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성귀 의원 발언
강석환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남원시조례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조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대상 조례 목록을 참고하셔서 관계 과소장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식으로 조례 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김성귀 위원 입니다.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 6조를 보면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김위원님 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137페이지 16조 자금 원 1항에 있어서 기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익 범위내에서 각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다. 2항에 가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단체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규칙이 현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규칙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입니다. 조금전에 김성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 제16조를 보면 자금지원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2항 보면 1항의 규정에 관한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이 조례가 금년도 3월 23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조례 제137호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조례는 도내에서도 저희시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운영하는 시군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바로 규칙이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규칙이 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귀위원
규칙을 보면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아직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군요.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귀위원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여기를 문화예술단체를 지명을 해가지고 명을 정해서 교부를 하는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즉 그 예기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봤을때에 시장의 선심성 지출이 가능하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갖다가 문화예술단체를 이름을 목을 정해가지고 춘향문화예술, 흥부예술 등등의 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공보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헌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헌법으로 본다면 규칙은 세부사항을규정하는 법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김성귀 위원님께서 지원교부 단체를 못을 박았으면 그런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 예술단체가 문화예술단체예총, 문화원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못을 박아버리면 일반 예총이나문화원 외에도 많은 자생조직이 그러한 말하자면 글짓기 모임이라든지 미술그리기 대회라든지 연극이라든지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으로 여기에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자생조직이 그런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예총이나 문화원에 매년 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못을 박아버린다면 그러한 자생단체에서 하는 예술활동이라든지 이런것이 진흥이 어럽다고 봅니다. 못을 박는다는 것은 우리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는 바람직 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문화예술단체 범위를 확대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는것 보다는 문화예술단체를 어디에다 어디어디를 두느냐그 목을 정한다고 봤을때에 한두가지정하는 것이 아니었었고 우리 남원시에서 관례적으로 일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전부 목을 정해서 하는것이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랬을때에 문화공보담당관은 그런 타당성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연구검토를 해서 ...... 않는가.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관리조례 1조를 보면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남원시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폭이 넓게 해놨는데 이것은 아까 김위원님게서 목을 박는다면 여러가지제한된 그런것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한 선심된 그런 지원이 안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각종 공식적인 지원단체 외에 여러자생단체가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해서 우리 남원시 문화예술 활동이진흥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규칙을 정한다면 그렇게 정해서 운영의 묘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귀위원
제2조에 정의를 보면 135페이지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했는데 이 정의 2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공보실장
2조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한번 제가 봤습니다만은 문화예술진흥법 2조를 보면문화예술진흥의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수 있다 그런 말하자면 근거 규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못가져왔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귀위원
138페이지를 보면 연차별 조성계획이 있는데 95년도 당해년도에 5억,96년도 5억, 97년도 5억, 98년도 5억99년도에 10억 해서 30억을 조성토록되어 있는데 95년도 지금 기금조성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조례가3월 23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본예산이 통과된 뒤에 본 조례가됐기때문에 그 이후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목표인 5억은 조성을 못했고 내년도 5억은 지금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성귀위원
일단 조례로서 정해져 있는만큼기금조성도 빨리 되어야할 뿐더러 절대적으로 이런 기금이 시장으로 해서선심성 지출이 안되는 방향에서 모든자금이 지출될수 있도록 조례 사항으로 봐서 그런데에 생각을 아니할수없기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규칙을정할때에는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하고있습니다만은 의회와 협의해서 현재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이 아직안됐다고 하니까 그 규칙을 정할때에는 의회와 협의해서 규칙을 정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는데95년도에 5억이 현재 예산상에도 반영이 안되고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얘기에요?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백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이 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가금년 3월 23일 조례 제137호로 통과가 됐습니다.
백종기위원
예. 알아요.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본예산이 이미 성립이 된 뒤이기때문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백종기위원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어떤 계획이없어요 있어요 ?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현재로서는 아마 어려운 결산추경이 현재로서는 추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백종기위원
결산추경에도 가능이 없다.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결산추경에는 각종 그런 사업이 마무리 추경이기때문에 5억이라는 많은기금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생각이 듭니다.
백종기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 자체가 별표로봤을때 연도가 늦어지고 조례 자체를실효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내년도에는 꼭 확보가 되도록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하고있고.
백종기위원
그렇지않으면 명년에는 10억을 하든가 그래야 연도가 맞아지는 것이지이러다보면 자꾸 미뤄져가지고 이 조례와는 상반된 어떤 문제가 생기지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에요 ? 이것 깊이 검토할 문제 아니겠어요다시 이 조례를 96년도부터 무엇인가 좀 바꾸든지. 그래야할 사항 아닙니까 ?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백종기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은.
