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어제는 건설국 소관 보고와 현장답사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1시 30분 개의하기로 하였으나 예결 심의 관계로 1시간 30분 동안 지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건축물안전점검현황보고 2. 삼풍백화점사고수습현황보고 14시 46분

존경하는 박홍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안전점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대형건축물 및 백화점, 시장, 호텔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받고 안전사고의 예방방지를 위하여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95년 6월 30일 서울시로부터 긴급 안전점검 실시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4일날 긴급 안전점검 실시 대상 건축물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그 조사한 결과 점검대상이 총 89개동으로서 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전문 진단기관에 의뢰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자 긴급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기간을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7월 30일까지였는데 9월말까지 점검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자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서 D급으로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정밀 안전실시를 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술의 전당 내에 오페라관과 극동아파트단지내 상가, 남부종합시장이 D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안전점검에 대한 관련법규를 설명을 드리면 안전점검은 건축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금년 1월 5일자에 제정이 돼서 4월 20일자 시행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은 1종 시설물은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이상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및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m이상인 건축물이 2종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실시 시기는 일상점검은 매 분기별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정기점검은 3년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 점검을 요청한 때입니다. 안전점검 실시할 수 있는 단체나 회사의 자격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전문 진단기관으로 지정등록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 말하자면 토목이나 건축의 자격을 취득한 자 및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안전조치로서는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이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칙 규정으로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점검대상 건축물은 89동입니다. 이중에서 1.2종 시설물이 14동, 다중 이용시설물이 75동이 되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물은 시장이 32개소, 백화점이 2개소, 공연장이 6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실적은 현재까지 안전점검 완료가 된 것이 61개동, 약 68.6%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을 진행중인 시설물이 22개동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라든지, 아파트단지내에 상가 등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한 소유자들이 점검실시 안한 건물이 6개동이 있습니다. 점검결과 A급은 최상의 상태, B급은 양호한 상태, C급은 보통의 상태, D급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E급은 사용금지 및 개.보수상태로 각 건물의 상태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 A급이 21개동, B급이 25개동, C급이 12개동, D급이 3개동, E급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점검에 대한 조치로써는 D급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밀 안전진단 실시 후 구청에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D급으로 판정된 건축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예술의 전당 안전진단 결과는 건물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술의 전당 내이고 대지면적이 4만 5,775평으로써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이 되겠습니다. 주용도는 관람 집회시설로써 오페라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88년도 2월달에 허가를 받아서 '93년 2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한양이 되겠습니다. 진단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술의 전당에서 '95년 3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86일간에 거쳐서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등록된 서초구 양재동 204 소재 주식회사 한국기술원 책임기술자 공학박사 성전섭외 1인이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95년 7월 26일 우리 구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건물주요 구조부인 기둥, 보, 바닥판, 내력벽, 계단 등의 상태는 건물이 양호한 상태이거나 보통의 등급인 B, C급으로 건물상태는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190㎏으로써 당초 설계 기준강도인 약 210㎏에 좀 미달된다 하는 내용이고 부분적인 부동침하, 콘크리트 균열들이 발견되었으나 사용상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보수, 보강 방안은 구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건물구조 안전등급을 D급으로 판정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조치로써는 '95년 8월 30일자 건축물 관리자에게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결과 보고토록 지시를 하고 '95년 9월 25일자 우리 구청에서 확인한 바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에서 정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조치 또는 사용제한 등 안전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극동아파트 단지내에 상가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현황으로는 대지면적이 약 533평으로써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주용도는 단지내에 판매시설로써 '77년 1월 28일자 준공검사를 받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진단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소속의 정성교, 구윤회 건축사가 안전진단한 결과 위험건물로 판명되어 극동아파트 1,080세대에 대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가도 앞으로 재건축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전진단 내용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크게 부족되는 데다 구조적 결함사항까지 포함되어 심히 불안정한 상태라서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로써 '95년 8월 30일 건축물 관리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수 결과 보고토록 지시됐습니다. '95년 6월 