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김 청 전문위원 김 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95년 10월 4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이 ’95년 11월 2일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입니다. 지금부터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94년 우리 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 안정을 위한 화합분위기 조성등에 있어서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두었던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민들의 소망이었던 5 · 18묘역 성역화 사업이 14년만에 착공되어 민주와 자유, 정의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선양할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동양권에서는 처음으로 국제행사인 광주비엔날레를 창설하여 광주가 세계속의 예술문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조성과 광주과학기술원 설립, 평동공단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지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산도시로의 기반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한편으로는 상무신도시 개발사업 착공, 주암댐 계통 1단계 통수,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확정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대규모 건설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심각한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제2순환도로 제2구간을 개통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담양 경계간 도로개설 등 15개소의 주요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도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환경, 보건,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현액은 8,727억 6,400만원이나 수납액은 8,974억 6,700만원으로 247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초과징수 되었기 때문이며 세출은 6,376억 4,000만원입니다. 결산내용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예비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089억 4,100만원입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6,402억 5,900만원으로 예산 대비 105.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지방세 수입 2,776억 2,900만원, 세외수입 1,505억 4,000만원을 징수하고 지방교부세 672억 3,200만원, 지방양여금 329억 200만원, 국고보조금 621억 3,900만원, 지방채 498억 1,7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6,089억 4,100만원의 78.8%인 4,795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0.5%인 22억 2,300만원, 일반행정비가 20.0%인 960억 5,300만원, 사회복지비가 11.8%인 566억 8,000만원, 산업경제비가 4.2%인 199억 4,700만원, 지역개발비가 29.4%인 1,410억 7,1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7.0%인 335억 700만원, 민방위비가 2.2%인 106억 7,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4.9%인 1,194억 3,600만원입니다. 따라서 ’94년도 세계잉여금은 이월 세입 333억원을 포함하여 1,939억 7,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51건에 366억 7,900만원, 사고이월비가 66건에 242억 1,300만원, 계속비 이월이 7건에 309억 6,000만원, 보조금 잔액이 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21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638억 2,300만원 입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2,572억 800만원으로 예산대비 97.5%의 실적을 올렸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638억 2,300만원의 59.9%인 1,580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95회계년도로 690억 5,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나 참고로 4개 공기업 특별회계 현금수지 총괄과 회계별 결산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869억 300만원의 98.7%인 1,845억 4,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869억 300만원의 57.4%인 1,071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95회계년도로 596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6억 7,3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로는 첫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 현액 755억 9,800만원의 102.6%인 775억 6,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755억 9,800만원의 81.3%인 614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626억 1,300만원의 94.4%인 590억 9,100만원을 수납 하였으며 세출은 626억 1,300만원의 39.9%인 246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434억 5,600만원의 100.4%인 436억 3,200만원을 수납 하였으며 세출은 434억 5,600만원의 38.8%인 168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통합공과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52억 3,600만원의 81.4%인 42억 6,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52억 3,600만원의 81.4%인 42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69억 2,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4.5%인 726억 6,3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69억 2,000만원 중 66.1%인 508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95회계년도로 93억 7,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4억 3,2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로는 첫째,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45억 7,500만원의 102.2%인 