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회의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다 참석 안하는 관계로 한 5분간만 정회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그럼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존경하는 보건사회 김혜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3개 구 보건소를 대표해서 94년도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백 단위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백 단위 미만으로 돼 있는 잔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총 액수로 따져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중에서 지금 현재 불용액의 총액수는 7억 4892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구별로 나눠서 보자면 원미구보건소가 1억 4236만 9000원, 소사구보건소가 1억6915만 3000원, 오정구보건소가 4억 3740만 4000원 해서 퍼센티지 따지자면 지금 불용액수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건관리항목으로 보자면 보건관리항목으로 원미구보건소가 한 3.5%, 그 총 액수에서 보건관리금액. 소사구 4.7%, 오정구가 10.4%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방역소독근무자 급식비라고 돼서 남아있는 게 600만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꼭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소독할때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각 동에 특히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을 자주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도 기왕에 급식비가 지정이 돼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도 활용할 수 있는 여분은 없습니까, 그게?

그건 회계법상 동사무소에다가 예산을 조금 세우는 수밖에 없을겁니다.

그럼 그게 약은 보건소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약은 보건소에서 주고 봉사는 그냥 지도자들이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을 타갈 때 거기에 따라서 다만 식사라도 하라고 여기 남아있는 금액가지고 줄 수도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구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는 이 예산을 250만원으로 화 줄여가지고 200만원 이상이 집행되었습니다,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너무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줄였습니다. 250만원으로.

네, 알았습니다.

전덕생 위원입니다. 그러면 증액된, 예산에서 불용액 말고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까? 전용한 부분.

전용한 부분은 저희들이, 간단히 말해서 저도 그건 확실히 지금안 뽑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예방접종 약품이라면 그건 조금 어떻게 바꿔서 쓸 수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우리 지금 현재에 보면 불용액 자체만 있는데

그런데 거의 증액을 사실은 안하는 편입니다.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은 증액을 하게 되면 다른 항목에서 갖다쓰게 되면 그건 감사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예산 배정을 할 때 그런 위험성이 없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이 예산을 배정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약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고 뭐든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거시기 한 것은 인정을 좀 해주시는 게 저희들이 일을 사실할 수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입니다. 기타운영비에 전염병 감염자의 진료비가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지금 불용액으로 내놓으셨는데 지금 그전에 신문 보도상에 보면 우리 부천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는 걸로 알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보건소에서 해준 게 아니고 어느 병·의원에서, 지정병원에서 해줍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환자로 전환이 됐을 적에, 지금 저희들이 여기 있는, 그냥 우리가 말할 때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무조건 에이즈 환자라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에이즈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원이 있는 사람, 그렇지만 일상생활은 그냥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감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감시를. 그런데 그 분들이 2차 감염으로 돼서 환자로 변했을 때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사실은 세운 겁니다. 그런데 아직 환자로 안 돌아서 못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에이즈 검사해가지고 이상 나와도 처음에는 아무 증세가 없습니다. 단, 2차 감염이 되지 않은 한. 그러니까 2차 감염이 되었을 때만 환자로 해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따른 뭐 특별한 그런 것은 잘 돼 있어요?

관리에 대한 것은 예산에는 관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를 테면 출장가는 것은 출장비에서 줘야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따로, 그런 말도 있는데 회계법상 따로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입니다. 소사구보건소의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5p 말이죠, 기타운영비 무료예방접종하고 또 유료 예방접종비 그 다음에 성병예방 단속 급식 이걸 95년도의 예산에 다시 올렸습니까, 또 올렸다면 얼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도 저희가 매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올려놓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다시 또 아무 뜻 없이 95년도 예산에 또 올렸다는 것은, 아까 원미구보건소장님은 안올렸다고 그랬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750만원 방역소독근무자 급식비하고 95년도에 250만원만 책정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데도 반성해 볼 여지없이 95년도에 다시 또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면 원미구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소장님 나오셔서….

원미구보건소장입니다. 금방 박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병예방단속 급식은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는 6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간에 나가야지 그것이 되지 의약 업무하고 같이 해보니까 사실 조금 주간에 가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록 60만원으로 줄여서라도 좀 해야겠다 해서 올해 60만원을 해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비는 불용액이 남았더라도 저희들이 유료예방접종도 시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계획 착오가 사실은 많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 때에, 지금 저도 가만히 보니까 추경 때에 사실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추경 때 빨리 감액을 해야 하는데 하질 못해서 그건 사실 죄송합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다 됐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 원미구도 그렇고 소사구도 그런데 이를 테면 B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예상한 인구가 많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적어서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 이를 테면 보건소가 기본적으로 1차 진료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적기에 간호사를 구할 수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했다랄지 이런 것은 실제로 보건소의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방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예방접종사업 보조인부임은 소사구보건소장님 소관이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아까 B형 무료예방접종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미취학아동 그러니까 만 6세 미만은 국비로 전부 무료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간염 예방접종을. 그러면 이제 우선 그것이 계획량이 중앙정부로부터 돼가지고 그 약을 구매를 해가지고 약품을 전부 해주는데 이 예산은 혹시 모자랄지 몰라서, 예비비 명목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 정도로 세우십시오 그래갖고 도비 2/3, 시비 1/3해서 이게 예비비 비슷한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획이 중앙정부에 잘 잡혀가지고 제대로 오면 돈이 남는 거고 사실 모자라면 그건 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예비비 목적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항 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로 했든 어쨌든 예산액을 책정을 했으면 이를 테면 보건소의 기본적인 업무가 그런 걸 건데 그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그건 국비로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건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만 6세 미만의 간염예방접종은 지금 국비로 전부 해주게 돼 있습니다, 무료로. 전 국민에 대해서.