26일 현재 재건축조합이 설립인가 되어 시공회사를 삼성중공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종합시장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현황은 대지면적이 3,295㎡로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주용도는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80년 12월 30일자 준공검사를 받아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진단내용은 남부종합시장에서 '95년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등록된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민경진 건축사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요구조부에 다수의 균일이 발생되어 있으며 특히 옥외주차장 하부 슬라브에는 과다한 적재 하중으로 안전도에 위험이 있어서 D급으로 판정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로써 '95년 5월 11일 현재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중에 있으며 시공회사를 신원종합개발로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 1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풍백화점 붕괴에 따른 사후 수습대책 중에서 백화점 잔여건물 철거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후에 건물이A동, B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A동은 거의 붕괴가 되고 북측에 엘리베이터 등 계단실 코아 부분만 남아 있었고 A동과 B동 중간 부분에 엘리베이터 계단실 코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두개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고 도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즉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게 서울시 사고대책본부의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거를 할 범위를 갖다가 백화점에 붕괴된 부분 A동과 B동 사이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되메우기 및 가림막 설치하는 것을 주요공사 내용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은 A동 엘리베이터 북측타워는 거의 철거가 되고 일부 당초에 엘리베이터 타워 양단 서측의 3층이 좀 남아 있고 동측 1층은 일부 존치가 되어 있으며 나머지 거의 철거가 되었습니다. 지금 철거가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는 철거 도중에 여러번 지주들이 반대했지만 현 상태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자기들이 현재 보상도 못 받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겨 두어야만 국민들이나 정부에서 어떤 하나의 상징물로써 남겨 두어야만 앞으로 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해결이 촉진될 것이다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층 되메우기 공사는 거의 완료가 다된 상태로써 앞으로 4, 5일이면 다 완료할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 철거작업 추진경위는 '95년 7월 11일자 전체 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자는 대한건축사협회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액은 1억 5,500만원입니다. 당초 준공기한은 '95년 10월 18일이었습니다. 안전진단 과업내용은 붕괴원인 분석과 잔존건물의 위험여부 판단이 과업내용이었습니다. '95년 7월 29일자 잔여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자는 성도건설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6억 6,000만원으로써 당초 준공기한은 8월 27일까지였습니다. 그후 8월 27일자 철거공사가 실종자 가족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준공기한을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 오다가 철거를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되고 반복 되풀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실종자 가족들이 계속 공사중에 유품이라든지 다른 어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고 또 지금 현 상태에서는 건물철거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중단하라고 했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계획은 최종적으로 10월말까지 연기된 상태인데 앞으로 전망은 계속 반대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철거는 중단을 하고 되메우기 공사와 가림막 설치로써 타절준공을 한 후 종결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풍백화점 잔여건물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정비국장님이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세분이 민원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좀 가시도록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오늘 건축심의가 4시에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이신 이석도 과장님도 4시까지 마쳐 가지고 건축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위원장 생각은 의사일정 제1항 건축물 안전점검현황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받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같이 구정을 의논하는 입장에서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건축물 안전진단과 관련해 가지고 건축법 제26조에 의거 대통령령 말하자면 시행령이지요,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용도규모 이상급 건축물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 어떠한 기술사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렇게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기적으로 건물소유자나 관리자가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서 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질문 내용으로써는 그 동 시행령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이 서초구에서는 어떤 기관들이 있으며 어떤 사람이여야만이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나? 그리고 조사된 실적이 있나? 그리고 조사보고된 실적이 있다면 주로 어떤 내용인가 이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법 제26조 2항에 보면 11층 이상 건축물이거나 5,000 ㎡ 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한 번씩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안전 점검으로 해 놓고그것을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법이 그러니까 '96년도 1월 1일부터 건축법이 개정이 됩니다. 법이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을 이번에 10월달에 정기국회에 통과 되었을 겁니다. 