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 - 산림과

한규용 의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임도개설과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와 구릉이 국토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산이란 가장 큰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지하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한 관광자원으로서도 큰 목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잘 가꾸고 관리함으로서 관광재원을 개발하고 먼 후일을 기약하면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지를 효율적으로 산불예방과 산사태의 방지 및 병충해 방재등 관리를 위해 높은 산의 중턱을 가로질러 개설하는 든 또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나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개설해놓은 임도가 사업 시행청에서 2년간은 하자기간으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유실된 노면이나 그런 정도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난후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또한 일반 도로개설 사업비에 비교하면 ㎞당 50%도 안되는 너무나도 부족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근본적으로 기본시설이 따르지 못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어 해를 더해갈수록 산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임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오히려 산림의 자연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원형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더욱이 현재는 한푼도 실수익을 주지 못하는 산주들에게 자부담을 가산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 산주들은 기피를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소라도 임도개설의 필요성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니 자연이 30%의 자부담까지 부담을 하면서 추진하다보니 더욱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장마 때마다 유실되어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임도로서의 제구실을 하기 보다는 보기 흉한 꼴로 나타날 가능성이 너무 크고 특히 금년과 같은 폭우시에는 주변의 농경지 매몰이나 유실에 큰 몫을 하였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대책이 요구되는 바 그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도사업비가 일반도로개설비에 비교 ㎞당 50%도 안되고 있어 근본적으로 기반시설이 이의 개선책은 없는가 또한 금년도 폭우시 피해액만 해도 몇 군데 되지 않은 임도에서 5천여만원으로 피해복구사업비는 확보되었는지 재해항구복구대책으로 기반시설확충과 아울러 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하여 예산이 좀더 확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노력은 해보셨는지요. 네 번째 예산이 확대가 되도록 노력은 물론 산주 기피현상을 고려하여 앞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선행으로 해결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진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남이 자연휴양림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금산이란 지명은 금수강산에 약자로서 삼천이 아름답다는데서 유래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과 대전시와 가까이에 인접해 있는 우리군에서 이러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유하고 있음은 무엇보다도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훌륭한 자원을 잘 가꾸어서 군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나아가서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기까지 한 소중한 자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남이자연휴양림을 개발하고 있는 건천리 군유림 일대는 대둔산과 멀지 않은 곳으로 육백고지 전적지와 백년성지가 있는 역사성 있고 원시림이 보존되어 있으며 물론 많지는 않지만 청정수처럼 맑은 물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군의 몇군데 훌륭한 관광좌원중 하나로 생각할 때 휴양림 개발계획 기반은 좋은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현 개발을 재검토하여 천연림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시 전문가와 기술자 집행부와 선진지 견학과 공청회를 거쳐 한치의 착오가 없으며 후대에 넘겨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 지난 대전일보 95년 9월 16일가 보도에 의하면 옥천 장용산 휴양림도 경영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94년에 이용객이 2만 1,256명이었는데 입장객 수입은 2,300만원 입장객이 94년에 비해 95년에는 60%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바 연중 운영비가 시설비 유지를 위해서 5천만원의 적자를 운영해 군제정에 어려움을 겪게 했고 수입은 고사하고 어려운 실정에 우리군에도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대책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둘째로 시공에 있어 기술자 한명도 없는 산림과에서 차질없이 해결할 자신이 있는지 향후 남은 공사는 건축 및 토목공사가 주 공사인바 대책과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유지가 22필지가 되면 면적은 21,453평방미터가 있는데 토지주가가 남이면 사람은 여섯명에 불과하고 그 소유필지는 여섯 필지이며 남은 토지주는 전부 대전 및 외지사람으로 땅 투기를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가며 휴양림 개발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인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고 또한 합리적인 개발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개발계획 당시에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이고 군 재정 확충차원에서 군유림 공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분의 질문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명남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명남입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도시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임도개설 현황은 95년도 10월말 현재 48.77㎞를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89년부터 매년 1㎞씩 실시하고 95년도에는 약 4㎞계획되어서 보수하고 있는 시정입니다. 