국비로 해줘도 국가에서 와서 하지는 않잖아요, 보건에서

네, 아니 그런데 약품을 내려주게 그렇게 거기서 계획을 잡고 다하거든요, 원래 중앙정부에서.

보건소에서 충분한 활동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에 오는 사람 전부 해주고, 예비비 성격이니까 남은 돈이기 때문에.

여기 5p 보면 유료 예방접종비 해가지고 700만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거기 보니까 경쟁 입찰에 의한 구매로 예산절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2300만원에 700만원을 절약을 했다 하면 약 한 30%가 약값이 절약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약값이 왜 그렇게 유동폭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5p예 유료예방접종비.

구입가에 대한 차액이 너무 많이 남아갖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울 적에는 일반 시중가격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입찰을 보게 되면 저희가 예정가격의 85% 이상 중에서 저희가 선정하기 때문에 일반 시중가하고 입찰가하고 차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또 때에 따라서는 물가변동이나 품귀현상으로 올라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일반 시중가로 잡고 그 대신에 우리가 입찰할 적에는 아주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서 아주 예산을 많이 우리가 남기도록 노력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보면 그렇게 않던데요, 이렇게 30%씩 차액이 발생되는 그런게 없었다 이 말이예요, 옛날에 봤을 때. 그런데 이번에 왔을 때는 무려 한 30%라는 차액이 있었다는데 그럼 그 전에는 결과적으로 약값이 백원하는 걸 백 몇 십원씩 주고 샀다는 그런 계산이 아닙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거는 그 당시 물가 정보지, 여러 가지 견적받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수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정한 수준이 아니라 30%라는 건 굉장한 액수 차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요금 와서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요즘 와서는 정말 우리 부천시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경쟁에 입찰을 붙여서 물가를 싸게 샀다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고맙기는 고마워요. 그러나 과거에 내가 이걸 어떤 불용액 문제라든가 세입세출결산서를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이 안 됐다 이 말이예요. 과거에는 굉장히 잘못한 점이 많았겠다 이렇게 느껴져서 지금 묻는 얘기예요.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염접종 약품의 구입비가 이렇게 차이나는 건지 아니면 예방접종을 제대로 안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 건지 그게 좀 분명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재료비 관계 때문에 저희가 약품 구입의 잔액입니다. 저희가 이런 소리도 듣습니다. 굉장히 짜게 입찰을 한다, 저가로 너무 한다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했는데 저희가 입찰이라는 것은 3개 보건소가 있지만 그 입찰을 똑같이 균형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건 사실 저희가 어떤 수준을 놓고 이렇게 정한다고 하는 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라는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시켰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걸 얘기합니다. 30%면 굉장한 거거든요. 아무리 약값이 차이나도 하루 아침에, 몇 달사이에 30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이건 시정돼야 됩니다. 물론 알뜰히 한 거는 좋아요.

네, 앞으로는 그런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예산을 세울 때 신중히 생각해서,

네, 더 좀 평균적인 또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중히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예방 적기에 간호직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현재 간호직이 1일 21,200원이 1일 일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명을 예산에 150일씩 이렇게 해갖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저희가 연초서부터 연말까지 계속 일용인부로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뇌염이라든지 이런 유행성에 따라서 한꺼번에 접종 인원이 한 1,000명 이상 하루에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일용 간호사를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쓰기 때문에 이것이 좀 까다롭고 또 이것이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94년도에 저희가 백방으로 했으나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적어서 그런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 부분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그전 기본지침에 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간사님 이야기 하시면….

원미구보건소는 그 항목이 없는데 전투경찰 진료비는 왜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요? 전투경찰이라는 건 제가 알기로 소속은 국방부고,

전투경찰법에 의해서는 기관장이 치료를 의뢰하면 하게끔 법조항이 있습니다.

협조 사항이예요?

아닙니다, 법에 있습니다.

전투경찰법에요?

네.

기관장이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되는 게 아니고 부천시장이‥‥

기관장이 이쪽 시장 한테 의뢰하면 치료를 해줄 수 있게끔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여기 맨 뒤에 6p에 에이즈, 전염병 감염자 에이즈 진료비 해가지고 그 양성자 관계를 예방차원이 아니고 거기에 진료를 해주는, 또 약을 주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120만원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전체가 120만원을 넘어 갔거든요. 제가 알기로 우리 부천시에 분명히 에이즈 환자가 있는 걸로 말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치료를 위한 예산이었으나 치료대상 환자가 미발생으로 예산이 미집행됐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에이즈환자가 있는데 왜 미발생이라고 이렇게 나왔나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에이즈 환자다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병이난 사람도 에이즈 환자 또는 보균대상자도 에이즈 판자 일반적으로 통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예산 세운 거는 에이즈 환자 중에 보균자를 제외한, 보균을 했다가 병이 발생을 합니다. 발병했으면 폐렴이 생기고 또 피부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니까 저항력이 없어서, 그쪽에 치료비를 세운 겁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에이즈 환자는 감염은 돼 있지만, 보균은 돼 있지만 환자로서 노출은 안 돼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병이 안 난 거죠. 그래서 그 병이 났을 때 치료비로 예산을 세워논 겁니다, 이게.