이 법이 개정되는 대로 지금 현재 건축법에 있는 26조는 유지관리에 관한 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96년 1월 1일부터 개정돼 가지고 시행이 될 때까지 그것을 유보하라 시행을 하지마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지금 건축법에 규정된 26조 2항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는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국장님 말씀드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금년도 1월 5일날 법이 개정이 되고 4월 30일날 령이 개정됨으로써 이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이며 거기에 대한 자격을 어떤어떤 사람이 자격이 갖춰야 하는 것은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이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한건축협회라든지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기술원, 대한토목학회, 안전기술원 등 33개가 지금 정부에서 일정 자격 기준을 가진 기술사를 보유해 갖고 그 자격 요건에 맞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기관에 등록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초구관내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서초구 관내도 상당수가 지금 있고 33개소가 서초구 소재에 사무소를 둔 그런 전문기관도 있고 그 외에 용산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격에 대해서는 기술사, 기술구조라든지 시공건축품질시험기술사라든지 건축기사 1급, 2급 그 다음에 박사학위소지자 , 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분야에 12년 이상이거나 일정기간 이상 실무경험이 있어야 기술사로서 자격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관계규정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자격기준은필요하시다면 복사를 해서 한 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보고드리다시피 이번에 삼풍사고 이후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보면 1종, 2종 대상 시설물만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1종은 21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5만㎡이상 건물을 1종으로 2종은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기별로 그 다음에 정기점검을 해서 구조상 문제가 있으며 정밀 안전진단 이 세가지 점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 3년마다 또 정기점검으로 해서 1종에 대해서 또 준공이 되고 10년이 되면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모법에 맞춰 가지고 우리 관내 1종, 2종 14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

신석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이나 동법시행령을 얘기하는 대상 건물이 16층 이상하고 3만 ㎡이런 정도는 서초구에 사실 얼마 ...

지금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사람이 서울시 전체에 33개 ...

우리나라 전체가 33개입니다. 전문기관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해당 점검 건물이 14건과 여기에 나와 있는 점검대상 89동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지요.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시설물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점검대상이 1종, 2종만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다중이용시설 규모가 16층이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정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백화점, 공연장, 학원, 병원, 호텔, 터미널, 예식장 등 이런 많은 다중들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규모는 1종, 2종에 해당이 안 되지만 이것도 이번 기회에 전문기관에서 점검을 한 번 받도록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 ...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알겠는데요.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해당 건축물 중에서 D급 판정이 난 예술의전당 오페라관하고 극동아파트상가, 남부종합시장 세군 데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점검대상 건물 중에서 시장이나 백화점, 공연장, 병원 등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부고속버스터미널의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와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끝났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가지고 교통행정소속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지만 이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여한 경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터미널을 터미널회사에서 '95년 2월달부터 서울대공대 공학연구소에 공학박사 장성필교수외 10인한테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기 전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구조상 특별히 위험스러운 이런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종합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받은 것을 저희들이 '95년 7월 20일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고속터미널도 해당이 되어 가지고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더니 '95년 2월달에 안전점검을 받은 것을 저희들한테 안전하다고 판정보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 3층이 비어 있는데 그것을 용도변경을 위락시설인지를 하려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믿을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받아라 해 가지고 서울대학공학연구소에서 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안전점검 진단을 하는데 건축사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골조에 대해서 위험성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합적으로 화재같은 것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고 그 협회 회원들은 건축사입니다. 건축사 중에서도 구조기술사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자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전진단을 하는데 건축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 되고 건축사가 나와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주로 구조를 하고 화재라든지 무슨 소방설비 이런 관계는 별도로 소방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난 번에 한 것은 구조안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하고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면 왜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중단한 건축물은 얼마나 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몇번이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삼풍사고에 관한 문제를 한 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철거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님 건축과에 대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를 득하여 미착공된 건물은 몇동이며 왜 미착공을 했는지 안 그러면 연장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8조에 허가를 받으면 1년 동안 착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1년 내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내에 착공을 무슨 사유로 인해서 경제적인 사유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하면 3개월에한해서1회에 한해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딱되었는데 그 사이에 착공을 못했다 그것을 연장신청을 3개월로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몇회 할 수 있습니까?