보수사업비는 1㎞당 370만원 중에서 자부담이 또 10%로 있어서 자부담이 37만원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임도는 수혜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고 있으나 수혜보수는 미진한 실정으로서 임도보수는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95년도 10월 30일낫 도지사로부터 이 공문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 이설임도연장이 30%정도씩 국비라든가 시군비를 확보해서 보수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주들이 가구당 문제로 임도개설을 기피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은 84년이후 국비가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사업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약 10㎞에 대한 자부담금 10%를 징수후 발주를 하였으나 확인한바 금산군 천안시 부여군을 제외한 타시군에서는 자부담금을 군비로 충당을 하여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부담금 ㎞당에 약 490만원으로서 영세 산주는 임도개설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임도시설에 필요한 임야도 불가피하게 제척이 되는 실정으로 우리군에서도 산주부담금을 군비로 충당해서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도개설사업비가 다른 도로개설 사업비보다 ㎞당의 예산이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기반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대책은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년토 초기 임도 개설시 ㎞당에 약 1,500만원으로 매우 빈약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당에 약 4,900만원으로서 인상이 되었으나 일반도로 확포장이 ㎞당에 노폭이 8m 개설비가 약 5억에 비하면 약 10분의 1인 5,000만원으로서 빈약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도개설사업비는 충앙에서 국도비 또 자담으로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산림수와 임도시설 규정이라고 하면 산림수와 또 주거지라든가 간벌사업비가 보수비와 조림 및 육림 무육간벌 사업이 보수시 또 산불 예방이라든가 병충해 방재라든가 산림보호 관리상 필요한 인건비 그리고 산간오지와 오지부락간에 연결 관계 또 임도시설은 지역개발효과가 높은 임도에 대해서 2급 임도로 노폭이 약 3m가 되겠습니다마는 설치하고 있는 것이 전 임도에 시설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임업경영을 위한 산림부대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부에 건의하여서 사업비 단가를 국유림 임도단가와 대등 하게 높여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유림 임도사업비는 ㎞당 약 5,600만원이 되어서 지금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약 4,900원 그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국유림 임도사업비에 준하는 그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비 확보는 폭우로 인해서 수혜된 복수비 확보는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4,800만원을 확보를 많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이면 건천리 소재 자연휴양림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계획과 구역내에 사유지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 또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천리 자연휴양림은 658㏊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남이면 건천리 산 166번지의 1필지이며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94년까지 약 4억 7,000만원까지 소요가 돼서 산책로라든가 그의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시설을 하고 금년도에 95년도 주차장 부지공사를 472㎡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항은 그 편익시설 아홉가지 또 체육시설 세가지 또 위생시설 교육시설등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의 조성목적은 국민보건휴양시설로서 경영수익사업에만 치중하여 개발함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지원사업으로서 필요한 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되 경영수익차원에서 산막이라든가 인삼판매장이라든가에서 산채라든가 버섯이라든가 목공예품등의 시설과 내방객이 휴양림에서 직접 산채를 채취해서 현지에서 시식할 수 있는 시설등으로 해서 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그리고 휴양림 조성에 따른 인근주민에게도 그 혜택이 고루 배분 되도록 토속 음식점이라든가 민박 산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봉착 및 협조를 원활하게 하여서 휴양림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앞으로 연차별 개발계획은 거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등산로 조성외 10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림과에서는 앞으로 할 것이 토목공사 또 건축관계를 주로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산림과에서는 토목이라든가 건축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관계과와 협조해서 지도 감독해서 나중에 준공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견학이라든가 잘된데 그런데를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답사를 해서 가장 좋은 또 가장 훌륭한 그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배우고 협조해서 하나의 착오도 없이 조사를 하고 또 보고 이렇게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표에는 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3억정도를 내시화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50%하고 도비가 25% 군비가 25%로 해서 내년도에 당초 예산 계획은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정형편상 충청남도에서 4개시군에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금산군이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3억원이라는 자금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하나도 착오도 없이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휴양림 내에 사유토지의 현황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휴양림내에 사유림은 21필지에 21,454㎡가 사유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휴양림내에 사유토지 등 21필지 면적 21,454㎡는 황무지 상태로 자연휴양림 내에 산재되어 있는 실정으로 급격한 시가의 급상승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앞으로 필요부분에 한해서는 단계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 매입후 편익시설 등 현재 여건에 맞는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3억에 한해서는 그 사유림내에는 시설할 것은 없고 우리 사유림내에다가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책정을 해서 감정의뢰를 하고 