구재우 의원 발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27일 제4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10월2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운영 관리조례안이 1995년 11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함안군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구재우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용문 위원께서 조석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조석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사회진흥과장 임형민입니다. 함안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융자사업의 특별회계는 사업의 유사성과 지원자금의 중복 그리고 전체적인 융자자금의 부족 및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지금운영 관리상의 미비점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무부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계획에 의거 우리군에서도 함안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그리고 함안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모두 3종의 조례를 폐기하고 새로이 함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로 통합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조례의 통합제정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함안군 새마을소득 금고 및 함안군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의 특별회계와 사회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함안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전체적인 자금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며, 둘째, 기존의 잡다한 지원 대상사업을 통합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상사업을 단순화하였습니다. 기존의 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에는 경제작물재배, 잠업, 축산, 수산, 양조 등 생산소득사업과 농지조성 공동작업장 및 공동창고 건립, 구판장 운영 등의 생산기반사업을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에는 마을단위로 해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을 규정하면서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특례, 우수 농고생 영농 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 특별지원 융자특례를 두고 있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는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등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재학생 학자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현실성이 희박하고 복잡성을 띠고 있습니다. 금번에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함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제3종에는 주민소득지원 자금의 융자대상으로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고,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그리고 한 지역 한 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로 규정하고,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자립할 수 있는 최저 기본사항이라고 보아서 현행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세 번째, 가구당 융자금액은 제5조에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제정조례안에는 2000만원까지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은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제정조례에는 1000만원까지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질적인 지원효과를 거양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상사업별로 상이한 대부기간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통일시키고, 이율은 연리 5%를 신설 또는 통일하여 자체적으로 지속적 확충을 기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설치할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6조, 제7조, 제13조에 지원대상의 선정은 군의 업무로 하고, 자금지원 회수 및 채권 확보 등 운영관리 업무는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담당토록 하여 업무의 원활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6일부터 9월25일까지 20일간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시에 군민으로부터 제안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의된 의견에 대해서 함안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입니다. 제의된 내용은 세 가지로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확대를 해달라는 내용과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소득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에 따라 재조정 해주십사 하는 내용과 담보 능력이 없는 농가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 달라는 세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확대에 대해서는 본 조례 제3조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거나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 등 사업으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융자사업 대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소득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에 따라서 재조정 해 주십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개선자침에 의거해서 기존 상이한 대부기간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고, 특히 자금회전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정비하는데 기본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가구의 상환부담을 줄이는 뜻에서 당초 내무부준칙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규정한 안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상환기간을 1년 늘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되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셋째, 담보능력이 없는 농가에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본 조례 제6조에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 중 2인의 연대보증으로 대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1조2항에 필요시에는 담보물권을 설정토록 되어있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는 1995년 10월2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1월2일자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서 1995년 11월3일 오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저소득 주민생활자금 융자사업 등 하나의 시책 목적에 3가지의 행정운영으로 상호 중복되어 이용자의 혼돈은 물론 행정에 혼선이 야기되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둘째, 새마을소득 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같은 회계이면서도 재원 및 이자율 등이 이원화되어 이용자들은 무이자인 새마을 소득 지원금만을 선호하고 연리 3%의 이자를 부담하는 소득금고 사업융자 신청은 기피하여 지원 사업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상호아이 있었습니다. 셋째, 지원사업 특별회계자금을 담임공무원이 전담 취급하는 과정에서 부조리의 소지가 상존하고있는 현실을 직시하였고, 이러한 제문제 사항을 개선하여 명실상부 주민소득향상과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내무부의 개선 지침에 따라 3개의 특별회계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사업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조례 명칭을 함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조례로 하며, 두 번째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대상 가구선정과 그 선정기준을 명정하고 영세가구 지원에 우선을 두며, 세 번째 융자금 지원액의 상향조정과 차별화하는데 있어 소득지원사업은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제정조례에는 2000만원 이하까지로 상향조정되고, 생활안정자금은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제정조례에는 1000만원 이하까지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대부기간의 조정 및 저리이자 명분입니다.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이자는 연리 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금지원 회수 등 운영관리 체계에 있어서 사업에 따른 대상가구선정은 행정에서 하고, 지원자금의 지급은 지정금융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환유예 근거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심사에 의한 1년의 상환유예 규정을 두었습니다. 