1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착공을 못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을 해 가지고 그것을 허가를 취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94년도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미착공 건수가 18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미착공된 38건 그래 가지고 56건이 지금 저희들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1년내에 착공을 하는데 그 사이에 설계변경을 하면 내가 5층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층은 너무 크니까 4층을 짓겠다든지 안 그러면 6층을 짓겠다든지 아니면 10층으로 짓겠다는 이런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한 날짜가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1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착공계를 냅니다. 시공자를 선임해 가지고 감리자를 선임해 가지고 착공계를 내면 착공계를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거기서 공사를 일부를 하다가 또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또 공사를 중단하면 그것은 시효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일부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안 한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하지 않고 미착공된 것이 '94년도에 허가된 것은 18건이고 '95년도에 38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연말에 조사해 가지고 그 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시키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사유는 경제적인 여건입니다. 내가 여러가지 은행융자도 받고 누구한테 빌리고 자기 돈하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의치않아 가지고 한 8, 90%가 경제적인 여건때문에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점검대상은 구조에 대해서 하셨고 실지 대상은 14동 이라는데 기왕 하는 것이 75동을 추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왕 하시면 다중이 이용하는 백화점 이런 데를 하셨는데 거기다가 화재같은 이런 것도 같이 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이석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이번에 안전점검을 할 때 구조나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화재라든지 다른 설비 분야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삼풍백화점 사고 때문에 갑자기 저희들 한테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1종, 2종 그런 대상 건축물 14동과 다중이용 시설 75동을 선정해 가지고 그것은 어떠어떤 것 선정대상이 미리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일단 구조만 우선적으로 안전여부에 대해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문에 구조 안전만 검검을, 거기 보면 구조상만 체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슬라브가 어떻고 보가 어떻고 기둥이 어떻고 이런 안전한 상태 쭉 체크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위주로 했는 데 소방관계는 소방서에 별도로 저희들이 아는 한은 별도 지시가 있어 가지고 소방서라든지 이런데서 별도로 점검하고 있고 또 승강기는 승강기 협회에서 또 별도로 점검을 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몇 칠 전만 해도 검찰청에서 종합적으로 승강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별도로 점검을 하겠다 하는 이런 조치 사항도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설계를 변경하였을 적에 그때부터 다시 1년이 연기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만약 설계 변경 이후에 1년이 지연되었을 적에 그것은 몇 번이나 허용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설계 변경한 시점에서 그것을 1년이 경과되면 또 거기에서 3개월을 연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설계 변경하는 것이 그것도 새로운 허가입니다. 과거에 원 허가가 났다가 자기가 용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 사항이 생겨 가지고 다시 설계 변경하면 거기서 부터 또 기산점이 됩니다. 거기서 1년이 되고 또 1년이 지나가지고 자기가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착공을 못하면 1회에 한해서 또 3개월간 또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90년 1월 1일부로 개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확실합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주택에 보면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 지금 허가가 되어서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현행 건축법이 개정이 되지 않고 금년 12월 말까지는 그냥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이번에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거의 확실히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석도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새로운 건축법이 '96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느냐 그렇게 되면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대한 문제점 이것도 같이 이번에 새로운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 별도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에 대한 무슨 변동이 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건축법이 시행이 돼 가지고 개정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법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령이 10월달이나 11월달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정기국회에 통과가 되면 그것은 '9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법이 새로운 법으로 개정이 된 법으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이게 '91년도에 다가구나 다세대는 우리나라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보호 차원에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단독주택만 있어 가지고 단독주택에 결국 한 사람만 사는것이 아니고 지하실 이라든지 1층, 2층에 적당히 구획된 아주 열악한 환경에 그냥 세를 주는 것 같으면 제대로 그대도 조리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방이 하나라도 제대로 구획된 완전한 그런 주택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전세를 주어라 그런 취지에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수도 200평, 세대수도 19세대 그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는데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여기에 대한 기준을 상당히 강화시켜 가지고 세대수도 5세대하고 면적도 100평만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건설부하고 경제기획원라든지 이런데서 안 받아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확실한 결정된 통보는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추진을 한 것이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 공간에 관한 개정된 법 건축법도 나와 있지 않았겠네요.