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 제안설명은 이상하 시민국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추경을 편성하게 된 사유로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 추진중인 반포 및 양재종합사회복지관과 내곡동부락공동시설 및 동청사에 대한 설계결과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노임단가 현실화 시설보강 책임감리제 시행으로 공사비가 추가 증액되어 기 편성된 예산으로는 총액 예산이 부족하여 연내에 공사발주가 불가하므로 불가피하게 건축비 일부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된다고 하겠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이미 본회의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맨위에 작은 3번에 사회복지시설 건립비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계속비로서 내곡동부락공동시설, 반포종합복지관, 양재사회복지관, 서초여성회관 이렇게 4개 사업이 계속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초여성회관을 제외한 3개의 복지사업에 대해서 금회 추경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곡동부락공동시설의 26억 993만 1,000원, 반포종합사회복지관 7억 3,881만 1,000원, 양재종합사회복지관에 6,111만 9,000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 증액된 주요사유는 비고란에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를 보다 수준높고 건실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건설기술법에 따라 책임감리제를 도입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규모를 보강 내지는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번에 시설별, 비목별 조정 내역은 시설비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순으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추경요인이 추가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연내 계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또 주민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년내에 착공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4개의 사회복지 시설의 명칭이 당초 예산과 지금 추경 예산의 명칭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명칭을 통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장시간 질의 및 답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치 아니하여 정오표가 계속 나오는데 대하여 결재 과정에서 잘 검토되었는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해서 답변 하겠다는 것 이었습니다. 내곡동 부락공동 시설중 동사무소 신축 건축비의 과목경정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당초는 동사무소분은 분리발주 계획이었으나 동일 구내에 있고 설계가 함께 되어 있어 통합시설로 통합발주가 되어야 할 상황이므로 예산 과목을 통합 하겠다는 것 이었습니다. 의원 간담회시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법적 기일이 45일이 소요되므로 금회기내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뒤늦게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무사안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데 너무 늦었다는 데는 동감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타동에는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데 반포1동에는 현재 전압이 낮아 전화, 팩스, 복사기 등 대민 서비스가 안 될 때도 있는데 보수비 800만원이 없어서 안 된다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전기시설의 8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므로 보수비등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해결 안 될 때는 래년도 예산에 반영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이 적당하게 계수조정하여 정확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므로 재작성 제출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 편성하였으며 숫자의 착오는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계속비를 사업추진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지연되므로써 인건비 상승, 공사비 추가 등 재정부담이 되었는데 대하여 라는 질의에 대하여는 설계공모 등 과정을 거치느라 늦어졌고 앞으로는 조기에 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7월 이전에 착공되지 않아착공 지연으로 복리시설을 늦게 건설하게 되므로 공사비 과다소요, 구민불편 등을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손실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차질이 생겨서 죄송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책임관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추경이 늦게 제출되어 죄송하며 건설기술법 제27조 시행령 제50조에는 50억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로임이 상승한 이유와 평당 단가 300만원을 420만원으로 인상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부로임 단가가 현실화 되었으며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한 공사비로서 시설다운 시설을 건립할 수 없으므로 현실상 문제가 많다는 답변 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하터파기, CIP 공법 등으로 추가소요가 된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로임단가의 인상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금년 2월초에 조달청의 발표에 저가노임을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협회에서 발표한 것이 23% 정도 인상 되었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에 초년도 설계, 차년도 착공을 하여야 이런 것이 없는데 단년도에 추진하다 보니 다소 지연되었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50억원이 더 소요된다고 보며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를 수긍할 수 없으며 50억원의 손해 발생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절대기간이 적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이제까지 지연하여 복지시설의 건립지연, 착공지연 등을 따져서 손실액이 50억원의 손해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토지매입 2월 말일, 3월말 설계 공고 등 한달 정도 단축은 가능하였을 것이나 연말에 임박하여 추진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설계공모, 실시설계 등 시일이 소요 되었으며 선설계 후공사비계상 등 절차를 앞으로는 따르겠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시설을 하기 전에 타당성을 충분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의 무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당초 분리 공사추진하기로 되었으나 터파기 등 동시 추진 되어야 하므로 단일 시공을 하기 위한 것 이었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반포종합복지관의 시설보강 내용은 어떤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없던 시설보강으로는 3층의 회의실의 기둥이 있어 5층으로 이동하고 방음시설, 앰프시설 등을 추가하는 것이며 근본적인 변경은 아니며 양재종합시설은 지하의 장애인 작업장을 없애고 기능보강, 배치조정 등을 한 것이라는 답변 이었습니다. 