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유광종 의원 발언
조영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남원시조례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조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심사 대상 조례 종목을 참고하시어 관계 실·과·소장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식으로 조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남원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심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수정할 곳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 재산에 관한 지방세 자료, 과세 자료등의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재산에 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우리주민들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이 혹시 다른 목적으로 유출이 될까 의심스러워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2조 제2항 통·리 반장은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협조,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업무등을 적극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리 반장은 보험료 고지서 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징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리 반장은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협조라는 것을 삭제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경유 방법은 시장, 읍·면·동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조례 조직상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경유 방법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직상 제1항 제3호로 고쳤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경유 방법등은 시장이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읍·면·동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정하고 또한 읍·면·동장이 정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읍·면·동장을 삭제하고 경유 방법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고쳤으면 합니다. 제3조 운영 규정 제정등 제1항 시장 또는 읍·면·동 지역에 의료보험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된 규정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여기에 제1항의 시장 또는 읍·면·동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 여기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장 또는 읍·면·동 지역. 그리하여 시장은 읍·면·동 지역의 의료보험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로 또는 시장은 으로 고쳤으면 하기에 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대간첩 작전보훈대책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는 그 의장의 호칭을 따로 써야 하는지? 또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 제2항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은 의장이 결정한다로가 아주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만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더 붙인다고 하면 제3항을 신설해가지고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과장께서는 수정을 제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사회과장 김광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는 개정안이 저희들이 낸 것이 아니고 의원 발의로 해서 낸 것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제2조 제2항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소득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의 자료등을 제공했는데 현재 지방 의료보험료를 산정해서 부과하기에는 사람수도 중요하지만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지방세 과세 자료가 아니면 소득의 근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제공해 주어야 되겠고 통·리 반장은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협조,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의무중 적극 지원한다. 그런데 막상 통·리 반장이 협조를 안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읍·면·동 직원이 잘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이랄지 모든 것을 조사할려면 통·리 반장이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제 생각으로는 삭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안병만위원
일괄 답변을 하니까 서로 애매한데 처음에 제2호에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소득 재산에 관한 지방과세 자료등의 제공. 이것을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유출이 혹시 될까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 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제2항 통·리 반장은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협조 이것은 지금 거의 우편으로 고지서가 배부 되지요? 그리고 돈을 내는 것도 실지로는 은행에 직접 갔다 내지 반장이나 통장이 전혀 관리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삭제를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지금 보험료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고지서가 배부되어가지고 직접 수납 기관에다 주민들이 납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통장들이 독촉도 하고 기간이 지날까 싶어서 방송을 해서 납기를 알려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간에 협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꼭 삭제를 해야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3조에 가서 운영 규정 제정등이 있는세 시장 또는 읍·면·동 지역의 .....
안병만위원
그 다음에 경유 방법은 시장, 읍·면·동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여기에 규정은 뭐라고 정해져 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규칙 규정은 시장·군수인 자치단체장이 하는데 여기가 뭐냐면 시장, 읍·면·동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안병만위원
여기에 보면 시장도 정하고 읍·면·동장도 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규정에 의한 경유 방법이라고 했거든요. 경유 방법이지 규정 자체는 시장이 해야 되고 방법 같은 것을 읍·면·동장이 해야 되겠지요? 이 밑에 3조에 가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까 제1항 제3호까지는 고쳐도 되지만 그 밑에 부분은 손을 댈 필요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규정 제정이 아니고 경유 방법이거든요. 규정에 이미 만들어진 규정에 의한 경유 방법을 얘기한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경유 방법은 시장, 읍·면·동장이 정해도 된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규정 자체는 시장·군수가 정해야 되지만 그 밑에 경유, 방법 같은 것은 읍·면·동장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아까 제1항 제3호까지는 제자는 꼭 삽입하여야만 그 다음부터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안병만위원
제1항 제3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제1항 제3호가 있지 않습니까? 제1항 제3호에 해서 제자를 붙여야 되는데 제자가 빠졌습니다.
안병만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제2조, 제1항 3호 의료보험 피보험의 자격이 될시 신고 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입이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 3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실무 동장 제1호 2호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보험료 산정 자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의 소득 금액등의 제한 가액의 조사, 방법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안병만위원
제2조 제1항 2호 3호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장
사회과장!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제2조 지원 사항에 가서 제1항 제3호를 설명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득실 신고 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란을 안병만 위원께서 설명해주시라고 하셨는데 사회과장께서는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2조 제1항 3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득실 신고 의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한다. 그 지소가 읍·면·동에 의료보험조합에서 나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출입시나 여러가지 변경이 있으면 거기에다 즉시 알려 처리한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제3호 어디에 있습니까? 규정으로 된 것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방법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조례 법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무엇이냐면 의료보험조합이 행정 기관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특수기관이 정한 조항이기 때문에 시민을 통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강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니까 시··장·군수·읍·면·동장이 협조하는 것입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신고 의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도 맡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즉시 지소에다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또 더 크게는 시·군 단위에 와서는 시장이 알려주어야 하고 시장은 의료보험 본 조합에다 협조해야 되고 읍·면·동장은 면에 나가 있는 지소에다 협조를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또 따로 정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고 그런다면 아무리 규정이 아니라 방법이라도 시장은 따로 정하고 읍·면·동장이 따로 정하면 남원시장이 정한 곳하고 읍·면·동장이 정하는 방법이 모두 다를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지원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방법이라도 시장이 정하는 방법이고 읍·면·동장이 정하는 방법하고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책임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조례나 전라북도의 어떤 규칙이 있다고 해서 시민 ...... 시장이 할일이 있고 읍·면·동장이 할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
안병만위원
그러면 시장이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본 조합은 우리 사회과에서 직접하고 지소는 읍·면·동에서 협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업무의 한계를 긋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군수는 본 조합을 상대해서 지원해주고 읍·면·동에 가면 지소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읍·면·동장이 소홀해질 뿐입니다. 한가지 무엇이냐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의무를 지고 ......
안병만위원
피보험자의 자격득실 신고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한다. 여기가 지금 지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본소를 시장이 정한 바에 의해서 본소를 운영 규정 방법이 따로 있고 경유 방법이 따로 있고 본소 방법은 시장이 위주이니까 시장이 경유하고 읍·면·동장이 따로 경유하고 좀 이상하네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왜냐하면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있고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나 한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안하면 한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안되지요.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3호를 다시한번 정리해봅시다.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득실 신고 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 조금전에 과장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느냐면 본소 업무관리는 시장이 하고 있고 지소 관리는 읍·면·동장이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주민 전·출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아니면 시장은 못하지요. 그러힉 때문에 읍·면·동장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득실 관계가 전입이 오면 자격 취득하고 가버리면 자격 상실을 합니다.
안병만위원
시장이 정하고 읍·면·동장이 따로 정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장이 정하면 읍·면·동장이 실시하면 되는데 읍·면·동장이 또 따로 정한다. 당연히 잘못되어 있는데 계속 우겨도 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득실 신고 업무가 적기에 이룽질 수 있도록 읍·면·동장이 해주거든요. 자격득실 지도 ...... 여기는 의무 지침입니다. 이것 없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경유하면 읍·면·동장이 할 수 있도록 경유하면 읍·면·동장은 따라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래서 나온 것이지요.
