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영일 의원 발언
건웅
윤건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본회의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재무경재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전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은 5일간으로 첫째날과 둘째날은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다루고 다음주 월요일 첫째날에는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넷째날에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회의건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날에는 현제 신축 중인 시청 및 시의회청사에 대한 현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07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 순서와 같이 집행부의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재무국장 강승준 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나머지는 각 과장별로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소관
범관
이범관위원
가만 있어봐. 유인물이 하도 많아서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 (장내 소란)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본회의 때 시 전체적인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승인 요청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재무국소관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기
정수기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난 이거 안 왔습니다. (장내소란)
「이거 집으로 보내줬잖아요.」하는 이 있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말씀해 주시지요.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35억 3600만원으로서 이중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945억 600만원으로 37.2%가 해당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1131억 5200만원으로 44.6%를 차지 합니다. 교부세는 9억원으로서 0.4%, 보조금은 254억 2900만원으로 10%, 양여금은 49억 2400만원으로 2%, 지방채는 146억 2500만원으로 5.8%가 되겠습니다. 이중 수납액은 3171억 2300만원으로 예산액 2535억 3600만원보다 635억 87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이 초과징수액 내용은 지방세가 1001억 8300만원, 세외수입이 1713억 3700만원, 교부세가 9억원, 보조금이 256억 4200만원, 양여금이 44억 3600만원, 지방채가 146억 2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증가된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는 56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주민세가 예산액 117억 7600만원, 그 중에 수납액이 139억 6800만원, 해서 21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담배소비세가 예산액은 279억 3300만원인데 수납액은 306억 3600만원으로 27억 300만원이 더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에서 20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에서는 예산액 219억 4900만원 중 수납액이 207억 1300만원으로 12억 36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가만있어, 없어 어디인지. 16p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어. (장내소란)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16p는 세입총괄표이고 그것 가지고 설명 드리는 겁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세부적인 것을 줘야지 우리가…. 세부적인 것은 몇 폐이지에 있죠?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세부적인 것은 27p에….
한윤석위원
이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막 읽어나가시니까 모르겠네요, 어디가 어딘지.
순영
최순영위원
27p를 다시 설명해 주세요. 총괄적인 것은 대충 알겠는데 세부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잘….
범관
이범관위원
27p 지방세 940억부터 다시 하면돼요.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국장님한테는 전체적인 큰 테두리 안에서 내용만 뽑아드린 것이지 (장내소란)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도 저기하고 그러니까 진행은 총괄적인 것을 재무국장께서 해주시고 이따가 관계과장이 하는 것 그것을 듣도록 하죠.
「네.」하는 이 있음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세입 중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인 것하고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인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증가된 내역이, 우리가 세금을 목표보다 더 거둬들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예산액보다도 수납액이 증가된 내역을 지금 지방세에서는 주민세하고 담배소비 세가 각각 21억 9200만원과 27억 300만원이 늘어났다고 보고를 드렸으며 종토세와 재산세 등에서는 20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다 이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동차세에서는 감소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렸고, 그래서 세금관계는 그렇고 그 다음에 세외 수입에서는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581억 85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중동신도시건설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로 인해서 징수교부금에서,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징수한 데에 대해서 50%를 도에서 교부받는 금액이 190억6600만원을 우리가 받았고 이월사업비에서 384억 91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이 주요한 내용이 된다 이것을 보고 드립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마치고 세출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가능하면 관계공무원이 쪽수를 말씀을 해주세요.
「50p에서 53p까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세출은 재무행정비는 예산 현액이 총 461억 82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익년도 이월액은 교육청부지 매입 10억 및 시청사, 의회청사 건립비 166억 7400만원, 소사구청사 건립비 10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몇 폐이지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0p 몇째줄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50p 하단에.」하는 이 있음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국장님은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려면, 차라리 위원들이 모르는 보고를 하려면 하지를 말든가, 이거 우리는 들고 뭐가 뭔지도 모른단 말이예요, 지금.
순영
최순영위원
세부사항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50p에 있는 겁니다.
한윤석위원
50p에 보면 소사구청 이런 게 나오지를 않아요.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50p 재무행정비란에 보면 예산액이 321억 3621만 8000원, 거기 전년도 이월액이
수기
정수기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은 전문인이니까 얘기를 하면 알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 책자 놓고 지금 뭐라 하면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보고라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50p 재무행정비에 중간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서 보고를 알아듣게 해달라 이 말이예요.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p입니다. 50p에 재무행정비가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재무국장께서는 지금 보고 하시는 것을 잠깐 중단을 하시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잠깐 정회시간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보고 중에 죄송합니다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20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세출결산서를 드렸는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인쇄가 수치가 너무 작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보시기가 어려워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94.세입세출결산내역 총괄이라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고를 드리죠. 94.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긴 책자의 16p를 나중에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 2535억 36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지방세가 37.2%, 세외수입이 44.6%, 교부세가 0.4%, 보조금이 10%, 양여금이 2%, 지방채가 5.8%이며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94년도 세입을 징수를 해본 결과 수납액이 3171억 2300만원으로서 예산액보다 635억 8700만원을 초과징수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초과징수된 내역은 거기에 나열된 대로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지방채 이렇게 해서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그 주요한 내역은 말미에 있듯이 지방세에서는 56억 7700만원이 더 수납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대중을 이루는 것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다음 페이지에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에서 20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는 조금 감소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중에서 지방세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는 예산액보다 581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서는 작년도에는 중동신도시 건설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여기에 따른 50%의 교부금을 받은 것이 190억 6600만원,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는 명시·사고·계속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384억 9100만원이 증가된 것이 세외수입이 증가된 대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세출부분은 유인물 큰 것에는 50p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출부분에 가지고 있는 재무행정비는 예산 현액이 461억 8200만원이 되는데 이중에 익년도 이월액은 교육청 부지 매입비에서 10억원이 이월됐고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비 166억 7400만원, 소사구청사 건립비 105억5900만원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고 남은, 이것은 대부분 청사건립이라든가 소사구청사 건립은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지 않고 남은 불용액이 남은 과목은 세정관리에서 자치단체자본이전이 3600만원 이것은 고지서 유인 인쇄비용이 절감됨으로써 도에서 위탁처리한 것을 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남았고, 세외수입 관리 일반수용비 4400만원 이것은 수입중지 인쇄비인데 소량 인쇄비로서 절감이 되었으며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2억 3600만원 이것은 임차료에서 2억 1500만원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4.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은 세정과에서 세출부분은 회계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순서로서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세정과장이 지금 내무부에서 연찬하고 있는 세정업무 교육에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세정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총괄설명 제일 앞쪽 중간에 보면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630억을 초과 징수했다고 그랬죠?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런데 내역에 보면 지방세가 1000억을 초과 징수한 것이고 세외수입이 1713억을 초과 징수했고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내용을 한 게 아니고 진채 수남액을 여기에 나열한 겁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3071억이….
일섭
김일섭위원
아, 이것은 전체 수남액이 예요?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네, 전체 수납액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된 것을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됐습니다. 담당계장 보고해 주시죠.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세정계장 구효회입니다. 준비를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해봤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결산서 27p가 되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건웅
윤건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보고를 해주실 때에는 자표는 1원까지 다 표기를 해주시지만 구두로 보고해 주실 때는 10만원이하 까지는 끊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야 보고하시기가 훨씬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는데요. 이 결산보고라는 게 그렇거든. 다른 무슨 일반사항도 아니고 질의사항을 나중에 몰아서 질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되지도 않는다고. 지금 내역 검토한 것 의문사항 질의해 보라고 해봐요. 모른다고.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더군다나 목별로 설명하는 것은 그때그때 짚고 넘어가야지 96년도 예산 세울 적에 짜맞추지 이것을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사항 질의해 보십시오, 질의할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다고.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이범관 위원님께서는 그때그때 질의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범관
이범관위원
이것은 모르는 것, 우리가 집행부서하고 의회하고 모르는 것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는 사항이지 이것 가지고, 다 파먹은 김치독인데 이것을 어떻게 썼느냐 따질 게 못 되는 거라구요.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러시면 보고를 하실 적에 그때그때 질의를 하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질의시간에 질의를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하면 되니까 결국 순서만 바꾸는 것인데 편리한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이범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그때 질의하는 게 좋으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질의시간에 질의하시는 게 좋으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하시죠. 그럼 먼저 일괄적으로 몰아서 질의하시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영일
김영일위원
다 잊어버리고 질의할 게 없잖아요. 그때그때 해야지,
효열
박효열위원
그때그때 못 짚어보니까, 총괄적으로 하니까 나중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러면 그때그때 질의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그러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질의하실 적에는 계속해서 보고를 해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거수를 해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세정과는 질의시간에 몰아서 하기로 이왕 했으니까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이 있음
수기
정수기위원
이번에는 자료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도리가 없지만 아까 예산액에서 수납액 등 떼보면 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는 빨리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가감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비고란이 있으니까 그 비고란에다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서, 또 비고란에 보면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비고란에 그런 내역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왜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김영일 위원이 얘기한 대로 듣고서도 뭐가 뭔지 모르고 다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을에 갔을 때 시민들한테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 다시 물어봐야 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고란에다 상세하게 어차피 인쇄하는 것이니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의 보면 과오납 반환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과오납 반환금이 있다 하는 것은 세무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생기느냐 이 말이예요. 거의 있단 말입니다, 과오납이 과오납 반환금. 이 문제, 그리고 불용액이 많은 것도 또한 그냥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식이 아니냐, 쓰지 않는 돈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에게 세금을 헛되이 물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랬을 때 과오납을 줄여야 되겠고 초과징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세금 초과징수도 물론 집을 많이 지음으로 해서 등록세라든가 취득세가 많이 나옴으로써 불어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초과징수다, 그렇다면 시민에게 과한 납세의무를 지게 한다. 어제 시정 질문 시간에도 어느 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심심하면 미납액이 있다고 통지를 보냅니다. 세무서나 기타 한전 등에서.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 영수증을 5년씩 보관하게 만들어가지고, 5년은커녕 5개월 보관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 실정이거든요. 이러다보면 그 영수증을 어디다 둔 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다시 그냥 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도 당했는데, 그래서 너희들 이 궁금하면 세무서 너희들이 와서, 나더러 불러 오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오고 말아요. 그랬을 때 받은 것으로 했는지 안 받은 것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계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이 과오납 관계는 발생하는 원인이 주민들이 이중으로 내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내게 되느냐 이런 말이예요. 어떻게 해서. 세금고지서는 하나가 나을텐데 과오납, 이중으로 낼 일이 없잖아요.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집에서 고지서를 받으면 아들이나 누가 가져다가 냈는데 부모님이 다시 납부고지서를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발부받아서 내는 예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유형을 뽑아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런 경우가 생겨, 지금 그런 경우도 생기고 예를 들어서 중동신도시 같은 데 세든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데 고지서가, 내가 정 위원님댁에 세를 들었으면 고지서가 나한테 온다고. 그러니까 그 고지서에 의해서 내가 내고 또 서울서 내고 그런다고. 그것은 문계가 아니고 지금 비고란에 다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보고 요령이 부족해서 그래요. 세입에 대한 예산액이라는 건 추상치거든.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이 실제치거든. 그러면 지금 재무국에서는 세금 많이 거둬들였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예산액 대 실제징수액을 하니까 이쪽에 가서 많이 거둬들였다는 것이 나와서 그것을 가감을 못하니까 비고란에다 써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보고 요령이 부족해서 그래 징수결정액을 얘기를 해버리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실지 미수납액이 얼마 못 거둬들였다고 그랬으면 여기 다 명기되는 것인데 세금 많이 거둬들였다고 과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러는 거지.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이것은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징수결정액이 있으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수기
정수기위원
과오납이 많은 거요, 이거 짚고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간단하게 그렇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예요. 과오납 반남액이 거의 각 항목에 다 들어있는 식인데 이토록 과오납이 많다 하는 것은 행정에 어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와서 간단하게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되어서 그렇다, 이중으로, 세금을 냈는데도 다시 고지서를 발급받으러 왔다면 집행부에서 당신은 냈으니까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내준다면 내주는 대로 다 받을 겁니까? 안 그래도 세금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이 태산인데.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나중에 원인을 뽑아서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섭
김일섭위원
원인 뽑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과오납은 시에서 남부 요구를 할 때 잘못한 것이니까 가능한한 줄여나가자 하는 취지고 실지로 총액에 있어서는 0.2%에서 0.3%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액수가 많은 것보다도 원칙적으로 과오납하는 것은 줄여나가자 그런 취지로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원인을 찾아서 어떤 것 때문에 과오납이 자꾸 생기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그리고 다시 말씀하신 체납고지서가 이중으로 발부되는 것 이런 관계는, 돈을 냈는데도 왜 자꾸만 발부가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앞으로 전산화가 완전히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면 점차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담당계장께서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오납에 대한 사례를 쪽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시정책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 다음에 51p 특수 활동비 있지? 2000만원 세웠는데 얼마밖에 못 썼어?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그것은 작년에 세무비리사건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특수 활동비라는 것은 판공비적 성격 띠는 거지?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네,
김삼중위원
그 전산화 시기가 언제 완료됩니까?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전산화가 올해 타이콤과 pC관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훨씬 좋아지 게 될 것입니다.