그렇게 치료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겉으로는 그러니까 멀쩡한 겁니다. 병이 안 생기고.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문의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95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95년도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해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쓰면 그냥 불용액으로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내고 다시 또 매년 세우고, 연차적으로 계속 세우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전덕생 위원님.

아까 제가 원미구에다 문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같이 받으니까…. 6p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휴대용 연막기 수리, 이게 동사무소에 배치 되어 있는 것도 그것도 보건소에 구입해서 배치 시켜준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구입을 해갖고 관리전환을 동장한테 해줬습니다, 소사구의 경우.

소사구 얘기, 같겠죠. 그러면 그 장비 유지비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그건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장비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휴대용 연막기에 대한 것만, 보건소에 있는 것만 한다 각 동으로 관리 전환된것은

그거는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보건소에 소사구 같은 데 보면 한 대가….

저희 연막소독기, 분무소독기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휴대용 연막기 수리잖아요, 유지비. 연막기 수리라는 거는 차에 가지고 다니는 그 연막기 그걸 얘기하는,

네.

그것은 지금 보건소에 있는 것한 대에 대해서 예산액이 15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게 불용액 자체가 130만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9만 8000원만 썼다는 그런 얘기죠?

사용을 그렇게 한 거죠.

각 동으로 지원된

동은 안 썼습니다.

그러면 각 동은 같은 데 거기에 대한 보장

그거는 각 동에서 관리비를 예산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비관리는 그 기관에서 관리하게 예산회계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이라는 게 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은 동의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이 서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유류대 같은 거는, 지금 그 대신 유류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약품하고는.

그거는 지원을 해주죠.

그렇죠? 유류하고 약품은 지원을 하고 나머지 수리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구입 같은 거라면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장비들 저희가 수리를 해서 동을 수리해서 저희가 집행은 못하지만 웬만한 장비를 쓰는데 불편하거나 어렵고 고장난 거는 저희 직원들이 전부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면서 또 그것도 고쳐주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크게 액수가 들어가는 큰 장비, 뭐 기구 부속품을 교체한다든가 또는 몇십만원 들어가는 건 저희가 그건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각 동에서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나는 것도 없습니다.

아니 왜 나는 게 없습니까, 제가 하도 기계를 못 고쳐가지고 제가, 왜냐 하면 소사구의 관할하는 어떤 동인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150만원인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찬조를 받아가지고, 기계가 못 쓰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모 단체에서 활동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연 구입 같은 거를 보건소에서 해줬으면 만약에 그런 기계가 못 쓸 정도로 파손이 됐다 이렇게 된다면 보건소에서 다시 구입을 해서 줘야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 업무 자체는 방역소독이라도 보건소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하는 사항이지만 이 동사무소 예산관리라든지 보건소 예산관리는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동의 걸 갖다가 막 고처서 이렇게 지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구입은 보건소에서 해서 관리전환을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관리전환은 할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계가 파손돼서 못 쓸 정도로 되면 다시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다시 관리전환을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장비는 관리전환을 완전히 해서 손이 떨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관계가. 거기서 완전히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지고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달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반문을 좀 할게요. 사실 방역은 지금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사실 새마을 각 동 지도자들이 지금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보급은 보건소에서 받고 그 다음에 기름값, 연료비는 제가 구청에서 구청장들이 특별예산비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원미구보건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지금 현재 원미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무료로 임대를 해줄 수도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수집을 해서 보건소에서 고쳐준다고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연막소독기가 우리나라에 두 군데서 생산하는 걸로, 부산 무슨 국제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하시는 말씀하고는 지금 원미구소장님하고는 상반된 사항인데

그런데 빌려준 것하고 완전히 관리전환을 저리 넘긴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마다 틀린다는 결론이네요.

아니죠, 다르죠. 지금 소장님 하신 말씀하고 원미구소장님 하신 말씀하고 상반된 사항이니까, 지금 그러면 구입은 소사구 같은 데는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동에 지급이 됐을 적에는 이미 지급되면 관리상태 끝난다, 그렇죠?

그렇죠, 관리책임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연막소독기의 보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품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거기 동에서 해야죠.

그러면 사주는, 보건소 예산으로 사주고, 구입은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구입은 해주고 그 다음에 폐품처리 유효기간지난 폐품처리는 그러면 동 자체에서 하고. 그게 원미구소장님하고 상반된 사항이죠.

원미구소장님이 얘기한 거는 그걸 관리전환을 한 게 아니고 일단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거를 동에 빌려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의 관리책임이나 예산관리는 보건소장이 할 수 있는 거죠, 빌려준 거니까, 완전히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리도 할 수 있고 다시 달라고 그러면 다시

아니 그럼 소사구는, 그럼 우린 원미구 같은 경우는 빌려준 거고 그러면 수리 같은 것도 보건소 자체 수리비로 해서 계상을 해서 해줄 수가 있고 소사구 같은 경우는 구입은 소사구보건소 예산으로 해서 이미 동에다 배분을 해서 주는 인계에서 끝난단 말입니까?

네, 다르죠.

그러면 구별로도 지금 다른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완전히 지금 소사구하고 원미구하고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반된 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사구는 약품대하고 유류대는 지금 소사구 보건소에서 지급한다 그랬단 말이예요. 관리전환시켜줬는데도 지급해주고 지금 원미구 같은 데서는 관리전환 안 시켜줬는데도 기름은 지금 구청에서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체계가, 지금 얘기에 의해서는 원미구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 위원들 입장에서는 관리를 주고 난 다음에 상태는 지원까지 해주고 기계는 안하고 이쪽에서는 빌려주고 대신 구청에서 돈 주고 그래서 체계가 완전히,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완전히 상반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원미구보건소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 좀 해주세요.