책임감리의 근거와 그 내용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이 '91년 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범위 등이 정해져 책임감리의 대상 건물로 포함 시켰으며 필요시는 50억원 미만이라도 책임감리가 가능하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인건비의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23.6%가 인상 되었으며 자세한 것은 건축과장이 답변 하겠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 답변의 내용은 장비가 현대화 되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이며 인건비 비중이 50% 수준이며 잘 못 계상될 수 없으며 앞으로 감사 등을 대비하여 철저히 챙기고 있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지역주민과의 공사 설명회에서 변경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변경된다면 무원칙, 무계획이 아니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주민대표, 구의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 이었습니다. 내무부편성 지침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라는 답변 이었습니다. 내곡동의 경우 분리발주에서 동시시공하면 공사비가 오히려 적게 들게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반포복지관의 3층의 기둥을 5층으로 옮기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감리요율에 따라 산정한 것이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으며 중견기술자가 현장에서 상주하며 철저히 감리하는 것이 책임 관리제의 근본 취지이므로 공사비가 추가된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러면 방배본동, 방배2동과 반포1동의 동청사는 왜 책임감리제를 않느냐고 하니까 금액이 적어서 책임감리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연말을 2개월 앞두고 추경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설계도면을 요구 하였습니다. 공사비와 시설비가 동시에 계상되므로 어쩔 수 없었으며 11월 8일 제출되는 설계도면에 의해 산출, 예산편성 되었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공사내용과 설계도서의 자료요구와 추경이나 사업변경이 없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3회 추경을 내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후의 추경은 필요없다고 본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추경내용을 보면 그때 그때 사유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며 2월에 노임단가가 변경 되었다면 왜 2차례의 추경시 반영치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로임만 반영하면 설계후 추가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반복추경을 피해 설계금액을 알고 추경을 하게 되었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종전에는 분리발주가 불가피하다고 해 두고 이제 와서 또 다시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감리비 1.47%, 시설부대비 0.27%로 계상되었는데 내무부의 편성지침상의 종류와 그 요율의 적용은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그 건물의 종류는 2종이고 구체적인 요율적용은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시민국에서는 개략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하는가, 편성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추경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시민국에서는 추경을 전제로 한 계획을 하여 추진하고 있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중 추경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답변 이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의 1.5% 수준이나 4.0% 내외의 예비비이므로 예비비는 사후 의회 승인 사항이나 예비비를 조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한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내곡동 청사의 경우 분리시공하면 임시청사 임대료가 절약된다고 하였는데 지금 와서 통합 건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같은 대지에 동시에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더 검토하고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반대한다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6. 심사결과는 재석 11명중 반대 1, 찬성 8, 기권 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제자구 정리내용 등은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이번에 그 증액된 부분 37억 5,600만원을 보면 그 증액 사유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노임단가 현실화로 노임단가 전년 대비 23%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5년도 책정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고 노임단가가 세부적으로 얼마가 올라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책임감리제 시행으로 인하여 뭐 이렇게 4억 9,0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 당시에 감리비가 포함이 되는 것이 보통의 예인데 이것이 빠지고 설계가 되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3개 복지관의 총 증가액이 37억 5,600만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평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금년 2월초에 작년도에 그 성수대교 사고 이후로 설계금액 노임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23.1% 노임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직종별 예를 들면 건축목공의 경우에 '94년 단가가 4만 3,700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5만 4,000원을 적용하도록 했고 철근공의 경우에 '94년도에는 4만 1,300원이 5만 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각 직종별로 인부임이 많이 들어가는 건축, 목공, 철근공, 조적공, 미장공 등 해서 평균 임금단가가 23.16%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제도 작년에 성수대교 이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할 때는 여태까지는 일반감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건축공사의 중간중간에 한번씩 체크하는 것으로 배근을 한다든지 터파기가 