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인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하는데는 으레 불용액이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너무 불용액이 지금 5, 6억원이라는 이런 엄청난 불용액을 냈다는 것은 지금 예산상에 뭔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선정해서 실지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할 것을 삭감하지 않아 가지고서 그렇게 된 원인인가 아니면 실지로 불용액이 많게된 이유가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이 불용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금 실지로 예산에 필요한데도 우리가 쓰지 못하고 그냥 1년을 마무리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불용액을 가져오는 그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 합쳐서 지금 불용액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입니다. 저희들이 규모가 국제통상실보다는 많기 때문에 제가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정된 재원갖고 실험하려고 예산 쫀쫀하게 편성을 해서 불용액 없이 전액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 국 소관의 경우에 총 192억원 중에서 3억 6,000만원 정도는 중간에 계획변경을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는 거고 나머지는 1억 7,300만원 그 중에서도 거의 반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집행 단계에서 무엇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면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효율적인 집행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고 다만 회의 횟수라든지 또 수당같은 거 이것을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대로 예산하는데 보다 더 정밀하게 예측을 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보다 시급한 사업에 투자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 앞으로의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입안시킬 때 으레 삭감될 거를 감안해서 10%씩이나 15% 더 올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으레 계정별로 우리가 10%, 15%를 삭감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제국 소관의 예산을 보시면 총 192억원중에서 불용액이 5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봤을 경우에 약 2.7%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계획을 중간에 변경시킨 것 이것을 빼놓고 순수 불용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대충 추정해 보면 0.4% 정도되는 금액입니다. 사실상 0.4% 정도라는 금액은 저희들이 예견 능력이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보통 예산관례상 2~3% 정도는 불용액으로 남는 것으로 그 정도는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다 회의 횟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불용액을 거울삼아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이것을 불용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점만은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된 후 지역경제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고견을 교훈삼아 지방재정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많지도 않은 거니까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적에 온달지구 관광지 이주단지조성 경정을 해서 관광지개발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바꿨는데 이주단지를 조성하자고 준 1억 5,000만원을 용도가 맞지 않으니까 관광지개발로 넣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온달지구 관광지개발계획은 당초에 마스터플랜이 있었을 건데 그 속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 하는데 모자라니까 자치단체에다가 자본보조를 해준다 했는데 그러면은 당초에 자본보조를 해 준 목적이 안 맞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경정 감인데, 경정 감을 했다고 해서 똑같은 1억 5,000만원을 온달지구관광지개발 해 가지고 경정 증을 했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단양 온달지구에 그냥 1억 5,000만원을 주겠다고 예산을 세운거다 이거죠. 도에서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한다든지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목적에 맞게 하는데 이 금액의 증감도 없이 1억 5,000만원 이주단지 조성하는데 자본보조를 한다. 그래놨다가 그것이 안 맞으니까 너희들 관광지 개발하는데 써라 그 돈 1억 5,000만원 너희한테 갔던 거니까 써라 이런 식으로 경정을 해 놓은 것 아니냐, 사실은 관광지 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물론 필요하겠죠,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에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예산 운용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 많다든지 금액이 또 줄어들었다든지 하면은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성을 검토해 보고 지원을 했을 건데,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성 검토 자체가 안 됐다, 나는 이것이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현장을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예산서상에 나타난 것으로 봐 가지고서는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운용에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온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내후년도까지 이어져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비 일부하고, 또 일부는 군비에서 보태서 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은. 그리고 내년도에 또 투자될 건데, 당초에는 집단이주를 시키려고 이렇게 봤더니 그 중에서 일부는 집단이주를 하겠다 일부는 집단이주를 못 하겠다 이렇게 돼서 개발 이주하는 쪽으로다가 방향을 바꾸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아까 설명했을 적에 알아 들었고, 온달지구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하는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중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데 단양에서 ’95년도에 재정력이 모자라니까 도에서 자본보조를 1억 5,000만원을 해 주겠다 이래서 본예산에 세웠던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관광지 개발계획에 사업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 10가구 미만이 돼서 이주단지 조성하는데 지원할 수 없도록 됐으니까 그 돈을 그냥 너희 관광지 개발하는데 돌려다 써라 이 식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충청북도가 단양의 온달지구 관광지 개발을 하는 데에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당초부터의 계획도 없었고 계획 자체가 치밀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형편이 돼 놓으니까 그냥 그 돈을 다른 데에다가 돌려써라, 이것을 돌려쓰기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라면은 적어도 단양군에서 군비를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든지 그 사업 전체물량이 얼마에서 이렇게 돼서 도비를 얼마를 보조해 준다든지 설명도 없고, 여기 사항설명서에 그냥 금액만 바꿔놨다고요. 이런 식으로 계획성 없는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상세한 것은 우리 관광과장님이 계수적으로 말씀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재욱입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달국민관광지는 전체 예산액이 저희 도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시·군비가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을 가지고 2억원은 온달지구 내에 있는 13가구를 이주를 해 가지고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이주한 지역 내에서 기반조성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10가구 미만은 이주단지를 조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별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별적으로 이사간 것에 대한 보상금을 단양군에서 군비로 조성하려고 했던 관광지 기반사업비로 이미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로 단양군에서 하고자 하는 기반사업비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은 금년도에 온달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관광지 기반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지출한 단양군에 보상금으로 지급한 돈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말은 되네요. 말은 되는데, 이것은 10억원짜리 사업이다, 지금 얘기한 3억원짜리 사업이다 했으면 3억원의 사업에 이주지를 조성하는데 모자라는 1억 5,000만원을 대주고, 1억 5,000만원 안 대준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예.