구입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유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자연휴양림 지구내에 사유지가 외지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가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군유재산으로 영입을 시켜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젼년도 제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지고 답변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추진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계획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에 따른 모든 문제점은 전부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노력도 많이 하셨고 너무나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더군다나 산중턱에 내는 임도가 더더욱 여러 가지 폭우에 유실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많이 서야 함에게 불구하고 너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지 않을건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원래의 모습만도 못하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예산이 부족하고 문제가 원인부터 갖고 있는 것은 과감하게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각도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많은 노력으로 그동안 복구비가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좀 되었으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셔서 10%의 자부담도 열악한 우리군의 예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신다면 이는 더욱 고맙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복구비 확대에 노력을 하심에 수고하심을 다시한번 고마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것은 같이 의원님하고 해서 만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금산군 휴양림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해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된 범위내에서 유실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도 더욱 더 국비라단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임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한 내용을 답변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 지구내에 외지소유자들에 대한 그 내역 관계는 답변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지구내에 외지분들의 사유지 우리 군유지로 매입을 해서 휴양림을 추진하도록 촉구한바 있고 따라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답변을 일찍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가 하는 문제를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도 감정료하고 매입비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부 중요사유림을 한꺼번에 많은 돈이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일부 중요한 우리가 앞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책정을 해서 그 면적에 한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

박배용 의원입니다. 금산군에 장마시에 침수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제원면 저곡2리 포평지구는 유일하게 금강변에 위치한 50㏊의 수리안전답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이곳은 인삼경작이 잘되어 지역 주민들은 인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시 무주 진안 등 금강상류지역에서 100에서 150mm의 강우시 금강물이 급격히 증가되어 포평지구 제방수로로 역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피땀흘려 가꾸어 온 인삼포가 침수되어 재산상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특산물인 인삼피해를 줄일 수 있고 보다 안정적인 인삼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평지구 수문보수와 아울러 제방 한쪽의 물을 퍼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배수펌프시설을 설치해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대진고속도로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금산에 설치되는 인터체인지 위치가 갑자기 변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수 없는지 대책을 묻고 싶으며 세 번째로 우리 금산군이 군도 포장은 몇 년도에 완료되며 포장중에 중단한 이유와 군도 5호선의 향후대책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입니다. 금산 대전 4차선 확포장 사업중 금산추부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업 발주 회사의 부도로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번 8월 30일 집중호우시에도 설상 가상으로 공사구강의의 농경지와 도로피해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추부 대전간 4차선 구간의 노선이 확정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책정이 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관심사를 지난 8월 30일 폭우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복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0일 폭우로 인한 수혜대책에 대해서 우선 수혜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당하신 농가와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마가 몰고 간 가슴 아픈 상처를 하루 빨리 치유하고 아물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폭우시 피해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피해를 다소라도 줄여보고자 마음 졸이며 엄청난 위험과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신 우리 군을 위시한 읍·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없었하뎐 우리 지역에 피해가 더욱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의 모든 분들에게 아낌없는 수고에 진심으로 고마움과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상처의 아픔을 치유는 물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걱정스러운 몇가지를 상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0일 수혜발생 40일만에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우리 충청남도 재해복구 확정계획을 발표했는데 우리는 기대에 많은 차이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에 총 피해액은 항구복구를 