백종기위원
아니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관심보다도 조례 자체를 법규이다 그거에요. 그 자체를 등한시 한다 그거에요. 그것이 관심의 문제이지 기금 자체보다도 이것을 정정하자 그거에요. 법을.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거에요. 검토를 하세요. 조례 문제를 이것이 법규인데 법규자체를 일년이나 미뤘을때 어떤 결과가 있고 좋은점이 있고 나쁜점이 있다 하는것이 나올것 아닙니까 ? 검토를 좀 하세요.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현실적으로 예산을 한번에 10억정도 하는것은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내년도에 목표된 것은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법규 자체를 년도별로 미뤄져 나가니까 어떻게 할것인가. 올해는 3월 23일에 의회에서 통과를 했기때문에 본예산에 넣을수 있는기회를 놓쳤지만은 그럼 명년에 한꺼번에 10억을 할것인가 그렇지않으면이 법규 자체를 다시 개정을 할것인가 연구를 하셔야지 그대로 흘러간물같이 그대로 둬버리면 집행부에서무엇인가 모르게 뭐랄까 안일한 관심사항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연구를 해야할 겁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소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소재연위원
용정동 소재연 입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께서 3월 23일에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그동안 아직규칙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가 통과되어서 발표되면 규칙을 언제까지 해야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규칙을 조례가 되면 바로 언제까지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하는것이.
소재연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더래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려면 규칙이 제정이 되야할 겁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소재연위원
그런데 규칙을 제정 안하고 있으면1년이고 2년이고 가만히 두어도 괜찮다 그런 상관입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 지금 3월 23일이면 11월인데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든지 그런것도 있지만 규칙이 정해지지 안해가지고 지금 기금을 마련 못했다 그런것이 된다면 이 책임은 담당 공무원들이 져야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생각합니다. 그만큼 직무에 태만했다 그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규칙 제정이 늦었다는것은 저희 공무원이 바로 해야되는데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본예산을 집행을 할려면 당연히규칙이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본예산이 통과된 뒤에 규칙이 제정이되었기때문에 조금 미뤄진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항도 검토해서 제정을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재연위원
그것은 검토할 것이 없지요. 예산이 있건 없건 조례가 공포되었으면 집행할수 있는 규칙이 마련이되어야지 예산이 확보된 뒤에 규칙을마련한다 그런 말이 좀 잘못된 것이지요.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이 확보된 뒤에 한다는 것이아니라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로 되어야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소재연위원
규칙도 바로 만들어져가지고 아까백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내년도에10억을 한다든지 연차적으로 연결을한다든지 그런 조치사항은 분명히 마련해놔야지 그렇지않고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면 조례가하나 필요없는 조례 아닙니까 ?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문화예술단체명을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존 문화예술단체명 입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예.
강석환총무위원장
그리고 전자에도 백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소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차별 기금조성계획이라는 것은의회의 기능으로 제정된 하나의 법인데 이것이 조성이 안되었다고 할적에현재의 추진과정 어떻게 해서 기금을조성하겠다는 추진과정을 하나 제시를 해주시고 만일에 아무런 그런 대책도 없이 막연하게 두었다고 하는분명한 것이 있으면 몰라도 없다면이것은 직무에 너무 태만한 책임이있지않느냐 그렇게도 나는 얘기를 해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아시고 문화예술단체명 제출의 건과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화공보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에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진한
송진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진한 입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김성귀 위원입니다. 79페이지를 보면 남원시지방재정.
강석환총무위원장
김위원님 143페이지 입니다.
김성귀위원
정정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남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있어서 제4조를 보면 위원장 및 위원회의 임기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임기를위원의 임기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한
송진한감사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과연 어디에서부터이런 오타가 나왔느냐 제가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에게 사과말씀 드릴려고 알아 봤더니 원래 조례는 당초93년 8월에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었고 금년 95년 1월 1일 통합 당시 조례안을 만들때 집행부에서 오타가 되어서 원래부터 위원의 임기로 제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임기로 오타가되어서 자구수정을 한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집행부의 잘못이기 때문에 의원님여러분들에게 대단히 번거로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성귀위원
자구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담당관실에 대한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바랍니다.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드려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총무국장은 오늘 부시장 회의가 있는데 부시장이 해외연수를 가셨기때문에 지금 대신 회의를 가시고 안계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될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전통고가 왔고양해를 의뢰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그 부문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이 조례 내용을 검토해 보면 매주월요일에 조정위원회가 열리기로 되어있고 또 수시로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시로도 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29가지 사항이나 되는 남원시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이 위원회에서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2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되어 있지요.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예.