사실 저희 원미구보건소는 관리전환을 안 시켰습니다. 소사구는 시킨 상태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류대하고 약품대를 구청장님이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들은 하루에 하는 양을 봐서 똑같이 분배를 하는데 그 이상 하고 싶을 때는 구청장님이 조금 더 지원하시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협의회장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원미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각 동에 20만원씩 보조를 줬어요.

네,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작년에 예산이 안서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협의를 해가지고 각 동으로 휘발유나 유류값을 작년에는 그렇게 지원을 했고 올해는 보건소에 자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소장님 문의 할게요. 지금 유류를 티켓식이 아닌 돈으로 주면 어느 한 곳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타다 쓰게끔 돼 있죠?

네, 그럴 겁니다.

그것은 그럼 동으로 전환해주시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티켓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갖고 전표로 받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저희들이 기름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시가격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사야 하니까 거기를 협조해주는 주유소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느 주유소에 특혜라고도 할 수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더 쌉니다, 그게, 더 쌉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이해를 돕기위해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들이94년도 예산을 다룬 위원들 같으면 이런 식으로 문답할 필요가 없겠죠, 그 때 다뤄봤으니까. 그런데 안 다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의 이 상황하고 약간 상반되더라도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뜻에서, 저희는 안 다뤄본 뜻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소사구하고 원미구하고 관리체계가 다르단 말이예요. 소사구에 예를 들어서 그거는 95년도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나오겠지만 그 95년도에는 지금 소사구에서는 앞으로도 그 예산서에 약품대하고 기름값은 예산서에 95년도에 올려놨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계만 관리시키고 나머지 운영이라든가

지원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거기에 기계수리비 예산도 올라가 있습니까?

그거는 각 동에서 약품이 모자란다든가 또는 기름이 모자란다든지 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하면 주게끔 이렇게 해왔습니다.

기계수리비?

수리비요? 수리비는 웬만한 부속품은 우리가 충분히 사왔기 때문에 거의 경미한 건 다 우리가 해주고다만 아까, 우선 큰 돈 들어가는 거 그린 거는 저희가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건 못하고 만약에 그것이 사용년도가 5년이면 5년 지나면 새로 구입을 해서 관리 전환한 그린 의향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소장님은?

부속품이나 이런 걸사갖고요?

왜냐 하면 기계가 영구적이진 않을 것 아니냐 이거죠. 사용년도가 있단 말이예요, 5년이면 5년 뒤에는….

그거는 일단 먼저 사항에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소독할 수 있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장비를 사갖고 관리전환을 시켜준 상태 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아 갖고 뭐 기름에 대한 문제 또 휘발유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자꾸 나와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그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 전환 시켰는데 이게 사용년도가 만약에 5년이란 말이예요, 그 기계가, 예를 들어서. 그럼 5년 뒤에는 다시 그 때는 그 기계를 못 쓸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소사구보건소에서 다시 기게 구입비를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다시 관리전환 시킬 그럴 계획이냐 이거죠.

아직은 그런 계획은 안 가졌지만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 할만큼 다 했고, 보건소는 원미구, 소사구 듣다 보니까 오정구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이것으로 보건소는 끝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반대 발언 하겠습니다. 이 오정구가 지금 사실 문제가 즘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정구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입니다. 오정구보건소에 대한 94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위원장님! 오정구보건소장님의 보고는 유인물로 위원들이 보시고 질의사항으로 바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질문 있습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소장님이 95년 1월 6일자로 취임 하셨습니까?

아니죠, 94년 5월 19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구매차익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지적 안해도 유인물로 해서 우리가 보다시피 불용액이 지금 65%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누가 세웠습니까?

저희가 오기 전에 원미구보건소에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웠다, 도저히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세운 건 아닙니다만 원미구보건소에서 오정구보건소 신설에 따른 예산을 세워라 하고 지시가 내려가니까 그 실무자가 전문인한테 이런 기계가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물어보지 않고 대강 그냥 시중에서 나도는 얘기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불용액이 많이 난 것은 저희가 거의다 조달입찰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잔액에 대한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가격이 나왔는지는 설명을 드리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65%의 불용액의 예산액을 세웠다는 이 자체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이 이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건비가 저희가 정원이 33명인데 당시에 1차로 7명이 발령났고 2차로 3명이 발령나서 10명이 6개월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혀 보충을 못 받고 95년 1월 6일자로 개설하면서 보충을 받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집행을 못하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준비 단계에서, 그러나 이 구매부분 차익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매부분 차익이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어떤 예산을 계획해서 생각해 본 것도 아니고 또 공무를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을 생각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이런 예산은 국민학교 학생들도 이런 예산 안 짭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편성된 후 저는, 책임을 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의 말씀을….

제 발언은 이 정도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한번 이걸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이 예산을, 지난번 보건소 예산도 문제가 있었는데 예산안을 짤 때 예산안에 대한 지금과 같은 이런 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자료를 미리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일반운영비에 말입니다, 8쪽에요. 지금 이게 94년도 집행분이기 때문에 모자보건수첩은 발행을 했고, 개소가 돼가지고. 그렇죠? 지금 모자보건수첩이 160만원 서가지고 30만원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운영비 가족보전 사항에요, 상단에.

네, 모자보건수첩요?

