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의 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길입니다. 연일 관내 동과 주요시설을 방문하시어 현황파악과 주민여론수렴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여론수렴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승인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30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총무위원회 등 34개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휴회기간 동안 부평1동 외 5개 동을 방문하여 여론수렴한 결과와 사회복지시설과 공사현장 등 관내 주요시설을 시찰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한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도 타 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 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 구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10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신안군의회 등 6개 시·군의회에 대한 비교시찰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1. 여론수렴결과보고의건 2. 타시도지방의회비교시찰결과보고의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총무위원회 간사 류수용 의원입니다. 지역은 현행 문제를 직시하면서 나름대로 열과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번 주민여론수렴을 통하여 얻은 교훈은 좀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마음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할 줄 알고 주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진정 주민의 참된 소리는 무엇인지 귀를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한건으로써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 9월 28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95년 11월 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현 조례의 통장 연령제한 규정이 오늘날 노령화 추세와 남녀평등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사회적인 요구에 적합하도록 연령조정의 필요성과 동행정에 성실봉사하는 통·반장들에 대한 쓰레기수집 수수료면제혜택이 종량제실시로 상실되어 쓰레기종량제 하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통장의 연령에 관한 규정은 시·군·구 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사항으로써 지역에 따라 상한 연령을 60세, 65세, 70세 또는 상한을 미규정하고 남녀 구분에 따라 연령상한을 차등적용 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부평구의 경우 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통·반장의 위·해촉의 권한이 동장에게 있고 동안 제1호에 연령상한이 남자 60세 이하, 여자는 50세 이하로 위촉규정되어 있으며 동항 제3호에 통·반장의 임기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구 전체 833명의 통장중 연령상한을 초과한 통장 48명이 연임위촉하게 된 절실한 행정적 사항이 무엇이고 말단행정부의 행정은 어떠한 것인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였으며 그리고 25세 연령하에 통반의 지도능력과 특히 통 민방위대장으로써 지휘, 통솔능력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는 내용으로써 현행 30세 이상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통·반장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일반봉투 무료제공에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반장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 이전에는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가 면제되었던 것이며 통·반장의 잡부금 면제 내역은 부평구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적십자회비 면제,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 면제, 동의 공부 무료열람으로 되어 있었으며 부칙규정 부분도 심사가 요구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는 통장의 연령을 하향 25세, 상향 65세로 하였을 경우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통장이 연령조정 여론수렴을 위하여 동장, 사무장, 동사무소의 경험 있는 직원에 대하여 여론조사 실시결과 일반적으로 통장직을 맡기를 꺼리고 현행 통·반장 제도를 보완 발전시키고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동장은 사무관으로서 젊은 사람이 많은데 나이가 많은 통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의 내용은 특정인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연령을 늘리자는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고 조례를 가지고 위법한 사항을 시정한 후 진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면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여론수렴 결과 내용입니다. 주민과 실질적으로 접하고 있는 동을 방문함으로써 동행정의 실태파악을 하고 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 이를 심층분석하고 논의함으로써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여론수렴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 간의 일정으로 2개 조가 운행되어 6개 도를 방문한 결과 총 65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시 적극 검토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타시도 지방의회 비교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타시도 지방의회의 운영상황 전반의 의정활동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함과 아울러 위원 개개인의 역량제고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작된 비교시찰은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실천한 결과입니다. 먼저 신안군의회와의 비교결과는 세수증대방안을 위하여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것과 인구 6만 7천에 대하여 공무원 수는 우리 구와 비슷하여 구민행정에 필요한 공무원 수의 증원은 매우 절박하다는 느낌을 실감했으며 상임위원회 구성에서는 지방행정은 복잡성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94년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은 매우 진지하였으며 실예로 토지중 바다모래 채취허가시 공유수면점유율만 2m당 20원을 징수하던 것을 의회에서 골재채취를 2m당 1,060원을 징수토록 함으로써 세외수입이 53억 원, 지방자치 기존 과제가 재정확충방안이라 할 때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진도군의회 비교시찰 결과입니다. 