안병만위원
읍·면·동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면 밑에 제1항 3호에 읍·면·동장을 삭제한다는 것이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읍·면·동에 의무를 지어준 것입니다. 우리 법은 이것이 없으면 안해버려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없으면 읍·면·동장을 제외할 필요가 없어요.
위운
위운
안병만 그러면 시장을 빼야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3항은 시장 ...... 이것은 읍·면·동장만 할 수 있는 것 ......
안병만위원
3항 설명은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맞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읍·면·동장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사항입니다. 4항에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제외 방법등은 시장, 읍·면·동장이 겸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도 정할 수가 있고 읍·면·동장이 겸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다고 보면 이 규정을 시장도 겸할 수가 있고 읍·면·동장 모두가 정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3항에 분명히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것이고 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경유 방법이 많겠지요? 바로 해체하는 방법도 있고 ...... 이것을 읍·면·동장의 ...... 전·출입 관계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보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원안을 갔다가 하라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방법은 읍·면·동에서 말하자면 많은 협조도 되고 ...... 읍·면·동장에게 맡긴 것입니다. 통보를 할 것이냐. 회람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안해줄 것이냐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읍·면·동장이 정해가지고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설명의 ......
조영연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병만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굳이 시장과 읍·면·동장을 하나의 연결 끈으로 묶지 말고 시장이 시장으로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 아니냐. 이중적 대표 관리자가 말하자면 두군데 관리자가 하나의 시장 주제하에서 시장 또는 읍·면·동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장으로 포함하자. 그것이 꼭 사회과장께서는 그렇게 했을때에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보십시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지?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시장이 경유 방법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또는 전·출입 사항을 공람시켜야 한다 이렇게 했던 것이 왜냐하면 몇월 몇일까지 말하자면 전·출입이 일어난 날로부터 언제까지 이것을 못정하고 어떻든 읍·면·동장이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또 면 단위와 동 단위가 틀리겠지요. 이 자체는 무엇이냐면 읍·면·동장에게 경유하는 방법을 위임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빠짐없이 해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시장이 경유해가지고 공문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회람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는 좀 곤란하겠지요.
안병만위원
그런다고 보면 시장을 빼든가 읍·면·동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든가에 둘중의 하나여야지 ...... 시장이 정하는 바가 따로 있어야 하고 읍·면·동장이 정하는 바가 따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사회과장! 이것이 제3조 운영 규정 개정등 이것을 보면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소집이라든가 협의회 사무 처리라든가 그런 명목이기 때문에 굳이 안병만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장 또는 읍·면·동장으로 ...... 관리자가 남원시 경유의 최고 책임자인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또 사회과장도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되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편의를 말하자면 업무상의 편리를 하기 위해서 시장이 모든 것을 상관하고 나머지는 지소에서 협의를 하는 것은 면장이나 동장이 자동적으로 공문, 내부 기안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굳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가 됩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자격득실은 전·출입 관계가 나오는데 그렇게 한다면 한달후에 해주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안병만위원
자격득실을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한달이 있어야 해주어야 해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전·출입 관계 통보를 해주고 결재 나서 ......
안병만위원
피보험자의 자격득실 신고 업무가 한달이 되고 일년이 되고 좋다는 얘기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님! 사회과장이 전혀 어구가 안맞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하셨는데 다른데에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된 경우가 있는가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되는데 자꾸 사회과장 주관만 하다 보니까 장시가 회의가 소모된 것 같습니다. 남원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는 의회에서 안병만 위원이 제기한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앞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사회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병만 위원님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3조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3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3조는 시장 또는 읍·면·동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은 또는 글자가 오타가 되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해야지 시장 또는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고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은으로 개정하면 좋겠습니다.
안병만위원
남원시 대간첩 작전 보훈대책 위원회 조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남원시 대간첩 작전 보훈대책 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5조 2항에 가서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병만위원
5조 1항을 한번 보세요. 5조 1항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의장이 꼭 되어야 한다는 상위법이 있습니가?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는 위원장이 아니고 의장으로 된다는 얘기이지요.
안병만위원
이것은 위원회 회의이니까 위원장이면 위원장이지 의장이 따로 될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간첩 작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상위법이 있는지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의장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때만 의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것이 현재 남원시 뿐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상위법을 기준해가지고 똑같이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는 법이 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안병만위원
서면으로 법조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사회과장께서 5조의 회의하고 의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있습니까? 5조 회의를 보면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했는데 위에서 내려온 서류가 있다고 하셨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 다음에 5조 2항에 가서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했는데 이것은 제생각인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 그러니까 그 얘기인데 다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을 삭제를 해버리고 3항을 신설해가지고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신설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병만위원
그렇게 고치겠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안병만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조 2항을 보면 의료보험 산정에 있어서 주민의 소득과 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 자료에 의해서 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의료조합과 직장 의료조합으로 크게 분별이 되어 있는데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되어 있는데 지역의료보험조합은 현실적으로 볼때 적자 일로에 헤매고 있고 직장의료보험조합은 흑자로 해서 증가되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에 놓여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농민들을 위시해서 대다수 영세하고 또 이런 입장인데 주민의 소득하고 재산을 과세 자료로 해서 지금하는 것이 과중하게 형평성이 어긋난 부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직장은 월소득에 의해서 세원을 과세 자료를 표출을 하고 직장인들도 역시 재산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은 놔두고 월소득액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삼고 있고 지역의 의료보험조합에 있어서는 농민들을 비롯해서 모든 지역주민에 대해서 소득과 재산을 같이 과세 자료로 표출을 한다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에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 가산해서 그렇치 않아도 영세한 지역의료보험조합원들의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느냐 해서 소득이라는 어구를 말하자면 이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정정할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기를 합니다. 따라서 금년 들어서 우리지역 의료보험조합원들에 대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인상이 되었는가? 몇 %가 인상이 되었는가? 그리고 가구당 평균 부담률이 얼마인가 이런 여러가지 요지를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시 의료보험 운영에 관한 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딱 끊어서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1인당 얼마가 아니고 봉급 수준에 의해서 계산해가지고 본인이 부담하고 있고 농민들도 사람수로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불공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을 기준해가지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수로 한다면 빈부의 차가 있기 때문에 불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한 것이 소득을 기준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잠깐만요.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부과 자료를 산정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 의료보험도 봉급을 기준하고 또 우리 연금도 ...... 봉급 액수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사람수로 않해요. 우리 가족이 10명이라도 돈이 적으면 적게 내고 가족이 1명이라도 봉급이 많으면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수로 한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가족수하고 재산하고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지속적이고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네요. 단 무엇이냐면 아까 의료보험료 인상률이나 호당 내는 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몇 % 인상되었다는 것과 금년 들어서 작년에 대비해서 몇 %가 인상되었다는 것과 1인당 부담률이 남원시 지역에 있어서는 얼마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은 월소득과 가족수당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직장인들도 개인의 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에 대해서는 세원 관계를 포착하지 않고 월수입내지는 그런 면에서만 말하자면 세원을 잡고 있고 지역의 의료보험조합에 있어서는 소득과 재산 전부를 재산세 과세 자료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서 소득이라는 어구가 여기에 삽입이 꼭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공무원들은 주로 수입이 봉급이고 농민들은 농사나 기타 재산이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그만두고 나가 버리면 똑같이 봉급은 없어지니까 저희도 지역 의료보험 조합법에 의해서 똑같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소득은 봉급이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 농민들의 주소득원이 봉급이 아니고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상영위원
조례의 문구가 잘못됐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의료보험 산정 관계 말씀입니까?