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전점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전문인력 부제로 사실상 모든 점검하는 건축물들이 89동이 해당되는 건물 수라고 그랬는데 그 전문인력 부재로 사실상 안전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인력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데 그 분들이 우리 서초구에서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한 뒤에 그 분들이 OK했을 떄 모든 것이 통과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뒤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진단은 전문인력들이 하고 그 뒤에 책임은 우리 구청에서 지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비하고 안전진단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사고시 책임을 뒤집어 쓰는 그런 지금 현실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도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안전점검 기관에서 점검해 가지고 저희들 한테 보고를 하면 보고한 후에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구이며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5년 1월 5일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법의 건축법 유지관리로 해갖고 건축법 26조 2항에 보면 유지관리로 해갖고 법이 규정이 되어 갖고 건축주가 안전관리를 점검을 해서 유지관리를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그것을 보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해갖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보면 이제는 공무원이 그 안전관리한 것을 보고를 받으면 그것을 확인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안전관리를 한 그런 전문기관이라든지 기술자가 모든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건축주도 만약에 안전점검을 한 후에 사고가 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은 책임을 일단 면제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게 특별히 바뀐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건축물을 지으려면 50억 이상에는 책임감리제를 필히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책임감리하는 기관하고 안전관리 기관과의 그것은 별개인지? 두 관리감독 기관이 별개인지, 어떻게 상관관계를 갖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도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조금 전에 건축물 안전관리 기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이제 한국건설기술위원회라든지 대한건축사협회라든지 이런 기술자를 보유한 그런 안전전문기관이 이것은 안전진단을 하고 책임감리제 그것은 건설안전기술법에 의해서 그것은 별개의 법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건축사라든지 물론 그것도 기술자가 뭐 구조기사 이런 것을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공기술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기술여건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감리만 하겠다, 이는 시공을 하는데 공사를 하고 터파기를 해갖고 콘크리트 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장을 하고 이런 그것은 건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책임적으로 감리하는 회사가 전문책임감리기관입니다. 이것은 법이 별개고 또 구성도 별개고 적용하는 법도 다릅니다.

그럼 책임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안전전문기관에서 자기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A급, B급, C급, D급하는 그것도 이 사람들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또 감리를 하는, 공사를 하면서 감독을 하는, 감리를 하는 그 전문감리기관도 그것도 자기들이 공사를 처음부터 쭉 측량부터 시작해 갖고 터파기부터 골조공사 다 하고 내장까지 다 하고 준공까지 다 감독을 하고 그것도 거기에 대한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 감독을 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책임하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 것이 책임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비도 일반감리비보다 한 4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게 돈도 많이 주고 책임도 져라, 이런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석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물안전점검현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석도 건축과장 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풍백화점사고수습현황에 대하여 의문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삼풍백화점사고수습현황에 대한 것은 건축이나 모든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인력, 예산, 장비, 인력예산 같은 것은 민방위 김용광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여기 잔여건물 철거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여기 보고되어 있습니다마는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거를 사실상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종자 가족들에 의해서 중단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95년 11월 4일까지 납부하도록 삼풍건설측에 요청한 바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3일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납부의 통지가 없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소유재산을 압류 또는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붕괴됨과 동시에 가장 바로 옆에 삼호가든 3차 아파트 A동의 주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를 말하자면 기타 다른 피해자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이 아마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민원을 사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과장께서는 해당되는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삼풍백화점 잔여건물 철거를 중단하고 있는 사유는 보고서에도 잘 언급돼 있다시피 실종자 가족 대표들의 극렬한 저항에 의해가지고 계속 3개월째를 지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가 실종자 가족 등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두고 타설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되메우기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거비용만. 그래서 우리가 삼풍건설측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추가소요될 비용을 예상해 가지고. 11월 4일까지 즉, 내일까지 납부를 하라고 독촉을 했는데 현재 삼풍건설측에서 구두상으로만 통보가 왔습니다. 자기들은 재산을 서울시에 8월 5일자로 헌납을 했으니까 권한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현재 만일 소유권을 확인해서 서울시측에 넘어갔으면 서울시 사고대책본부에 이를 청구할 것이며 만일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압류조치 등의 제반 조치를 강구해 나가 가지고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삼풍백화점 옆의 그 삼호가든 아파트에 대한 피해는 약 1억 9,000여만원이 청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피해보상 즉 주유소, 음식점 등도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시 대책본부에 진달해 가지고 대책본부에서 이것은 나머지 채권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되겠습니까?