완료됐다든지 중간중간에 하는 감리제를 했었는데 50억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감리를 하게 돼 있고 금액이 50억에 미달될 때에도 필요할 경우 책임감리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주한 다른 동 청사라든지 규모가 적은 것은 책임감리제를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복지관 3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책임감리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책임감리제가 아니고 일반감리제에서 책임감리제를 하다 보니까 감리비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방금 이종태위원이 질문한 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공사비 증액 요인이 시설비에 있어서 주로 노임인데 '94년도에는 정부노임단가를 적용을 했으나 '95년도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거래가격 그럼 이렇게 한다는 그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관계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금년 2월초에 조달청의 발표에 저가노임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협회에서 발표한 것에 의해서 23%가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과거에는 이제 정부노임단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하지만 이번에는 실거래가격 이렇게 한다면 시장조사를 한다는 얘기인지, 무슨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나 무슨 방침이나 뭐 이런 적용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지시돼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협회에서 내려온 금액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 관계를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조달청에서 정부시설공사 노임단가표 해가지고 인상된 금액이 정부노임단가 적용할 노임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중의 조사한 내용이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발표한 노임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23.6% 인상된 것이 시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노임단가가 아까 건축 목공의 경우에 4만 3,700원에서 5만 4,000원으로 되었다 했는데 당초에 정부의 노임단가가 4만 3,700원에서 5만 7,199원으로 훨씬 더 높게 적용을 하게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니까 조달청에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5만 7,199원이 5만 4,000원으로 23%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만 4,000원은 조달청에서 조정한 정부노임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용을 반드시 해야 할 그런 노임단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 용덕식입니다. 이번에 여기 그 증액을 시킨 것을 보면 뭐 노임단가 여러가지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언제든지 뭐든지 인상을 시키고 증액을 시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다 못해 버스요금을 올려도 서비스개선을 하겠다 하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명하에 부실공사가 되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상시키고 안 시키고 보다도 그 감독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책임있는 감리라고 하셨는데 언제든지 뭐 책임감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항시 다 책임감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명하에서 이것 인상시켜놓고 그것도 그대로 책임감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그것 인상시켜주나마나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좀 간단히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23.16%가 이번에 증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 그것 증액을 시켜주면 좋겠지만 그것 좀 그렇게 시키나 조금 깎으나 뭐 그게 그것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감독관리를 얼마나 하느냐 거기에 상당히 좀 중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을 조금 깎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봐 가지고 한 10% 정도는 좀 감액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액만 인상을 하고 그 공사 자체의 안전이라든지 시설물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별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저희 건설공사가 국내에서는 부실공사를 하면서도 외국에 나가서는 잘 하는 것으로 평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내의 공사단가가 낮기 때문에 부실을 초래한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성수대교 이후에 공사금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부실을 초래한다고 해가지고 노임단가도 현실화 시키고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부에서 일부 현실화 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며 관리감독 관계도 저희들이 국내에서 공사할 때는 감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부실하고 외국에 나가서는 대행업체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감리제로 해가지고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을 10% 정도 깎고 감독을 강화하면 같은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금액 산정을 할 때는 그 설계서에 나온 금액을 정부노임단가라든지 물품가격을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규모를 줄인다든지 하면 깎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설계 나온 금액으로 발주하려면 공사금액을 깎는 것은 좀 곤란하겠으며 저희들이 100% 설계금액을 해가지고 조달청에 발주를 하더라도 약 88% 수준에서 공사낙찰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금액에서 나중에 발주해서 계약이 될 때는 10% 이상 예산이 규정상 절감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공사금액을 깎지 않고 감독을 나중에 예산이 10% 이상 절감되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건물이 완전하게 안전하게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고, 무슨 어느 장사치고 남았다는 장사치가 하나도 없어요.그리고 공사하는 사람치고 밑지지 않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공사비 남는다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감독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감독자하고 업자하고 결탁이 되면 아무리 잘해 주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지 감독자하고 업자하고 결탁만 되면 못할 일이 없는데 아무리 증액을 시켜주면 뭣합니까? 