김삼중위원
그 완료시기, 언제 계획을 잡아서 수립해서 언제까지는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죠?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그런데 그것은 그때 그때 문제점이
김삼중위원
부분적으로 합니까, 부분적으로?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네, 부분적으로….
김삼중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는데, 과오납은 지금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이리로 송부해서 대조하죠?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네.
김삼중위원
농협출장소에서 대조합니다. 그렇죠?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네.
김삼중위원
대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등록세 같은 것도 자동차 등록필증이 다 내고 딱 붙어 있어, 그런데 고지서가 나왔어요. 여기 등록필증이 붙어 있는데 왜 고지서 나왔냐고 그러면 할 말을 잃어버려요, 세무과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관이 불신 당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중고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또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나왔는데 본인한테 잘 배달이 안 돼서 그냥 던져놓고 가거든요. 그럼 바람에 날아가 버리거나 애들이 주워서 찢어버렸다 그말이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세완납증명 때러 가면 연체가 무엇, 무엇 언제 있습니다. 그러고 차에다 압류해 놨어요. 어제 본회의에서도 내가 질문한 사항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부천시 시세 3만원 때문에 압류돼 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지방자치시대에도 관이 3만원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가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재산이 압류돼 있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 나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종 고지서는 등기나 배달증명으로 보내서 본인한테 송부된 다음에 압류를 시켜야 된다, 안 냈을 때, 맞죠?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네.
김삼중위원
그렇게 해야죠.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 안 되면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자동차 세금 고지서도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압류돼 있어요. 받아보지도 않은 게 압류돼 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등기로 보내든가 공무원이 가든가 해서 자동차 세금을 못 내기 때문에 이 차는 압류하겠습니다. O.K. 그래도 된다고 했을 때 압류시켜야지 자기도 고지서 받아보지 않았는데 압류돼 있어, 시세완납증명 때러 가면. 여러분들도, 여기 위원님들 중에도 자동자세 완납증명을 때달라고 구청에 가보십시오. 혹시 압류 안 돼 있는가. 어디에서 세워봤다가 범칙금 안 낸 것도 전부 다 압류돼 있어요, 맞죠?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제 본회의에서 질문했는데 나는 차를 두 대 가지고 있는데 두 대가 다 그렇게 돼 있어. 나는 세금고지서 받은 적이 없어, 진실로. 그리고 또 납세필증이 붙어 있는데 돈 내라 이거야, 못 때어준다 이거야. 야, 여기 들어 있지 않느냐, 완납 증명이 못 때어서다 이거야, 동에서 구청에까지 오니까 할 말을 잃어버려,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수납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날아간 것도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건수를 보고해 달라.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는가. 이것 해달라고 어제 본 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담변이 모자라면 계속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엄청 많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가서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 완납증명 한번 떼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관이 불신 당하는 이런 일은 해소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진짜로 많이 있는 사항이죠? 여기 과오납이 2% 정도면 엄청 많은 것 아니예요. 사실, 그러니까 고지서 보관 안 했으면 두번 무는 거예요. 이 중고지 돼서. 시정건수나 여기에 대해서
범관
이범관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목별로 불용액을 하는데 이게 이만큼 이예요. 이 만큼인데 이것을 무슨 수로 다 불용액을…. 불용액 조서 꾸민 것 있죠? 지역경제국 할 차례죠? 불용액 조서, 이것 가지고 하자구요.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것은 조금 있다 지역경제국에서 보고할 거니까, 그러면 다음 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한윤석위원
결손처분의 근거는 어떤 것이, 시기가 1년이 넘으면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결손처분도 광장히 많은데 결손처분 내역 을 한번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아까도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손처분은 뭐 꼭 기간이 5년이 돼야 결손 처분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거나 행불이거나 법적요건이 구비 돼야
한윤석위원
아니 그것은 재산에 관한 것 두건인가 그렇고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80만원 이상에 대한것이 두 건이고 그 이하는 많죠.
한윤석위원
금액을 보면 1억 2000 해가지고 쭉 몇 건이 나오거든요. 재산상의 그것 말고도 여러 다른 임시적 수입 이래가지고 1억 4000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근거로 어떻게 돼서 이것을 결손처분하게 됐는지 그 근거에 대한, 어떤 건에 대한 내역이 나올거 아니예요?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것은….
건웅
윤건웅위원장
세정계장께서는 세정계에서 지금 혼자 와계신 겁니까?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세외수입계장님 같이 왔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답변하시는데보충적으로 말씀해주새요,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한윤석위원
하여튼 나중에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새요.
수기
정수기위원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라 이런 얘기예요. 잘못하면 적당히 결손 처분할 수도 있으니까 결손처분 자료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계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나름대로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게 딱지 안 달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자동차세가 미수납액이 많은 게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결손 처분되는 게 아니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구요?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주소나 이런 것을 추적해 가고.
효열
박효열위원
단속요원들이라든가 이런 행위는 안해요?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단속은 안 낸 것은 저희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번호판 영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리고 종합토지세 저도 어제 질의한 사항인데 23%에서 25% 인상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세수의 징수 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늘어난 것만 자랑할 게 아니라.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종합토지세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94년도에 16.04%인가 토지등급을 인상을 했는데 그것이 실지로 공시지가에는 25.8% 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0원이면 그것이 실지로 토지등급과표는 25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무부에서 어느 정도 맞추라고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등급조정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도 사실상은 지금 현재 땅 소유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내면적으로 질의하고 뭐하는 거로만 의견을 받고 조절하는 거 아니예요?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그것도 우리들이 저기하면 다시 공고해서 이의신청 받고 그렇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상당히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수기
정수기위원
이의신청을 안한 시민은 내라는 대로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토세가 갑자기 초과가 됐다, 초과징수가 됐다.
효열
박효열위원
지금 의외로 저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 문제 한번 따져 달라고. 그러니까 내무부, 무슨 영에만 부지런할 게 아니라 부천시 실사정을 정확하게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김삼중위원
토지등급이 상향 조정되면서 생긴 거죠? 세율을 올린 것은 없죠?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토지등급을 상향조정 하면서 생긴 겁니다.
김삼중위원
세금을 올린 것은 없죠? 세금을 몇 % 올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토지등급에 따라서 올렸습니까?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면 지금 고시가가 현 시가의 몇 %에 도달했다고 보십니까?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지금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이 95년도 현재 31%입니다. 31%.
범관
이범관위원
아니, 실제 거래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30 몇 %란 말이야?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아니요.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러면 토지등급 금액은 31원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태영
강태영위원
공시지가하고 지정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무부 지정지가?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네, 그것이 토지등급 입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그것하고 차액이 얼마나 돼요?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그것이 30% 정도 된다는 겁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토지에 대한 저거를 하는 것이 내무부에서 따지는 내무부 고시지가라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건설부에서 따지고 있는 공시지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갭이 지금 한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건설부에서 하는 공시지가는 현 시가에 접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지니까 내무부 것을 없애버리고 내년부터는 공시지가로 전부 다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갭이 떨어졌으니까 이것을 조금씩 끌어 올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사항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중동신도시에 재산세 문제도 있어서 올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공시지가로 전부 다 균일화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물어 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천이. 예를 들면 경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금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세금을 내무부 지가로 합니까?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지금까지는 그렇죠.
김삼중위원
내무부 것으로 내버리니까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그렇지요, 그 등급에 의해서.
김삼중위원
건설부 고시지가로 내년부터는 바꾼다?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그렇죠.
김삼중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31%로 볼때.
「서서히 올린다는 얘기지.」하는 이 있음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아니죠, 어느 정도 올려놓고 나서는 전국적으로 평균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부 다 지방별로 공시지가하고 내무부 등급에 의해서 도시별로 전부 다 등급이 다르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국장님, 지금 세금 인상하시겠다고 그랬죠?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인상하는 게 아니라 토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수기
정수기위원
결국은 상향조정하면 세금이 인상되는 것 아니예요.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아니 토지의 평가기준을 공시지가라는 것으로 다 통일 시키겠다 이런 얘기 입니다. 국가방침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떨어진 데가 있고 너무 높은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공시지가에 근접을 시켜놔야 내년부터 이것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 입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전국 평준화해서 해놓는다면 지금보다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된다?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그렇표, 우리 실정에서….
수기
정수기위원
상향조정되면 세금을 더 물어야지 무슨 얘기예요, 결론은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꼭 정부에서 세금을 높이 받아라 하니까 우리 부천시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이론은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95년도에도 세금을 거둬가지고 잉여자금이 많이 남아 있죠? 지금 세금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불용액이 아니라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수기
정수기위원
세금 받아서 다 썼어요? 다 쓰지 못하고 남아 있죠?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우리가 전체 예산규모를 따질 때 판단해서 불용액이 나오는 것이고 세입만 가지고 세출예산 목표를 잡는 것은 아니니까.
