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의원 발언

성전면 출신 강영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94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 심사결과, 결산개요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로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예산편성 부분에서 예산은 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 동안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경비 즉, 지출계획서와 이에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예정한 계획서인바, 사업계획 및 시책을 숫자로 표시한 사업계획서이므로 예산편성 방향내지 지침에 입각하여 기준단가에 적정을 기하고, 예산과목 해소를 위하여 비목설정을 정확히 하여야 함에도 '94회계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비목설정을 잘못하여 추경예산에 과목정정한 사례가 벼 공동육묘장 설치를 위한 재료비 1천5백4십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총 15건에 이르며 행정 수요변동 즉, 사업시기 일실, 또는 사업계획 변동이 있을시 그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책을 강구,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함에도 국민운동 지원, 국민운동관리, 민간경상보조에 1천7백2십만원외 26개 과목의 예산 1억8천7십4만2천원을 사장해 둔 사례가 있었고, 어장정리사업중 93년도 계약시행한 표토처리공사 선급금 2천8백9십8만8천9백5십원을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94년 12월 19일 회수하여 세입, 세출의 현금구좌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어장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보관금 구좌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세입부분에서는 연중 수입 가능한 세원에 대해서는 세입 전망을 확인, 분석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할 경우 정리추경시 징수 결정액을 따라 예산을 책정하여야 함에도 '94년도 주민세 경우 예산액 4억6천만원보다 8천6백7만원을 초과 징수결정해 놓고도 최종예산에 반영치 않고, 방치해 둔 사례가 있었으며, '93년도 국, 도비 사용 잔액 익년도 이월액 7천2백3십8만8천원중 5천2백2십9만4천원만 징수하고 차액 2천9만4천원은 징수 결정치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4회계년도 일반회계 순 세계잉여금을 '94년도 결산 이월시 '95년도 제1회 추경에 18억6천3십4만4천7백7십원은 계상하여야 함에도 결산 검사 현재까지 16억1천4백1만4천원만 계상하고, 2억4천6백3십3만7백7십원을 미계상한 사례가 있었으며, '92년도 신축한 청자 도요지 전시관 건립공사 현장사무소 가설 건축물의 존속기간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득세 3십6만3천7백8십원 재산세 1십6만8천7백2십원 소방세 4만6천7백8십원, 교육세 3만3천7백2십원을 부과하여야 하나 부과치 않았습니다. 셋째, 세출부분에서는 매월 작성하는 읍.면 일상경비 지출계산서는 읍, 면 지출원이 계산서 작성시 읍, 면과 본청소관을 철저히 구분 작성하여야 함에도 6개면 군동, 칠량, 마량, 도암, 성전, 병영에서 착오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지적사항 시정 개선토록 하고 원안대로 승인키로 결정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4억5천7백9십2만8천원으로써 폭풍설 피해 복구 지원금 사업외 21건에 4억7백2십2만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백6십만1천원을 포함, 예산잔액은 5천3백3십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5천7백1십3만1천원과 어장정리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3억4백9십만7천원 도합 3억6천2백1십2만8천원중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마량 상수도 노후수중모터 교체사업 1건에 2백7십5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3억5천9백3십7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는데 국한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하계방역차량 연막소독 사업비 3백1십1만원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적정한 물량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부족분이 생겨 예비비를 지출하였고, 둘째 본청 보일러 노후 교체비 2천9백4십8만6천원에 대해서도 청내 각종 시설물 점검을 사전 철저히 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경비를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동절기에 당하여 급하게 예비비 지출하였으며, 셋째, 차량운행제한구간 표지판 설치비 1천7백6십9만원은 '94년도 12월 7일자 지출승인을 받아 13일후 12월 20일에야 지출 결정을 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을 '94년도 12월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여 사업 집행을 하였다는 것은 예비비 지출 목적이나, 지출사항에 합당치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는 지적사항 시정개선토록 하고 원안대로 승인키로 결정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