김상영위원
예.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었도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해서 이 자체가 무엇이냐면 위에서 내려온 조례안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금 고친 것이거든요. 큰 줄거리는 고치지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제도 즉 법을 고칠 수 있게끔 앞으로 이것을 반영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유광종위원
피보험자의 자격득실 신고 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 그렇다고 보면 제4항의 하등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차라리 제4항에 가서 방법론에 가서 방법이 어떻게 무엇을 지원하라. 어떻게 지원하라고 하는 세부적인 방법이 나온다고 하면 모르지만 1항 3호 규정에 의한 경유 방법등을 시장, 읍·면·동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 하는 제4항이 하등의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저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런데 요령이나 실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조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2조 지원 사항입니다. 지원 사항이라고 하면 이것은 의무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득실 신고 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입시에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제4항을 논의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사회과장! 아까 안병만 위원께서 말씀하실때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사회과장과 안병만 위원과 토론이 벌어졌을때 본 위원장이 의회에서 조례를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하여 차후에 깊이 연구하는 것으로 하고 거론은 그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연구합시다. 연구해서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아까 안병만 위원이나 유광종 위원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쓰레기 처리장 문제 때문에 부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서류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운봉 출신 서양호 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를 질문하겠는데 한건이 끝나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건 한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조례 제2권 1,268페이지를 남원시가축사육금지조례 제1조를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면 가축 사육을 금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금함에 관한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명중 금함을 제한을 개정하고 이를 전제로 할때 제1조중 가축사육 금함을 가축 사육을 제한하므로 개정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 계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제가 금함을 제한으로 바꾸자는 얘기는 계장께서는 금함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시면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청소2계장
금함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 자체를 말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이라는 것은 정해진 한계. 한계를 정함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것은 제가 한 것이니까 두시고 그러면 금함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린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청소2계장
예.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68페이지를 보면 제2조에 가서 가축 제한 지역 제1 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를 보면 가축이라 하면 소, 말, 돼지, 염소, 닭, 오리, 개리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지요?
광호
김광호청소2계장
예.
서양호위원
그 다음에 가서 별표 2를 보십시요. 찾았습니까?
광호
김광호청소2계장
예. 찾았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되는지, 안되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동, 죽항동, 하정동, 쌍교동, 천거동, 금동등 전 지역은 가축을 사육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암동, 조산동, 왕정동, 신정동 1·2개반, 향교동, 도통동, 월락동. 여기서는 아까도 금함으로 되어 있을때 가축을 못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청소2계장
예. 맞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축을 기르지 않아야겠습니까? 길러야 되겠습니까?
광호
김광호청소2계장
저희 현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개, 소, 돼지, 닭을 빼놓고 말, 염소, 오리를 사육할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검토시 저희들이 당초 목적이 예를 들어서 개 한두마리 키우는 것을 못키우게 한다는 것은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금지나 금함을 제한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저희들보다 먼저 시작했네요?
광호
김광호청소2계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금함을 제한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한을 다시한번 설명해 보십시요?
어느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양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원시내 지역인 조산동 같은 곳에서는 개 1마리, 닭 1마리를 못키우게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가 하나인 지구촌, WTO에 대응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고 싶고 또 다음은 각 읍·면 마을중 주택지에서 500m 이내의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주택은 무엇을 의미한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청소2계장
어떤 마을에 마지막 주택지인 집이 있을 경우에 그 집에서부터 500m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군에 있을때 정한 지역인데 대부분 관광지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심지인 면 소재지에 가까운 마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천면 호경리에서 젖소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그 지역도 저희들이 이전 명령을 하게 되었는데 관광지 주변에서 하고 있을때 실질적으로 장항리가 있는데 그 주소가 호경리가 되어가지고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축 사업을 못하도록 제한해놓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좋습니다. 또 500m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광호
김광호청소2계장
예.
서양호위원
그러면 운봉면 산덕리, 삼산리가 500m 미만되는 것입니까? 500m이상 됩니까? 그리고 용산리 3군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청소2계장
제가 운봉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 간격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서위원니ㅁ께 서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양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이 터무니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지역이라고 해서 얘기를 안합니다만 산내면도 주택지에서 500m 또 이것은 주거지역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관광지역은 여기에 없습니다. 조례에 관광지역이라고 삽입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한번 해가지고 500m이상 되는 부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삭제를 하든지 아까 답변을 금함을 제한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또 산동쪽은 2Km가 넘습니다. 500m 이하라고 하면 말도 안되고 제한으로 하면 소재지 ......
광호
김광호청소2계장
많이는 못키워도 ......
서양호위원
이렇게 되어야 WTO 대체상으로도 되는 것이지 농촌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택지역 안에서 소, 돼지는 모두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5조를 보면 시, 읍·면·동장은 제2조에 규정된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한자를 단속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광호
김광호청소2계장
예.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단속은 한번도 하지 않고 조례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조례 제2권 1,283페이지에 남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조례를 보면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 14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 권리가 필요하다고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관리로 정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청소2계장
여기에서 공중화장실 지정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 오자가 된 것 같습니다.
서양호위원
관리는 얘기하시지 말고 ......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권리의 뜻은 무슨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이 권리인데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문을 잠궈버리고 뜯어버려도 상관없다는 얘기라서 권리가 그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청소2계장
예.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래서 제생각에는 관리로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청소2계장
예. 당연히 관리로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2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화장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조례임을 감안해서 현실있는 조례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맨년 시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나되며 매년 수수료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매년 늘어나는 적자폭 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 3월 3일에 있었던 제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가 부결된 바 있는데 이는 수수료 인상폭이 적어서 부결되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있는 화장장 운영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투자액이 '94년도 지출액이 5,217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3,348만 2,000원, 시설비가 1,125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유류대가 3,340만원, 공공요금이 182만원 그 다음에 기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628만 6,000원으로 총 5,217만 8,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수입금액은 415만 1,000원입니다. 4,802만 7,000원이 적자인데 저희들이 수수료 인상을 지난번에 부결을 받았습니다. 많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만 국토를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화장을 많이 할 수 있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장에 수수료 인상은 현실에 맞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인상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물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달부터는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물론 복지 사업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복지 사업이니까 우리 남원시민들을 상대해서 복지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타 시·군과 연계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등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차등 부과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차등 부과를 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을 5조 1항에 화장장 및 납골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남원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 밑에 삽입을 단서 조항을 하겠습니다. 남원시외의 거주자가 사용시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50%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로 삽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못박아서 50%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뒤에다 이 사항을 더 넣으면 어떨까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50% 인상이요?