수기
정수기위원
결론은 뭔가 하면,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세금을 여기 지금 종토세 초과징수 이렇게 해놨는데 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만이 세무행정을 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세금을 적게 내게 하고 부천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텐데 집행부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저 우리 시민들이야 고지서만 내보내면 따지기 싫으니까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양상이 없지 않는가. 따라서 지금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다른 곳은 한다 할지라도 부천은 안해도 상관없어요. 없는 일은 하지 말자 이거지요. 안 그래도 지금 세금이 많이 거둬들여지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세무행정을, 되도록이면 세금을 적게 거둬들여서 적은 돈으로 시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들에게 세무고지서가 발급이 돼서 시민들이 갖다 낼 텐데 그것을 가서 세금을 받아오면, 수금을 해오면 5%를 포상금으로 준다 이런 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5% 덜 책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 가게 하라. 무슨 얘기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다면 내는 사람들은 뭡니까? 더 세금을 매기겠다는 애기는 포상금에 보태서 5% 정도는, 대개 5%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것도 세무공무원들에게 월급이 나가고 있는데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위원밀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적게 부담을 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은 원칙론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부금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도세가 있고 시세가 있는데 도세를 받아주는 값으로 도에다 갖다 낸 세금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일부를 혜택을 받아주는 그 얘기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중요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종합토지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국장님이 우리 부천시민 쪽에 서서 적절한 선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가 일반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은 지금 엄청난 인상으로 보여 지고 있고 그 부분이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그 말씀에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의회가 생기면서 세금만 자꾸 올리는 예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원들이 비웃음을 일단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염려한 바와 같이 세율 조정을 할 때는 정말 의회라는 의원들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진행합시다.」하는 이 있음
김삼중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토지세가 내무부 지가로 매기죠, 현재는? 몇 %를 매깁니까?
효희
구효희세정과세정계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김삼중위원
몇 %부터 몇 %까지입니까?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2%에서부터 계속 올라 갑니다.
김삼중위원
최저 2%?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네.
김삼중위원
땅 소유량에 따라서요?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금액에 따라서, 소유량이 아니고 지가금액에 따라서.
김삼중위원
건설부 공시지가로 점점 바꿔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차로 올리고 있는 성향이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네.
김삼중위원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이 오른다고 보는데 및 %가 증가하리라고 봅니까? 금년도에 약 9. 몇 % 올랐죠?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금년도에 16.4% 올랐습니다.
김삼중위원
내년은 얼마 정토 오른다고 예상하세요?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내년도도 아마 금년도 수준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삼중위원
계속?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네.
김삼중위원
매년 이렇게 16%씩 증가할 예정이네요, 고시가에 맞춰질 때까지 현 시가에 도달하게 된다?
수기
정수기위원
중동신도시에 타 시.도에 비례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천에서 물린 적이 있어서 조세저항운동이 크게 번졌던 사건 아시죠.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네.
수기
정수기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작년 것은 다 부과가 됐습니다. 그대로.
수기
정수기위원
작년 것이 그대로 부과 됐다구요?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네. 이의신청한 것 전부 기각이 돼서 원래 상태대로 다 내야 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의 신청해서 기각을 당해서 세금은 결국 시에서 내라는 대로 낸단 말이예요. 시민들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천이, 그 당시도 이런 얘기가 있었겠지만 앞으로 그런 전철을 밟지말자 하는 얘기인데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그 문제는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라고 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그것을 우리가 낮춰줄 수 있는 겁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그렇다면 서울보다 비싼 까닭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여기는 신축건물이고
수기
정수기위원
그러면 일산이나 평촌 이런 데는 신축이 아니고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부천시 보다도 싼 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 건축을 했더라도
수기
정수기위원
아무튼 그 당시에는 여러 어려운 점이 많았으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이 세금정책에 관한한 정말 심사숙고해서 분석해서 조세저항운동이 다시 한 번 부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시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세무조례에 대한 무엇을 바꾸면 시민들한테 세금이 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실무자의 입장에서?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우리가 세금을 걷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세금을 걷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조례를 고쳐서 덜 받자 이래가지고 확 줄어드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부천시가 받는 지방세가 있잖아요. 18가지인가 그렇죠?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시세도 전부 지방세법에서 규정이 돼 가지고 받는 겁니다. 그대로.
김삼중위원
그러면 시에서 손댈 조례는 없다. 규칙이나?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네.
김삼중의원
이상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네, 김일섭 위원 말씀하시죠.
일섭
김일섭위원
결산서 28p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 국유임대수입이 있는 해 그것이 징수결정액이 약 2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2/3는 수납이 되고 1/3 정도가 미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수비율로 치면 제일 많은데 이게 어떤 경우들입니까, 국유임대 미수된 게? 왜 이렇게 많죠? 1/3 정도가 미수가 됐는데.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그것은 재산관리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지금 재무부 소관 잡종재산으로서 저희가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무단점유자들 또는 저희가 지금 임대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영세한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때에 임대료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절차를 밟아서 압류로, 재산조회도 했습니다만 재산이 있는 상태는 재산을 압류를 했고 재산이 없는 체납자들 한테는 전화까지도 압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독촉을 해도 징수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잡수입 중에 기타가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기타수입이.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잡수입 200억 정도 되는 것은 우리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것 인천시 부담금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을 겁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러면 인천에서 부천에 부담해야 될 것을….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보상은 끝났기 때문에 그런건가?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아니요, 94년도에는, 인천시에서 우리가 매년 하수처러장 건설비를 받았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것이 잡수입으로 잡히나요?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네. 그 당시에는 잡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부담금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천시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네. 그 당시에는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한윤석위원
아까 말씀드린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 내역을 말씀 안 해주셨는데요.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예전에 저희들이 오물수거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오물수거 수수료. 그것이 몇 년 쌓이고 지금은 쓰레기봉투 매각으로 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많이 세금이 누적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손처분입니다.
한윤석위원
그 내역을 근거를 어떤 건에 무슨 내용으로 결손처분을 했다 하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구청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리고 지금 불용 자료를 보면 이것이 건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영선관리 재료비 그래가지고 950만원을 예산을 했다가 불용액이 720만원이 나오고, 하여튼 이런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이 어떤 전적이라든지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고 대충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500원짜리도 한 1000원 이렇게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상세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시청사 및 소사구청 부대비 집행잔액 이랬는데 좀더 자세한 내용을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그것은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회계과 말고 이거 전체, 이것을 보면 이 내용이 전부 다 그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각 과별로 전부 다 그렇잖아요. 회계관리, 공유재산관리, 차량관리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순영
최순영위원
불용액에 관한 세부내역을 달라는 거예요.
한윤석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에 예산을 세율 적에도 그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 또 그냥 놔두면 이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올릴 거란 말이예요. 예산이.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그것은 다시 불용사유를 자세하게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그것도 자료로 자세하게 한번 뽑아주세요,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정계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보고를 하실 때는 답변에 도움주실 공무원을 참석시키셔도 좋습니다. 세정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고 보고 도중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건웅
윤건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53p 임차료는 이거 전세 입니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네, 전세죠.
범관
이범관위원
전세값 낮은 거로구만.
한윤석위원
같은 페이지 영선관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오르나요?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어린이 집 8000만원 남은 것은 사업부진이네요?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네, 그런데 총무과에서 수차 저희한테 의뢰를 했는데 사무실도 밖으로 전부 세 얻어가지고 나가는 판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여직원들이 아이들을 갖다놓게 되면 근무시간에 근무에 지장도 네, 자꾸 어린이 보러 가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점도 있고 청사도 없고 그렇게 돼서 그것은 완전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아, 청사내 어린이.」하는 이 있음
한윤석위원
해당하는 여자 직원이 몇 명이 다 되는데요?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그것은 숫자로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대부분 여자들이 출가하교도 직장을 그만 두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아기 낳고 맞벌이부부로 하기 때문에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가 출가하면 아기를 다 갖고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이게 이렇게 된거야. 50인 이상인가 150인 이상인가 기업체는 의무적으로 하 게 돼 있거든. 300명인가. 그러니까 시에서 삼성전자나 이런 데 대고 너희들 왜 탁아소 안 만들어 그랬단 말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시청 너희는 왜 안 만들어 그랬다고. 그래서 이것을 만들려고 보니까 마땅치가 않은 거지. 그렇게 된 것인데, 결혼한 여직원이 한 30명 되나? 더 돼?
효회
구효회세정과세정계장
네, 일용직까지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장내소란)
순영
최순영위원
그러면 8000만원 가지고 이 청사에 안 되면 주변의 어디라도 전세를 얻어서할 수 있었을 텐데.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무부나 이린 데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치단체 행정관청에도 어린이방을 만들어 놔라 하는 지침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부서에서는 우리보고 해달라고 엄청 요구를 했는데 여건이 안 되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인데, 바깥으로 나가기는 곤란하고 이 청사 내에 두게끔 지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바깥에 내놓으면 바깥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전부들. 아기 본다고. 그래서 신청사에는 아마 그것이 계획은 들어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탈의실 하던 자리 뭐해요, 여직원들 탈의실 하던 자리?
순영
최순영위원
두 시간에 10분씩 주게 돼 있어요, 시간을 원래 젖 주는 시간을.
수기
정수기위원
어린이 집은 총무과 소관이라니까 총무과로 넘기고 다른 것을 하자니까요.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서도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하는 게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하고 밥먹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46분 정회
13시 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1994년 세입세출결산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4억 7403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71억 2209만 2000원이고 잔액이 3억 5194만 3000원입니다. 잔액 중 명시이월액이 8108만원이고 불용액이 2억 70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 39억 8443만 4000원에 대하여 47억 2952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액 39억 8443만 4000원 중 12억 160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7억 6833만 7000원입니다. 잔액 중 명시, 사고이월액이 3억 9775만 9000원이고 23억 7057만 8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및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고 드리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p와 265p, 266p가 되겠습니다. 경인국도 버스전용차선 시행 사업비 8100만원과 중동신도시 내 주차장 부지에 대한 시설비 1800만원은 실시설게기간 부족과 주차장부지의 이관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고 T.S.M 용역과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설계 용역비 3억 7900만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여 95년도에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블용액에 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노조 해외연수비 중 일부를 일정 및 연수대상국 변경으로 집행하지 않았고 지역경제국 전해 관서운영비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며 공업과는 공예품 개발비 보조금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으로 공예품 개발비 보조가 당초 일률보조 계획이었으나 도 지침에 따라 차도 보조토록 되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일정 변경으로 이자차액 보전의 필요가 없어 보전하지 아니하였고 산업과는 병충해 발생 및 농기계 수리 요인 감소와 도축장 폐쇄에 따른 운영비의 미집행액이며 교통행정과는 차선 도색 및 신호등 설치 보수비 집행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신도시 내 주차장부지가 개발주체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계되지 아니하여 당초 주차장시설비 2400만원을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고 보고 도중에 질의 응답을 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입니다. 지역경제과 94년도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한윤석위원
80p 시선장비유지비 부분의 택시미터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택시미터를 매년 한 번씩 주행검사를, 전 택시를….
한윤석위원
택시 전부 다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이것이 정치식 미터주행검사기라 해서 93년도에 도비하고 시비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이월되어서 94년도에 구입된 미터기가 되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80p 융자금 중에서 도시가스 수용가를 위한 경기도 기금조성 융자금 납부가 3차년도까지 납부가 돼 있다고 했는데 95년도로 해서 3차분입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내년도까지 하면 4차분이 되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금년도까지가 3차분이죠. 95년까지가?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것이 10년간 납부되면 그 다음부터는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스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융자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효열
박효열위원
그 이전에는 안 됩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기금조성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성이 된 다음부터 실시될 겁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56p 노정관리에서 156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노조대표 수련회가 사정에 의해서 취소돼서 불용처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무슨 사정인지 아세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때 노조들이 어떤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개최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이것은 위탁 주는 거예요? 보조금이예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인데 교계 제작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노조가 그때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냥 취소가 된 겁니다.