감안해서 5천억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정부의 복구료 확정 금액이 총 3,399억원으로서 이중 66.8%인 2,270억원이 국고지원이고 33.2%인 1,729억원이 지방비와 융자 또는 자부담으로 융자와 자부담을 제외한 지방비부담 전체 복구액의 16.8%인 564억중 우리 금산군의 피해복구액 88억원으로 계산해볼 때 약 15억원이 군비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열악한 예산속에서 15억원이란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원확충에 좀더 노력이 요구되는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원상복구와 항구복구 사업 구분에 따른 정확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 우리 금산은 정부에 건의한 복구대책에 크나큰 차질은 없겠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충청남도에서도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44억원을 내무부가 부담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지 또한 중앙재해대책 발표 내용에 따라 다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 우리 군비 부담의 재원 확충은 가능하겠는가 그동안 도를 통해 별도 노력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류지 관리의 미흡한 점과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류지 관리라 함은 자연을 이용한 농업용수 관리방법으로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생활의 문화와 과학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못하고 어두웠던 그 시절에 가뭄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방법으로 소류지를 만들어 가뭄을 극복하면서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마음과 자세로 우리 농촌을 지켜왔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때부터 과학문명의 혜택으로 지하수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아래 그 자연을 이용한 소류지가 멸시를 받고 점점 관리가 소홀해 지고 있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사회 것과 식수해결문제로 이미 지하수 소형관정에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농업용수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전답마다 법집을 만들어 놓고 지하수를 뽑아 올리다보니 지하수도 한계가 있어 수심은 깊어만 가고 있고 날이 갈수록 폐광이 늘어나고 있어 지하수 오염에 큰 원인이 되고 있고 자연현상에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볼 수 없어 바가지 물 떠먹고 앞개울에 졸졸 흐르는 물에서 고기잡던 광경은 먼 옛날의 전설의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자연을 되살리고 아름다운 옛날을 다소라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수원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소형관정 지하수 개발보다는 만들어진 소류지를 잘 보존 관리하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소류지 관리가 너무나도 소홀이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비록 불쌍하고 가련한 농촌의 문제지만 깊은 관심이나 가져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금산군 관내 총 82개의 소류지 중 이 소류지는 군 관리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 불능한 소류지는 몇 개나 되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 현재까지 개보수 및 준설사업 완료된 소류지는 얼마나 되는가 세 번째 토사퇴적으로 인한 준설이 현재까지 파악된 필요한 16개소 시설고장이나 재당 누수현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14개소 그냥 준설이 요구되는 소류지 6개소 사업 계획과 완료 시기는 언제쯤 되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도 농촌 도로 확포장과 관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군도는 차후도 우리 농촌지역을 연결하고 있는 농촌 도로의 필요성과 역할이 농민들의 생활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하는 점은 이미 사회진흥과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농촌도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언급했듯이 농촌도로는 양여금 사업으로 7m폭의 2차선으로 포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4.5m의 시멘트로 소규모 사업을 책정 임시포장을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농촌도로의 책정에 따라 마을진입로가 농촌도로로 승격만 시켜놓고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달리다 못한 의원들께서나 면장님들이 사업을 소규모 예산대로 하기 때문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낭비의 요소가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중지시키고 양여금 사업을 책정해 주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가장 큰 문제점은 그나마도 시멘트 포장이라도 이루어진 곳보다는 그것마저도 되어 있지 않은 곳을 우선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업의 효과성과 전시적인 사업 책정으로 2년에 불과한 시멘트 포장지에 책정이 되는 것 같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군도란 우리 금산읍을 중심으로 주변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도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효과의 극대화와 많은 주민들의 편익제공과 활용 등을 감안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내에서 연결되고 있는 농촌도로에 불과한 도로가 군도로 승격이 되었는가 하면 전혀 도로의 형태 조차도 없는 농촌도로개설이 우선 해야 할 자리가 군도로 지정이 되어 사업 추진은 물론 도로도 없는 곳에 관광도로라 이름하여 군도로 승격이 되는 등 타지역의 반감을 사기 좋을 만한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군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곳은 인도나 농촌도로 개설지구로 선정 사업 자체를 바꾸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지 3개 읍·면에 5개마을에 시혜 혜택을 줄 수 있는 군도 3호선은 사업 책정이 안되고 있어 더욱이 이 지역의 일부는 주민들이 자기 땅을 공짜로 보상없이 내놓나 도로가 이미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산 엄정리에서 금성면계까지는 같은 군도이면서도 2년전에 이미 확포장이 완료되어 우리군의 불균형 처사에 주민들은 울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로는 우리 금산의 서북쪽에서 병풍처럼 감싸주고 있는 월봉산을 경유 평화의 동산으로 이어지는 관광개발도로로서 대단한 가치가 있는 도로이며 진산 상하 엄정리에서 금성 화림리 길이 금산읍 양지리를 연결하는 전시에 군사작전 도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도가 높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도로가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 질문해 