형병옥위원
예.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50% 이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또 더 올릴 수도 있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50%를 거기에다 명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렇다고 해도 아까 운영비 해결은 어림도 없는 것 아니예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운영비 해결은 안됩니다만 작년 1년 저희들이 화장 건수를 보니까 저희 남원시·군 지역에 총 179건을 했습니다. 남원시 지역에 58명이고 남원시가 23명, 군지역이 35명 그 다음에 임실이 10명, 순창 13명, 장수 19명, 진안 23명, 타 시·도에서 온 것이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오는 기수가 39기로 서울, 광주, 전남지역이고 부산, 경기, 인천등 총 39기가 타 시·동ㅔ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 인상을 하면 조금 수입이 ......
형병옥위원
50% 인상이라고 해도 1만 8,000원인데 9,000원 더 올린 것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형병옥위원
무슨 효가가 있겠어요? 차라리 100% 올리든가 해야지요? 실지로는 제가 듣는 얘기는 화장비용 1만 8,000원은 누가 비싸다는 얘기는 않습니다. 그에 따른 부수적인 ...... 과연 우리시민들에게 당연히 복지사업 부분이니까 해당이 된다고 하지만 타 시·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50%라고 하면 올리나 마나한 인상폭이 아닌가요? 그래서 조금 연구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물론 복지 사업이라고 하지만 적자의 해소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충분히 이번에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아무리 타 시·군이지만 100% 정도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형병옥위원
타 시·군 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했습니다만 가서 본 결과에 의해서 급수시설이 아주 미흡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곳에 대한 급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모든 일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곳의 급수시설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급수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정을 몇 군데를 파봤습니다만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형관정을 할려면 몰라도 저희들이 '93년도에 관정 업자를 모셔다가 6공을 시추를 했지만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려면 대형관정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대형관정을 팔려면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드니까 원거리 지점에다 물이 잘 나올 수 있는 지점에서 조달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급수를 원활하게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 형병옥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참고하셔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 문제는 오늘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 염려가 되어서 김상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영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조금전에 김상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같이 동행을 했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화장 관계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현지 답사 결과 파악을 했습니다. 과장께서 특별 배려를 하셔서 현재 화장 위주 만들어놨던 시설로 적출물이 많이 오고 현재 남원시내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 또 어떻게 하는 특별한 대책도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과장께서는 세밀히 연구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적출물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화장장이 44개소가 있는데 적출물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적출물을 안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왜그러느냐면 적출물 처리 규정 3조 6항을 보게 되면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병원에서 어떤 시설을 갖춰서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고 신체로부터 떼어낸 살이나 고름을 닦아낸 탈지면, 붕대, 거즈, 1회용 주사기, 태반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간략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도 간략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위원
사매 허무신 위원입니다. 농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오타 또 보완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입답 식으로 담당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에서 제5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 제1항을 보면 각 읍·면·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제16조 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때는 제16조 2항이 법인지 시행규칙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께서 제16조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법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본 조례에 법으로 정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허무신위원
그렇게 정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동조례 10조 임차료 상한을 보면 법 6조 제1항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료 상한을 명문화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례집 1,318페이지를 보면 농지임차료 상한이라는 양식은 나와 있습니다만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임차료 문제로 분쟁이 생긴다거나 또 시에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길때 이것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규정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또 어차피 법으로 명문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 실정에 맞게 상한가를 마련해서 조례집에 상한가가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 현재 여기는 공란으로 되어 있어도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에는 상한가가 책정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농지임대차 관리법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임차료 상한이 조례로 명문화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명문화되지 못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농지위원회의 결의를 의뢰해가지고 상한된 액수와 정액과 이유를 정해서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무신위원
좀 빠른 시일내에 본 조례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허무신위원
그 다음에 1,336페이지 남원시농지개량조합 구역의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 제2조의 개량란을 보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로 되어 있고 시설이라 함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하 농근법이라 한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진흥공사를 이하 공사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개량조합 괄호 열고 이하 농조라 한다. 또 2항에 보면 농지개량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조례 전체를 검토해 보아도 괄호안에 내서된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태여 나오지 않는 정의를 제2조에 나열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만약에 필요가 없다고 보면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농어촌 정비법이 '94년도 12월 26일 법률 제4,823호로 신설되어서 개정해야 할 사항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외에 제1조 목적란에 농지개량 시설을 농업생산 기반 시설로 정정을 하고 제2조 정의란에 시설이라 함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하 농근법 괄호로 되어져 있는 것을 삭제하고 농어촌 정비법 제4호 정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대해서 농재개량계라 함을 해서 괄호내로 되어져 있는 것은 괄호를 떨고 농지개량계 규약에 의하여 정정했으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허무신위원
그렇게 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 2항에 가서 제1항의 시설중 관정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농수산부장관이라는 것은 옛날 호칭이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허무신위원
그래서 그것도 현실에 맞게 농림수산부장관으로 정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허무신위원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는데 주로 오타, 띄오쓰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341페이지 농지개량비 규약을 보면 6조에 임원의 결석 사유란의 조문이 나와 있는데 결석 사유가 결격 사유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결격 사유로 정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허무신위원
정정이 되어야겠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허무신위원
다음에 임원의 결격 사유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31조에 규정한 사유와 같다로 되어 있는데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가 듣는 바로는 법을 이행시에는 법의 명칭은 붙여서 써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 남원시 조례중에는 농촌 근대화하고 띄우고 촉진법으로 되어 있는데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 하나 원칙대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법을 이용한 명칭을 할때는 붙여서 쓰는 것이 상례인데 잘못된 것으로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임차료 관계 상한가 문제가 저도 몇 군데 읍·면·동에 전화로 여쭈어봤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어렵고 필요성도 없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각 읍·면·동에서도 상한가 조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또 우리 남원시 조례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광종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농지개량조합 구역의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 제3조 1항 적용 범위를 보면 제2조 제1홍에 부정한이 오자이지요? 규정한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규정한입니다.
유광종위원
규정한이지요? 부정한으로 오자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제7조를 보면 농지개량계의 임무를 보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농지개량계 자체 부담으로 매년 3월과 10월중 그 시설의 원상 유지를 위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시설 보존을 위하여 항상 보호 관찰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재되었을때는 자력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자력복구가 불가능한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었을때 자력에 의해서 복구되고 있는 시설이 우리 남원시 관할에 예가 있습니까? 없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천재지변에 의해서는 재해 대책법이라든가 풍수해 대책법을 보면 기준량 이상으로 피해가 났을때는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데 기준량 미만으로 피해가 있을때에는 자력복구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선까지를 기준으로 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1개 시·군에 3억 이상의 피해입니다.
유광종위원
3억 이상의 피해가 났을때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1개 시·군에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적은 피해는 자력으로 하고 전체 남원시가 5억이 말하자면 풍수해로 강타를 맞았다 했을때에는 정부의 지원 기준법에 의해서 ......