한윤석위원
노정상황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노정상황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 같이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거기 전용으로 쓰는 전화가 따로 있습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전용으로 일반전화가 있습니다. 다른 게는 전부 구내전화를 활용을 하는데 노정계만은 일반 전용전화를 하나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도청할까봐 그런 거예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직접 노총사무실이나 회사측에 전부 전화를 하다 보면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효열
박효열위원
그리고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무실 임대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사무실 임대료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지금 2억 1200만원 아니예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200만원은 사무실 작년도 인상분이고 2억은 근로자복지매장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억은.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6억 5000만원이고 우리 시비 2억을 지원했는데 우리 시는 그냥 지원을 하지 않고 다만 임차 2억에 해당하는 평수를 감정의회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이거 광성프라자에 있는 거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임차료를 받고 있는데 사업이 부진해서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밀리고 있다든지 까먹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회수 방법이 있어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우리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료로 해서 지원해서 광성프라자측하고 우리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시장하고 건물주하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건물주하고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사무실 쓰기만 하면 돼요.」하는 이 있음
순영
최순영위원
그 임차료 계약서를 즘 주세요. 여기 노총사무실하고 광성프라자 매장하고 계약서.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모범 근로자 부상 이런 건 돈 남기지 말고 푸짐하게 사주든지 해야지….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56p 민간경상보조에 한국노총 부천시지부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냥 지원이라고만 돼 있는데.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노동절 행사 그리고 근로자 문화예술제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왜 다른 것은 설명이 있는데 이것만 설명이 빠진 거예요?
「불용액이 없으니까.」하는 이 있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근로자 재교육비 이런 데에서 사용 하겠다는 데에서 해당 목에 따라서 지원해 준 겁니다.
한윤석위원
이게 쓰기는 전부 다 노충에서 쓰는 거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노총 사업에서 쓰는 겁니다. 일반경비로 쓰는 게 아니고 노총 사업을 위한 거죠.
한윤석위원
이게 무조건 3500이면 그쪽으로 넘겨주고 거기서 쓰고 영수증을 받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500만원에 해당되는 연간 계획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연간 계획에 의해서 그 분기별로 사업이 들어오면 그 사업을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해서 보조를 주는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자체관리 좀 합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노조가 흔히 말해서,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용단체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구고 또 국비고 시비고 보조도 해주는 입장에서는 근로자 다수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되고 기구여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런 쪽에서 항상 감독기관에서는 간섭이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좀더 잘 정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측면을 잘 살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예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도 계획성 여부를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안 되겠다, 이것은 좋다 이렇게 우리가 선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간섭하거나 그런 쪽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노총지부에서 뭘 하고자 할 때 계약을 둔다거나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뭐 제약을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효열
박효열위원
이러이런 건 해석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거기 사무실 운영비는 무슨 돈으로 해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사무실 운영비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거출된 것으로 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다만 노총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는 부분, 그런 것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거죠.
효열
박효열위원
임원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하나 더 자료요, 내역서. 노총에서 이렇게 3500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계획서가 들어 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 내역서를 주세요. 자료로.
김삼중위원
이게 매년 100%씩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노총 지원금이. 그것은 내무부 지침입니까, 뭡니까? 상부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재작년에, 93년도에 3500, 94년도에 7500 이렇게 지원했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좌장
94년도에 7500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3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김삼중위원
3500 주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김삼중위원
3500 그래서 나갔잖아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아니 4600이 나갔죠.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95년도에 또 7500이 나갔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95년도 인데요 작년도에 3500, 금년도에 7500이 됐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추경 때 3000만원을 감을 해서 4600만 지원이 된 거죠.
김삼중위원
4600이 95년도 분입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럼 1000만원만 늘었네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장
지금 한국노총에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노총에만 지원을 해주고 민주노총은 지원이 안 나가고 있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민주노총은 정부로부터 인정을 못 받은 노동단체고 한국노총은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노동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등록이 한국노총은 등록이 돼 있어요. 단체로서. 민주노총은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미등록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으므로 그렇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비공식적으로 해주는 것도 없어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없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렇다면 문제는 민주노총은 정부에서 인정을 못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나가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해줘도 잘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노총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세부적인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노총은 생긴지도 오래됐고 정부에서 인정받는 노동단체인데 또 민주노총은 나이가 한국노총보다 적고 정부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단체인데 거기는 돈을 안 줘도 잘 나가고 있는데 한국노총은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며 꼭 지원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이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한국노총 부천지부에서 근로자복지매장이라는 것을 시설을 했는데 그 목적이 기금 조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기위한 하나의, 정부나 우리 시에서도 판단을 하고 그 지원을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활성 되어서 자체 기금 조성할 수 있도록 독려를 우리가 확실히 해줘야 되겠죠.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독려가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지원 법적근거요?
효열
박효열위원
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방계정법 14조1항4호라든가 우리 시 보조금관리조례 4조3항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국노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하는 그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앞으로 지원도 지양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양을 하는데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기금조성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지금 퀘스천마크가 남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해줘야 되겠지요.
태영
강태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건웅
윤건웅위원장
거기에 제가 매듭을 짓구요.
태영
강태영위원
아니 거기에 연관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정부 보조비 1억 받았던가요? 한국노총의 지원금이, 정착금으로 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7600인가 해줬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7600에서 3000만원을 감하고 4600만원을.
태영
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의 지원금이었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운영하지 않았나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지도 아니면, 관리는 안 되겠지만 어떤 지도하는데 조금 도움이, 행정부에서 덜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기금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지도방향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결론적으로 한국노총에서 지금 자립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국노총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을 해줘서 이것을 속된 말로 빨리 키워야 되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지원을 해서 한국노총을 빨리 키우겠느냐 그 문제를 질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매장문제 있잖아요. 매장문제가 아마 차후에 거론이 될 것 같은데 매장문제는 아마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노총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서 이것을 성장시키느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매장문제가 아마 그렇게 쉽게는 안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지매장 관계도 우리가 지금 거기에 따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육성 차원에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 시비 2억원을 회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검토가 끝나게 되면 결정이 날 것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제가 전번에도 시정 질문에 바로 사회단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책정 산출근거라든가 기타 사업계획서 검토 여부, 물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의례 관행적으로 또 의례 주던 것이니까 주는 식으로 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집행부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줘야지 언제까지, 지금 현재 말씀 같아서는 몇 년이면 몇 년 무슨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고 자립이 분명히 몇년도에 되고 그러면 그 후에 지원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가던 것이니까 의례 그냥 나가고 또 줘도 어떻게 하면 자립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만큼 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일상경비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모성경비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계획적인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급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나는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혀 집행만 하고 관리가 안 된단 말이예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96년도 예산을 96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도 우리가 3400에서 4000 사이를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전부 예산 요구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9600만원 요구한 중에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구분을 해서 지원해 줄 사업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거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전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9600을 요구한 사항을 또 자기네는 전액 요구를 했는데 왜 삭감했느냐 이제 시 비가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줘야 될 것은 깎는 게 목적이 아니고 줘야 돼요.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줘야 되고 깎아서 조금이라도 주고 하니까 문제는 그 예산을 소기의 목표로 못 쓰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안 줘도 될 것을 굳이 줄 필요는 없잖아요. 하여튼 차기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문제를 반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2억을 회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예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복지매장 우리가, 물론 심의해서 아시겠지만 복지매장을 광성프라자에 설치를 했는데 중심지 사람 많이 다니는 백화점 이런 데 가격 세일, 가격파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데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장을 숙소가 아닌 방향을 전환해서 우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전환해서 모색을 해보자 해서 그 밑에 지하 수퍼를 다시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를 했는데 거기에서 6억 5000을 가지고, 국비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임차를 하고 시비 2억원은 아직 임차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시 임차를 해줄거냐 안해줄거냐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6억 5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판단 내리면 우리는 회수를 하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 안 된다 하게 되면 다시 임차를 해주는 방법,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수
김병수공업과공업계장
오늘 공업과장님께서 나와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홀어머니가 병원에 입원 관계로 해서 못 나오시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업계장입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범관
이범관위원
81p 업무추진비에서 순회간담회 비용 20만원을 왜 남겼나요?
병수
김병수공업과공업계장
이 20만원은 나중에 연말에 할 수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민간이전에서 불용액 6100만원은 내용이 뭡니까?
병수
김병수공업과공업계장
여기에서 내역으로 본다고 그러면 공예품 개발비 기업체 보조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50%, 시비 50%를 세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개 업체당 200만원씩, 저희가 200만원씩 해서 총 예산액이 4400만원 세워서 지출액이 26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가 1700만원 남았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보조가 50%인데 이게 다시 도로 가요, 일부가? 1700에서 50%는 도로 다시 갑니까?
「가지.」하는 이 있음
병수
김병수공업과공업계장
네. 그 나머지는 갑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런데 왜 돈이 남았어요?
병수
김병수공업과공업계장
공예품 저기하는 것을 차등지급을 합니다. 출품하는 대로 해서 차등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이거 지급한 업체하고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수
김병수공업과공업계장
네, 알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 자금 이차보전 부분의 94년도 미지급 잔액 4183만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봐요.
병수
김병수공업과공업계장
93년도에 융자를 줬는데 1년 상환이었는데 1년 상환 안에 조기에 갚았습니다. 그래서 96만 1000원이란 돈이 남았고, 그리고 94년도에 예산이 10월에 상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12월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11월 초부터 12월까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차보전금이 나가야 은행에 지출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덜 지출이 되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지역경제국장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봐요. 5700만원 세워가지고 42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얘기 아니예요.
「그 애기가 아닌 것 같은데….」하는 이 있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재가 오기 전에 집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 와서 어기에 대한 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차 보전금은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초에 보전금을 집행을 하면 그만큼 이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추경에 계상이 돼서 12월에 집행하다 보니까 이 보전금을 은행에 다 대신 대납을 해줘야 되는데 연말이 되니까 이것을 못해줬다 그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지?
병수
김병수공업과공업계장
네, 3%에 대한 것을 은행에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그 3%에 대한 것을 지출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은행의 이자가 5.5%인데 중소기업육성시책에 의해서 중소기업에서는 3%만 내고 나미지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11월에 예산이 확정이 되니까, 그 기간이 짧으니까 그 보전금을 낼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 입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이 금액이 다시 편성이 했나요? 그랬다는 얘기인가?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연말이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한윤석위원
이게 이자부분으로 410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이자를 안 주다 보니까 그냥 남았다 그런 얘기 입니까?
병수
김병수공업과공업계장
네, 그렇죠.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 이자를 보통 통상 상식으로는 내가 육성자금을 은행에서 받으면 8.5%에 대한 이자를 내가 다 내야 되는 것인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3%는 중소기업에서 내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겁니다, 이게. 그런데 시에서 연말에 이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안 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은 3%만 낸 거죠.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95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됐을 것 아닌가?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95년도에 다시 계상이 됐죠.
병수
김병수공업과공업계장
그게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이게 이차보전이 아니고 이자보전이죠?
병수
김병수공업과공업계장
이자를 보조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차보전으로 통상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이자 차액보전 그런 뜻이 예요?
병수
김병수공업과공업계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런데 시에서 융자하는 것을 연초에 예산은 이자보전금액을 잡아놓고 융자를 해주면 연초부터 이자 차액을 줄 텐데 연말에 가서 융자를 해줬다 이거죠?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연말에 가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예산이 하반기에 계상이 되니까 낼 기간이 없고 또 낼 수도 없고 그런 거죠. 당초 1월에 육성자금이 지출이 했으면 2월부터….