대줬다, 안 대줬다 예산 회계용어는 아니지마는 일단 1억 5,000만원 대주고 나머지는 단양군 네가 해라 이렇게 돼 있던 건데, 이거 요인이 없어지니까 그 돈 갖다가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단양군에 그냥 온달지구 조성하는데 3억이라는 돈이 그냥 거저 생기는 거죠. 물론 재정력이 약한 군에서 하는 사업에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 데에 나도 이론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예산을 지원해 줄 적에 이 항목으로 주겠다, 그 항목이 지출요인이 그쪽에서 발생을 안 하니까 그럼 이 항목으로 돌려써라 돌려준다, 그러니까 이 사업성에 대해서 예산소요 내역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이 돈 준데다가 그 요인이 안 맞으니까 이 돈으로다가 옮겨 써라 하는 식의 예산 운용이라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당초 사업비를 책정했을 때 「온달지구관광개발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 줬으면은 이런 말씀들이 안 나오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미처 생각지 못하고 너무 세부사업별로 묶다가 보니까 이런 재원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달지구관광개발사업 하면은 이런 이주단지 사업이든지 기반사업비든지 하여간 온달지구관광사업에 쓰도록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표기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변경절차를 밟는 건데 사실상 금액으로 봐서는 부기상으로만 왔다갔다 한거지 온달지구 관광사업하는 총체의 계획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는 사항인데 불미스럽게 수용 계상까지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시·군통합기념 사업비 경정 감이 수석전시관 3억원 계상됐다가 2억원이 소요돼서 1억원이 경정 감이 되고 또 충주문화유적정비에서 1억 2,000만원이 감이 돼서, 경정 증이 된 것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시설재배 확대 해서 2억 2,000만원이 경정 증이 됐는데 예산이 지금 관광기반시설 이 내용밖에 모르죠?

그렇죠.

경정 증되고 이런 내용까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시·군통합기념 사업비는 기획관리실에서 일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관광분야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업하고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럼 관광사업 내부에서만 안다는 얘기죠?

그럼 아는 내용만 설명을 해줘 보세요.

깎여도 괜찮아요?

수석전시관 3억원을 예산을 했다가 2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주먹구구식 편성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2억원밖에 소요가 안 되는 것을 갖다가 3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하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저희가 예산계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도비하고 교부세하고 재원대체만했지 이 사업비로 총 사업비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시·군에서는.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총 사업비가 1억원이 깎였어요.