그래서 예산이 평당 420만원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가 평당가격은 가지고 논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자재를 어떤 것을 쓰느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러나 토탈로 봐 가지고 여기서 한 10% 정도 삭감을 하고 그것을 방금 얘기한 대로 우선 철저히 감독을 하는 체계가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감리자하고 업자하고 결탁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방지를 하느냐 그것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하는 것은 일반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단계별로 가서 현장은 확인하고 이런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감리는 각 분야별 전문, 예를 들면 건축, 전기, 토목, 설비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감리회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사의 명예를 걸고, 책임을 지고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리회사가 업자하고 결탁해서 제품을 불량품을 쓴다든지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물론 일차적으로 감리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건물에 대해서 상주를 하면서 감리를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한번씩 가보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리제는 상주를 하면서 감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주를 해서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저희 건축과에서 또 기술적으로 감독을 하니까 감리제도가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내곡동 동청사 건축과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분명히 내무행정비와 복시사업비가 다른데 복지사업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하고 또 물론 동일 구역내에 있다 하더라도 예산은 분리해서 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 행각입니다. 그리고 복지사업에서 빼냈을 때 다른 예산에서 주민 숙원사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지요? 그리고 같이 통합하는 것은 금액상 50억을 넘게 해서 책임감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그리고 평당단가가 3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올랐는데 아파트분양가도 지금 25.7평 이하는 250만원 좀 큰 것은 한 300, 35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420만원은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삼풍사고 이후 부실공사 방지라는 명목 아래 너무 높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게 됐다고 하였는데 종전에 50억 이하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일반감리와 책임감리의 가격차이와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당초에 금년도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 내곡동 동청사는 총무과 소관으로 그리고 부락공동시설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아마 별도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편성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같은 대지내에 효율적인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이 공사를 하고 같이 건물을, 예를 들면 지금 동청사하고 부락공동시설은 위의 건물이 지상에서 세워지는 것은 두개동으로 따로 보이지만 지하1, 2층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지하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려다 보니까 동청사하고 부락공동시설이 같이 지하1, 2층 같이 한 건물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따로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하는 연결이 되고 지상만 이렇게 구분이 되는 식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발주를,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지하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따로 발주할 수 없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있던 동청사 예산을 사회과에 부락공동시설은 같이 예산으로 합쳐 가지고 일괄 발주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합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부러 두개동 건축공사비를 합쳐 가지고 50억이 넘으니까 책임감리를 위해서 합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책임감리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합친 것이 아니고 동일 대지내에 같은 건물을 두개동을 지으려다 보니까 공사도 물론 같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설계 자체도 지금 주차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지하는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단가가 내곡동의 경우에 380만원 정도 양재, 반포 복지관은 420만원의 평당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에 발주한 서초여성회관, 방배동에 있는 여성회관이 평당단가가 400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같이 그냥 골조만 해 가지고 벽만 바르면 단가가 싸겠습니다만, 이 복지관은 저희가 신문에 공고를 해 가지고 작품을 받아 가지고 저명한 대학교수님들 포함해 가지고 건축관련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심의회를 해 가지고 미관이라든지, 외장도 물론 수려한 그런 내용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무슨 학교교실이나 아파트 같이 단조로운 건물보다는 미관이나 이런 면에서 단가가 조금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건축이 외부미관을 중시하기 때문에 물론 설계나 이것은 도시정비국에서 했습니다만, 조금 수준 높은 미관을 유지하는 등 해 가지고 단가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도 벽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내부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몰론 외장이 요새 잘하고 안에 내부를 잘하기 때문에 평당단가가 높은 것은 아는데 평당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비와 복지사업비를 분리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이 내무행정비로 나왔던 것을 지금 합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무행정비에 있던 예산 16억 1,000만원을 그대로 공동시설 예산으로 합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95년 11월 2일 어제 악법도 법이기에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소외 