일섭
김일섭위원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잡혀 있고?
병수
김병수공업과공업계장
그러니까 이차보전금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잡혀 있고 육성자금을 당초예산에 넣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삭제됐습니다. 삭감돼 가지고 연말에 다시 상정이 됐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12개월 중에서 10개월은 이자 갚았고 2개월은 안 갚았다는 애기예요.
순영
최순영위원
안 갚은 것은 아니죠. 다 갚았는데 돈을 늦게 주니까 (장내소란)
건웅
윤건웅위원장
늦게 주니까 표기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병수
김병수공업과공업계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장
주긴 주는데 늦게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병수
김병수공업과공업계장
네. 그렇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왜 늦게 줬느냐는 얘기예요.
병수
김병수공업과공업계장
10월 달인가 추경에 10억이 섰습니다. 그 10억에 대한 이자인데 10월달에 하다보니까
효열
박효열위원
아, 추경에 10억을 잡고 이것을 같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범관
이범관위원
10억 추경에 하면 2차 계상 안해도 되는데 한 거야.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이건 10억을 1월에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요구는 했는데 삭감을 했다가 마지막 종말 추경에 가서 10억을 세워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이차보전까지 같이 잘라야하는 것인데 이차보전금은 남겨놓고 육성자금만 삭감을 했다가 연말에 종말 추경에 계상이 되니까 그 동안에 남아서
범관
이범관위원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됐지. 안 돼야 맞지.
한윤석위원
아니 일부 나간 것은 뭐예요. 그러면?
병수
김병수공업과공업계장
11월부터 지급을 했으니까요. 2개월치만 나갔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리고 융자금 부분에서 하나 물어 봅시다. 여기 12억, 13억, 10억 해서 돈 많이 끌어내 왔어. 50억 끌어내고 100억 끌어내고 120억 끌어냈는데 그 나머지 돈이 도비인가 아니면 일반 은행 융자금인가?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각 시.군에서 출연금으로
범관
이범관위원
이거 출연금 글쎄 내는 거 아냐. 내면 여기다 보태서 우린 도에다만 내면 도 에서 어느 업체 선정해 내라 그러잖아, 시보고. 그러면 선정해 내면 그 선정된 업체가 직접 은행에 융자해서 돈 받아내는 것 아니예요. 그런거죠?
병수
김병수공업과공업계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런데 그 돈이 여기 우리 출연금 외에 불은 돈이 도비냐 아니면 일반은행 융자금이냐 그런 얘기예요.
병수
김병수공업과공업계장
여기에는 지금, 수해 받은 액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송금을 하면 도에서는 제일은행하고 돼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것은 알지. 아는데 그 돈이
병수
김병수공업과공업계장
지금 시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도비 얼마에 시비 50% 대 50인가 해서 은행에서도 투자를 여기다 하고 있습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각 시.군에서 출연한 금액하고 은행에서 돈을 더 끌어내지요. 저희가 금년에 만약에 100억을 육성자금을 준다고 하면 저희가 50억 은행에서 50억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범관
이범관위원
도비는 하나도 없고?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도비는 없어요. 은행에서 많이 나오고 그 외에 시비에서 안쓴 것들 그것을 모아서 저희가 쓰는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도에서 시비 출연금 내라고 할 것 뭐 있어, 시 자체적으로 하지. 도비 한 푼도 안 보태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도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야. 그걸 알아보라고,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왜 없어, 그거야.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물어보면 되겠죠, 이중에서 도비 얼마 섞였느냐고.
범관
이범관위원
부천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훨씬 더 잘 하지.
일섭
김일섭위원
이렇게 이중구조가 돼서….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자체로 하면 적어요. 저희 자체에서 하면.
병수
김병수공업과공업계장
그래서 내년도부터 구조조정자금은 저희가 올려 보내지 않습니다. 육성자금만 올려 보내고 구조조정자금은 안 보내는데 구조조정자금을 안 보내는 이유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이라는 자체가 기성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혜택을 덜 본다. 그리고 지금 새로 개발되는 공단 그런 데에 구조조정 자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구조조정자금이 없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게 됐고 그럼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나?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있죠.
범관
이범관위원
그건 얼마나 돼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맨 아래 있는 일반융자금.
병수
김병수공업과공업계장
맨 아래 것이 94년도에 한 겁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러면 중기업으로 해서 통털어 나가는 것이 얼마예요? (장내소란)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김삼중위원
공업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래프상으로는 1/6이 남았거든요. 다음 95년도부터는 계획을 잘 세워서 불용액 없이 잘 써주십사 하는 부탁 드릴게요. 경기도에서 돈을 타다가 돌려보낸다, 남는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병수
김병수공업과공업계장
네,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업계장께서는 수고를 하셨는데 다음부터 업무보고를 하러 나오실 때는 사전에 좀 읽어보고 나오시고 숫자의 개념은 콤마를 보고 읽으면 됩니다. 천원, 백만원, 십억 이게 콤마가 찍히니까 콤마를 보고 잘 좀 읽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평우입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범관
이범관위원
중동신도시 내 주차장이 몇 개소죠?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신도시 주차장이 지금 개발이 완료된 것은 중앙공원에 있는 공영주차장 988면이 있습니다. 총 16개 필지가 있습니다.
「총.」하는 이 있음
범관
이범관위원
유인물에 나와 있는 금액이 16개 값인가?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 장부를 가지고 왔으니까
「94년도 사업예정이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관
이범관위원
작년에 명시이월 됐으니까 금년에 완결 안 되면 이 예산은 죽는다.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올해 완공 예정으로 있는 것은 16개소 중에서 4개소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은?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부족해서 올해 예산을 더 세웠죠. 추경에. 이월이 됐어도요.
범관
이범관위원
그런데 몇 달 남았어?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발주했습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공고가 끝나서 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사업이 완료가 돼야지, 12월….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만 칠 것이기 때문에, 지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표면에다
범관
이범관위원
판넬이 산더미처럼 쌓였던데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20cm 아스팔트 포장할 거니까 금방 끝납니다. 발주만 되면.
범관
이범관위원
무슨 백화점 짓는 거죠, 송내동?
평우
남평우교틀통정과장
그것은 크게 이름 없는 것인데
범관
이범관위원
송내역 앞에 있는 것?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큰 건물이 많습니다. 인근에.
범관
이범관위원
그 사람들 판넬 거기다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실어 나르는 데도 한 달 걸리겠던데.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알아서 연내로 마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89p 교통지도봉사단해 급식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입니까?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여섯 개 단체가 있는데 모범운전자회라든가 한마음, 해병전우회, 삼운회 등등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래가지고 점심을 주는 겁니까, 간식을 주는 겁니까?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교통캠페인 하면 그것을 우리가 다른 것은 지원해 줄 수 없더라도 그때 간식비로 쓰던 어쨌든 그 봉사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저희가 급식비 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아침에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김삼중위원
그거 지원하라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지침 보면 딱 부러지는 것은 없는데 실지 그것을 안하면 교통질서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이것은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먼저 인상분 있죠, 사무실 5000만원인가 7000만원으로 올린 것?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거기 문제 있다고 들리는데 모르세요. 과장님은?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문제없습니다. 거기를 컨테이너 박스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임대료만 올려준 거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요새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해서 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요구할 적에는 건축주가 임대 계약한 게 워낙 한 5년 전이 돼서 인상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얘기만 들고 추경에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요 근자에 들은 얘기로서는 중동에다가 일방적으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건축주하고 분쟁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삼중위원
있는 게 아니라, 얘기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있죠?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아직까지 저희한데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그래서 그 2000만원을 지금 집행을 안하고 요구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근황을 한번 살펴보고 집행할 적에는 무리 없도록
효열
박효열위원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김삼중위원
그때 옮기면 안 되냐 그러니까, 임차료를 올려달라니까 임차료, 이전을 하면 될 것 아니냐, 넓은 데로.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하니까 옮기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옮겼단 말이 있고, 그 자리를 다른 데로 옮겼다는 말이 있고 그 집주인하고 분쟁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원만한 방안으로
김삼중위원
그래서 먼저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지, 제 그러냐면 예를 들이서 거기서 옮기면,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그래서 옮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기가 뭐 5년인가 돼서 옮겨줘야 됩니다, 불가부득이. 그래서 그것이 추경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기를 비우고 다른 데로 옮겼다. 집주인하고 문제가, 돈 내놔라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분쟁이….
효열
박효열위원
추경에 올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사람들은 이미 다른 데로 옮겨 가버렸고 그랬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 사항이에요.
일섭
김일섭위원
그러니까 집주인이 올려 달라 하는 요구를 한 일이….
효열
박효열위원
한 적도 없고, 옮겨놓고 이제 집세 내놔라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부영
이부영지역경계국장
우리 집행부한테는 사실 그 모임에서 거짓말을 한 것밖에 안 돼요,
효열
박효열위원
집행부 기만했고 집행부는 우리기만하고 그런 거예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애츠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컨테이너는 건축법에도 불법행위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캔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들어와서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한 행위를,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행위틀 봐서는 현재까지는 우리를 속인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범관
이범관위원
2000만원 집행하는 것만 주의하면 돼.
김삼중위원
차제에 5000만원 계약이 시로 돼 있죠?.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른 데로 옮겼다 그러면 시에서 그 보증금 5000만원을 회수해야 도리가 맞잖아요, 순서는. 그 사람들 얘기대로 안 했으니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계약할 때는 저희 시장과 건축주와의 계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집을 옮기게 되면 엄연히 계약자는 시장이니까 시에다 그것을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사용자고 계약자는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마음대로 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괘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왔단 말이예요, 저희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안 있겠다고 다른 데를 얻어서 갔어. 그러면 너희는 돈이 있으니까 거기서 쓰고 시는 거기 안 쓰니까 빼와야죠, 돈을. 순서가, 안 그래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네. 앞으로는 그 회에 앞으로 번영과 저희 시정에 어떤 것이 좋을 것이냐는 계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김삼중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이래주셔야 되는 게 먼저 추경에 2000만원이 이렇게 해서 만부득이 우리가 해드렸는데 그것이 가짜였다, 가짜였잖아요. 거짓말이 됐으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야 되고 그 집주인은 올려달라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데로 옮겼으니까 우리 줘라, 돈. 넓은 데로. 그러니까 문제가 됐죠. 그러면 시는 여기를 올려달라고 그래서 시관계공무원들은 조사를 하고 올려줬을 것이다. 올려준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승인이 났으면 거기는 안 쓴다 그러면 너희는 좋은 사무실 얻을 돈이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빼간다고 그러면 빼와도 말 못하는 거아니예요. 5000만원. 시가.