예,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8월 5일자로 서울시에다가 다 헌납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의 채권확보는 직접적인 삼풍과에는 어렵다고 지금 봐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구두상으로 삼풍건설측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이고 관련 공보 같은 것은 내일 지나서 모레 확인한 다음에 서울시 대책본부에 헌납돼 있으면 서울시 대책본부에 저희 채권확보 11억 4,000여만원을 저희것만 우선 청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물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이나 우리 공직자 되시는 분도 다 이미 모든 것을 상황판단을 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이 채권확보는 사실상 조금 긴요하게 대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노파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좀 빠른 속도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삼호가든 A동 아파트에는 지금 당장 그것이 어떻게 현금이라든지 어떻게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구두로라도 아니면 또 서면으로 보내서 일단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끔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자기는 은연 중에 피해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아무런 묵묵부답인데 자기 돈을 들여서 피해된 부분을 지금 보수를 한다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는지 지금 망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본인들이 사후에 어떤 보상문제가 되더라도 지금은 본인들에 의해서 보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삼풍으로부터의 빨리 서면으로 이러한 근거자료를 받아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삼풍측 촉구공문은 저희가 오늘, 내일 중으로 완전히 징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호가든 아파트에 대한 그 피해보상은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선 보수 다음에 비용청구 또 저희가 피해보상 일괄 배상하는 것 등 여러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그 사람들, 입주자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현재 그 사람들 보상청구 규정이 다 다릅니다. 또 하나는 그 주로 피해를 봤다는게 파이버글래스 같은 것인데 그것에 대한 ㎜ 같은 것, 또 규격 같은게 전부 다 달라 가지고 현재 이것이 현금으로, 현물로 수리한 다음에 보수를 나중에 보상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2회에 걸쳐서 서울시 대책본부에 이것을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하다 보니까 대책본부에서는 일단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선이고 나머지 인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차후 논의한다라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청구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보수한 다음에 비용을 준다던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질 소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시의 방침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그 본인들이 자기네들 스스로가, 스스로에 의해서 아마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그때 주민들한테 저희들에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 가지고 삼풍 사고 대책본부에 직접 전화 연결을 해 드렸습니다. 해가지고 삼풍 사고 대책본부 시에 거기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회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은 일문일답으로 하지 마시고 꼭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지금 김권영 주택과장께서도 급히 하지 마시고 또박또박 좀 잘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답변하여 주시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연관된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

신석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삼풍사고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서초구청 직원을 비롯해서 우리 직능단체나 시민들, 우리 동민들 이렇게 많이 고생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 대책으로서 표창이나 기타 위로, 위안 등 이런 행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규모로 그 동안 추진이 됐으며 그 사항을 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삼풍백화점 사고와 관련해서 백서를 발간한다고 해서 저희가 먼저 추경때 700만원을 승인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고, 김용광 민방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용광입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풍사고 관련 직원이나 직능단체에 대한 표창이나 위로, 위안 관계하고 백서 발간의 진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삼풍백화점에 대한 직능단체나 직원에 대한 표창은 지금 시민표창이 세사람, 3개 단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위안 관계는 지금 소방서나 경찰서와 같은 현장에서 직접 구호나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지정 기탁된 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나 직능단체에 지원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기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고 그리고 직능단체에 관계되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한 우리 구청 관계과에다가 구체적인 단체하고 이 금액을 받아서 시청 대책반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두번째, 백서발간 진도는 지금 백서발간 원고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1차 위원회에서 문구라든가, 순서라든가 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바 있고 그 당시 백서에 대한 원고가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딱딱하고 그런 면이 있다고 해서 다시 원고를 재작성해서 10월말까지로 받기로 했는데 아직 재작성된 원고가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30일 발간계획으로 해서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염려하신데 감사하고 11월말일 발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권영 주택과장, 김용광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삼풍백화점사고수습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4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한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의 대책,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 건축물안전점검 현황, 삼풍백화점 사고수습현황 등을 보고를 받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였습니다. 위원이 직접 현장도 답사하였습니다. 짧은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다가오는 정기회의 때에 행정사무감사 등에 많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출석공무원( 4 명)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민방위과장 김용광 주택과장 김권영 건축과장 이석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