일곱 번째 본 조례 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관련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행규칙으로 운영한다는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앞에 보고한 바와 같은 것으로, 제정 조례는 전문 19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내무부의 개선 지침에 의한 조례 준칙으로서 제정되는 것이므로 달리 의견을 보정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특이한 것은 본 조례 제5조로서 융자금 상환기간이 내무부 조례 준칙에는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하는 것으로 자체에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영세가구지원 우선에 대한 충실한 검토에 의한 것이라 사료되며, 기간의 조정에 대한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 행위로 보아질 때에는 다른 법적인 문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우리 군의 영세민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에 관한 것으로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해서 행정에 업무 원활을 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무이자에서 3%의 이자로 항목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사항을 묶으면서 연리 5%를 받도록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려운 농가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가면 갈수록 좀 더 쉽고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부여되어야만 발전하는 것으로 믿을 수 있는데 무이자로 못 줄 정도가 되면 기존 항목에 3%로 줄 수 있었던 항목이 있었으니까 최저 3%정도라도 만들어서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담보물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세나 불우한 농가에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보증제도를 철폐해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담보물이 없어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보증인으로서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만 해주는 것으로써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어려운 사람에게는 보증까지도 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면에서 불우한 농가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무담보 무보증인으로 대출이 되지 않으면 결국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돈을 관리하는 기관에다가 행정에서 하지 않고 넘긴다 이렇게 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에서 할 때는 원활을 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금융기관이나 대리기관에 이첩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별도 관리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축협으로 넘겨준다고 가정하면 자기들 금융관리 기준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용을 받다보면 담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2인이상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담보물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증도 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대출해 주는 기관에서는 사업이 잘못 되었을 경우를 감안해서 전반적인 구비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행정에서 추천을 해서 정말로 어렵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어떤 추천서에 의해 무담보 무보증으로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송 위원께서 말씀하신 첫째, 안에는 5%로 되어 있는 이율을 3%로 낮춰줬으면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는 새마을소득금고가 3%이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조례에는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단이 사실상 소득금고는 74년 5월23일 제정되었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는 이보자 훨씬 뒤인 82년 8월28일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잠업을 한다든지 옛날에 사업을 하는 그런 좀 오래된 조례이고 그 이후에는 한 걸음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마을단위로 뭔가 잘 살도록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실제 사업은 개인이 하더라도 공동으로 교육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무이자로 자금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종전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또는 정부에서 그 기금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금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영이 원활하게 되었는데 80년대 중반부터는 이 기금이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는 운영에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점에서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특별회계라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자금확보 문제를 스스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그리고 5%라 하는 이율을 정하게 된 것은 지금 정부정책자금의 저리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책자금에 따라서 5%로 정한 것인데 이 사항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준칙을 정하면서 그러한 배경에서 5%를 정하게 되었고, 둘째 어려운 사람들이 의욕을 돋구고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철폐했으면 하는 말씀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의 회수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대부분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융자를 해가고 나면 아예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이 기금이 바닥이 난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금의 원활한 확보라는데 초점을 둔다면 한 개인의 어려움보다는 전체 함안군민의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증제도도 그대로 시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자금이 5%가 최저리 자금이라고 했는데 3%가 많습니다. 축산자금 같은 경우는 1억까지 3%로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이 맡아서 하면 3%로 줄 수 있는데 금융기관에 넘기니까 금융기관 관리마진이 2%입니다. 3%를 적용할 수 있는데 5%로 만드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2%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5%가 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지급해준 돈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몇 %정도 지난해 징수가 불가능했습니까. 물론 행정에서 주민에게 편리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업무에 과중이 있어도 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리위탁을 하다보니 이자가 오릅니다. 영세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정부가 가만히 앉혀놓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현재 실상이 안 되니까 싼 자금이라도 줘서 자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는 사업인데 이자를 올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농촌에서 몇 억원을 받아 굴리는데는 5%를 주고도 수지를 맞출 수 있지만 1000만원가지고 한우 송아지 몇 마리 삽니까. 그러니까 적은 돈에 5%를 적용시킨다는 것은 사업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송 위원께서 5%의 이자를 3%로 낮추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소득자원이나 생활안정자금이 나가서 선정되어질 때 각종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사자금 같은 경우 5%였을 때도 각 마을에 가보면 다툼이 심한데 이 자금이 그런 것보다 낮아진다면 더 다툼이 심해질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저는 5%가 적정하다고 생각되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재원규모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은 약 1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한 읍면당 1700만원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면당 한 사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금 적습니다.