진도군의회는 신안군의회와 비슷하나 지역 내 흩어진 문화유적을 잘 보존 관리하고 조선후기 삼절이라고 칭송되는 소치의 작품을 통하여 고유한 지방문화의 발전의 기여와 진도군을 찾는 이에게 문화공보실에서 직원 1명으로 안내케 함으로써 가지 고장 알리기와 특산품인 갯벌쌀, 구기자, 구기자주, 돌김, 돌미역, 홍주 등의 개발은 본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위원회 간사 홍성언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서막을 연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95년도 이제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가 지금까지보다도 더욱 성심껏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한 현장중심 여론 및 시찰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신축현장을 방문한 결과 사업장은 대체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제반 안전조치 후 공사가 시행되고 대체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일부 지적사항도 발견되었습니다. 관련부서에는 남은 마무리 공사기간 동안 안전하고 튼튼한 구청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대우자동차 주변 유료주차장은 95년 10월 1일 유료주차장 시행 이후 주차장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반면 인근 주택가 골목에 이중 불법주차가 성행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민원을 야기하고 소방차 등 긴급구난차의 진입을 막아 대형 사고발생 우려 등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단속 및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질서 있는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마장 입구 암거복개 공사장은 당초 도급업자의 부도로 보증사에서 시공하고 있으나 공사지연 등 부실시공 등이 우려되고 있었으며 부평5동 중소기업은행 뒷편 초원빌딩 공사중단 현장은 깊이 10m이상 파놓고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곳으로 인근 연립 등에 피해를 주고 있어 민원이 기 발생한 것으로 그곳을 방문한 의원 모두가 그 붕괴위험성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절차와 법률규정에 앞서 안전조치를 위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산동 군부대 앞 평화교회 신축현장은 군사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10층 짜리 허가를 내준 집행부나 군사보호구역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설계 및 허가신청한 건축주 및 설계자 모두에게 실책이 있으므로 집행부 및 군부대 건축주가 상호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굴포천 양수펌프장은 신트리쪽에서 유입된 퇴적토가 제때 처리되어 악취 등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개동 택지개발지역 및 굴포천, 동수천 복개공사 중단 현장은 주공측에서 배수관리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해 안전진단도 실시중이라고 했지만 주민들의 상식으로는 올해와 같은 침수현장의 재발이 우려됨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택지개발지구의 배수공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올바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고가, 남부고가, 송신고가 등은 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이 상존함으로 10.5톤 이상 차량통행에 철저한 단속 및 안전진단결과 불량 부분은 보수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대형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공사장을 방문한 결과 지하철 공사는 시에서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견고하고 안전하게 시공되고 있었으며 특히 부평지하상가 및 부평역의 부근은 세밀한 안전진단 후 최적의 공법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시공할 것이라는 지하철 건설본부장의 설명을 들었고 이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은 공사기간중 도로상의 지하철 공사로 인한 차량통행 제한면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줄여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청천동 산48번지 부근은 그린벨트 훼손이 일부 있었으며 불법고물상이 자리하고 있어 인근 주민의 약수터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산곡1동 한일국민학교 절개지는 국민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나 임야는 대한제분의 소유로써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동 코리아스파이서 앞 고가도로 밑에서는 도로무단점용 및 물품적재, 쓰레기무단투기 등이 성행하고 있어 주변환경이 극히 불량하고 야간에는 우범지역화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중심 여론 및 시찰기간 동안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의 협조로 현장시찰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부개역사 방문시에는 관련 부서에서 철도청에 사전에 연락을 취하지 않아 방문시 공사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개역사 측에서 매우 불성실하게 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건축과장에게 자초지종을 듣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몇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자 청문회를 하시는거냐는 답변을 하며 개별적으로 오셔서 대화하자고 대답을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한 처사로써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타시도 지방의회 비교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2박 3일간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회를 방문하여 두 지방의회의 운영상황과 의정활동 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의정활동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기간이었으나 의원님들이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끝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찰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특이한 사항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조직 및 활동사항에 있어서는 제주시의회의 경우 의원수가 23명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조직이 되었고 91년부터 95년 상반기까지 25개 특위를 운영하는 등 특위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으며 특히 관광도시로써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문제 특별위원회를 10개월간 운영하며 12개항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환경정책이 수립 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의원수가 12명이고 상임위원회가 미구성돼 있는 관계로 3개의 상설연구반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위활동이나 