받는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복지관을 지어 주어야 마땅하다는 이러한 자세로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다시 한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에 대해서는 '94년 심의시 내곡동은 10여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었고 인구는 대략 1만 4,0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서 장소의 부적합함을 지적하였고 두번째는 주민 복지 공동시설을 애용하는 주민이 시설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공동시설 완공후 운영 및 관리비의 적자문제를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한 적자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예측을 하셨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설에 입주할 업종별로 분류해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아이에 어른 옷을 입히는 우를 범하는 격이 될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공사비를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면 감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에 대해서는 토지라든지, 규모라든지 많은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숫자나 위치로 봐 가지고 규모가 크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지금 복지관이 반포, 양재 쪽에 많이 있고 방배나 서초동 지역에 일부 부족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방배지역에도 서초동지역에도 복지관을 신설하려고 검토를 하려고 해도 사실 매입할 부지가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집이나 이런 복지시설을 하려고 해도 소규모 대지도 모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운영시에 운영비나 관리비 적자가 발생할 시에는 책임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내곡동 주민만 이용하게 하는 것 보다는 양재1, 2동, 인근 지역의 주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 버스를 운행해서라도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지하2층 지상4층입니다. 공동구판장, 유아원, 노인정, 집회장, 소회의실, 복지공간, 독서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요 용도로 계획된 내용은 저희들이 계획한 내용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과정에서도 조금씩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한 건물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음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제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책임감리제는 저희들이 건물 안전을 위해서 책임감리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절감하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부 건축비 산정 기준에 따라서 노임이라든지 철근이나 다른 재료비를 선정하기 때문에 건물규모를 다시 조정한다든지 하기 전에는 공사비 금액 설계 금액은 그대고 두고 규정상으로 12% 정도의 낙찰차액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금액에서 10여% 이상 실제 계약금액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더 안전하고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노임이나 단가가 인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독을 최대한으로 해 각지고 완전하고 튼튼한 건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운영 중에 다시 업종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유아시설이면 유아시설에 맞는 설계가 나올 것이고 독서실이면 독서실에 맞는 설계가 되는 겁니다. 기타 업태에 맞게 설계가 나오는데 다시 그걸 변경하고 한다든가 그러면 또 시설 변경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하 2층을 주차장이면 주차장 지하 2층을 기계실이면 기계실 1층을 뭐 그것을구체적으로 설계가 8일날 정도 나왔다면 이미 도안은 다 된겁니다. 편성은 거기에 맞는 1층은 몇평 뭐가 들어가고 2층은 몇평 뭐가 들어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질문드린 거고 그 다음에 책임감리비 절감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450일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계약을 하더라도 래년하고 후년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을 잡는다면 그 만큼 공사비가 공사기간이 짧아짐으로써 거기에 따른 감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담당부서의 소신을 밝혀달라는 말씀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층별 배치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에는 기계실, 계단실 그 다음에 지하 1층에는 계단실, 주차장, 공동목욕탕 지상 1층에는 공동구판장, 조합사무실, 계단실 지상 2층에는 유아원, 노인정, 소회의실, 계단실 등 지상3층에는 집회장, 소회의실, 복지공간, 계단실 등 지상 4층에는 독서실, 창고, 휴게실, 복지공간, 계단실 등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물론 공사를 다한 다음에 배치를 보강한다든지 하면 다시 내부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내곡동의 경우에 공사기간이 450일입니다. 그래서 래년, 내후년도에 공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골조가 끝난 다음에 벽체는 전부 경량골조이기 때문에 골조가 올라간 다음이라도 일부 면적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공사하기 전에는 비용을 더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으며 공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벽체가 완전한 콘크리트나 이게 아니고 경량골조이기 때문에 크게 금액을 들이지 않고 면적을 좀 증감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완전히 공사가 끝나기 전에 래년에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을 한 번 더 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공사가 되기 전에 벽체 칸막이가 되기 전에 한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났다 하더라고 특별히 시설이 있는 것은 금액이 많이 들겠지만 방을 조금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벽체가 경량골조이기 때문에 크게 공사비를 늘리지 않고도 방을 좀 크게 한다든지 나눈다든지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시 벽체를 다시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그 전에 다시 한 번 더 동에 동장이나 유지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리제 절감을 위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사기간이 450일이니까 지금 발주를 하나 예를 들어서 언제발주하나 공사기간은 450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450일이기 때문에 책임감리제의 예산을 절감하거나 줄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이 450일 이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발주를 11월에 하니까 12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450일만큼 설계되는 시점은 450일이 소요된다고 볼때 감리비는 증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이것이 계속 사업아닙니까? 