네, 그건 160만원에 30만원 쓰셨죠? 그런데 B형간염이 2개 보건소는 지금 썼는데 개소를 하고도 B형간염 접종을 안했습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모자보건수첩은 개소를 하기 전에 가족계획협회에서 개소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놓은 겁니다. 저희가 개소하고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개소하게 되면 95년도 예산을 바로 사용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준비를 한 겁니다, 개소를 하면 바로 쓰려고.

그러니까 모자보건수첩은 개소전에 미리 구입을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B형간염 접종은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개소를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졌다.

개소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그건 접종관계나 진료관계는

그러면 오정보건소가 개소한 것이 95년 1원 1일입니까?

95년 1월 6일날 개소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 봅시다. 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원미구보건소에서 했다고 그랬죠T

아니죠.

그러면 어디서,

예산은 원미구보건소에서 세워서, 세울 때 원미구보건소에서 확정이 됐고 예만이 다 확정되고 세워진 다음에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미구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난 후에 이제

네, 제가 부임했습니다.

그때의 94년 5원 19일자로 부임을 했죠.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95년 1월 6일자로 개소를 했고. 그러면 원미구보건소 소장님한테 하나 물을게요. 거기 만약예 소장님이 이 예산을 세우는데 관여를 한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됐습니까?

이 위원님께서는 아셨겠지만 소사구에 있다가 이쪽으로 막 오고 그렇게

그때 소장님은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 소장님 밑에 직급상으로 그 일을 보시는 분이 행정직이 몇 급입니까?

6급입니다.

6급이면 그 분이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 못합니까? 그럼 자기가 잘 모르면 다른 보건소에 문의를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그냥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정구보건소가 94년도 6월 달인가 7월달에 개소하는 걸로 돼 있었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6개월치를 다 계획을 잡은 걸로, 예산에 원래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6개월이 더 지연돼가지고 95년도 1월달에 개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사실 이렇게 차익이 많이 남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껐더라면 지금 말대로 2차 추경에라도 좀

아니죠, 소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급여나 일반관리비를 그것 불용액이 나왔다고 우리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장비구입, 예산을 세우실 적에 원미구에서 세웠다고 했는데

구매차익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오정구보건소장님 오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내가 안있었으니까 모른다, 내 다음에 누가왔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이지. 무조건 거기의 소장님이면 거기에 대한 모든 걸 갖다가 다 점검을 했어야 되고 그게 잘못된데 대한 시인을 하려고 그래야지 부인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아이들 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소장님! 우리 부천시 지금 부채가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돈을 알뜰하게 예산을 세워서 돈이 남은 게 있으면 부채를 갚아야지, 우리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몇 피센트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내가 안 있었더라도 모든 직원들한테 내가 소장으로서 책임자로서 기관장으로서 모든 걸 잘 하게끔 지시를 해야만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시인을 해야지 무슨 자꾸 니가 안했다 내가안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절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이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부천을 생각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겨두지 않게끔 예산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는

마치기 전에 간담회를 간단하게,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미처 시간을 못 맞추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변명 같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폐기물소각장에 감사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또 그것도 중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리뛰고 저리뛰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인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하려고 노력하다가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 점이 있다 하는 걸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용서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9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시에는 본청과 그리고 보건소를 합친 금액 또 각 구의 우리 보건사회 업무가 포함이 되겠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게신 자료에 환경사업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사업소가 당초 건설국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우리 위생관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포함이 돼서 같이 뽑혀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4년도 예산 총액은 59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56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0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595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를 다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시 본청이 432억 그 다음에 구가 원미구 62억, 소사구 42억, 오정구 27억 해서 구가 132억 해서 총 565억으로 지출액은 총 463억입니다. 그 내용은 시에서 347억 구에서 116억, 이월액은 시 전체로 72억이 이월되고 그 중에 시본청이 66억 9200만원 그 다음에 구가 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항을 보고 드리면 시 전체가 2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 본청이 18억이 되겠고 구가 3개 구 합쳐서 1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 30억 6400만원인데 의료보호가 26억 6200만원 그 다음 영세민안정이 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28억 57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의료보호가 25억 3800만원, 영세민안정이 3억 1900만원 그래서 불용액은 시 전체로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류해서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가 1억 2400, 영세민생활안정에 대한 것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액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이월액은 72억 22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7억 700만원, 사고이월이 4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 27억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립보육시설 건립이 6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계속사업으로 G.B 허가 등의 문제로 17억 5900만원이 이월이 됐고 노약자 시설 설치,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3억 4700만원인데 이거는 특별교부세가 12월달에 지원점에 따라서 소사구에서 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이 4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중동쓰레기처리시설이 계속사업입니다. 동절기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43억이 우리 시에서 43억 3200만원이 이월됐고 그 다음에 심곡1동 경로당신축 문제가 우리 소사구에서 4421만 6000원, 그 다음에 심곡3동 경로당이 6800만원, 도당동 경로당신축이 6900만원 해서 시하고 원미구에서 사고이월을 시킨것이 4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용 및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전용은 총 84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당동 제2분회 경로당이, 원미구가 되겠습니다. 이것 9억 100만원 예산 중에서 8400만원을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게 원래가 자산취득비로 서있던 건데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전용을 해서 사업을 우리 원미구에서 했습니다. 그 관계로 전용이 됐고 그 다음에 예비비는 2억 6600만원이 총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 1윌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봉투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원미구하고 소사구, 오정구 해서 2억 6600만원을 원미구에서 1억 2900만원, 소사구에서 6500만원을 그 다음에 오정구가 7100만원을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나름대로 지금 보고 드린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또 저희가 예산운용을 만족하게 잘 했다고는 생각이 안되고 또 다소 부족하게 또 잘못 운용한 사항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모두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다시 한 번 노력하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위원님들이 조금도 걱정하시지 않는 이러한 보사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로 세세한 사항을 저희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순서로 보고를 세목 중 목별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저희 과장들 인사를 시키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먼저 인사드렸지만 또….