46억 7,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45억 7,500만원의 60.7%인 27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73억원의 99.9%인 72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73억원의 99.9%인 72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78억 3,500만원의 96.1%인 75억 3,100마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78억 3,500만원의 47.3%인 37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473억 7,500만원의 90.7%인 429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473억 7,500만원의 65.8%인 312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98억 3,500만원의 103.5%인 101억 8,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98억 3,500만원의 59.7%인 58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섯째, 학생회관 이설사업특별회계는 세입만 2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기금은 59억 2,700만원이었으며 ’94년도 중 43억 6,200만원이 증가하여 ’94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102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12억 6,400만원이었으며 ’94년도 중 82억 8,500만원이 증가하여 ’94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95억 4,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채무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4,546억 8,100만원이었으며 ’94년도 중 846억 100만원이 증가하여 ’94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5,392억 8,200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94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6,231억 5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6,194억 3,800만원, 보존재산이 5억 2,700만원, 잡종재산이 31억 4,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93년도 말에 비하여 8.8%가 많은 506억 2,400만원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매입 및 기부채납등으로 621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양여등으로 115억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94년도말 현재액은 ’93년도말에 비해 15.4%가 증가한 180억 7,500만원이었으며 이의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등으로 31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또는 관리 전환 기타등으로 7억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총액은 35억 900만원으로 그 중 지출결정액은 31억 1,800만원이고 불용액은 3억 9,100만원이며 집행액은 29억 7,200만원으로 집행내역은 분구에 따른 남구청사 신축공사비 19억 4,700만원, 채소경매장 복구공사등 7건 10억 2,5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총액은 52억 6,000만원으로 그 중 지출결정액은 5억 4,200만원이고 불용액은 47억 1,800만원이며 집행액은 4억 4,800만원으로 집행내역은 제4수원지 굴착공사등 4건 2억 8,000만원, 전대차관 원금 및 이자상환 부족금 1억 6,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심의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의원입니다. ’94회계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의견서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김재균의원, 김병균, 박병현, 노익균, 김영철 회계사등 여섯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1995년 8월 29일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1994회계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송병태 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오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4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7월 31일 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한 결산 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23건 입니다. 그동안 업무처리 실·국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즉시 조치 가능한 징수부 작성미비등 6건은 시정 조치 완료하였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불합리등 17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 부터 집행에 이르기 까지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법규의 연찬과 관계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분야별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내용을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세외 수입 징수부를 정리함에 있어 관계 규정에 의거, 정확하게 기록하여 상급자의 확인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징수부 작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각종 회계장부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정리 보관하도록 해당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94년도 대장원부는 보관하고 새로운 징수부를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납부와 징수부의 정리를 정확하게 하기위하여 관장으로 하여금 대조 확인 검토후 결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미납액 일소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함에도 자동차세 부과액의 8%에 해당하는 28억 9,400만원이 체납되었던 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94년도 자동차세 체납액 28억 1,400만원중 금년 9월말까지 체납액의 26%인 7억 5,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자동차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자동차 등록 업무와 부동산 등기 압류를 하여 17억원을 채권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된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다른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함께 