2년에 걸쳐서 그러면 금년에 발주를 시켜서 래년 3월이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7, 8월까지 아니면 10달까지 공사를 하면 예산이 없지요. 또 래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제가 드린 얘기는 계속적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일이 되니까 그 만큼 기간은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아까 내용을 잘 못 알아 들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래년 예산에 반영하고 내후년 계속비에서 계속 반영을 했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반영한 예산이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30% 정도의 착수금을 주고 금년 예산에 착수금을 주고 연내에 계약이 되어서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래년도 저희들이 12월에 정기회의에서 예산편성할 때 래년 예산을 계속비에 예산에 넣어 놓은 것은 예산을 래년 봄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래년에 공사되는 만큼 중간중간에 공사비를 주게 되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이 되면 래년에 계속 공사를 해 가지고 기간이 450일이기 때문에 내후년 상반기경에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는 450일 동안 계속 공사가 되고 금년 예산은 이번에 확정을 하고 래년에 계속비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고 '97년도 계속비도 '97년 본예산에 래년 12월에 '97년도 예산편성시에 본예산으로 넣어 가지고 예산이 뒤따라주고 공사가 450일 계속 연결해서 내후년 상반기 중에 450일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이 있었는 줄 압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 가야 하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도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계속 본위원이 듣기에는 37억 5,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노임단가 현실화 시설보강 책임감리제 등으로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살펴보면 세개 지역의 공사비가 반포종합복지관은 30.9%인 12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양재종합복지관은 3.2%인 6,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내곡동은 69.7%라는 많은 %가 증액이 되어 24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역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지 어떤 지역은 3.2%만 증액이 되고 어떤 지역은 69.7%나 증액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또 내곡동공동부락시설에는 당초에는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변경되었고 또 면적도 크게 증평이 되었습니다. 왜 당초 예산에서 처음 세울때 이렇게 하지 못했고 중간에 이렇게 구조변경이라든가 층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3차 추경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초대의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추경에 3차까지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3차 추경까지 해 가면서 증액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설계공모, 실시설계 등 시일이 소요되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조금 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까? 3차 추경을 낼 때 동료의원들한테 하루이틀전에 동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그 이튿날 이것을 통과를 하겠다고 추경을 상정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동료의원들이 37억을 복지시설을 해 준다는데 대해서 깍자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동에 이렇게 계속해야 될 사업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집행해주고 반영해 주어야 되지만 어떻게 직원들이 말입니다. 하루 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37억을 통과를 해달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억 5,000만원이나 공사금액이 늘어났는데 복지관별로 늘어난 비율과 많이 차이가 난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반포의 경우 12억 6,000만원이 늘어났고 양재는 6,100만원만 늘어났으며 내곡동은 24억 3,500만원의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노임단가라든지 일부 시설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3층에 회의실을 두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 7월 25일 해당 동의 구의원하고 동장 그 다음에 복지관 운영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10여명이 모여서 설계도면을 보고 기능을 검토하는 과정에 3층에두게 되면 가운데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기둥이 없도록 맨 윗층 5층으로 올려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절할 것 같아서 위치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반포동쪽에 구의 모든 행사를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강단에 방음시설이라든지 엠프시설이라든지 독서실에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게 방음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지 않았던 시설이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억 5,900만원이 늘어났고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6,100만원 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사실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대지가 108평 정도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108평의 60%의 건폐율 해서 5층까지 올리는 것으로 평수를 잡았는데 대지가 워낙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사선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북방향으로 뒷집의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보다도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건물층수는 5층입니다마는 평수가 그래서 노임단가 등 인상분하고 건물평수를 줄이는 금이 상쇄돼 가지고 감리비만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곡동부락공동시설은 당초에는 지하 1층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내곡동 부락 시설을 지으려는 대지 