효열
박효열위원
다시 말해서 기존 5000만원하고 추경에 2000만원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모처에다가 뭐를 했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안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예요. 이거 완전히 시의 보조금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것을 간략하게 정의를 해드리면 추경에 올라왔을 적에는 재경위원회에서 그러면 올려달라고 하면 변두리나 더 싼 데도 있으니까 옮기면 되지 임대료를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제의를 했더니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미확인된 사항입니다만 알고 보니까 추경에 올렸을 적에는 이미 그 사람들이 다른 데에다 가계약을, 이미 계약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옮기면 되지 않느냐니까 옮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미 답변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미 다른데다 계약을 해놓은 상태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기존 건물주인은 임대료를 인상해달라는 얘기는 한 적도 없고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문제가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그리고 임대주가 그런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갑자기 빼달라고 그러냐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느냐 이 말이예요. 우리 시의회에서는 뭐를 하고 있고 모범운전자회에서 건물주 보고 돈 내놔라, 이게 말이되는 얘기예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저희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먼저 체육대회하던 날 모 의원님께서 귀뜸을 해주셔서 알았어요. 저희가 그 실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빼달라는 것은 돈이 부천시장 것인데 왜 저희들이 빼달래.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건물주인은 무슨 소리냐 이거지 .
수기
정수기위원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김삼중위원
아니 그 부분은 말이죠 국장님,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자동적으로 여기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혹시?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미처 저희가 정리를 못했는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리고 차량을 무단주차하면 사진 찍어서 범칙금 보내죠?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범칙금 안 내면 차 압류시키죠?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자동차등록원부에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고지서 받은것, 안 받은 것 어떻게 알고 그 차에다 압류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받아보지 않았는데 압류돼 있다, 그 사람. 그랬을 때 어떻게 그것을 증명합니까? 사유재산에다 본인도 모르게 압류가 돼 있이, 범칙금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어. 그럼 고지서를 틀림없이 보냈는데 당신은 안내니까, 독촉장을 보냈는데 안 내니까 압류시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순서가, 그 사람은 받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차가 압류돼 있단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잘못 인지하고 말씀을 했는지 뭔지 구체적 사안으로 조사를 해봐야지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제 본회의에서도 질문한 사항이니까 답변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든지 세정과에서 하든지 하시겠지만 차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압류돼 있어. 왜 압류돼 있느냐고 하니까 범칙금 3만원 안내서 압류됐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나는 범칙금을, 1차 통지서 보내겠지요. 그 다음에 독촉장은 안 보냅니까?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독촉장도 보내고 다 하는데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자동차에 통지할 때에는 상당히 끈끈이 풀을 붙여서 거기다 부착을 하거든요. 바람 불어도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억지로 떼어야 되는데 그 차주가 나도 몰랐다 그러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그 차량에 사진 찍어서 가지고 계신 것 있죠. 보관하죠?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증거자료로 위반된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증거자료 가지고 있죠?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데 그런 것 붙은 것 없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국장님? 그런 것 붙은 것 없이 그 차가 압류돼 있어. 고지서 없이.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개인별로 이의를 누가 제기하시든지 위원님이 제기하시면 그 사안별로 저희가 증빙서류를, 증거를 대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 문제는 제가 정리를 하고 끝맺도록 하죠.
김삼중위원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최종 통지서를 보낼 때는 등기로 보내든가 배달증명으로 보내서 본인이 받아보게 한 다음에도 안 내면 압류를 해도 이의가 없죠. 그러한 제도를 건의해서 시 규칙을 만들든가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연구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수기
정수기위원
지금 교통관련 봉사단체 격려품 그리고 간담회, 이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교통관련 봉사단체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모범 운전자회를 얘기하는 거죠?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주로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모범운전자회 외는 하지 않는다고….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6개 단체가 있어요.
수기
정수기위원
6개 단체 다 해줍니까?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다 해당이 되죠. 고루고루.
수기
정수기위원
법적으로는 해줄 조항이 없다고 그랬죠?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똑 떨어지는 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똑 떨어지는 조항은 없는데 지금 해준다고 그랬죠?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수기
정수기위원
그러면 안 해주면 이분들이 교통행정에 봉사해 주지 않을까봐서.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다른 직원도 대체로 다들어가 있어요.
수기
정수기위원
이런 것은 노총도 마찬가지죠? 노총도 똑 떨어지게 지원해줘라 이런 법은 없죠?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 쪽은 복잡해서 모르겠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법적으로 딱 떨어지게 지원해 주라는 법이 없는데도 지원을 해주고 우리 의원들이 특위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내지는 포크레인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해주고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의원들이 하겠다라는 것은 못 해준다는 것은 뭣 때 문입니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것은 회계분리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의회에서 활동하는 경비는 의회사무국에서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분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요.
수기
정수기위원
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 줘야죠. 지금 이것도 역시 해서 좋을 것 같으니까 법에 없지만 이렇게 해준다 이런 것이니까 의회에서 어떤 것을 요구했을 적에는 이거 해준다면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효열
박효열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이 지역경제국소관이면 해주지.
김삼중위원
의회 얘기하지 말고 다른 단체 얘기만 해요.
수기
정수기위원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김삼중위원
먼저도 녹색어머니회에 50만원어치 해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전달됐습니까?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타 단체도 기회 균등하게 얼마만큼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급식 이런 것보다도, 밥 한 끼, 우유, 방이 문제가 아니라 교통지도 봉사하는 데 필요한 뭐를 사줘서 길이 남을 수 었는, 시가 진짜 지원하는 것이 보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요.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죠.
효열
박효열위원
265p 실시 설계비는 결과적으로 용역비만 나가버린 것 아니예요?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어느 것이요?
효열
박효열위원
시설 설계비에서 결과적으로 필요 없어서, 결과적으로 설계 미사용 아닙니까? 지출액 상에서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는 이 액수는 그러면 용역비만 나가버린 거 아니예요?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아니 용역비만 나간 것은 아니고 이 사업원이 되기 때문에 정 저거하시면 장부를….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문제는 계획을 세웠다가 용역비 지출하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실시 안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공사를 거의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일단 설계를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효열
박효열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아침에 어느 기사가 탄원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부천 택시들은 합승을 하면 두드려 잡고 남부역 같은 데 가보면 신천리 다니는 택시들 한 차에 네 명씩 타는 거 왜 그것은 단속안하냐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부천시에서 움직이는 부천시 택시는 단속대상이 되어서 20만원씩 벌금을 물고 왜 시외에서 부천 왔다왔다 하고 인천이나 서울이나 신천리 다니는 합승시키는 그건 단속 안하느냐 그거예요. 인원이 모자라서 안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개인택시 교육 때도 그것을 강력하게 항의를 하길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단속원이 구애도 있고 저희 시에도 있습니다만 고루고루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증거 제시를 하면 외지차 단속건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 양반들 볼 때는 20만원 한번 떼인 사람은 그냥 철천지 원수져요. 왜냐하면 며칠, 회사택시 같으면 48,000원이 사납금이잖아요. 거기 더 붙어봐야 한 3, 4만원이거든요. 열흘, 일주일 할 게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물고 늘어지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박수까지 받았는데 똑같은 값이면 외지차 아주 화끈하게 단속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그것 좀 이해를 해주세요.
효열
박효열위원
이해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 그 부분을, 시 차원에서 단속을 하려면 외지차 단속을 하지 왜 부천시 차를 단속해 가지고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똑같은 여건이라면 외지차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것은 필연적으로 해야지 20만원 물고 누구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예요.
일섭
김일섭위원
그것을 잠깐만 얘기를 해봅시다. 외지차 단속하라는 뜻이 아니고 단속해서 이게 없어질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글쎄요, 특히 시흥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어떤 면에서는 관례화돼 있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하는데, 또 경찰관 만나면 거기도 혼내주세요. 우리만 단속하는 것 아니거든요. 원래 경찰이 단속해야 돼요. 그런 것 뿌리 뽑으려면 저희 힘 가지고 안돼요. 이게 경찰에다 미루는 게 아니고 원래 경찰에서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가 뽑히지, 그러니까 우려 단속요원은 한정돼 있고
일섭
김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승 단속이라는 게 단속을 해서 없어질 성격이라면 단속을 강화해서 없어지면 좋은데 이게 없어질 성격이 아니죠?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합승은 물론 걸리면 20만원입니다만 합승 안해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이해타산이 안 맞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친절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은 저희도 사실상 저거하고 있는데요,
일섭
김일섭위원
그러니까 기사가 동의를 구해서 합승을 하는 것은 단속을 할 의미가 별로 없네요?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신고도 안 들어오죠. 그런 경우는.
일섭
김일섭위원
단속한다는 실적 때문에 단속하는 거죠, 건수 채우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잠깐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는데요, 사실 택시라는 것은 고급, 승객 고급운송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각 도로라든가 교통량으로 봐서 지금 택시가 과연 고급 승용차냐, 고급 승객 운송하는 차냐 그렇게 풀이했을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진국이 되면 택시는 택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택시가 호객행위라든가, 대중교통수단화가 됐거든요, 현재.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자기 집에 않아서 전화를 걸어야 오도록 이렇게 되겠는데, 그것이 97년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그린데 합승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출근시간에 합승을 못하게 하면 교통의 혼잡이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퇴근 시간에는 가능한한 안하지만 97년도에 호객을 지양하고 불러서 오는 그런 선진국 택시형을 마련키 위해서는 지금 합승을 아주 전무하게 단속하지 말자 그러면 그때 가서 정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간혹 단속을 하는데 97년도의 목적까지는 조금씩 조금씩 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복장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넥타이 매는 것이라든지 금년부터 시작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저희 지도계에 직원이 다섯 명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고지서 발부하고 들어온 것 정리하고 뭐 하려면 다섯 명이 80만 시가 사는 전체 구역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딱 잘라서 내일부터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기도 힘이들고 앞으로는 또 이렇게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 것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저희가 무슨 택시기사가 철천지원수가 져서 그렇게 악착같이 하겠습니까. 재수없는 사람이 어떻게 걸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여기 2000여 대 차가 되는데 2000여 대차 전체로 해서 그럼 부천시 택시만 악착같이 뗐느냐고 전체 여론을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만 걸린 사람은 억울하죠. 걸린 사람은 억울하니까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도 이해를 해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예요, 행정서비스를 해야지 이해해 달라고 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일섭
김일섭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현실은 인정을 하는데 하나도 변화 가능성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거나 그럴 수 있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단속하고 단속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서비스가 더 좋아지거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재수 없는 놈 걸리는 거고 그런거잖아요. 국장님 얘기도 그런거죠. 재수없는 놈 걸리는 거고 너 재수 없으니까 양해해라 이거 잖아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현재 개인택시하고 모범 택시하고 사업용 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셋에서 골라서 정말 질서 위반이 안 된, 소위 얘기하면 딱지 안 뜯긴 그런 차들만 모범택시로 우선적으로 자꾸 전향을 시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것도, 딱지 안 뜯기는 것도 재수있는 놈이 딱지 안 뜯기는 거고 재수 없으면 딱지 끊는 거많아요. 지금 얘기대로 하면.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일섭
김일섭위원
실지로 그렇잖아요. 아니 법 집행이라는 게 재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요 근래는 교통불편신고입서에 들어오는 것으로 거의 합승행위는 지금 2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적발하는 것은 요 근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안하면, 그래도 이따금 한번씩이라도 해야 소문나지 안한다고 하면 아주 교통질서가 마비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엽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것도 좋은 거에요. 엽서 쓰는 것만 단속을 한다 그렇게 해서 아예 그 수준으로 맞춘다든지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엽서에 의해서만 단속을 한다고 하면 그게 소문나면 또 형편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희도 단속 안하면 좋아요. 우리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효열
박효열위원
그래서 기사 얘기가 부천 택시말고 다른 택시도 단속하라고 그러는데, 예를들어 다른 택시 단속하면 우리 택시 거기 가면 거기서 또 잡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해 좀 하시오 그랬더니 한 번씩 20만원 뜯겨봐라 이거예요. 하루에 몇 만원 벌기 절절 매는데 감정나고 어쩌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돼서 그렇게 단속만 합니까 그랬더니 왜 우리차만 잡느냐 이거예요.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연구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리고 267p 보상금 부분인데 불법주차 견인회사가 따로 있죠?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이렇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2대씩 6대가 공무원이 직접 견인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 위탁이 17대인가 있어요. 거기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간 위탁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견인은 저희 견인보관소에 보관을 일단 합니다. 하는데, 돈도 저희들이 받죠. 받고, 돈 받은 것을 또 도로 내주는 거죠. 일단 수입을 잡았다가.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남은 게 1억 2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바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내줄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물론 수입이 안 들어오면 안 내보내죠. 그래서 남은 거죠.