청원, 진정 등의 내용이 감귤 등 농산물 및 관광에 관련된 사항이 많아 서귀포시가 감귤의 주산지이며 관광도시임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의회사무과의 현황을 보면 제주시의 경우 사무국장을 행정4급으로 우리 구의회보다 한직급이 높았으며 5급 전문위원을 전원 일반직으로 임명하였고 또한 정원으로 둘 수 없는 일용직을 현원으로 확보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실 등에 배치하여 예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서귀포시 의회사무과의 직제는 우리 구의회사무과와 별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비교시찰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현재 모든 행정조직이 주민수를 기준으로 읍·면·동에서 시·도까지 정해주고 있는 시·군·구·도간의 자체업무 권한은 인구수와는 관계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은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좀더 연구하고 견문을 넓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단합하여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자치권한을 중앙에 강력히 요구하여 점차 개선시켜 나가야 될 줄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번 비교시찰 활동을 계기로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 본래의 자치행정이 완벽하게 정착될 때까지 더욱 매진하여 나가시길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홍성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가 3일 동안 차갑고도 쌀쌀한 날씨에 고생을 해가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사 보고를 하고 있는 대단히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단순한 폐회식이라고 간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회기의 마지막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장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광활한 지역과 50만 구민의 문제점, 개선점, 주민고충사항과 애로 및 건의사항 등등을 적나라하게 현장보고를 생생히 하는 이 자리에 집행부 국·실·과장이 너무나 많이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서 섭섭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연 20여개 이상의 국·실·과 책임자들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이 자리에는 11명밖에 참석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한 홍성언 간사에 의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들이 지적되어서 보고되고 있는 시점에 들어야 할 건축과장은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 의원 37명이 37명 의원을 향해서 보고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현장에 나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고충사항을 들었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말로 귀담아서 들어야 될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연 이래서 되느냐 이런 아쉬운 감을 금할 길이 없어서 북받쳐 오르는 심정에서 이 말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서류를 넘겼을 때 과연 얼마나 서류를 뒤적거리면서 사후 행정처리나 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겠느냐.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책으로 한 권씩 넘겼을 때의 그 반응을 미루어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중요한 보고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금번 회기동안 우리 의회는 일선 동과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관내 주요시설 방문, 주민들과 격의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집행기관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고충처리 요망 사항은 없는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몸소 느끼며 우리는 많은 것을 접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은 우리 구 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여론수렴기간 동안에 나타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가능한 부분은 주민편에 서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관계기관과 잘 협조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요구사항이 개선 내지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과거 권위주의 행정과 행정편의주의, 탁상행정 등 구태의 행정행태를 과감히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앉아서 청취하지 말고 주민들의 곁으로 다가서서 주민들과 피부를 맞대로 그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과 바램을 듣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지금 전임대통령의 비자금 문제 때문에 많은 개탄과 실의에 잠겨 있으며 이는 곧 정치권과 통치권의 불신으로 이어져 국민 전체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우리 공직자 모두는 뼈를 깎는 아픔과 각오로 다시 태어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받을 수 있는 의원상의 재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울분과 허탈감에 빠져 있는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아픈 상처를 달래주어 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 모두가 정감이 넘치는 따뜻한 이웃이 되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여론수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그럼 이상으로 제49회 임시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2인 홍성언 장헌식 이복란 황충식 유재홍 엄융진 두충근 이언기 김재료 서상대 장석리 우준영 김학태 김덕희 배영선 류수용 임성호 신현기 박남수 김갑준 정상규 이기욱 최천만 안원학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최용규 부 구 청 장 이정일 총 무 국 장 김용국 사 회 산 업 국 장 고규인 도 시 국 장 송영달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 획 감 사 실 장 최동섭 문 화 공 보 실 장 윤영중 총 무 과 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강희태 재 무 과 장 김원흥 시 민 과 장 장동선 사 회 과 장 백은기 환 경 보 호 과 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고진옥 징 수 과 장 서세양 지 역 경 제 과 장 송철호 건 설 과 장 송철 건 축 과 장 이선영 도 시 정 비 과 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 역 교 통 과 장 이종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