일부분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하수 콘크리트 큰 박스가 있어 가지고 지하 1층을 2층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하수 박스를 동사무소앞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쪽으로 이설 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많은 물을 받아내는 큰 박스가 돼 가지고 도저히 이설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주차장 확보 등 해 가지고 당초에 지하 1층을 지하 2층으로 사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곡동의 경우에 지하 1층 보다도 지하 2층은 CIP 공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공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반포동의 경우에는 거의 당초 면적 보다도 약 연면적이 100평 정도 줄었습니다만 1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593㎡가 당초 계획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노임인상분 등 해 가지고 상쇄가 돼 가지고 시설비가 증액되지 않았으며 내곡동 부락공동 시설은 동청사를 당초에 1,739㎡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동청사를 2,155㎡로 416㎡가 동청사가 예산편성시 보다도 동청사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내곡동은 동청사 규모가 커지고 인건비 인상 요인 등 해서 인상률 해서 인상률이 다른데 보다 높아 졌습니다. 그리고 내곡동은 당초에는 저희가 사회복지비에 반영돼 있었는데 동청사 예산 16억 1,000만원을 사회복지비 예산에다 넣다 보니까 사회복지비 예산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외형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3차 추경를 여태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3차 추경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복지관 때문에 3차 추경을 급하게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월초에 인건비 상승분 23%가 인상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그때 추경을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추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납품일자가 11월 8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한 두달 전에 알았으면 여유 있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자료를 좀 들이고 해서 검토가 되었을 텐데 설계납품 일자가 11월 8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하는 사무실에 금액을 알아 보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촉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6월 28일 토지를 구입했고 3월 4일 공고가 되고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더 여유 있게 저희들이 조금 한 달이라도 아니면 한 보름이라도 시간을 더 땅겨서 추진을 했더라면 위원님 여러분에게 의회가 열리는 전날 자료를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촉박하게 자료를 드리고 심의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은 과정에서 구립 반포종합복지관,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양재동 주민사회복지 시설 등 집행하고자 하는 이 모든 사업들이 근본적으로는 주민의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예산에 반영 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서초구의 걸 맞는 시설을 하고자 함은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특위에 참석한 위원 전체는 서초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예산의 효율성 측면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당초 예산 결산시 평당 단가가 3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그런 부득이한 연유로 해서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그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95년 12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 심의 중에도 답변 내용에 보면 그 요인이 정부 고시된 인건비가 23.6% 인상된 것을 부득이 추경에 반영코자 했다는 답변도 유인물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평당 3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증액 되었다면 이는 당초 대비 산술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40% 이상의 증가 요율이 되는데 인건비, 자재 또는 설계 변경에 따른 다른 요인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그 비율을 수치로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예산의 효용성 측면에서 평당 3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수치상으로 40%가 증가 되었는데 정부 고시 인건비 23%외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일반 건물의 경우에 300만원을 적용하도록 편성 지침에 있기 때문에 설계나 기타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내무부의 예산 편성지침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300만원을 일률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설계를 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미관을 좀 보기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능면에서 좀 일반 건물의 싼 것 보다도 모양 있고 기능이 우수한 고급 건물로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 됩니다. 인건비가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5% 정도 되는 것으로 건축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의 55% 정도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40% 이상 예산편성 기준에 비해서 인상된 것은 저희들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하다 보니까 이 기준은 아마 전국에 적용되는 기준이니까 많은 비중을 두고 편성 기준이 적용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대로 300만원을 편성을 했는 데 저희 서초구에 다른 건물도 전부 모양있게 외관이 상당히 수준 높은 건물 수준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에서는 건축 심의를 할 때 좀 모양 있고 고급 자재를 사용한 건물로 공모가 돼 가지고 단가가 내무부에서는 전국적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당 300만원 이지만 저희 서초구에 모양 있는 건물, 고급자재를 쓰고 하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수치상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국장님께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 송부를 했을 때도 우리 서초구에 기본 건축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호화 건물이라고 그러면 서초문화원 내지는 예술의 전당이 되겠는데 그 외에 우리 