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 관한 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요구의 건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촌진흥원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안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동안 어려운 기상여건 그리고 WTO를 비롯한 국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농촌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제2회추경예산 제출 제안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병생입니다. ’95년도 농촌진흥원소관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들으신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지금부터 오늘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진흥원 이전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예정된 평당 매입가는 얼마로 예정하셨으며 실제로 매입을 해 본 결과 평당 매입단가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군통합 기념사업해 가지고 7억 2,000만원인가 3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충주에만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이 된 곳이 충청북도에 제천시하고 두군데인데 제천시가 빠진 이유는 이미 집행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양해하신다면 매입단가 관계는 총무과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예정된 매입단가와 또 감정평가후 매입단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매입예정 예산을 당초에 계상할 때에는 추정액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정액을 계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거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따져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이렇게 토지매입비로 감안하게 됐고 평가를, 실질적으로 두개사에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대개 임야나, 전은 72,000원대, 평당 72,000원대 나왔고 논은 31,500원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논은 진흥지역입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이 아닌 일반 소위 말한엇답이라는 이런 논, 그것은 약 6만원선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니 애초에 추정액이, 이게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어제 농정국소관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물론 이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남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는데 보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남아가지고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예산을 불합리하게 편성한 것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선예산을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토지를 수용을 당하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정된 토지매입비가 지금 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용된 농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수용당하는 과정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토지매입비는 남으면서도 이것을 줄 수 없는 이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보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은 예산책정을 할 때에 현재 시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사 두개 회사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평균을 낸 가격을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농민을, 농촌진흥원은 농민을 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땅을 파는 농민들에게 흡족하겠끔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감정회사에도 줄 수 있는 최상의 가격을 주도록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한 결과로 일부 농민들은 처음에는 상당한 농민들이 여기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감정가격이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됐느냐,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도 시가도 알아보고 했는데 또 본인들도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감정가격이 상당한 가격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한 90%를 했는데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하는 수준이 아닌가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우리 농민들이 감정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시가보다도 좀 낮지 않느냐, 좀 흡족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우리 농민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하고 백방연구를 해 보니까 영농보상비를 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구요. 논의 경우는 한 평당 한 3~4,000원, 한 4,000원정도 더 줄 수 있고 밭의 경우도 이제 작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를 심었다면은 평당 한 10,000원 정도, 12,000원인가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렇게 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영농보상비까지 주니까 농민들이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90%까지 지금 올려놓고 있고, 10%는 어떤 사람들이냐, 저희들이 종중토지라든지 또는 한 땅이 여러 사람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관에서 어떤 제재를 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도 수용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중도 어떤 분들은 “선조 대대로 물려온 땅인데 어떻게 내가 땅을 파느냐, 정부에서 수용을 한다면은 조상한테도 수용당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10%는 수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10%도 사실은 가능하면은 협의매수를 계속하도록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가지 더 말씀하신 충주에 당초 5억원에서 이번에 또 2억 2,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충주시, 제천시 두 군데 다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양쪽다 10억원씩 있는데 충주는 농업에 관련된 UR대비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됐고 제천은 원대-교리간 도로 확포장으로 10억원이 돼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 있다고요?

원대에서 교리간 도로 확·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 두 군데에 다 되어 있는데 이 충주만은 우리 농업에 관련된 곳이 돼서 저희들이 이것만 지금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복 위원님!

충주에만 2억 2,000만원이 더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중앙에서 더 따온거요.

중앙에서 따온거죠.

그럼 우리 시장님이…

그것이 모자라니까.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선 시·군 지도소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관계되는 분을 만나면 진흥원을 좀 잘 봐달라 진흥원 예산확보를 많이 해 달라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필요한 부분을 다는 확보하겠지마는 가능하면은 많이 확보하는 거 하고는 그 예산확보 기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냥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지 않으면 안되게끔 하는 어떤 기법, 그 다음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을 챙기는 방법 이런데 대해서 이 진흥원 쪽이 뒤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왜 우리 진흥원을 홀대를 하느냐 예산에서 농정국이 맨날 밀려가지고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필요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그 기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 이해가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그 추경사업에 소득작물지도사업, 충주 분야만 하나 책정이 됐는데 그것도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 도 예산으로 된 것은 시 중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사업을 당초에 이것 하나만 올린 건지 아니면 다른 것까지 다 올렸는데 누락이 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흥원이 이전되면서 원장님께서 거기서 부지를 매각을 했을 때 그 보상가액 차액이 한 100억원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만약에 진흥원장님한테 돌아간다면은 어떻게 쓸 이런 가상을 한번 해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과장급들 업무추진비, 월 15만원인데 타 부서 과장님들 하고 그러면 이건 동등한 건지 그것을…