사업자 대상선정이 집행부서일 때 제 경험상으로 볼 때 행정기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면장이나 또는 군 관계자가 특혜를 주는 것으로 항상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한 면에 한명 내지 두명 주는 것인데 솔직히 보면 내용이야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한 읍면 한품목에 한정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항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농가에 소득증대 사업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이래서 이걸 우리 행정부서에서 선정을 한다면 각종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득증대 차원에서 한다면 지도소에서 소득증대를 많이 맡고 있으니까 지도소에서 소득증대 차원에 관한 것은 한 개 면 정도 주기로 하고, 그 다음 행정에서는 영세농을 한 개 면 정도 선정해 가지고 하면 민원이 작아질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 영세농 대출에 있어서 보증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돈은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축협이나 농협에서도 신용보증부 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용보증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면 선정이 안 되어져야 맞고, 이 기금이 원금의 0.5%를 내어 신용보증부 대출을 내면 우리가 돈을 못 받을 때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돈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이면 연간 약 5만원을 지출하면 이 사람이 이 돈을 떼먹고 가더라도 우리한테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돈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한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소득지원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 영세농가가 신청하는 것은 읍면에서 각각 추천토록 하고, 보증제도에서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어려운 사람에게는 신용보증부 대출제도를 조례안에 삽입을 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소득지원사업 그리고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지원사업이 조문상 지도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읍면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별도로 소득분야를 정해서 지도소장이 추천토록 한다는 것은 읍면장이 추천하면서 상담원과 협의를 하는 걸로 운영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여기 대상가구 선정에 있어서 조례안에 의하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한 지역 한 명품 지정에 해당된 품목을 선호하는 가구나 또는 소득증대 내지는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가구에 한해서 주기로 못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전체 민원이 야기될까 싶어서 이런 안을 넣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소에서 선정을 받아 한다면 민원이 더 작고 적임자인 사람이 선정이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물음에 대해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면장은 농촌지도소 상담원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규칙에 상세하게 명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안이 좋겠습니다.

신용보증부 대출에 대한 제도를 잘 모릅니다. 근데 저도 들은바는 있고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0.5%의 돈을 납부하려면 없는 가정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에게는 대출자체를 해 주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 조례안에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운용을 할 때 이 방법으로 해 달라고 하면 이 방법을 가지고 대출이 안 되어집니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대출은 행정기관에서 선정된 정책자금이면 갚든지 안 갚든지 처음에 대출은 다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매 6개월 단위로 5%에 대한 이자를 불입해야 되거든요. 6개월 단위로 납입이 안 된다면 그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야 되고, 또 전체 원금이 연체가 됩니다. 만약 1000만원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면 당연히 2년거치 3년 되어서는 1000만원 원금 회수가 다 되어야 되는데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라면 정확히 말해서 2년 동안은 50만원 이자만 내고 3년째부터는 연 330만원 원금과 이자 5%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영세농이 빌려 갔을 때 이자를 내지 않아 1년이 지나면 전체 원금이 연체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신용보증부 제도를 명시해 줌으로 해서 일반인들에게 처음 빌려 갈 때부터 안정되게 빌려 갈 수 있고, 또 신용보증부 점수도 안 나와가지고 안 될 사람 같으면 아예 선정에서 탈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은 조례에 신용보증부 대출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 주면 대출을 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이니까 좋겠습니다.

구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에서 지원이 불가능해졌다고 하셨는데 완전히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줄어들어도 일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활용을 하고 위에서의 지원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금문제는 지금 군비로서 예산확보를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신용보증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용보증제도라는 것은 사실상 보증인이 재산까지 확보가 안되면 신용보증이 안 됩니다. 신용보증대출이라는 것은 이자가 높고 낮고에 관계없이 무이자라 하더라도 일단 원금을 대출을 해 줄 경우에는 신용보증대출에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재산보증까지 필요합니다. 물건을 담보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 신용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군에서 아무리 해 봤자 금융기관에서 안 되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자금 조성 이것은 군에서 달리 어떤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영세민들을 도울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무이자나 연리 3%로 해야 되고 5%는 너무 높은 것 같고 정부융자금이 3%까지 할 수 있는 제도만 되고 있다면 얼마든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진행의 건의가 있습니다. 지금 질의 쪽보다 위원간의 토론쪽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질의를 마치기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토론을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이 사실상 위의 지침대로 하는 것이어서 조례를 뜯어고친다든지 문항을 새로 삽입을 한다든지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좋은 의견입니다만 진행상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삽입을 하고 삭제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을 요구했으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고 토론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