구민회관이 있고 이미 기 설립된 양재동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정도에 준해서 계획을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나온 평당 단가가 내무부에서 예시한 평당 300만원 갖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안을 내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설명해 주신 그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은 인건비만이 올랐다는 법적 근거가 있지 그 외에 거기다가 뭐 외장을 석재를 한다던가 이렇게 따진다면 평당 단가는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국장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300만원 보다 120만원 이라는 차이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차지 하는 비율이 55% 대비 23.6%가 올랐다고 그랬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의 금액이 과연 그 만큼 소요되겠느냐 이것을 또 한번 설명해 달라도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좀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외형은 얼마나 호화스럽게 할 것인지 또 기능 면에서 얼마만큼 좋아지겠는지 이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당초에 내무부 편성 기준에 따라 평당 300만원을 적용해서 예산편성 했다는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역적으로 내무부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 같이 서울시내에서도 건축 미관이 우수한 서초구 기준 보다는 많이 수준이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을 했는데 저희 서초에 있는 다른 건물과 균형이 맞는 그러한 미관이나 재료를 썼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 23.6%외에 저희가 전부 지하 2층입니다. 그래서 지하 흙막이 공사비가 지하 1층의 경우에 토류판 공법으로 할 경우에 ㎡당 30만원 정도인데 CIP 공법으로 할 경우에는 ㎡당 90만 5,000원으로 지하 2층으로 파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기준한 평당 300만원 보다는 훨씬 지하 2층으로 파기 때문에 CIP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요인이 있으며 그 다음에 시설 면에서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사용자 편의성을 아까 말씀드린 시설 음향이라든지 등등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이 들어 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내무부의 기준했던 300만원 보다는 훨씬 높은 단가가 적용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배동에 하는 서초여성회관의 공사 발주된 금액이 평당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입니다만 이 복지관 3개도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평당 300만원 보다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높은 공사 설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는 떨어져서 계약이 될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고 공사 금액이 내무부 기준보다 다시 말해서 예산서 보다 높은 것은 아까 지하 2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라든지 다른 편의시설을 좀 효용성 있게 시설을 하고 저희 서초구에 적절히 어울리는 미관이나 자재를 썼기 때문에 공사비가 내무부의 예산편성 기준 보다는 좀 높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어느 공사든지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 공사에는 예산이 얼마가 되든 간에 이따 예산에 대해서는 10%라든지 얼마든지 액수가 나오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사를 우리 계약업자가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청, 하청해서 철근 따로 하청, 목공 따로 하청, 목공 따로 하청 하다 보면 항상 공사가 그런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삼풍백화점 붕괴된 것이 삼풍건설에서 직접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부분 부분 하청공사를 주다 보니까 그런 부실공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사고를 범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보면 감리라든지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과연 그분들이 얼마만큼 소신껏 책임을 가지고서 공사를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분명한 답을 해 주시고 만약에 제가 좀더 세밀하게 말씀드린다면 아까 우리 김동운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임이, 노임상승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노임이 예를 들어서 철근이 몇명, 목공이 몇명, 조적, 전기, 토목, 위생, 미장 등등 해서 총 몇명이 들어가나 이것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11월 8일날 돼야지 설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계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조금 잘못돼 있는 것 같지만 기위 추경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더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공사 후에 저희들도 하자보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비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는 공사는 저희들이 책임감리제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감리를 철저히 하여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날 설계서가 나오기 때문에 도면이 지금 없습니다마는 금액이 다 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금 심의를 하셔 가지고 발주하는데는 크게 금액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면이 바로 나오고 설계서가 넘어오면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또 전문가들이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아까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에 제가 이 업체가 계약업체가 직접 공사할 것인가, 아니면 하청에 또 하청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또 하청에 하청을 준다면 제도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감독관을 구에서 따로 배정이 되는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종전의 경우에 보면 공사입찰, 낙찰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도급이 되다 보면 실제 공사를 하는 소규모 업체에서는 공사비가 적정치 않기 때문에 공사가 불량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책임감리제가 다 시행이 되었고 또 우리 건축과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불법으로 하도급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부실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