주경원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는내용인가요 ?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행정의 내부적인 총책임을 지고 있기때문에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것이 합당합니다.
주경원위원
현실적으로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또 거기보면 제3조 6항에 보면 국유재산의 대부 심시 및 분납에 관한사항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심시라는 것이 심의 또는 실시 뭐가 잘못된것 같아요.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예. 심의입니다. 오자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경원위원
그것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제4조 5항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로써 행한다 그리고 위원장은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무효화 한다이런 내용이.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주경원위원
그렇게 바껴져야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 개정하시겠습니까 ?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개정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남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관한 사항이 있네요. 제13조를 보면 1항부터 6항까지로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조는 구성이라고 하는 안건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괄호 해놓고 구성이지요.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예.
주경원위원
그런데 1항 2항 3항은 구성에 관한요건을 언급해 놨습니다. 4항 5항 6항은 회의에 관한 요건을엮어 놨습니다. 그러므로 13조의 2 그래놓고 13조는 구성 다음에 4 5 6은 13조의 2 회의 이렇게 문안을 분리해 놓은것이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그래가지고 회의로 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예.
주경원위원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소재연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329페이지 보면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를 보면 임용권자 그래서 제1항 시장은 그소속 별정직 공무원의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 다음에 제2항의 임용권자는 그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위임의재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로서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 95조에 보면 이것을 규칙이라고 된것은잘못되지 않았냐.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조례로 잘못되었습니다.
소재연위원
그래서 규칙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서 소속 기관의 장이 위임할수있다 이렇게 자구정정이 되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재연위원
그다음에 또하나 제6조 보면 신규임용자의 최저 연령이라 해가지고 별정직 공무원의 심규임용 최저연령은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보면 최저연령이18세다 그렇게 되어야지 18세 이상으로 한다 이것은 상당히 표현상에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18세 이상을 이상을 빼고 18세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개정되어야 합니다.
소재연위원
또하나는 11조를 보면 휴직 난이있습니다.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 병역법에는 병역의무를 필하기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할때에는 말하자면 휴직을 시켜줘야 한다 그말인데이상에도 자구의 문제가 있습니다. 병역법에는이 아니고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또는 소집하게 될때로 고쳐야지 않냐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소재연위원
병역법에는이 아니라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소재연위원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세군데가 자구가잘못되어서 개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소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총무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덕봉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예. 양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입니다. 591페이지를 보시면 남원시 지방전문직원 국내여비 지금 조례안이 있습니다. 제3조를 보면 임용규정 괄호 열고닫고 1 지방전문직원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한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사항 이외에는 남원시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동 조례 제14조 규정은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 문구가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 14조 규정은 이 14조규정이 어디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4조가 잘못되었습니다. 14조가 삭제되어야 하고 4조로 개정합니다. 14조가 없습니다. 4조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조로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양덕봉위원
4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별표가 4조입니까 ?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남원시 4조 여비조례가 585페이지4조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14조 규정을 삭제를 하고 4조를삽입해야 안되겠습니까 ?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예. 4조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양덕봉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653페이지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주위원님 죄송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렇습니까 ?
강석환총무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백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2019페이지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 제2조 3항에 반의 확정 기준을 20내지 30가구로 지정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뜨락 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설정에 맞도록 조정할수 있되통은 1내지 15개 반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명명이 되었는데 그 내용중에서 현지설정이 어떤 큰뜻이 있는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실정을 잘못되어서.
백종기위원
본위원이 봐서는 실정이 옳지 않겠느냐.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실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다음에 장을 넘겨서 각종 잡부금을이장, 반장을 면제받을수 있다는데지금도 어떤 잡부금 제도가 있는가이것 고려할 필요가 있다.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것을 잡부금이라는 얘기는 옛날에 사라진 것으로 보는데 아직도 잡부금 제도가 있는가 없는가. 또 이 잡부금 제도가 있다면 이 조례에 두어도 되지만 진작 잡부금 제도는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과연 이 잡부금 이 말을 그대로 이조레에 넣어야 좋겠는가 삭제를 해야좋겠는가 연구 검토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다음에 12조 5항 2021페이지 입니다. 통.이장을 월1회 반장회의를 그런데 르인가 를인가.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것도 정정이 되어야겠다.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봐요. 어떤 말이 맞는지. 내가 잘못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예.