고액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처분과 번호판의 영치등 강력한 징수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의 사업선정은 일정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주민 숙원사업에 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지원대상이 되지않는 사업에 보조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4 예산편성 지침에는 주로 규모가 적은 지역별 주민 숙원사업이나 영세민 밀집지역의 뒷골목 포장 보도 블럭 정비, 하수도 정비 사업에 지원토록 되어있으나 보훈회관 보수공사등 시급한 일부사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사업 선정시는 주민 생활 편익과 집행되는 단위사업비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투자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측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이나 긴급한 사업지원에 사용할 풀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비엔날레 국제 심포지엄 개최와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못하여 부득이 유사 목적 사업인 광주국악대전 예산과 전국 무용제 예산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무등 축전 개최에 따른 빛의 축제의 경우에도 체육단체지원금등 5억 8,000만원을 유사 민간단체 보조금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 사업계획수립시 충분한 검토와 자체 검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시행시 시민 참여도 및 사업효과등을 고려하여 최소 경비를 지원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행사와 관련된 제반 소요 경비에 대하여 당초 계획된 행사는 기 교부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치르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추가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지않고 보조금을 쉽게 추가결정하는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 교부 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 지원대상 행사, 지원원칙, 지원의 범위등 기준을 정하여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과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집행기준, 자금지급형태, 사용용도 기록등이 제대로 처리 되지않고 있으며 접대성경비의 경우 증빙서도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필요한 금액만 집행하겠으며 오,만찬등 접대성 경비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사용내역서등 증빙서는 반드시 제출서류에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용역비 집행에 있어서 먼저 오치 IC 시설 실시 설계 용역의 경우 본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용역을 실시함으로서 용역을 사장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호남 고속도로 오치 IC시설 공사는 오치 일대와 일곡 택지 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호남고속도로 이설 시기 지연으로 고속도로와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 사업시행이 지연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관리 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이설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시행 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검사를 타관내 업체에 용역을 주고있으나 우리 지역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용역은 공기업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기업경영 개선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지역 전문가를 지정하는 문제는 제반 요건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집행상의 문제점에 있어서 민간단체인 삼락회 운영 지원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풀예산에서 8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잘못된 조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 지원 배경은 사단법인 대한 삼락회 광주지회는 퇴직교육자 450명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의식 개혁지도와 함께 시민 도덕성 회복운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인쇄비, 명사 초청 강연회 경비 그리고 모범 사례 발표등에 사용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 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의 지원은 특정사업을 위탁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하겠습니다. 포충사 관리사무소 소장실 비치용 일반 현황판을 제작함에있어 일반 수용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용절차없이 관서당 경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152만원을 집행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예산 편성 단계에서 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자금을 집행하겠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용 절차를 거쳐 집행하므로 회계 질서를 문란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 공무원 겨울 작업복 470착을 ’93년 11월 12일 구입하면서 170착분 대금은 ’93년도 예산에서 집행하였고 300착분은 ’94년도 예산에서 집행하는 등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2년 12월 30일 소방공무원 제복이 동·하복으로 구분됨에 따라 여름작업복은 ’93년 예산에서 구입 지급하였고 겨울 작업복은 색상통일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괄하여 470착을 구입하였으나 ’93년도 예산이 부족하여 그 일부인 170착만 지급하고 나머지 300착은 ’94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민간 경상보조 예산중에 장애인 재활 작업장 교육 예산을 한국 노총 광주 지역본부에서 주최하는 ’94년 근로자 한마당 잔치에 지원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 노총 광주 지역 본부 주최로 노사 화합 분위기 조성과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자 근로자와 그 가족 3,000여명이 ’94년 11월 19일 