유광종위원
이것은 하나의 농지개량계별로 얘기한 것입니다. 어느 농지개량계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었을때 자력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했어요. 그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 기준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유광종위원
애매하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애매합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농지개량계 자체 부담으로 물론 3월과 10월에 원상 유지를 위해서 보수를 하겠지요? 그런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었을때에 자력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이것의 기준이 애매하다고 볼때에는 이 내용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현재 그런 예가 없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런 예는 없는데 일단 주민들이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할 것과 구분을 하자 해서 우선 자력복구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안될 있을때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도로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유광종위원
없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이 사항은 어차피 지원을 해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면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서 손괴되었을때 자력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삭제를 ...... 그리고 농지개량 경비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남원시내 농지개량계 경비 부과하는데 없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경비 부과 자체는 저희들이 거출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암반관정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전기료를 농민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전기료를 부담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 자체까지 없애버리면 일체 하나에서 열가지를 행정이 다해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 때문에 넣어놓은 것이지 이것을 해가지고 농가들에게 꼭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비 ㅂ담이라고 하는 조례라고 만들어놔야 우선 전기료라도 내고 쓰고 전부 하늘만 쳐다보고 행정이 다해주기를 기다리기가 곤란해서 ......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제9조 농지개량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원으로부터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경상적 일 관리 비용, 손괴된 시설 복구 비용, 시설 감가상각적립금등이 있고 경비 부과 기준도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이 조례가 그냥 사장되어 있는 조례라는 것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조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1,325페이지에 보면 남원농지개량조합 사업 시행 조례중 제8조 3항을 보면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랬거든요. 보통 우리 회의 보면 과반수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페이지에 보면 또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1,346페이지 거기도 보면 개의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되어 있는데 3분의 2이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다른 회의 진행상으로 봐서 과반수 이상으로 그런 쪽으로 고쳐보면 어떻겠는가?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농지 분야는 아무래도 이권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 거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많은 의견을 듣자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해진 것이니까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래도 실질적으로 운영에서는 할 수 있도록 가능하지만 조례까지 그것은 밑으로 내려야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장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입니다. 먼저 남원시시장사용료및관리조례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에관한 남원시조례가 적용될 범위내에 또한 시장의 사용료의 부과기준이라든가 징수방법, '95년도 사용료 징수실적 전망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산건위원들이 남원시 시장사용료 및 사용 관리 조례가 어떤 범위내에서 적용될수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시장사용료및조례에 관한 조례를 보게되면 현재 저희들이 시장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금동 공설시장하고 운봉하고 동면하고 세곳을 관리하고 있고 사설시장이 현재 한곳 용남시장이 현재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점포라든가 수수료라든가 내용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규칙대로 정해져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는 2,500만원 정도가 현재 수수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료는 면적대 또 시설에 따라서 사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규칙적인 똑같은 사용료는 부과는 안되고 있고 한칸에 얼마정도 해서그때 그때 따라서 경영되고 있고 현재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기타 사용 관계는 사용면적에 따라서 장날로 약 200원이상 400원식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용직 한명이 주재를 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영권위원
대략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본 위원이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조금 내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01페이지 35조를 보면 8장 감독란에 관리원이 34조에 규정이 되있고 35조 관리원의 책임이 있는데 시장관리원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장의 관리업무에 한한다. 이렇게 조례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읽어보고 대부분의 사람이 납득이 쉽게 될수 있는 얘기가 되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말이 세번이 겹쳐서 앞의 시장과 뒤의 시장은 시장 내용이 문제를 얘기한것 같고 가운데 시장이라고 표기되어 있는것은 지시할수 있는 남원시장을 얘기한것 같은데 이것도 납득이 잘 안갈뿐만 아니라 그래서 시장내 관리원은 시장의명을 받아 시장내의 관리업무에 한한다 이렇게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관리원의 책임란에 이 말 자체가 납득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납득이 잘 안간 얘기기 때문에 이왕 관리원의 책임이라고 35조에 규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것을 이렇게만 놔둘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한두 서너가지라도 써서 이 관리원의책임이 어떤 것이다고 하는것이 제삼자가 읽어볼때 납득이 갈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않아도 서류상으로 저희가 질의를 받고 연구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동안 구체적인 연구를 못해 죄송합니다. 35조 항을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앞의 시장과 뒤의 시장이 세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수록이 된다면 그내용이 분류가 될수 있는데 우리나라말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현재로는 시장관리 업무를시장의 명을 받아 시장의 관리업무에 한한다를 하다보니까 한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관리업무를 책임하에 관장한다는 것을 하나더 부과를 시켜서 거기서 근무한 사람이 책임성을 다 확고히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그것을 변경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장영권위원
조례라고 하는것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는데 아까 관리업무의 책임에 한한다 이렇게 했을때 제삼자가 봐서 표기는 바꾼다고 하셨습니다만은 무엇 무엇이 시장의 관리원이 하는 것이다 이런것이 구분이 어려우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개괄적인 것이나마 두서너가지를 삽입해서 이런것을 하는 것이다고 해서 이해가 갈수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인 것을 더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다음에 46조를 보면 사용자가 사망했거나 해산 폐업 또는 허가의 취소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 시장을 사용할수 없게 되었을때에는 유족 청상인 대리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사용을 시설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청산인 내용이 좀 어떻게 표기가 잘못써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상인 얘깁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유족이라든가 청상인 대리인이 되어 있는데 유족하고 대리인은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빨리 가는데 청상이라고 하는것은 빨리 이해가 안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상이라고 하는것은 그 내용들에 따라서 관리하는 청구인하고 상인하고 물건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연관성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원상복구이기 때문에어떤 사고가 발생했을때 유족이라든가 대리인은 확실히 나타나는데 그안에 물건을 주고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이 안된 상태이기때문에 내용을 삽입을 해놓은것 같습니다.
장영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상인이라고 하는것은 어떤 사항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사항 이외의 사항으로 그 점포를 해산이나 폐지나 정리를할 경우에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것은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이 우리가 정산을 한다 청산이 아니라 정산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가 청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활자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산하기 위해서 청자로 오자가 나왔기 때문에 바꿀려고 그럽니다. 밑에 있는것은 제가 못봤습니다.
장영권위원
그 다음에 제가 다른것을 훑어 봤습니다만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간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7페이지에 보면 시장사용및관리조례에 보면 제2장 사용허가가 있습니다. 4조 허가를 보면은 시장내 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코자 하는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1일 노점에 있어서는 구두 신고로 할수 있다 이것인데 이것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 1일 노점에 대해서.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1일 노점에 대해서는 그사람들이 직접 시일을 두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을 장날에 파견을 시킵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신고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1일 노점상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1일에 얼마에요 ?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면적에 따라 다른데 200원에서 400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1일 노점 이것 검토를 해줘야 할것 같은데요 ? 200원에서 400원 받으면 1일 노점을 규제를 안하면 많이 시장 질서가 문란해지는데.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도 지역경제과장 한지가 두달이 되가지고 서너번을 나가 봤습니다만은 사실상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서만 정해진다면 그 돈을 받지 않고도 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만일 그런것이 그런 규제 사항이 없게 되면 무자비로 들어와 있게되면 질서가 없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돈 200원에서 400원 받는다고 해서 질서가 지켜진다고 한다면 우리 어떤 시민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돈을 안받더래도 얼마든지 계도하고 계몽할수 있는 또 그것이 지켜줄수 있는 시민의식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어떻게 보면 법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2,000원도 아니고 200원이나 400원이들어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앞뒤 논리가 안맞지 않느냐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 조례를 우리들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장영권위원
남원시장 관리관계는 끝났지요 ?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예.