김삼중위원
그런데 견인하다가 남의 차를 파손해서 보상한 금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하다가 그런 겁니까, 견인회사에서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주로 저희 시에서 견인하다가 문제가 된 겁니다.
김삼중위원
보상비가 많이 나갔네요. 남의 차를 잘 만져야죠.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끌고가다 보면 어디가, 등이 망가진다든지….
김삼중위원
벌금보다, 뭐보다 뭐가 크면 안되잖아요.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액수가 많이 수입이 잡히니까 그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리고 견인해 가는 게 교통유발지역에서는 견인을 안 해가요. 한가한 데, 한적하게 서 있는 데 가서 견인을 해 간다고. 이거 없앨 수 없나요? 변두리에서 와서 해가요. 차량이 많이 모인 데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서민들이 먹고 산다고 가게 앞에다 내놓은 것 와서 홀딱 끌어가고 말이야
김삼중위원
업체 지도 단속은 여기에 있죠. 단속권이?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단속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거기서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견인문제는 내년부터 크게 신경 쓰실 게 없는 게 시설관리공단, 전문기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견인은 거기서 어디든지 쌩쌩 끌어갈 거니까 하나 신경 안 쓰셔도…. (장내소란)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새로 만듭니까?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조례 예정이 됐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리고 견인차에 대한 세수입이요. 그것을 좀 해주세요, 내역서를.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얼마큼 견인료 이런 것이 들어 오느냐구요?
순영
최순영위원
네. (장내소란) 267p에 예비비에서 도비를 2100만원을 반납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비를 더 이상 반납 안해도 돼요?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것으로 끝났죠. 그런데 도비를 많이 반납할줄 알았더니 나중에 결산해봤더니 2100만원만 반납하면 끝이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는 이렇게 돈을 잘못 계산했다고 하고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랬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돈 없어서 일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남아서 일을 못하네.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올해는 나중에, 내년에 결산하시겠습니다만 거의 남는 돈이 많이 없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없습니까?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이렇게 많이 남기면 내년 예산할 때 감안을 할게요, 저희들이.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오면서 솔직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틀려요.
김삼중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신호등이고 횡단보도고 이런 것 좀 쑥쑥 그어 줬다가 나중에 지우면 지우더라도 일차 민원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현지 나가서 이것은 누가 봐도 해야 되겠다 할 부분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당동에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해놨는데 석 달이 됐어.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야, 임마 시의원되면 다 해준다면서 이 횡단보도 하나 긋는데 석 달이 되도 안 해주냐' 매일 저녁마다 듣는 소리인데 어떻게 하나라도 해결해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마음은 위원님들 다 금방 해드리고 싶은데 경찰에서도 또 마음대로 못하는 게 위원회를 열어요. 심의위원회를. 그래서 결정해서 하는데, 하여간 최대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속하게 해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민간업자들이, 돈 있는 회사가 자기 앞에 횡단보도나 U턴 이런 것은 잘 되던데.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경찰서에 신호등에 대해서 물어보면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해준다고 하고 여기 이만큼 3800씩이나 남아있고 말이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경찰서에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못해준다 얘기하고 시에다 얘기하면 그것은 경찰서 소관이다 얘기하고 서로 얘기가 안 맞아요.
복영
이복영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경찰서에 예산은 충분히 가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비에서 쓰고 반납을 한 상태에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예산은 충분히 가 있습니다. 연말에 정산을 하겠지만.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도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돈을 주면서 민원은 왜 자꾸 생기느냐 이 말이예요.
김삼중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내로 안 되면 내년에 교통신호 예산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1원도 없을 테니까, 경찰하고 맞대응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주세요, 진짜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최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불용액이 없다면 얘기를 안해요. 불용액이 없다면.
김삼중위원
그런데 지금도 경찰이 암행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암행단속을 한다 그러면 거기는 누가 위반을 한다는 얘기고 위반을 한다는 얘기는 주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건너다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풀어서 보면. 그런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숨어서 단속하고 막지 떼고 있느냐고. 그런데 왜 그것 하나 안해 주느냐.
복영
이복영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말마따나 돈이 없어서라기 보다도 예를 들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신설할 때 도로의 여건이나 이런것을 파악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그냥 아무 데나 긋는 게 아니라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타당성은 주민이 요구하면 해주는 것이지 왜 타당성 가지고 뭐를 따져. 주민이 요구하고 필요해서 해달라는 거지. 타당성은 두번째야 타당성은.
김삼중위원
하여튼 현장에 나와서 그 타당성을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하고 1차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올린부분은 해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부천시에서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거나 진정이 들어오면 교통행정과가 그 소관 업무 과 이기 때문에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해줘야 되고 어느 특정 다수 몇몇의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어느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안해야 되거든요.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비공개로 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과장님하고 나하고 이익 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로 도로를 냈어. 도로를 냈어요, 새로. 포장을 했어요. 그러면 포장한 날부터 애들이 학교 갈 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학교가는 길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책임을 져요? 이런 부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아파트 정문에 비포장인데 포장이 됐어. 그런데 그 아파트 사람은 횡단보도 어디 오갈 데가 없어요. 현장에 나가가지고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강력하게 요구해서 해줘야 된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있는 분들도 똑같은 얘기일 것이다. 그 다음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있다. 왜 안했느냐. 그 다음에 약대로 저쪽 새로 개통했죠 10월4일날?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 도로 교차로에 X표 사거리인데, 45˚사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이상하게 횡단보도 그어져 있는 것 아시죠?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먼저 있던 횡단보도가 있고 또 거기에 겹쳐서 새로 그어놓은 횡단보도가 중앙으로 있고 그 신호등이 만들어놓은 지 일주일 만에 횡단보도 신호등대를 들이받아서 자빠져 있는 것 아시죠?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다 강력하게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신호등은 여기에 있고 횡단보도는 여기 있고, 횡단보도는 여기 있고 신호등은 여기 있고 이렇게 이중으로 횡단보도가 돼 있어서 여기를 건너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누구든지 갈 데가 없어. 그 잘못된 부분은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금방 챙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김삼중위원
그 부분에서 오는 도로는 가는 것하고 저쪽에서 오는 것은 좌회전이 없어, 그렇죠? 하나는 좌회전이 있고 직진이 같이 있는데 한쪽은 없단 말이예요.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복잡하게 그어져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삼중위원
그러면 못가는 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다녀야 돼요, 그 동네 사람들은? 거기 대단히 잘못돼 있습니다, 거기요. 잘못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고로 자료로 줄 테니까, 이거 시정 안 되면 내년에 신호등, 교통시설비는 1원도 없으니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호등, 횡단보도 이런 시설물들이
김삼중위원
방지턱도 많이 해야 돼요. 방지턱도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고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시에서 주지만 저희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 또 그겁니다.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교통규제심의위원은 경찰관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교통전문지식을 가진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의원이 못 들어갑니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어느 학력이라든지 자격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되는 것으로
효열
박효열위원
시의원 좀 넣어야 될 텐데.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런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경찰서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통과가 되어야 되지 규제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답답한 거예요. 다수 민원이 요구하고 의원님들은 다수 민원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우리는 즉각즉각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다수 지역주민 불편이, 생활불편이 있어서 이것을 요구하니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 심의규제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열립니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을 날짜를 정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거기서 부결이 되면 이게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답답해요, 저희들도.
김삼중위원
안 되면 통보를 해줘야죠. 어느 부분은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통보가 있어야 맞죠. (장내소란)
영일
김영일위원
그걸 강력하게 시에서 얘기하면 돼요 시가 강력하게 얘기 못하고 우물우물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효열
박효열위원
시의원들이라도 위원회에 들어 가줘야 얘기가 될 것 아니에요.
복영
이복영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경찰서하고 말씀하시면 심의위원회에 가능하실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란 말이예요?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가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효열
박효열위원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서 심의위원 중에 한 명을 넣든 두 명을 넣든 넣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시의원님들이 규제위원회 대상에 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시의원이 안 되면 누가 된단 말이예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가만 있어보세요. 거기 내규가 또 있을 테니까
수기
정수기위원
심의위원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다 드릴게요. 말씀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해 주세요. 시의원이 거기도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규정을 저희가 보고 또 시의원님들이 교통규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륵 공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정 안 되면 교육을 받고라도 들어가야지 그거 뭐….
김삼중위원
하여튼 교통과가 고통과로 일을 많이 하시고도 매일 지적사항이 나오고 문제가 나오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천시민의 요구사항이 많고 시의원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수기
정수기위원
이게 내무부령으로 시에서 경찰에 돈을 주게 돼 있습니까? 지침입니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법 규정이 있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그거 무시해 버려도 되죠? 그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도리 없다 그랬는데 부천시에서 무시해 버리고 해도 할 수 있는데 기술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그런데 경찰에 질의를 해보니까 우리는 시에다 그냥 싹 줘버렸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인수하지 않고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중부경찰서 사정을 말씀드릴게요. 딱 한 명 있는데 혼자서 넌더리를 내고 있어요, 그냥.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짜증스러우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한 명이
수기
정수기위원
그래서 시에서 인수해 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하고 있더라구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도로교통법시행령 71조에 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자체 훈령 가지고는 법은 상위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법을, 시장은 부천시 행정책임자입니다. 그 다음에 치안책임자는 경찰서장이거든요. 이 부천시민의 권익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두분이 상의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니예요? 이게 지방자치죠.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런데 법의 상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위법이 우월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으면 저희가 다 했죠. (장내소란)
영일
김영일위원
다음에 본예산 다를 적에 엄청 잘 다루기로 하고 넘어 가자구요.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56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범관
이범관위원
집행잔액 4200만원 중에서 도비가 얼마나 돼요? 산업과는 도비가 많잖아요.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뽑아봐야 되겠는데요.
범관
이범관위원
한 반 됩니까?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네, 도비 지원이 많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4200만원 중에서 몇 %나 돼요?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50%는 안 될 것 같고 35%정도
범관
이범관위원
그러면 한 1500만원 반납해야 되겠네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이것은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효열
박효열위원
농기계 공급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수리요인 감소, 이게 어떤 기준치입니까? 이게 농기계 수리요인 감소라는 얘기가 예상 보다는 수리가 멀 되었다는 얘기예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아니죠. 고장이 적었다.
효열
박효열위원
금년은 어떻습니까?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앞으로 계속 많아질 것 아니예요?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김삼중위원
산업과는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남았네요.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왜냐하면 도축장 운영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도축장이 폐쇄되는 바람에 거기 쓰려고 했던 돈이 못 쓰게 되는 바람에 남은 겁니다.