근로자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하였는데 예산이 없어 부득이 장애자 복지 자금에서 2,49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와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행사 예 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의 일반 수용비 1,260만원은 독거 노인 사진제작비로 편성하였으나 그중 260만 5,000원을 당해 부서에 복사기 구입과 소모품비로 집행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지침등 관련 규정을 숙지토록 하여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 민간이전 구호비의 불우이웃돕기자금에서 대한 반공 청년회 불우회원을 돕기 위하여 양복을 구입 지급하면서 수령자의 성명과 도장이 불일치하다는 사실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대한 반공 청년회 불우회원 301명에 대하여 백미 1포씩 지원하면서 수령인 영수란에 착오 날인된 7명에 대하여 실제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서류를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청소사업비의 음식물 찌꺼기 발효기 구입에 있어 일일 음식물 찌꺼기 발생 예상량에 맞는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용량이 훨씬 큰 제품을 구입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량등록 사업소와 청소년 복지회관에 구입한 음식물 찌꺼기 발효기 구입당시에는 일일 처리 용량이 미달하였으나 현재는 차량등록 대수 증가에 따른 민원인과 청소년 임대 아파트 입주자 음식물 찌꺼기등을 수거하여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물품구입시 제품의 성능, 용량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물품을 선정하여 구입 하겠습니다. 여섯째 채무 관리에 있어서 지난 2년간 작성된 채무 부담행위표에는 전년도 채무부담행위액중 당해년도말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금액이 표시되지않고 있어서 채무 결산보고서에서 23억 8,040만 4,000원 만큼 채무부담행위액이 과소표시 되어있으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정확히 파악되도록 서식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서의 채무부담행위 조서 양식중 변경하여야할 부분을 내무부에 건의하여 보완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의 회계년도 소속 납기가 정해져있는 수입은 그납기 말일이 속하는 년도에 징수결정하고 당해년도 출납 폐쇄기간까지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분은 다음년도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4년도 채납된 미회수 금융자금에 대하여 ’95년도 회계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으며, 향후 정산시 미수금을 징수결정액에 포함시키고 미수납 처리난의 다음년도 이월액난에 명시하여 이월조치하겠으며, 체납된 미회수 금융자금 징수를 위해 각구청별 세부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고질 체납자 부터 강력한 법적 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교통 사업 특별회계 징수분을 정리함에 있어 각 세입항목 구분없이 징수 일자별 일괄 정리하고 있으며 징수부의 기록 대상이 아닌, 임의로 설정한 란에 지출 금액을 기록하는등 징수부 정리가 소홀하 다는 지적에 대하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잡수입 이외에는 모두 구청에서 징수 결정 납입고지 수납 정리를 하고 있으므로 시에서 매일 징수부의 처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부터 시금고의 일개표에 의거 구청별로 우선 징수부에 수납 정리하고 수납액에 대한 항목별로 구분 정리는 구청 월보에 의거 월 1회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94년도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66.5%에 불과하며 미 수납액의 86.7%가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과징금 및 과태료인 바 체납액 징수에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운수 사업법 위반과징금과 과태료는 주로 화물차량과징금으로 화물차량은 거의 위수탁관리로 전국으로 장거리운행하여 차량의 실소유자의 통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소대책으로 우선 고액 체납자에 대해 구별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부동산 압류와 경찰과 협조하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등 강력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 구유재산이라도 시에서 총괄하여 ’94년도 공유재산 결산에 포함시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구의 재산은 구청장이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야할 사항임으로 시에서 결산서에 구유재산취득과 처분사항을 합산하지 않고있습니다.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용도폐기하여 잡종재산으로 전환처리함에 있어 증감내역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하나 상수도본부에서 건물과 기계, 기구에 대하여 불용 처리한 잡종재산에 증감난의 계산이 누락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용도 폐기할 경우 처분 사항 결과서 작성시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은 감소시키고 본재산의 가액을 잡종재산에 증가 시킨후 매각하여 잡종재산을 감소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수도 본부 재산증감난을 정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기증 받은 물품을 ’95년 물품 수급관리 계획서와 ’94년 결산 보고서에는 물품 증감 현재액에서 각각 누락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증 받은 피아노 1대를 ’95년 10월 10일 정수 승인을 받아 실제 보유대수와 장부대수 금액이 일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동부소방서 윤전등사기등 499만 7,000원에 취득후 ’94년도 물품증감 현재액 보고시 결산서상의 물품증감 현재액에 과대 계상시켰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동부소방서장으로 하여금 물품관리대장에 구입가격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하고 정정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조치계획을 요약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청 전문위원 김 청 입니다. ’94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과 ’94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조수웅위원 입니다. 