장영권위원
다음에 1411페이지에 남원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시로 개최할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3항까지는 되어 있는데 4항을 보면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회의 회의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할 현재의 시점에서의 당위성으로 보나 현재 제3항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해놓고 4항이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과장께서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전에 작년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행정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집권적 그런 행위가 되었습니다만은 위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민주주의 어떤 행위가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도 아까 산업건설 하시면서 내용을 한번 떠들어 보니까 거기에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된다는 것을 규정을 제가 한번 찾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형식에 맞추어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만 부결로 본다라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찬성으로 의결해 버리면 동수일 경우에 부결한다는 말이 필요없는 얘기 아닙니까 ?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왜그러냐면 과반수 이상의 참석을 했을 경우 50대 50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장영권위원
과반수라고 하는 얘기는 반수를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넘었어요. 과반수 이상 참석이기 때문에.
장영권위원
3항을 한번 보세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은 과반수 입니다. 과반수라고 하는 얘기는 반수를 넘었다는 얘기지요 ? 50%가 아니라 50.01%이죠 ?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권위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 50%라는 소리가 아니라 50.0001%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수라고 하는 얘기가 필요가 없는 얘기가 아니냐 그말입니다. 동수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얘기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앞에 3항에는 찬성이 나왔을 때에는 관계가 없지만은 만일 과반수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서 만약 동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장영권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의결한다는 얘기가 3항에 나왔는데 4항에 동수를 생각할 필요는 없는것 아닙니까 ? 의결은 과반수로 한다는 말이에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를들어 과반수에서 6명이 참석했다고 보고 여기서 6명의 과반수이상 참석이 안나오고 만일 동수 3명 3명이 나왔을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결과가 옵니다.
장영권위원
과반수라는 얘기는 절반 수치가 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3항에는 넘어 버렸으니까 3항은 관계가 없어요. 3항은 완전 처리함으로 되어 있지만은 3항의 것이 안되고.
장영권위원
그러니까 의결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출석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말 입니다. 그런데 과반수가 안되버렸으면 부결이 당연히 된것이지 한번 검토해보세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님 남원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제가 검토한 사항으로는 이것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 없으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영권위원
그다음 1417페이지 입니다. 남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에관한 사항인데 여기도 남원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1418페이지에 8조 심의위원회의 난을 보면 1안이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 심사하기 위하여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하는 융자 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내용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항의 위원회는재적위원 과반수이면 절반수가 넘어가는 숫자인데 거기에 이상이라고 하는 말을 꼭 넣어야 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이라고 하면 앞에는 과반수 2분의 1 이상이라는 말도 그말인데 전조에서 얘기할때는 과반수 과반수로 얘기했는데 여기는 또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방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맞습니다. 과반수 했는데 또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숫자의 개념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말씀대로 이상이라는 말을 빼고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고쳐지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영권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남원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 것으로본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조에서 이런 것으로 끝낼려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것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기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이라는 것이 과반수라는 말 아닙니까 ? 여기에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봐야한다는 것을 또 넣어줘야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장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
장영권위원
예.
형병옥위원
위원장 !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동수일때 의장이 의결권을 주는 것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위배된 것을 이것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을 훑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하겠고 또 아까 시장사용관리조례에 보면 한문이 게재가 안되어서 시장 시장하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한자가 게재가 안되니까 이해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 이 부분을 꼭 한자를 괄호 열고 삽입을 하면 안되는가 검토를 해보시면 어떠실런지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권위원
시장내의 관리원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장내의 어떤 업무를 관장한다 책임진다 이렇게 하면 어감이 똑같은 말이라도 낫지 않을가 여러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만 해주시기바랍니다. 1421페이지에 남원시지방중소기업의육성보조금 조례입니다. 내용과 검토사항, 문제점, 개선방안을 여러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12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시장이 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거기에 보면 현재 개선방안을 과반수 이상을 빼고 과반수로서 개정한다 그것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1421페이지에 제3조 심사위원회 제2조에 보조지원 대상 업체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하는 보조지원 대상업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둔다. 거기에 보면 시장 소속하에 5인에서 7인이내로 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읍면동장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계화촉진자금운영조례입니다. 1433페이지 제2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 무연탄 채굴업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채굴업종으로 포함한다로 개정하면 어떠한지 말씀을 해주시고 제8조 감독에서 시장은 자금을 대부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시하게 할수있다. 제9조 자금의 반환이 자금을 대부받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상황기일 전이라도 대부금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자금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때,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에 불가능할때, 3. 법률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때, 4. 사업운영이 현저히 불건실하여 자금 상황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금을 융자하는 선별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집행기관에서 자금 융자해주는 곳에서 감시 감독을 수시로 이행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먼저 질의해주신 기금육성자금운영조례중 8조의 3항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이상이란 말을 어구가 안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발견을 못했습니다만은 이번 이기회에 이상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빼야되지 않겠느냐. 과반수가 이미 참석했는데 이상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다. 이번 기회에 이상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삭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보조금 조례 3조에 보게되면 심사위원회 3조 3항에도 앞 조례사항과 같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라는 말이 거기에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불필요한 문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도 이상이라는 말을 삭제를 해야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계화촉진운영조례중에 2조 융자대상중에서 2조 2항중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 괄호안에 무연탄 채굴업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이 인쇄과정에서 오자가 생긴것 같습니다. 업종으로 이번에 교정을 해서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9조 4항에 자금의 반환이라든가 이런 관리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융자대상 사업체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자금운용이 잘되고 있는지 또 목적대로 다 사용하고 있는지 목적 이외에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행정적인법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그 즉시 바로 처리하는 행정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에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남원시주차장조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주차장 조례가 적용될수 있는 범위안에서 남원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노상외 주차장 또한 부설주차장 이런것들이 대략 어느정도의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들이 남원시 주차장의 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규제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먼저 안 다음에 두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민영주차장 입니다. 14개소에 현재 394대를 주차할수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저희들 유료주차장 입니다. 현재 의총로 시청로 어사로에서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그다음에 광한루와 고수부지, 공설시장현재 관왕묘 옆에 시유지를 해서 현재 7개소에 725대를 주차할수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료는 현재 아까 의총로 시청로 어사로에 3개 주차장에서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들 시내 노선에서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까지 부과한 건수가 27,639건에 8억 4,000만원 입니다. 징수는 16,494건에 4억 9,800만원이고 현재 미징수가 11,145건에 3억 4,100만원으로 약 6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원시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권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본 결과 그렇게 상당히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남원시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469페이지의 15조를 보면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대한 난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 제6조에 의하여산정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인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은 다음각호와 같다 하고 계속 내용이 몇가지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1468페이지 11조 2항에 보면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령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데 약속이 거듭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삭제를할 필요가 느끼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현재 11조 제2항에 보면 기 주차장법 시행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조에 다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11조 2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장영권위원