네, 그러세요.

저희 심재산 사회과장입니다. 김진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그 다음 이정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2시부터 한국공항관리 공단에서 있습니다. 지금 이종길 위원님이 거길 가셨는데 제가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위원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사회과장입니다. 94년도 사회과 소관 세출결산안회계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회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현충탑에 대해서, 각종 행사비 절감에 대해서인데 현충탑이다 하면 우리가 고인들을 위한 영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작년에 사회과에서는 아끼지 않고 행사비가 항상 모자란다 했는데 행사비를 절감하고 아낀 데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과장님 감사합니다만 어느 행사비에서 많이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까?

저희가 현충탑 참배는 1월1일하고 그 다음에 6월 6일 현충일날 행사하고 그 다음에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 이때 참석하는데 주로 화환, 그러니까 꽃송이 이런것 구입하고 장갑 구입하고 향 구입하고 초 구입하고 이런 데 하고 초청인사가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건 꽃 같은 게 주는 겁니다. 초청인사가 주로 현충일날 행사에는 한 700-800명 참석하는데 거기에 단체회원들이 덜오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꽃값 같은 게 지출이 덜 되죠, 아무래도.

네.

그 의료보호

아니 잠깐만요, 좀 물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하셨다 하는데 현충탑에 대해서만 그러면 살림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알뜰하게 해주셨고 또 장애의료비에, 장애인들한테는 의료비에 대해서 철저히 잘 해줬으면, 섬세하게 해줬으면 했는데 그 의료비 어느 장애인, 교육비, 지원 대상, 감사 대상에서 절감했다는데 주로 어느 장애인의 의료비에 대해서 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주로 저희가 1급부터 3급 장애인 중에서, 중증 장애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학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한 200명 정도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유니다. 저한테 자주 회장님이 오시고. 그래서 한병환 위원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해보는데 주로 사회과에서 협조가 안 된다, 너무 장애인들을 무시들 한다 하는 이런 말을, 굉장히 귀찮을 정도로 저희 집으로 와요, 회장님과 총무가. 그래서 좀 사회과장님은 앞으로, 장애인들은 더구나 우리가 내 자식이, 내 형제가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정말 장애인들한테는 아무리 부천시가 부체가 많고 그렇지만 다른 데도 절감을 해가지고 장애인들한테는 따뜻한 보호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온 지, 3월달에 와갖고 얼마 안됐는데 장애인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평상인들이 하는 얘기보다 전부 다 반발이 심합니다. 그냥 괜히 피해 의식이 있으셔 갖고 괜히 저희들이 있고도 안해주는 것 같이, 저희가 상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단체사무실도 지금 한 데로 연합회로 모았었는데 그 단체사무실이 5개 단체입니다, 지금. 또 교통 장애인들까지 지금 생겨갖고 6개 단체가 지금 생겼는데, 장애인들만. 단체사무실 5개 단체를 한 데 이렇게 사무실 쓰시라고 아마 작년엔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서로 맞질 않아 갖고 지금 또 갈라달라고 그럽니다. 서로 그냥

힘드시겠네요.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우리 심곡동 전문대학 가는 수성빌eld에서 4층에 거기 지금 장애인 단체사무실이 있는데 36평짜립니다. 4500만원 주고 우리가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5개 단체를 갖다 다 이렇게 해놨더니 다 그냥 서로 다 뭐 이권도 그렇고 뭐 사무실 쓰는 것도 그렇고 서로가 그냥 매일 두드리고 부숴요 그냥, 보면. 지체 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데 지금, 지체 장애인들이 우리 회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장애인들은 한 200-300명, 적은 데는 한 몇십명 되는 장애인들도 있는데 서로다 똑같은 단체니까 똑같이 지원을 해달라 그러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래서 단체사무실을 가르려고 저희가 1억 5000만원짜리를 얻어 갖고 한 2, 3층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사무실을 갈라 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거 보조 나가는 것도 지체장애자는 많이 달라고 그러고 회원 적은 데는 적게 줘야 될 것 아니냐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민선시장님한테 결심을 안 받고 김진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갖고,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 회계처리를 해주는 방법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도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연합회가 이제는 깨진 걸로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1년에 1200만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연합회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엊그제 도장 전부 다 받아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체에서는 그것도 자기들 많이 달라, 다른데는 회원이 조금이니까 적게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러고 반발을 했기 때문에 여태 못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단체다 똑같이 사무실 운영하니까 단체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200만원도 곧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장애인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갖고 상당히, 그러다 장애인들이 저한테 와서 상당히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면에서는 어느 단체 장애인들한테는 좀 심한 소리도 해야 됩니다. 이게 매일 좋다 좋다 하면 이거는 아주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한 얘기도 하면 그 단체장들은 또 섭섭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주 이게 운영이 상당히 저기합니다. 위원장님 많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에는 회계처리도 별도로, 아주 그래서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당신들이 무슨 사업을 하면 우리한테 지원 요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것 별도 지원해 주겠다, 단체별로.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사회과장님, 조성국 위원입니다. 민간이전, 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운영비 절감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420만원이 지금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1년에 한 12억이죠? 12억.