오늘 결산 검사에 있어서 안성례위원과 김재균위원이 한달동안 결산검사 위원으로 우리 위원을 대신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오늘 또한 안성례위원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지적사항과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송병태 재무국장께서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정 부분도 명확히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지적사항도 들었습니다만, 저는 오늘 어떤 특별한것을 지적하기 보다는 본위원이 그간 ’91년 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초대 위원 부터 재선되어가지고 결산검사때 제기되어온 문제점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 마다 제기된 문제점이 개선되어버렸으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91년부터 ’95년까지 이렇게 여러차례 결산 검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2가지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사항들 대부분이 매 년 결산심사때마다 제기되어온, 우리 의회에서 누차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방금 보시다시피 제가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여기보면 28페이지에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니까 예산을 그 다음해에는 안세워놓데요. 그래놓고 풀예산비로 민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볼때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의회의 기능을 보라는 듯이 무시해 버리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갑니다. 세세하게 일일히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앉아계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해야 할것인가, 다시한번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8페이지를 보니까 삼락회나 이런데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도 제가 문교사회위원회 있을때 교육청에서 올라왔던것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이곳저곳에서 풀예산에서 지급하는것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 재무국장님 지적사항 조치를 보니까 이런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삼락회 같은 곳은 퇴직 교장 선생님들로 구성되어가지고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시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그럼 우리 위원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것이 먼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이 들어올때 저희들은 그것을 삭감을 했는데 시의원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삭감해 버려서 풀예산이나 다른 민간단체에서 지원하게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자리에서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번 더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당당하게 예산에 편성하실 것 같으면 하셔서 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은 이것은 사실은 꼭 편성해야 합니다하는 것을 설득을 해 주시든지 저희들이 모르면 가르쳐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고 저는 전반적으로 ’91년 부터 ’95년까지 결산 검사되어지는 저의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권위원 입니다. 시간이 없으신것 같아서 한두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계획표를 보시면 5쪽과 6쪽을을 관계관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세가 작년도에 비해서 10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똑같은 문제를 ’93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5쪽, 6쪽을 보면 똑같은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재무국장님이 표현하신대로 똑같은 표현이 되어있어요. 그거 한가지만 지적해 두고싶고, 또한가지 ’93년도에도 민간단체에대한 보조금, 광주 YWCA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도 지적이 되어있었습니다. 지적이 되어있는데 조금 성격은 다르겠지만 똑같은 표현, 우리 송국장님께서는 보조금관리에 의하여 보조금교부결정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다시말씀드려서 다람쥐가 쳇바퀴도는 그런 형식으로 정말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열려있는 이 시점에서 부터는 획기적인 눈에 보이는 이시간만 순간적으로 넘기고 말아버리는 것은 안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이러한 의견은 본위원이나 위원장님 또한 예결특별위원님들의 전부 똑같은 생각일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위원 입니다. 간략하게 두가지 점에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괄적으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한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내용중에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 산 검사를 외지업체에 용역을 주는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91년 부터 ’94년까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감사 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삼일회계법인과 영화회계법인 ’93년부터 ’94년에는 우진합동회계 사무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무성의하고 형식에 지나치게 치우친 내용이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삼일회계법인, 영화회계법인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있고 광주에 지점을 두고있는 형태이고 우진합동회계사무소는 광주에 지점도 없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서울 업체라는 이야기지요. 내용을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에 감사 보고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 지적사항 및 보완설명사항과 경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방안의 내용이 ’91년의 경우에 차입금 대장 미비치 유수율 제고에 대한 개선 방안, ’92년의 경우에 유휴자금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94년의 경우에 유휴자금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등 개선내용이 3년간 거의 틀림없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이 3,4년이 지나도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이러한 감사는 형식적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 업체가 상당히 무성의하다고하는것을 절실히 느낄 수 가 있습니다. 