다음 1488페이지 거기보면 남원시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라든가 세입 여러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2조 세입란에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하고 되어 있고, 8조의 8항에 보면 과태료 주차장법 제30조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것이 2조 8항의 앞부분에 다시 중복되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주차장이라고 하는것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남원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1조에 기 주차장법은 이하 법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조의 8항에 보면 과태료 다음에 주차장법 제30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차장은 삭제를 하고 법 제30조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영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상영위원
위원장 !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법 위반으로 해서 약 60% 정도가 수금이 되고 나머지 미수금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건수를 약 22,000여건이 60%에 해당하는 건수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었지요 ?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남원지역의 도로주차나 기타 주차면적은 한정이 되어 있고 차는 앞으로 갈수록 급증하는 이렇게 되어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위반건수가 많고 또 따라서 위반건수에 비해서 벌과금이 미회수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안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차를 가진 사람한테 주차법에 대하여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굉장한 국민 부담은 물론이요 이미지도 흐리고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한번 도로교통 행정을 원활하게 명랑하게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과태료 위반이 현재 징수가 60%인데 주정차 위반에 대한 나머지 40%는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징수만 안하는것 뿐이지 현재 나머지는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동충로와 용성로 두개 노선을 시범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분 예고제.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대로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5분 예고제, 5분동안 경고장을 붙여놓고 나서 아직 차가 그자리에서 옮기지 않으면 바로 스티카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두달간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전노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주정차 면적은 사실상 한계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만은 소방도 2면도로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몇군데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범노선을 정한 동충로나 용성로에 현재 저희들이 2개조 파트를 해가지고 4인 1조를 투입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무조건 스티카를 발부를 하는것이 아니고 방송을 하고 호각을 불었습니다만은 잘 안됩니다. 그래서 5분 예고제를 실시해서 시범으로 해보고 2개월동안 분석한 후에 다시 전체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5분 예고제도 좋습니다만은 본 위원은 유인물로써 주차법 위반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주차를 위반한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홍보를 좀 하였으면 합니다.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주정차 관계로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불완벽하게 하면서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너무 방만하게 규제되고 있는것 아니냐.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문제점이 야기 될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주차시간 측정기에 의한 방법과 주차카드를 주차장의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방법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3가지 방법중에 3번 재방법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지는 않고 현재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해서 아직까지 사실은 그런 시설을 할수가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징수하고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겠지요. 왜냐면은 의총로나 어사로나 시청로나 저희들이 위탁 관리를 했기때문에 그 위탁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무리하게 하는것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봤을때는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조례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는 조례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 줄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8조 1항과 전자에 제가 읽어 드렸던 내용을 보면 너무 거리감이 많다. 괴리감이 있다. 어떻게 보면 시민에게 보이지 않는 규제를 주는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한 20분이나 10분을 붙여 놨던것도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부과한다고 해도 말을 못해요. 그렇죠 ?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실무과장이 검토를 해서 현실화 될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도시과 소관 법에 정해져 있는지 그렇지않으면 혹 그말씀으로 해서 1473페이지를 보면 별표 1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대로 노상주차장을 동지역은 30분당 소형은 400원이고 10분 가산할때 100원만 가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너무 규제에 억매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493페이지에 보면 남원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에서 2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2조의 2항을 보시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위법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시장과 부시장이 이 상위시 위원회에서도 다시 위원장을 정할수 있는지 같이 한번 상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도연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2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상위법에 명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 민주화도 되어가는 마당이고 그러기때문에 꼭 부시장으로 명기를 해야할 것인가 하는것을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검토를 못했습니다만은 상위법에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다시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그리고 3조에 위원회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항에 대한 위원회는1 2 3 4에 대한 그 사항에만 시장이 자문에만 응해야 한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 4항중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사를 개진할 수는 없는가 그런쪽에서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문이라고 넣어 놓은것은 우리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사항이 있고, 의결을 않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자문이라는 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자문에 응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을때는 그 사항을 여기보면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그래놨거든요.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좋으냐 낫냐 가부만 답만 듣는다는 그것밖에 되지않느냐. 유동성이 없다. 그리고 폭넓은 위원님들의 의사를 들을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구를 조금더 연구를 해서 달리 바꿀수는 없겠는가. 그런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 볼점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시장이 입안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의결을 하거나 자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입안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예를들어서 도시계획 도로를 어디로 계획을 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곳으로 내지말고 이쪽으로 내야 다른곳으로 방향을 내야한다. 그런 의견을 주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꼭 틀에 박힌 안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주시고 의결을 하실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앞에가면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하며 그랬거든요. 심의하며는 들어있는데 아까 뒤에 1 2 3 4항에 대한 것은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문구 자체가 좀 어려워서 문맥을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얘깁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다는 것이 아니고 연구한번 해보자는 것이구요. 다음 6조 회의에 가서 보면 아까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6조 2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그랬거든요. 이 전번에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만약 상위법이나 이런 법에 그 이상으로 위원장이 꼭 그렇게 되야 한다고하면 위원장 이라는 말이 있는데 위원장이 그것이 어디에 대한 위원장인지. 그것도 아까와 같이 그렇게 고쳐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과반수로 의결한다 하면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똑같은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런점이 있구요. 12조를 보면 회의상의 내용 누설금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취득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조에 보면 원인이 보통 보면 1항의 규정이외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서약서 내용이 조례에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차제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 서약서를 우리 조례에 같이 하나 첨부했으면 어떨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서약서 양식을요 ?
김재덕위원
예. 양식을요. 그것도 명시해서 조례에 첨부했으면 어떨까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허무신위원
위원장!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위원
한가지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반수란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반수를 넘는 선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여기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할수 있다 하는것은 위원장한테 의결권을 주는 것입니다. 의결권을 주어서 과반수가 넘도록 결국 만드는 거에요. 그렇기때문에 위원장한테 의결권을 주냐 안주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룬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세밀하게 해주세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우리 도시계획 뿐만아니라 도시계획 유통업뿐만 아니고 아마 우리 시 전체적인 사항일 겁니다. 그런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종합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지금까지 위원장이 전부 투표에 행사를 했습니다.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투표를 안했다고 한다면 몰라도 행사를 했기 때문에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는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허무신위원
부결이 타당하다고요 ?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그렇죠. 위원장은 투표에 참가를 했단 말이에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옛날에는 위원장이 투표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그런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위원장이 투표에 참석을 한 결과 가동수가 나오면 방법이 없겠지요 ?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죠.
허무신위원
그러나 참여하지 않고 회원들 투표결과가 동수가 나왔을때에 의장한테 표결권을 준다하는 내용을 부의하는것 아닙니까. 의장이 결정할수 있다 하는것을.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아니죠. 위원회에 위원장이 시장이 되더래도 위원장이 당연히 있는데 투표를 못해서 참여를 안해가지고 동수가 나와서 부결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할말이 없지요. 책임을 안했기때문에 투표권 자체가 위원장한테 없는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데 과거의 조례를 보면 시장이 위원장인데 대개 인사만 하고 나가버립니다. 투표가 이루어질것 같으고 그러면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기때문에 투표행사를 안했을 뿐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표권이 없던것은 아니에요. 위원장도 분명히 투표권이 있지요. 있는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연장자라든가 누구한테 부위원장을 임명해놓고 인사만 해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동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투표를 해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고 대개는 동수이건 어떻건 참고로 투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정은 시장이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도시계획같이 비중있는 것 말고는 대개는 위원들끼리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한테 주면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했던 선례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조례에 문구하나라도 명문화를 확실하게 심어 놔야만이 앞으로 혼선이 없을 것이다.