자셉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난 8월 30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지역 복구대책에 현지 측량이나 복구계획 수립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여러 주민들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수해는 지역적인 폭우로 남이, 남일, 진산, 복수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저희 의원들은 수해지역 방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80mm정도의 집중폭우로 천재지변이었지만 몇몇 피해지구는 재해예방 사전대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93년도 군정질문시에 하상정리 방안을 촉구 하였던 바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관내 일부 하천이지만 예산을 확보하여 하상을 정리하였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일부 하천에 대한 하상정리만이 아닌 주요도로변 측구정비라든가 소하천 하상정리등 사전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추진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금산읍 중앙극장 부근이 노점상들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불가한 실정인바 이의 처리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일장이나 관에서 상인들이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간적 장보를 지정하여 근본적인 통제가 시급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상해 보았는지 답변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몇분 의원들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까지 약 2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규영 의원입니다. 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크고 작은 저수지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1930년에서 1940년대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지하수 개발로 농업용수가 부분적으로 해결되면서 저수지리가 소홀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요소가 있고 증설이 요구되는 저수지에 대한 관리대책은 서 있는지 묻고 싶고 지난 8월 30일 집중호우로 붕괴된 남이면 흑암리 소재 저수지에 대하여 그 붕괴원인 규명을 해보았는지 또 복수계획과 아울러 저수지 신규사업 계획이 있다면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완전 지방자치를 맞이하면서 먼저 생각해볼 문제는 지방 자립도입니다. 지방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고향 담배사기 운동을 펼치면서 내고향 사람의 마음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군 관내에는 중기 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영업을 하는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금산군 관내에 영업을 하는 중기는 약 100여대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기들이 대전이 아니면 기타 대도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세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세수를 위하고 군민의 영리를 위하여 금산군에서 중기면허를 받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증기면허를 우리군 자체로 허가할 수 있다면 군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8월 30일 홍수로 인하여 진산면 읍내리 일부 주택이 침수되고 제방 유실 및 농경지가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가 와도 이와 같은 침수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읍내리 외곽 도로공사시 교량을 박스 공법으로 시공하여 물 흐름을 방해해 침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수피해를 예방하려면 교량을 다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8월 30일 폭우로 인하여 진산면 부암리 만악리 주민들이 침수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은 군도 18호선 확장시 설계 잘못으로 하폭이 협소해져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재피해 보상 요구의 진정을 관계 기관에 접수 한바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이 무엇이며 현재 제방의 설계는 돌망태로 되어 있는데 옹벽 공법으로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군내에 위험개소와 군내 포장율 용담댐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생활민원이 많아져서 더욱 지방 특수성이 요구되고 있어 건설과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중요 부서로서 부각되은 물론 이제 기술자는 옛날과 달리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자리로서 완고하고 예술이 들어있는 기술인의 혼이 들어가는 완고한 시공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금산의 특수성을 살려 구조물을 인삼과 관계성을 연계하여 홍보차원에서 설계를 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어 교량 교명주를 인삼 모양으로 만들어 대주소를 구분하여 구조물이 따라 시공한다던지 교대의 모양을 향토와 인삼 금산의 특수성을 연구 설계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제주도 같은데는 이미 하루방을 교명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조금 불편한 것은 참을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참는 것이 능숙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루 아침에 한 가정이 파괴되며 고아가 되는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위험 개소는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27일 사대독자를 잃은 슬픔을 당한 우리 복수면 신대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같은 위험개소를 맞아 앞으로는 많은 공사보다는 위험 개소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접속도로 및 교차 지점에 위험 개소는 얼마나 되며 도로내의 커브와 위험한 개소는 몇 군데나 되나 말씀해 주시고 우선 순위로 해소대책은 무엇이며 큰 사업을 하나 뒤로 미루고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셋째 우리 군도포장율은 평균 38.2%인데 이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복수면의 경우는 3.5%라는 율로서 읍·면에서는 제일 하위라는 점입니다마는 하위라는 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통계상에는 숫자적으로 하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느면에는 100%가 완성된 곳이 있고 최하위와 다음 순위는 3.5%대 20.6%라는 많은 차이점을 내서 공평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며 그 이유를 말하시고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추진계획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6호선과 같이 국도 17호선과 접속되는 부분은 현재 시공됨에 있어서 보조차이가 너무나 많아 대형사고 위험개소를 만들어 심히 걱정인바 즉시 개정 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넷째 지난번 의원 현장답사에서도 본 바로는 공사를 발주하고 지장물을 해결치 못하여 공사를 중단 내지는 지연을 하고 있는 현장이 너무나 많은데 해결책은 무엇인가 답하시고 앞으로는 지장물이나 기공승락이 해결된 현장으로부터 우선 순으로 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은 묻습니다. 