유휴자금 운영 개선방안의 경우에도 그 내용을 보면 여유자금을 고수익 저축상품에 적절히 예치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고수익성 예금에 예입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업을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3년간 우려먹는 일이 지금 광주시의회 감사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는것입니다. 뿐만아니고 유수율 제고에 대한 개선방안과 회계공무원의 교육의 경우 3,4년간 내용이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내용을 3,4년간 그대로 배껴먹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심지어 회계공무원의 교육 현 실태 내용중에 상수도 사업본부에 발족초창기로서라는 대목이 계속 나오는데 상수도본부는 아시다시피 광주시 수도국에서 상수도 사업본부로의 직제개편이 ’90년 2월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도 상수도 본부가 계속발전 초창기로 되어있는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모름지기 심도깊고 정밀해야하고 분석과 대안 제시가 세밀하고 종합적이며 다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하수도 결산검사를 맡은 이들 서울 업체들은 감사자의 본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체 지극히 무성의함과 형식성으로 감사를 벌려왔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들 업체의 감사행위를 내용적으로 통제하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상·하수도 특별 회계의 결산검사는 외지업체에 용역으로 줄것이 아니라 광주에도 지역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광주지역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고 결산 위원회와 긴밀한 결산 시스템을 갖도록 함으로서 이와같은 결산보고서의 부실함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재무국장의 처리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우리시 관내 개업중인 공인회계사중 지방 공기업 결산업무에대한 식견과 경험있는 자를 회계결산 검사자로 지정하는것을 추진하겠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말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95년도 결산 검사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고 한가지만 덧붙여서 지적하겠습니다. 우리시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결과 처분지시서를 검토해 보고 지적합니다만, 부적정하고 과다한 계상으로 예산이 낭비되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쭉 열거를 해 보면 종합건설본부의 내상로 일부도로 확장공사에 토지보상금 과다 지급, 위생매립장 관리 사무소의 매립장 조성공사 3차분 설계 부적정, 청소년 복지회관안전관리비 계상 부적정, 또 도시개발공사의 상무지구 택지 조성공사 2공구 부터 8공구내의 기존 목조 건물 헐기비 과다계상등 이렇게 과다 계상으로 인해서 낭비된 금액이 무려 1억 1,600만원에 달합니다. 감사실의 처분지시서 내용처럼 이렇게 부적정하고 과다하게 계상된 사유로 낭비된 이들 예산의 회수 및 감액 조치 실태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무사 안일한 사업자세 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과다계상이 근절되도록 기강을 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 입니다. 결산의 목적은 다음에 닥치는 예측을 하고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반복된 그러한 답변, 그러한 시책이라고 한다면 전혀 발전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몇가지를 말씀드리고 나중에 지엽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시장께서는 이제 오셔서 사실 ’94 회계년도 결산 보고를 하는데 대해서 책임은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이 제안설명은 정말로 수준 미달이다. 왜 그런가. 계수 설명에 그친것이다. 얼마 예산을 세워서 얼마를 받아들였고, 얼마 예산 세워서 얼마 썼고, 얼마가 사고이월 되었고, 얼마가 명시이월 되었고, 계속비가 얼마고 그런것은 표하나 줘 버리면 될 일 아닙니까? 시장이 의회에 결산 제안 설명을 하려면 적어도 정책적인 보고가 되어야 한다. ’94년을 운영해 보니까 세입의 전망은 이렇게 판단이 된다. 세출에 있어서는 이러한 잘못이 있었다. 잘된점이 무엇이고 잘못된점이 무엇이다.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교훈사례로 얻었다. 그래서 그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재정 운영을 하겠다. 이러한 말 한자리가 어디에도 없어요. 다음 ’95년도 결산 보고때는 그 제안설명이 그런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야 민선시장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 재정의 확충방안을 내무부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조세구조의 개혁을 하려고도 안하고 있어요.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양여금 제도도 발전할 경향이 별로 안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과 뼈를 깎아내는 절약을 해야합니다. 낭비적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과연 ’94년도에는 예산이 잘 집행된것이고 세수는 최대한 할 수 있는데 까지 한것인가 스스로의 자성이 있어야 발전이 있어요. 문제의식이 있어야 대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서는 정말로 한심스러운 설명서다. 앞으로 의회에 이런 설명은 하시지 마세요. 표 한장이면 됩니다. 적어도 시장이 의회에 제안 설명을 할때는 정책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지엽적인 문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치 IC 문제는 일곡 문흥 그 지역에 그야말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추세에 비추어봐서 절실하다는 것은 광주시민이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94년도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설계 용역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95년도는 손 딱 놓고 있어요. 그런데 ’96년도를 내일 모레 바라 보고있는데 우리 송국장께서는 이제야 고속도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그러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럼 ’94년도에 1억 2,000만원이나 들여서 왜 용역을 시켰어요? 