허무신위원
이해는 가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과반수 문제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지금 과반수 문제가 나온뒤에 동수일때 처리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위원장 입장에서 투표에 참여하고 또다시 동수일때 자기가 결정을 하겠다하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한을 상당히 부여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규명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투표에 참여를 안했을 경우를 얘기한것 같아요. 조례에 나와있는 동수일때에 결정권을 얘기하는 내용이 지금 위원장이 투표에 참여 안한 경우를 얘기하는것 아닙니까 ?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년에는 위원장은 투표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위원들한테 투표 결과를 봐가지고 동수가 나왔다 하면 의장이 결정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허무신위원
그것을 기술적으로 명문화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것도 한번 다듬어 볼필요가 있는것 같아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리고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해버리면 동수 관계가 언급이 안되고 관계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저도 상당히.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우리가 명문규정을 정확하게 시장이 참여를 안해가지고 못한것은 어쩔수가 없어요. 과거의 발언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시장이 위원장이지만 인사말만 한 3분하고 나가는 선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많이 했던 그런것도 없었고 다만 여기서 지적해 드리고 싶은것은 잘못된 권한이나 잘못된 이런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잡아 내자는 얘기거든요. 꼭 필요한 사항이다고 하면 시장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말하자면 투표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정회하는 시간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끼리 하는것으로 하고 도시과장님께 제가 한말씀 질문을 드릴렵니다. 하도 지방화시대를 많이 했기때문에 더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조례를 보면 상위법과 연계되고이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때 거의 보면 너무 시민위주로 하는것보다는 집행부의 장이라든가 어떤 집행부의 권한을 앞세워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얘기하면 공문 위주로 남원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에 보면 제4조가 있습니다. 아까 김재덕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상위법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은 4조 위원장의 직무등 4조 3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위원장이 지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예. 이것 잘못되었지요 ?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이건 어느 조직에서도 있을수 없는나쁘게 표현하면 1인 독재체제가 이루어진 나라에서만이 가능할수 있는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되십니까 ?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한가지 이런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편의 위주로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서로 협조를 해가가지고 미리 부위원장도 선출하고 하면 좋은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회의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의장이 미리 지명을 해가지고 회의진행을 빨리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이번에 변화된 사회니까 바꿔야 되겠지요 ?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입니다. 1424페이지 제12조 회의소집 및 의결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도 과반수 이상으로 이것도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을 빼고 과반수로 하는 것이타당합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제11조 아까 김재덕 우리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제11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2인에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3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과장중에서 각각 6인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4인이내의 위원회를 위촉한다. 그랬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그리고 위원회 시장이 임명 또는위촉하되 그런데 여기에 좀 뭐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11조 구성에 대해서요 ?
김호민위원
예.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3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과장중에서 각각 6인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4인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그 말씀은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하냐 그런 말씀이지요 ? 그런데 그것은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민위원
시장이 위원장을 위촉을 하고 그럽니까 ?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위원장도 위촉하고 위원도 위촉하고 또 공무원 임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거기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한다 그것이지요 ?
김호민도시과장
예. 그것은 시장이 하는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시장이 그러니까 위원장도 임명을한다는 것이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위촉입니다. 공무로 나온 사람은 위촉을 해야되고 공무원은 임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시건축조례중에서 제4조를 보겠습니다. 4조의 구성에서 보면 4조의 2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장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그랬거든요.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이 꼭 임명을 해야하는 것인가. 또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절차에 의해서 위원님들 중에서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상위법에는 부위원장 이상 시장이 임명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을 시장이 위원장으로 위촉해가지고 회의진행을 원만히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위원회에서도 할수 있는 것인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위원회에서 할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그리고 다음에는 6조 2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번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같이 그런 맥락에서 다시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짚어보구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전에 말씀드린 장위원 말씀처럼 가부동수일 경우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과반수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이미 반절을 넘었기 때문에 동수가 나올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재덕위원
6조 3항에 보면 3항의 1호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이거나 동당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심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주거용이건 다른 무엇이거나 연건평이 10,000㎡이상 11층이상의 고층에 대한 것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원시 조례로는 고층 제한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별로 없고, 지금까지 있다고 한다면 위원회 심의만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현대아파트입니까 ?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새로 짓고 있는데요?
김재덕위원
예.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현대 아파트입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도 11층이상의 시내 복판에 고층이 들어있는데도 어떤 규제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허가되는것 아닙니까 ?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래서 차제에 우리 남원시에도 시내 중심지역이랄지 어떤 지역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지역에 맞는 연구검토를 해서 전면적인 확실한 결말을 만들어서 고가 고층건물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써 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도 다시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용도지구는 예를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고도지구라든가 예를들어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용도지구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뤄지기 때문에 도시과 도시계획법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택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도시계획법이 고쳐져야 하고 여기 6조 3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심의대상은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다른 도시계획법이나 다른 법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모이상은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고도지구라든가 그것은 도시계획 자체에서 용도지구 지정할때 그때 시정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덕위원
도시계획 조례에는 그것이 명시된것이 없더라구요 ?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도시계획법 자체가 도시계획을 입안할때 그런 지구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같은 과를 연결에 의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도시과장하고 주택과장하고 같이 연구검토를 해서 연구해봐야 할 그런 점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덕위원
감사합니다.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 참고발언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남원시건축조례에서 1조 목적을 보면 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시행령 규칙의 범위 내에서 남원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시 지역은 그야말로고유문화의 관광지로 앞으로 부각을 시켜야 하는데 앞으로 신축된 건물은 예를들어서 의총로라든가 그런 신설된 도로에 한해서라도 이조식으로 건축을 하게되면 이조식 모양을 낼수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기왕이면 고전미를 고층 건물에도이조식으로 모양을 낼수 있도록 앞으으로 행정적으로 권장을 할수 있도록 조례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좋은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의 한도내에서 규제를 할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선조식 건물이라든가 그런것들은 미관지구에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에서는 미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미관지구 조례를 정해서 여기는 예를들어서 2층만 짓는다 여기는 3층만 짓는다 여기는 한식으로만 짓는다라고 규정을 할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법에의해서 미관지구를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남원에는 미관지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입안할때 그런것들이 충분히 고려될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2층이나 3층을 건축했을때 그 외부 처마에 이조식으로 기와를 쭉 나오게해서 고전미를 나타낼수 있게끔 이렇게 모양을 내가지고 하면 남원이 관광 고전문화의 도시로써 면모가 좀 나타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려 본겁니다. 앞으로 그것을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그런 구성이 될때에 그런 의사표시를 한번 개진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드린 겁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조영연산업건설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늘 하루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과반수이상 찬성에 과반수 이상의 득표와 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와 이론적 학술적 현실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안병한 전문위원께 부탁드려서 국문학과 이 학을 전공한 경륜있는 분의 자문을 받아 앞으로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중적 문구가 들어가지 않게끔 처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11월 6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