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사무과장 신각동 입니다. 제58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10월 27일 허금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5년 10월 28일 집회 를 공고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 된 안건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27일 허금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95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95년 10월 31일 임종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 전구간 신설로선 촉구 결의 문 채택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95년 10월 19일 부안 군수 로부터부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 회 조례안,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95년 10월 31일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안 이 제출 되어 95년 11월 1일 4 건의 조례안을 내무 위원 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 회기 중 상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일 13:00 내무 위원 회를 개최하여 내무 위원 회에 회부 된 4 건의 조례안을 심사 하여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 하여 본회의 에 상정 하였고, 부안군민자유치 사업 심의 위원 회 조례안,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충분한 연구 검토를 위해 미료안건 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95년 10월 27일 17시에 개최된 운영 위원 회에서 의사일정 을 협의한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58회 임시회 를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2일간 상정 된 안건 을 처리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5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은 오늘 제58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를 맞아 최근 우리 전북도민과 온군 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전구간을 신설로선으로 하여 줄것을 촉구하는 결의 문을 채택하여 부안군 민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감히 결의 문 채택의 건을 발의 하고 제안설명 을 하게 된것 입니다 지난 30여년동안 지역차별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전북은 낙후를 면치 못하였고 이로인해 상대적 소외감에 지내오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군민들은 과거 군사정권과는 달리 문민 정부 출범으로 그간의지역 차별의 틀을 벗어나 지역균형 개발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며 강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더우기 정 부의 경부고속 철도 준공과 동시에 호남고속 철도도 준공 시행 하겠다는 발표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역차별 정책 종식을 확신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는 경부고속철도 독립로선 신설과는 달리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전구간 독립로선이 아닌 짜집기식 기존철도개량 사업으로 한다는 발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이러한 발상은 지역차별을 지속시킬 것이 불을보듯 뻔한것 입니다. 이에 우리 부안 군의회 에서는 앞으로 도래할 서해안 시대를 맞아 이지역 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지역간 균형 개발을 꾀할 수 있는 호남고속 철도가 기필코 독립 신설로선으로 시행 되어야 함을 통감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온 군 민의 뜻을 모아 결의 문을 채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럼 결의 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남고속철도 전구간 신설로선 촉구 결의 문" 1992년 새로운 변화와 역사의 비젼을 가지고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 정부 은 무한한 희망과 세계로의 도약이라는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던것이사실이다. 30년 군사정권에서 얻어진 독재와 반목은 사라지고 세계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국토 편중 개발로 선량한 국민성을 바꾸어 놓고 역사를 뒷걸음 치게하는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고 국민 모두는 환희에 차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많은 국가사업을 공약하고 실천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특히, 역사적 사업으로 길이 후손에 남겨줄 수 있는 고속철도 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건설준공과 동시에 호남고속철도 동시 준공을 시행 하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역차별 종식 공약은 문민시대를 실감케 하는 역사성과 진실성을 느낄 수 있는 대통령의 의지였음을 모든 국민은 실감 했으며, 특히 우리 부안군민은 새로운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 는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과는 달리 역사의 흐름을 역행하고 호남인의 자존과 기대를 여지없이 뭉게 버리는 사업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우리 군민이 간절히바라는 서울∼광주 전구간 독립신설 로선으로 건설해야함에도 단순히 공사비 절감을 위한다는 단순 논리로서 기존 철도를 구간구간 짜집기하는 개량사업으로 한다는 발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에 우리 군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또다시 되살아나는 현정권의 지역차별 정책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개발연구원의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95년 1월 17일 지역 전문 가 중앙회의시 관련지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지역 전문 가들도 참석하여도 민의 여망인 전구간 독립로선 시설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과 여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북 지역 더 나아가 호남지역의 차별화 정책을 노골화 시키는 현 정권이 국토균형 개발을 망각한처사는 어떠한 변명 으로도 설득력이 없고 200만 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으로 밖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나 지역 사회 개발에 있어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 가지는 비중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도로와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중 가장 높다는 사실은 선진국의 발달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일이다. 정부 는 10조7천여억원을 들여 경부고속철도 전구간을 신설하고 있으면서도 호남고속 철도만은 일부구간 신설, 일부구간 기존로선 개량으로 추진하려는 상식밖의 정부 처사를 이해할 수 없으며, 계속되는 현정 부의 지역차별 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만일 정 부의 발표대로 호남선 기존로선 개량사업과 경부선 전구간 신설사업이 완료 된다면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개발과 함께 폭증이 예상되는 물동량의 소화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영·호남의 개발격차는 상상할 수 없을만큼 폭이 벌어질 것이 불보듯 확실시 되는데 그로인해 발생할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타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 부당 국에 묻고 싶다. 정부 는 더이상 지체말고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전구간 독립로선으로 사업을 결정 토록 강력히 촉구하며 부안군 의회 의원 일동은 군 민의 소리를 한 곳에 모아 호남고속철도 전구간 신설 촉구 결의 문을 비장한 각오로 채택하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엄숙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1. 일부로선 신설(천안∼논산)과 기존로선 개량(논산∼광주)등 고속철도와는 거리가 먼 정부 안을 즉각 철회 하라. 2. 서울∼광주 전구간을 독립로선으로 즉각 결정 시행 하라 3. 낙후된 이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을 촉구한다. 4. 부안 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 주민 과 함께 범군민 서명 운동을 전개해 끝까지 투쟁한다. 1995년 11월 3일. 부안 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 이 발의 한 취지를 깊히 헤아려 제출 된 안데로 채택 되어지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회 간사 임종식입니다. 내무 위원 회 소관으로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 내무부 장관의 승인 을 얻도록 규정되어, 부안군위생처리장 시설이 당초 1일 25㎘용량에서 80㎘용량으로 증설됨에 따라 전북도로부터 환경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이 승인 되어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내용으로 본청 청원 267명을 274명으로 7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 원안의결 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 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자에게 저소득층 영세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중에서 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시기가 방학 기간 이므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재학중인달로 개정하여 대상자에게 편익을 도모코자 하여,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2월과 8월을 3월과 9월로 개정하고자한 내용으로 본 위원 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의결 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