또 교량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를 몇천만원을 낸 마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군도에도 무상으로 땅을 제공하는 곳도 있는데 우선 순위를 중 용의는 없는지 또한 정주권 사업에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수해복구 설계는 몇%나 되었으며 예산이 결정되면 몇%나 되었으며 예산이 결정되면 차질없이 동절기를 감안하여 완벽하게 시공할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설치공사에 따른 우리군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북 진안군 용담면에 건설중인 용담댐 공사에 따라서 하류지역인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군민들은 물론이고 대전 충정지역에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과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용담댐 건설이 90년부터 97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군정보고서에 의하면 초당 5톤을 하류로 방류토록 되어 있어 충정지역의 교수들의 영향평가 용역결과 하류지역 수질이 2～3급수로 악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듯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금산군에서 제시한 대응방안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수몰지역 주민이주 및 관광여건 조성등 지역발전 여건 수용을 하겠다고 제시한 사항이 부진한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용담댐 하류 위지는 영향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안 제시후 영향 판단과 구체적인 대안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금산군 상수도 확장공사로 기득권적 수리권 차원에서 용담댐 금수지역을 포함하거나 용담댐의 하류방류량 확대를 초당 5톤이라면 현재 흐르고 있는 물과의 양의 차이가 얼마나 되며 지금 흐르는 물의 양은 초당 얼마나 되는지 답하시고 군에 대한 방안을 보면 9톤내지 10톤으로 수량을 증가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드릴 말씀은 이러한 대응방안을 구체화해서 군민들의 우려를 없애고 군민들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서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영수입니다.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원면 포평지구 매년 침수되는 지역으로서 금강물을 배제할 수 있는 펌프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원면 포평지구는 경지면적이 약 54㏊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8월 30일이후 홍수 됐을 대에 제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 현장은 금강유회가 상승되면 농경지내에 그 물이 배수되지 않은 그 자체 침수가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내측에 배수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내부 물을 배제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시설에는 배수지 또 배수저수 배수기계설비 배수로 등 이런 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사업비를 대략적으로 따져 보니까 8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순서는 군에서 예정지를 선정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그 사업이 타당한지의 여부의 현지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현지를 본 결과 배수시설을 해야 될 곳으로 이렇게 판단돼서 96년도에 배수로 개선대상사업 계획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충남도 및 농림수산부에 사업 시행 건의를 해서 순서에 의해서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대진고속도로 사업의 부진이유 또 인터체인지의 변경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진고속도로는 총 161.2㎞라서 92년도부터 진주쪽에서 착공을 해서 지금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구간은 26.18㎞로서 제원 수당리에서 부리면까지 경계 11.62㎞는 현재 편입토지 및 그 지장물에 대한 그 감정 또 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말에 공사발주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대전에서 제원 수당간 구간은 당초에 서계는 2차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차선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 사업구간은 96년도 말에 공사가 착수될 그럴 전망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추부 인터체인지와 금산인터체인지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당초 설계는 추부 요광리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하고 그 주민 요구에 의해서 자부리쪽에서 위치 변경이 됐고 금산인터체인지는 제원면 수당리에 계획된 것은 그 군북면 호티리 이쪽으로 지금 위치 변경을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산 IC 위치변경이후는 금산에서 교통 흐름을 볼때에 주로 교통로가 대전에서 서울쪽으로 이렇게 상향되는 그런 차량이 많기 때문에 금산읍 위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그것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지금 금산 대전간 4차선국도가 확장이 되면 이 4차선이 인터체인지를 연결시키는 것이 교통 흐름에 유리할 것이란 그런 도로공사측의 설계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인터체인지 계획은 평면으로 교차해서 진출입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입체 교차 형식으로 해서 변경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도로공사에서 지금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기를 바라는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11월 중순경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인터체인지를 변경하는 그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군민 전체적으로 보아가지고 유리한 그러한 지역으로 인터체인지가 건설되도록 이렇게 의견을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들은 뒤에 의견을 정리해서 건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군도포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까지 55%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완료는 2005년까지 올림픽 되어 있고 군도 5호선 금산읍 