네. 이거 우리가 혜림원 그 다음에 장애복지관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이 지금 네 개 소사복지관, 덕유복지관, 한라복지관, 춘의복지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이렇게 1년에 12억 정도를 예산을 세워가면서 이 사람들이 우선 그냥 보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작업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장애인,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이가 성숙해서 완숙 단계면, 지금 상동에 있는 샘물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2, 3층 4억, 도비 2억 그 다음에 시비 2억으로 해서 4억으로 임대했는데 거기 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 작업장 운영비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 자활 능력을

그렇죠. 거기서 자활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거기 장애인복지회관에서 능력 테스트 다 하지 않습니까, 해갖고 어느 직업, 이 사람한테는 뭘 가르쳐야 된다 뭘 가르쳐야 된다, 그 사람들을 완전히 어느 숙달 단계에 있으면 여기서 한 달에 벌면 한 2, 30만원 번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기업체에서 물품 뭐 만드는 걸 수주 받아갖고 전자제품하고 파일 이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더파일 이거 끼는 것 그거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가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들이. 지체 장애자들, 정신 지체 장애자들 그 다음에 이런 게 손발이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사람들 거기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자활 능력을 배양하기 전까지는 우리 복지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능력에 맞는 데 가서 일을 수주를 받아서 자활 할 수 있는 생활비를 벌 수가 있는데 지금 영세민도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자활 능력을 가르치기까지는 우리가 해주는데 그 사람들 작업을 해서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면 그 사람들 아닌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없나 이거죠, 불용액 갖은 것을. 1년에 한 12억씩이나 예산을 세워주는데….

이거는 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걸 갖다 임의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액을, 예산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산 수준에서 맞춰서 하는 거지 딱 맞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다보면 거기서 작업을 중 덜 해서 우리가 덜 줄 수도 있는, 덜 줘야죠 그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건 그런 거에서 떨어지는 거지 이게 420만원 남는다고 그래서 빨리 딴 데로 전용

아니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라 그게 한 달에 한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 사람들은 그거 자기들 차비 벌고 왔다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거기에 대한 작업장, 일에 대한 거 기본적인 걸 위주로 해주는 겁니다. 이거 거기 교사들이 가서 가르치는 거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 해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돈올 주는 건 아니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장비 이러한 것들 지원해주고 이러는 거지 그거 그 사람들한테 돈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거기서 회사에서 맡긴 데 가서 일하면 일한만큼 그 사람들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봉급은 회사에서 나오는 거죠. 거기 일하는 데서.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7일날 한번 가보시면, 가보실 때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 언제 한번 가보시면 얘기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샘물작업소?

생물자리에 있습니다, 상동.

샘물자리.

더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서영석 위원인데요,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에 의료보호기금이 상당히 병원에 지불돼야 될 게 체불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왜 남았는지,

이건 94년도 겁니다. 95년도 거에 대해선, 94년도 것은 집행이 다 끝나면 그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95년도로 이월해서 못 씁니다, 국·도비가 돼갖고.

아니 94년도 건 그럼 다 지불을 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95년도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한 15억 정도 체납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95년도 들어와서 180일에서 210일로 의료 치료기간이 늘었습니다. 의료 치료기간이 180일 치료기간에서 210일로 늘었어요. 영세민, 우리 일반인도 210일까지는 다 됩니다, 지금. 그전엔 180일 6개월밖에 안됐는데. 그러니까 체납이 갑자기 느는 거예요, 지금.

늘어난 만큼 국·도비가 지불 될거 아니예요?

그런데 국·도비에서 지금 그걸 못해서 11월달에 지금 시·군 담당자들 도에서 올라와서 다시 예산편성 해갖고 11월달에 조금 더 주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게 많이 체납이 됐어요. 30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또 97년도에서부터인가 30일 더해서 240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느는 바람에, 7월 1일자로 30일 더 늘은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갑자기 체납이 이렇게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94년도 예산 갖고는 우리가 반납해야 되고, 2월 28일 집행 그러니까 연도폐쇄기가 끝나면 반납을 해야 되고 95년도 예산갖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94년도에 의료보호환자들이 상당히 병원을 이용을 안했다는 얘기 같아요.

아니 예산액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딱 맞춰서 예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아마 지금 잔액 남은 것이 한 1억 2400만원인데, 한 26억에서. 이거는 예상, 가상을 해서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여기 사람이 저기 딴 데로 퇴거하고 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해서 하는 건데 1억 2400은 이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몇백만 원씩 조금씩 남습니다, 남긴.

그건 주가 시비 아니잖아요, 국·도비 잖아요?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국비 80%, 도비 20%.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못 씁니다, 그냥 많으면 반납하고 그래야 돼요.

지금 연체돼 있는 게 그러면 올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95년도 겁니다. 그거는, 95년도 겁니다. 이건 94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94년도 거는 각 의료기관에 연체된 거 없습니까?

그렇죠, 그건 다 나갔죠. 이건 95년도 것, 95년도 것 지금 있는 거죠. 94년도 것 갖고 95년 지출을 못하니까 이건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비에서 사고이월된 것은 시설비인가요 아니면, 뭐가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된 거죠?

사고이월된 거요, 공사관리에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시설비가 4억 260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7098만원.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자산취득 시설에서 자산취득비가 전액이 불용됐는데,

네?