김삼중위원
농지감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부천시에?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감소율이, 농지는 저희가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는데 상동2차 개발, 택지개발이 되면 상당히 많이 줄죠.
김삼중위원
농지가 그린벨트하고 절대농지, 생산농지 분류돼있죠?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절대농지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게 명칭이 저것으로 바뀌었어요. 농업진흥 지역하고 진흥지역 밖하고 그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농업진흥 지역하고 그린벨트하고 또 뭐 있습니까?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진흥지역 밖
김삼중위원
이 세 가지로 해서 비율을 알수 있어요?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그린벨트 관계는 도시과 차원에서 얘기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진흥지역 내하고 진흥지역 밖은 우리 농업사이드에서 하는, 농촌발전특별조치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농업진흥공단이라고 지정되면 절대농지나 비슷한 말이죠?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네. 비슷한 겁니다.
김삼중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얘기죠 ?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그런데 저희 부천시는 농업진흥지역 밖입니다 전부가. 전 지역이. 농업진흥지역 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부천은 없습니까?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네. 그러니까 진흥지역은 농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인데 주로 평야지대, 군 단위지역 그런 데가 많습니다. 저희는 전부 농업진흥지역 밖에 해당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부천시가 필요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이 많이 있네요?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다른 데보다는 많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러시고, 여기 양정관리에 쥐잡기 사업이 있는데 현재 보면 쥐약을 각 동으로 배포를 하죠? 그것이 산업과 소관입니까?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된 쥐약이 그 쥐약을 놓으면 쥐가 그 약을 먹지를 않는대요. 비켜 다닌대요. 그런 여론이 많아서 저희 억곡1동의 경우에는 그 쥐약을 쥐가 잘 먹는 약으로 바꿔 주든지 쥐약으로 주려면 아예 주지 말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더 풀이를 하면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예요. 통장들이 그것 받아가지고, 동민들이 그 쥐약은 먹지를 않으니까 아무도 안 받아가는 거예요. 통장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이 쥐약을 주려면 아예 그만두고 쥐가 잘 먹는 쥐약으로 선택해서 주려면 줘도 이 쥐약은 아무도 받아가는 사람이 없고 놔도 쥐가 비켜 다닌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작을 하셔서 쥐약을 바꿔주시든가, 쥐가 잘 먹는 쥐약으로.
김삼중위원
그 쥐약은 농사촌 위주로 수시로 자주 보급해야 되고 도시지역은 자기가, 부엌에 많이 오고 방에 많이 오고 불편하면 자기가 사다놓거든요.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이것은 중앙이나 도단위에서부터 도비보조로 내려와서 1년에 두 번 봄, 가을에 하는 것인데 보조내시가 나와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 보면 이런 게 있더라구요. 쥐약을 먹여놓으면 아무데나 가서 죽어버리잖아요. 지붕으로 올라간다든지 다락에 가서 죽는다든가. 그래서 가정에서 찐드기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의학시험연구소에서 할 때 한 톨이라도 먹으면 죽긴 죽습니다. 그런데
효열
박효열위원
제멋대로 가서 죽어버리니까 냄새가 난다고.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어디서 죽는지 모르지만 몇 달 앓다가 죽고 다만 사람이, 얘들이라도 집어 먹었을 때 얼른 죽지 않을 정도까지 지어놓은 모양입니다. 인체에는 사망에 직접 원인이 안 오도록….
효열
박효열위원
그래서 가정보급에 우리 부천같은 경우에, 농촌지역보다도 우리 부천은 도시형 아니예요. 그래서 공급하는 약품에 대해서 일률적인 것 보다는 검토해볼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진드기나 뭐 이런 것을
김삼중위원
그 규칙을 봄, 가을로 2회로 하는데 도시는 양을 줄이자는 말이예요. 필요한 집만 타 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논에 해가가고 밭에 해가 가는 농촌에 많이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서 양정관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쌀을 먹는 것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집에 사는 사람들 쌀 쥐가 먹는 것 보고 사는 사람 여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 집에 많이 있어. 쥐약 필요해요? 아니 안 필요해요. 진드기 사다 놓거든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면 줄게 우리집 많이 있어요. 썩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처치곤란이에요. 예산 아니예요. 지금 900만원인가 얼마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강구할 수 있는 방법, 필요한 시골 농사짓는 지역에 대장리, 오정동, 성곡동, 범박동 이런 데 많이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고 이쪽 도회지는 실질적으로 진드기로 많이 사서 쓰고 있거든요. 고려해서 배부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바꿔야 돼요,
「놓을 데도 없어요.」하는 이 있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쥐약을 잘 먹는 쥐약을 줘도 그 쥐가 먹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라 도망가서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가서 죽었는지 모르니까 썩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름 같은 때 구더기가 나니까 그 쥐약은 원치 않고 노-런(NO-RUN)이라는 게 있죠, 노- 런. 아니다 하는 노하고 런은 뛴다 그 말이죠. 뛰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서 이런 넓은 종이에 진득진득한 엿 같은 게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쥐가 거기 와서 그 먹이를 먹다가 발이 딱 거기에 닿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팍 쓰러져서 한참있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면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바퀴벌레 약 비슷한 모양이죠?
건웅
윤건웅위원장
네. 그런 것을 주면 쥐가 죽는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자기가 놓은 자리에서만 죽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를 하는데 약은 먹고 도망가서 죽기 때문에 그 약은 다들 원치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것 있죠, 노-런. 그런 것을 주시면 그런 것은 선호를 해요. 주민들이. 약방에서 팔더라구요, 그것을 보니까. 이거 내가 노-런 선전요원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스타일의 쥐잡기 저기를 주면 취가 그 자리에서 발이 안 떨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발버둥치다 몇 시간 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면 쥐가 죽는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민들이 선호를 합니다.
「쥐 잡는 재미도 있지, 그게.」 하는 이 있음
효열
박효열위원
진드기는, 가정용으로는 진드기라야 돼요.
건웅
윤건웅위원장
넓어요. 이거보다 더 큰데 끈적끈직 해서 다리든 거기 쓰러져서 털이 묻든 간에 그러면 못 일어나요, 착 달라 붙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면 주민들이 그런 것은 놔요. 다 받아요. 약방에서 사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다 받아.」하는 이 있음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렬
이병렬농촌지또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렬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4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건웅
윤건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범관
이범관위원
지도소장님 건물이 낡은 데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금년에도 도색을 안 했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금년에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지도소를 짓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범관
이범관위원
언제쯤 짓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야 내년에, 지금 올라가 있긴 합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요구 좋은데 선량한 관리자로서 건물 지을 거니까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지. 쓸 때까지는 관리를 하면서 쓰셔야지.
김삼중위원
예산낭비죠.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낭비라는 것보다도 건물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앞으로 내년 예산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몇년 걸릴텐데.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몇분이 여기에 오셨는데 그렇게 도색이 낡아가지고 흉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저도 판단이 서서 예산을 안 썼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렇다면 모르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내년도에는 지도소를 지을 계획 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내년도에도 그럼 도색 안하고?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내년에는 판단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계상을 안했습니다. 지도소를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김삼중위원
내년에 예산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1년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색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추경에 올려서 위원님들의 결심을 받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도색문제는 일단 지도소 이전 문제가 확정돼서 예산심의에서 통과되면 추진 상황을 봐가면서 정 흉하면 그때 가서 올리셔도 되겠어요.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아무려면 지금 예산이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는 쪽은 너무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정했던 게 아니냐 싶은 감도 있는데 기왕 사업 자체를 좀더 아껴서 쓰시는 것으로 해서 불용액이 남았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던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여기 전체 계상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직원이 만약에 8급을 써야 하는데 8급은 수당이 얼마 가계보조가 얼마 효도휴가비가 얼마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렇게 세우는데 9등급을 하려고 했는데 10등급으로 대체됐다 그래서 그게 남는 것이고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건물도색 시설장비유지비도 이것은 5년된 집은 유지비가 얼마다 하고 지정돼 있습니다. 6년이다 하면 6년된 건물에 대한 도색비가 지정이 돼 있고 그것에 의해서 대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범관
이범관위원
알았는데, 내가 이것을 얘기를 안하려고 하다 하는데 지금 결산보고를 쭉 하다보니까 불용액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이것은 관리자들 책임이라고. 마지막 추경이라는 것이 뭐하는 거야. 그때 불용액 같은 것 정리를 해서 해줘야지 그냥 몇 십억씩들 남겨서 넘어가는 것은 관리자들이 예산관리를 잘못한 거야. 입이 백 개라도 할 얘기가 없다고.
효열
박효열위원
운영수당에서도 특수 4H교육이 어디 아까 한 군데 지정을 하시던데 그러면 단원도 확보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할것 아니냐 이 말이죠. 기존 계획된 데에서 실시 못하니까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는 새로운, 물론 4H 지정이라든가 육성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짐작이 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했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새로운 데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쪽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하다가 없어지므로 예산이 남아버리고 그럼 자꾸 줄어드는 입장에서 점점 앞으로 이 활동 자체가 축소가 돼버리면 예산은 점점 남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인 줄은 압니다만 좀 더 그게 책정된 예산이라면 불용액을 쓰다가 어쩔 수 없이 남는 경우라면 몰라도 최대한 쓰는 방향에서 노력을 했어야 될 부분 아니냐 이 말이예요.
종면
변종면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 4H는 저희가 90년도에 발족시켰는데 저희가 상공회의소에다 공문을 띄워가지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협전자하고 서흥캅셀 두 군데를 받아서 처음에 했는데 서흥캅셀은 1년 정도 하다가 못하겠다고 떨어지고 삼협전자는 한 4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토요일날 계속 놀게끔 제도가 바뀌어 졌습니다. 그런데 교육시키는 날은 토요일이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놀러가는 게 먼저지 저희한테 배우는 게 나중이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을 못한다고 해서 다시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연락을 했어요. 다른 데를 한번 더 파악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좀 어려운…. 그래서 못했습니다.
김삼중위원
삼협전자는 4H 교육생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무슨 노조하고 관련 있어서 문제된 부분은 없습니까? 문제된 게 있죠?
종면
변종면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삼협전자하고 서홍캅셀에 처음에 받을 때 90년도에 특수 4H를 직장쪽으로 선택한 것이 그때 90년도 한참 아마 모르긴 몰라도 노조가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도 좀 막아보는 차원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데 그 교육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중지해 달라 그렇게 된 거죠?
종면
변종면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자기네들이 시간이 안 맞으니까….
김삼중위원
실질적으로 그러한 교육은 제가 볼 때 소장님,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직장에 따라서 보수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결혼하면 이사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불러다 시 예산으로 무슨 지점토라든가 칠보 그런 교육을 한다는게…, 농촌지역으로 찾아야 되는데 농촌지역은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이런 건 앞으로 필요가 없으면 다음부터는 안 올라올 사항이네요. 그렇죠?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네, 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한윤석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와 같은 도시에서 농촌지도소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시 단위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구리시, 과천시 이런 데 지도소가 없던 데는, 기존 설립이 안 돼 있던 데는 상담소라고 해서 전부 지도소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광역시라든지 직할시라든지 그런 데는요, 그런 데도 다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다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신 시는 없죠. 의왕, 군포, 미금.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상담소가 나가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카운셀러가 나가 있죠?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입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건웅
윤건웅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죠.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잘 했네요.」하는 이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