여기 있잖아요. 2억원이 소요된 관계로…

2억원으로 깎인 것은 원안이에요. 우리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은 관광사업을 해야 되는데 충북관광을 위해서, 관광사업을 삭감하고 농어촌소득개발로 넘어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뒀다는 것은 지역경제국이 약해서 그러는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그것만 설명해 주면 돼요. 이 사업이 관광사업으로 다시 투자가 됐다면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정예산에 수석전시관을 3억원을 할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자체적인 사정이든 외부적인 사정이든, 실제로는 외부적인 사정이에요, 자체적인 사정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사정으로 수석전시관을 축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저희 위원님들이 수안보 가서 보고 듣고 다 나온 얘기예요. 그랬는데 3억원이었다가 2억원으로 깎였단말입니다. 그렇죠? 깎였으면 그래도 지역경제국 소관에 관광개발 하는 국장님으로서는 그 돈이 다른 데로 죽어도 가지말고 지역경제국 소관 내에 관광개발하는 사업으로 다시 재투자가 됐다면 인정을 한단말입니다. 조금 전에 온달지구처럼 과목을 잘못 써 가지고 거기에 사용이 되는데 이름만 바꿨다 이것은 인정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농어촌소득기금으로 갔어요, 진흥원으로. 그러니까 타 국으로 뺏긴 거예요. 1억원을. 충북관광을 개발할려면은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왜 뺏기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내용을 몰랐어요? 그냥 기획관리실 예산담당 부서에서 깎이니까 깎이는 거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아니고 교부세 시·군통합기념 사업비로다가 총체 금액 범위내에서 시장이 조정요구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한 조정액과 도비와 시비, 교부세 이것 간에 재원만 변경됐다고 그래서 이것은 다…

정책적으로 깎인 거거든요. 시장이 깎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민이 깎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예요. 이것보다 솔직한 주민들 얘기는 5억, 10억을 더 투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더 크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유적문화전시관을.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볼 때 이것이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다 해서 저리로 간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국에서 1억원이 나갔어요. 관광개발사업에서.

지역경제국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어떤 관심이 별로 없었고, 문제점 제기도 안 해 봤고 그런 상황이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그냥 통보만 온 사항이지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관광과장님은 간담회 때 같이 계셨는데, 주민들이 막 아우성을 쳤잖아요.

그것하고는 틀리죠. 이것은 수석전시관이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연사박물관이고, 이것은 중앙탑 있는데 건립하는 수석전시관입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안 됐다고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단위사업비는 교부세, 도비, 시군비 여기에서 재원만 서로 대체가 됐지 사업비 자체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석전시관 소요예산 계획하고 지금 집행내역하고 내용을 좀 저를 주십시오. 총액에서 차이가 없던 건지 규모가 축소가 된 건지, 내용을.

그런데 지역경제국장님께서 틀림없이 그 내용을 다 아셔야지, 경정이 되더라도 왜 경정이 됐는가 내용을 아셔야지 저쪽에서 경정하라고 그래서 경정한다 이러면은 조금 달라지잖아요?

저도 당초에 3억원 지원하려고 하는 것중에서 1억원은 시·군비로 지원하고 도비에서 2억원만 지원하고 해서 재원대체해서 당초에 계획대로 투자하려고 하는 금액은 수석전시관에다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만 된 것입니다.

확실해요?

예, 그래서 수석전시관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재원대체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김재근 위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자료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원안대로 그대로 의결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다시 집에 가서 생각하면서 자료를 요구할 때 필요한 것은 전문위원실에 추가로 자료요구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체 나중에 위원들이 다 나오니까 그것이 뭐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체크해 본다면…

다 못해 봤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청주의료원 괴산분원이 있거든요. 일반 청주의료원을 할 때 포함해서 괴산분원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원장이 같이 출석되어야 되지 않을까.

청주의료원 소관 괴산분원이니까 출석 요구를 괴산분원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