쓰레기 처리시설 중에서 자산취득비 6억 3000인가요, 6300만원이 전액이 불용됐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6300만원요? 아니죠, 그쪽에 790만원만 불용액이 되고

69p요.

그러니까 69p 밑에서 두번째 줄 아닙니까?

아니, 중간에.

어디 말씀하시는지….

407.

자산취득비요?

네.

자산취득비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6300만원인데 불용액이 6300 그대로 남았다 이 말이죠.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자산취득비, 407.

63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지출된거 아니 예요.

그게 밑으로 가가지고 그게 나온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이예요, 쓰레기 처리 시설항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작업 관리항이 있다고요.

407하고, 407 똑같잖아요. 이게 두 개인데

아니 407,407 두 개죠.

아니 그러니까 두 개인데 이게 407목이고 밑에 봐도 407목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게 잘못돼가지고 두 번 찍힌 것 같은데요. 네, 두 번 찍힌 것 같아요. 똑같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처리시설, 청소 작업 관리,

자산취득비를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양쪽에 찍혀서.

쪽같은 것인데 같이 이게 됐다는 거죠? (장내소란) 내용을 분별 있게 딱 해주셔야 되는데, 알아보기 쉽게.

이거는 결산서 작성하는 부서에서 만들었는데요. (장내소란) 그건 예산서 보고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주시고 다른 의문난 점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을 그 항목을 분명히 적어가지고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 보고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0만원 이하는 돈 같지도 않은 경향이 있어서,

아니 너무 많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에 대한 총계라도 통계라도 제출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고 100만원 이하에 대한,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전체 액수가 얼마정도 불용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대책 없이 지나가버리는 게 있어서, 각 과별로 그렇게 통계 내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 뒤에 다 나와있죠.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는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1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앞으로는 보고를,

네, 한꺼번에 묶어서….

네, 박노설 위원님.

아까 서영석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사실은 지금 100만원 단위 이상만 해도 7억 1300에서 불용액이 지금 7800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더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예산을 새로 세우실 때는 불용액이 덜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른 위원님,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빼먹었네. 저희 명시이월된 게 있어요. 괴안동 어린이집 6억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금년에 합니다. 왜 그때 안 됐느냐면 이 땅이 산림청 땅인데 판다는 말을 안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차 공문을 보내가지고 금년 9월 30일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죠, 유아복지쪽에. 그렇죠? 그것도 명시이월되는 거죠?

어린이집 6억이

네. 땅값, 건물값 다해서요. 그런데

건물은 이제 10월달 되면 짓지도 못할 건데….

그렇지만 금년에 그거 해야만 돼요. 그래서

겨울에 어떻게 공사해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원은 내년으로 하고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는 10월 25일에 들어갔고 또 실시설계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건축 계약을 12월 중에 해 가지고 우선 삽질은 한 번 해야겠죠. 답답해요, 저희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산림청에다가 공문을 띄우고 했는지 몰라요. 겨우 이제 구입을 했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해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불용액 6300만원은 당초 예산이 900만원 섰고 나중에 5400만원이 마지막 추경에 섰는데 이것이 소사구에서 부지를 구입을 못해가지고 파쇄기하고 캔압축기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넘어갔는데, 그래가지고 금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지금 이쪽 도축장에다가 지금 파쇄기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69p 쓰레기 처리시설 자산취득비에 그러니까 소사구 파쇄기 구입비인데 이월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미구는 샀고 소사구는 아직까지 못 샀어요, 소사구가.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시설 자산취득비 말이죠?

그러니까 파쇄기가 4000만원 그 다음 캔 압축기가 1400만원 그리고 당초 예산에 900만원이 서있으니까 6300만원인데 이걸 아직 소사구에서 아직도, 금년에도 지금 땅이 없어가지고 못 샀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도축장이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도축장에다가 지금 설치하려고 금년 예산에 다시 세워가지고,

그게 지난번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건 불용액으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94년도에는, 불용액은 없어져버리고 95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그럼 이것도 사고 이월된다는 얘기네요?

아니 불용액으로 떨어져요.

아니 이번에 파쇄기를 추경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못 사면요?

네. 어차피 또 사고 이월되는 거 아니 예요?

지금 원인행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집행이 될 겁니다.

아니, 캔압축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캔압축기는 일반 상가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데다 갖다놓을 것 아니 예요?

그건 조그만 거고 큰걸 얘기 합니다.

그것도 그때 당시에 그러면 올렸었는데

그렇죠, 94년도에 섰다가 쓰질 못한거죠, 저희가 사주려고 했는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올해 예산에서 오정구하고 추경 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신 거 오정구는 80마력짜리, 소사구는 지금 50마력 이상짜리로 해가지고 아마 금년 내에 설치가 될 겁니다.

깡통압축기도 이번에 설치되는 게 저희가 예산 세워줬던 거,

깡통압축기는 예산에서 없애고 그 대신 깡통 동전투입해가지고 하는것 있잖아요, 그게 또 압축이 돼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바꿔서 위원님들이 열 대 승인해준 것. 열대 열대고 소각로가 일곱 데.

천상 저것도 명시이월되든가 해야겠네, 파쇄기 이런 것들이다. 지금 해가지고 뭐

아니요, 거의 다 지금 부지도 선정되고 해가지고, 금년 안으로 지출 원인행위만 해놓으면 내년 2월까지 예산이 집행되면 되거든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소각시설의 소장님 나와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감사 중이라 오늘은 못하고 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