백종기위원
다음에 22조 위원장들 임기에서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제4조제5항을 준용하며 감사와 간사 등 위원의 임기는 통.이장 등의 임기로 한다 이렇게 되었지요. 거기에 제4조 5항이 없는데 여기에5항이라고 했어요 ?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재검토해서 삭제.
백종기위원
삭제 사항이지요 ?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예.
백종기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볼것이고, 다음에25조 제4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이것도 우리가 봤을때는 가부동수인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는것은 역시 비민주적인 사항일것 같아서 그때 회의 주재할때 회의사항에따라서 사회자가 이것을 가부를 묻을수도 있는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을텐데 꼭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해야할 것인가 하는 사항도 검토를 해야겠다 본 위원의 사안이에요. 그점을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다시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김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79페이지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6조를 보면 위원회라 함은 협의체의 기구로서의 의사결정에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할것인바 응당 의사의결정족수가 누락됨을 불합리라고 판단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본위원은 제6조에 4항을 신설해서 의사의결정족수를 규정을 삽입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입니다. 지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 재정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를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위원회의 기능이 4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자문기능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기능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의사 및 의결정족수 규정을 적용을 하면 되는 것으로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들어가 있지 않는것은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그 사항이 6조에 의사 및 의결정족수규정을 삽입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지금 당장 이 조항을 삽입시키는것 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심의위원회를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또는 시민들의 편익에 어떤 지장이 있다면시급하게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저희 생각으로는 이 자치법규집이 제정이 되면 저희가 약 300부 정도를각 실과 계에 또 산하기관에 전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여러가지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런 사항들을 모아 두었다가 일시에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자 하는것이 저희 실무책임자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귀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봤을때 회의의 운영의 묘를 살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발휘할수 있는 의결정족수의 규정을두는것도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더이상의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다시한번 재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보는데 담당관께서는 다시 이야기를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조례에 삽입해서 보완하는 것이 제가봐서도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내용이 필수 불가결한 조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삽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저희가 별도 이 조례를 개정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성귀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소재연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소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그동안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보면 조례가 제정된 뒤에 집행부에서집행할려면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규칙을 많이 제정 고시하였는데 조례는기 만들어져가지고 실효 발효를 하고있는데 아직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서업무추진을 못하는 경향은 없는가. 그렇다면 규칙은 조례가 제정되면규칙은 언제까지 마련되어야 하는가. 그런 규정사항은 없는가요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에 관해서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을 저도 들었기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을 전부 게재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 규정만 가지고는 운영하는데문제가 있을 경우 일일히 조례를 개정하는데 따른 이런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또 공포를 해야되고또 법령집을 추록해서 배포해 줘야되고 이런 번잡한 절차가 있기때문에중요하지 않는 그런 사항은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제 굳이 규칙이 필요하지않고 조례로만 정해진 목적이 달성할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굳이 규칙을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재연위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때에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칙이 만들어져야할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의 재량행위 아래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어떠한 사항을 운영할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해 놓은 것이고, 굳이 규칙을 만들지 않더라도 조례만 가지고운영할수 있다면 규칙을 만들 필요는없다고 봅니다. 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은집행부 판단하에 규칙을 만들수도 있고 만들지 않고 조례만 가지고 운영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시민의 날 조례 이런 경우에는 시민의 날조례 자체가 단 5개 항으로만 되어있기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규칙을 제정해가지고 운영합니다만은 일반적인사항은 대부분의 경우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규칙을 만들지 않고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그러니까 규칙이 필요없다면 규칙에 위임한다 그런 사항이 없을테지만조례에 규칙으로 정해서 집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규칙이 만들어져야할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법에서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수 있다 이것도 정해야 한다 꼭 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임의 조항으로 해도 되고 필요에따라서 안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재연위원
방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규칙이정해지지 않하고 예산이 없어서 집행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조항에 따라서는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 자체가 운영해야될 여러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이 현재 조례에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를 어떤 식으로 줘야 할것인가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재 아마 기금이 정립되어 있지않고 이자가 발생되지 않기때문에 규칙이 아마 준비가 안되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규칙이 정해져야한다고 되어 있으면 규칙이 마련되어가지고 기금도 조정도 하고 그렇게해야할텐데 그동안데 3월 23일에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는데 그것을만들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냐그말입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저희생각으로는 그 부분은 태만이라고 볼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금이 정립이 되고 거기에따라서 정립된 그 조례를 보면 30억을 정립해가지고 거기에서 30억 까지정립된 후에 이자가 발생이 되면 그때 그 이자를 가지고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은기금이 전혀 정립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조금 시기 상조로 봐집니다. 태만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조례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평가계장
질의에 앞서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회의에 가셔서 안계시고 세정과장님이 내무부 세미나에 가셔서 안계셔서 우리 세정과에서는 각계에서 해당별로 계장들이 답변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주경원위원
869페이지 남원시수입증지조례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했고, 제2조는정의를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제1조 이 조례는 남원시수입증지 이하 증지라 한다로 되어있고제2조 정의란에 가서도 수입증지 괄호 이하 증지라 한다 이렇게 두번 이중정리할 필요가 굳이 있는지. 제1조 목적란에 있는 이하 증지라한다 그 7자를 삭제해 버리는 것이어떻겠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고치겠다 그거지요 ?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1조 제기사용 수익금의 정산 1 제5조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5조의 1의 규정이라고 하는 말을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겠느냐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음 한가지 더 제24조 증지로서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소인을 해야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첨부한 이라고 하는 말을 첩부한으로 바꿔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내용이 잘못된것 아닌건지.