우선 마지막으로 타 부서하고 15만원씩 주면 같게 됩니다. 그리고 100억원이 남게 되는 것은 그것은 모릅니다. 100억원이 남을지 또 모자랄지 또 1억원이 남을지 아직은 모르고 공시지가로 하면은 남는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가 보통 이렇게 통용되는 시중에서 얼마 갈 거다 하는 걸 따지면은 한 100억원 남는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 돈이 100억원이 남든 1억원이 남든 이건 전부 도 충청북도 예산이기 때문에 진흥원장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건 아는데 만약에 원장님도 그렇잖아요. 자기 부지가 팔려서 다른 데로 가는데 100억원 차액이 생긴다면 뭐 솔직히 사람인 이상 개인적으로 뭐 욕심은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건 솔직히 진흥원에서 그것을 느꼈고 피부로, 그랬을 때 그 100억원을 진흥원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가상을 한번 해 보셨는지…

그래서 사실은 농촌진흥원을 이전함에 있어서 작년도에 여기 안재원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진흥원 부지를 좀 더 늘려 달라고 지금 현재 84,000평 계획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한 6만평 더 사달라고 작년에 요구했었습니다만 그게 앞으로 우선 84,000평으로 해보고 꼭 필요하면 추후에 사 주겠다는 도지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6만평을 더 늘려달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늘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선 84,000평으로 이전을 해놓고 그리고 매각이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 진흥원 이전하는 모든 예산은 도 예산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2만평 논은 팔았습니다. 일부는 팔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머지 돈은 다 도 예산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팔고 나서 이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주병덕 지사께서도 제가 몇번 들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원 이전하는데 있어서는 하여튼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농촌진흥원을 지어서 이전해라 그런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전하는데 어떤 부족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소득지도 사업중에서 도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책정된 게 그러면 그건…

그것은 소득지도 과장님이…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말고 다른 사업은 하려고 했던 게 없었던 거요, 아니면 이것만 올려서 이것만 지금 계상을 한 건지?

지금 충주 얘기요?

아니, 충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소득작물지도 사업이 그 분야에서 지금 우리 충주 것 하나만 올라왔지 않아요. 다른 분야는 안 올렸었느냐고 다른 사업은…

아니, 지금 이것이 충주…

이선호 위원님 질의는 이것 이외에 추경에 다른 것을 올렸었는데 누락된 것이 없느냐.

저희들 없습니다. 이것 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번에는 도에서 일체 다른 추경은 지금 안 받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전부 수몰수해 피해지역복구비 부담금 때문에 그 예산때문에 우리 진흥원이나 농정국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거의 아마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제2차 추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에 과장님들이 월 15만원씩 지급이 됐는데 그 시험소 있지요. 단양마늘시험소라든가, 옥천포도시험소라든가, 음성채소시험소, 그런 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추진비가?

거기도 과장급 옥천포도시험장장이나 단양마늘시험장장도 다 과장급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급으로 포함이 된 거예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채소시험장장 해가지고 뭐 54만원 계상된 건 뭐예요?

그것은 9월달에 발령이 났기 때문에…

아, 추후 발령이 났다 그리고 액수가 틀려, 과장님은 15만원인데 담당관은 54만원이라는 건 차이가 나잖아요?

그 발령일자를 따져가지고 15만원씩 45만원하고 그 발령일자가 10일간 있습니다. 그것…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우리 진흥원을 그만큼 염려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총무과장님 아주 좋은 일 하셨는데 아마 이 말을 들으시면은 다 과장님들 반가워 하시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항상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더욱더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더욱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업무나 거기에 관계 직원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원장님이 잘 챙겨 주셔가지고 또 어려우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늘 자문을 서로 주고 받으셔 가지고 앞으로 더욱 좋은 진흥원을 건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