왜 그렇게 돈을 사장시켰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주무국장이 현재 진행상황을 이따 개별적으로 여기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넋나간 짓입니다. ’94년도에 왜 용역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했느냐, 했으면 ’95년도 그 사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고속도로 이설 문제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고속도로 이설문제가 지연될 것이냐, 안 될것이냐 하는것은 관계기관에 가서 알아보면 계획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94년도에 1억 2,000만원의 설계용역을 줬는가 ? 그 용역회사 살리기 위해서 그런것이 아니냐 그말이에요.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해당 실·국의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한심스럽다고 느낀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도대체 예산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지 모르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 했지만 계획변경으로 취소된것이 14억 3,000만원 돈, 목별예산액 일전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은 29건에 7,500만원 그리고 부기와는 전혀관계 없이 마음대로 집행해 버린것이 엄청나고 도대체 예산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입·세출 예산을 짜고있지 않습니까? 세입의 한계성에 비추어 봐서. 그렇다면 그 없는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먼저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표량이 나올것이고 목표량의 계수가 나올 것이고 그 계수의 소요 금액이 나올 것이고 그 소요 금액을 필요 부서가 요구하고 예상당국에서 심사하고 의회에서 의결해서 확정된 것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안 썼습니다. 나는 이런 문자는 처음 들어 봤는데 그런 액수가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의 예산 편성 자체부터 그야말로 무사안일하고 치밀성이 전혀 없고 예산당국도 검토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앞으로는 일일히 부기까지 계수까지도 따져야 하지 않겠느냐. 정말로 이런 자세로 나간다면 앞으로 명년 예산을 몇일 걸리더라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겠다 하는것을 이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위원이 되어서 과거것을 모르는데 선배 위원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과거부터 쭉 그래왔고 그것이 지적되어 있고 그대로 답변하고 시정을 안 했다니 이런 시간 낭비적인 일을 할 필요가 뭐있냐. 그점에 대해서 정책적인 문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확실히 바로 잡겠다하는 것을 시장님을 대신해서 안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오치IC 문제는 주무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명민위원 입니다. 결산검사 편성서 30페이지를 보면 동료위원이신 김정기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용역비 집행에 있어서 오치 IC 실시용역 1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사실상 용역을 사장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비 낭비로 인해서 시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는데 용역발주후에 사장시킨 건수가 몇건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밝혀주시고, 검사서 32페이지를 보면 음식물 찌꺼기 발효기 구입에 있어서도 발생량에 적합한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토록 해 예산집행을 적절히 했어야 하는데 청소년 복지회관에서 일일 발생량이 14～20Kg인데 사실상 처리 용량이 80～130Kg짜리 640만원에 구입함으로서 적절한 처리 용량의 기계를 구입했더라면 330만원을 절약을 할 수 있었는데 330만원과 차량등록사업소 에서도 똑같은 케이스로 110만원을 예산 낭비했습니다.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한계에 대해서 당연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책임지는 책임행정에 대해서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 예비비 지출문제에 대해서 반명환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2페이지를 보면 광주, 목포 광역권 지정 개발계획 여기서 1억 4,700만원 3페이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서 공무원 교육원 진입로 개설에 대한 배수관 부설공사 1억 7,000만원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서 OECP 전대차관 이자 상환과 원금 상환문제에 있어서 충분히예측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에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위원 입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질의한다는 차원보다는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부 작성 미비가 근로 청소년 복지회관의 관련 실·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경우를 전체를 시간적 제약때문에 전체를 보지못하고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을 샘플로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다른 관련 실·과에 세외수입 징수부 작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박선정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결산 검사의 용역문제, 주무국장께서 답변은 우리시 관내 개업중인 공인회계사중에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업무에 대한 식견과 경험있는자를 회계검사자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지않고 유인물의 내용과는 달리 다른 답변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방화시대와 지금의 현황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회계결산 검사 업무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에대한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전문위원실에서 제기한 문제입니다만, 광주·목포 광역권지점 개발계획 용역 수립 용역비로 1억 4,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밝혀져야할 것같습니다. 도시계획용역 사업은 사전에 면밀하게 과업지시등을 작성하고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예비비가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할것인데 갑자기 이러한 용역비가 소요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