그래도 좋지요. 일단 첨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뒤에 한장 별도로 더부친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수입증지라는 것은 본용지에 부착을 시키는 것이니까 부착이라고 하든 첩부라 하든 알맞는 용어를기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강석환총무위원장
첩부보다는 부착이 낫겠어요.
주경원위원
그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김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667페이지를 보면 남원시시세조례14조 시세 심의위원회 거기에 1항 2항 3항 4항부터 6항까지 있는데 그 6항을 보면 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의조직과 운영 기타에 필요한 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그 규칙이어떻게 되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하나의 위원회라고 봤을때 위원회는 협의체의 기구로서의 의결사항의 방법이 규정되야 할텐데 그러한사항이 없기때문에 14조의 7항에 의사 의결정족수의 규정을 삽입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평가계장
평가계장 서석환 입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세조례 제14조 제1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세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동조 제5항에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세 부과징수 규칙 제4장 제90조 내지 94조에서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바의사의결정족수는 동규칙 제9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규칙 몇조요 ?
석환
서석환평가계장
규칙입니다. 부과징수 규칙 제92조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항을 읽어보면 이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하는 제 생각이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
김성귀위원
그러니까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했는데 그 규칙에 들어있다말씀입니까 ?
석환
서석환평가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귀위원
알았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박정옥 입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양덕봉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입니다. 65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운영에 관한 관리조례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3조 기금관리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조정위원회의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이 문장에 대해서오자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남원시 조정위원회의란 말을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라 함이 타당하다고본인은 생각합니다. 여기 오자 정정에 대해서 어떻게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남원시조정위원회라는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인데 그것이 시정이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조정위원회라 아니라 남원시 시정 두자를 삽입하는 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양덕봉위원
21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읍면동 자문위원회의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읍면동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알고 싶어요. 자문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으면 어떻게 활성화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개최 회의는 읍면동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회의는 전체회의로 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 2년,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협의체로서 의사결정의방법이 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규정이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양위원님 240페이지 이것은 총무과소관이고 2143페이지 그 밑에 것을. 그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양덕봉위원
정정 발언하겠습니다. 2142페이지 입니다. 남원시의종합복지회관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회의 1 운영위원회는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와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의 수가 미기되어 있기때문에 위원회는 협의체로서 의사결정의 방법의 규정이 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는 그런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8조 3항을 신설해서 의사의결정족수의 규정을 두어야 할것으로 본인은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8조 3항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간사가 그 회의 진행을 기록하도록만 되어 있고 그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자면 의결사항이라든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항을 신설해가지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3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덕봉위원
신설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예. 알았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소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모르는 사항이 있어 물어봅니다.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에대해서 읍면종합복지회관이 몇군데나됩니까 ?
종옥
박종옥사회진흥과장
지금 7군데 있습니다. 운봉읍에 있고 송동면에 있고 대강에 있고 사매면, 산동면, 동면, 아영면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복지회관을 7군데 설치해준데는 따로 기준이 있습니까 ? 어떤 기준에 의해서 7군데만 설치하게 되었지요 ?
종옥
박종옥사회진흥과장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것은 없고읍면동 별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송동하고 아영면만 말하자면 면자치에서 복지원을 일단 설립해가지고 그복지회관을 지었기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복지회관을 다시 건립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봉하고 대강, 산동, 동면복지회관은 새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복지회관을 선정해서지었는데 그 당시 새마을 사업이 한창일때 80년도 82년도 83년도에 그복지회관을 짓도록 그렇게 해가지고그 면을 선정해서 짓다가 아마 복지회관이 짓다보니까 별로 읍면동에서효율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내무부에서부터 복지회관 건립이 중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면만 복지관이 지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회진흥과장님 들어가십시요. 사회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