신대리에서 신안선 이것은 당초에 농어촌도로로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도록 작년 7월달에 군도로 승격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도로로 계속 추진을 못하고 중단된 상태인데 추부, 군북 포장계획에 포함시켜서 우선 순위를 판단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대전간 4차선 사업에 대한 군의 대책과 계속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추부간 4차선 국도확장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영진건설에서 94년 11월 공사 착수해서 시행중 현재 공정 11% 상태에서 시공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현재 전면 공사 중단된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7월 26일자로 법정관리 신청중에 있고 법정관리 여부가 금년말에 확정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가 확정되면 다시 공사가 제기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군에서는 법정관리 시공이 결정되면 조속히 그간에 공정을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진척이 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산에서 대전간 4차선 공사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머들령재까지 넘어오는 계획이 금년 7월 31일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우리군 구간의 그 머들령재에서 마전 구간은 당초 계획과 변경되는 노선으로서 지금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노선 변경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설계를 해야 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폭우로 인한 수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30일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11월 1일자로 확정 시달됐습니다. 확정된 내역으로는 공공시설이 65억 3,900만원 여기에다 도로하전 소하천 수리시설 도수로 시설 기타 관계 요구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 건의한 항구복구대책은 가능한 가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그 기사천에 대해서 항구복구를 하고자 7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심사까지 마치고 중앙에 올라갔는데 중앙에서 항구복구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돼서 확정돼서 시달됐습니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되 항구 복구되도록 이렇게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중앙재해대책본부 발표에 의한 지방비 16.8%에 대해서 군비 부담의 재원확충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저희 수해복수 확정액이 80억 8,800원입니다. 이중에 군비 부담액은 자료복구비까지 해서 1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 9.55%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추경에 최대한 군비를 확보하고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기채를 해서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수해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10까지 설계를 마치고 바로 금년중으로 공사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장마기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관리소홀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총 82개소입니다.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소류지는 남이면 소티 소류지 한 개소가 금년수해로 재방이 분개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사용할 수 없는 소류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개소수가 필요한 소류지는 11개소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그 준설사업대상지는 21개소 총 36개소가 개보수 및 준설대상 소류지로 해서 소요사업비가 11억 5,3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류지 준설이나 보수에서는 국고지원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 재정만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일시에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농사업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 도로 확장과 관리상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의 중기계획이 군 종합건설 계획과 차질없게 추진되도록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그 군도는 124㎞ 확포장 된 곳은 47㎞를 설계 8%이고 농어촌도로는 244㎞중에 74㎞가 확포장 돼서 30% 개선되었습니다. 금산군 건설종합계획에는 96년도에 준도가 65%로 확포장 농어촌도로가 41% 확포장되어 있으나 현재 상태로는 계획 목표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도로확포장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금산군 건설종합계획과 맞도록 이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확포장 사업 구간이 중도에서 마무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계획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 새마을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기 포장된 구간은 집단과 마을 연결되지 않아서 교통량이 적은 구간 이런 구간은 당분간 포장을 보류하고 미포장 구간이나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고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우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및 새마을 소규모 포장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농촌도로는 127개소 노선 243㎞로서 농촌도로 사업으로 포장 완료에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새마을 사업 및 오지도로사업 기타사업으로 포장사업을 하는 곳이 많은데 앞으로 농어촌 도로에서 타사업 포장을 할 경우에 농어촌 도로규격에 적합하도록 시공회사의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는 기 새마을사업으로 포장된 완료 구간보다는 미포장 구간을 우선해서 시공하므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또 현장여건이나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3호선인 금산읍 양지리에서 진산면 부암리까지 군도는 총 8.5㎞입니다. 본 노선은 진산면 엄정리까지 당초 농어촌도로로서 90년부터 93년까지 2.5㎞를 포장했습니다. 금산읍 양지리에서 금성면 화림리까지는 미확장 도로로 관리하던 중에 작년 7월달에 군도로 승격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군도 구간중에 금성면 화림리 지역은 94년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1.8㎞에 대한 도로예정지를 확보를 해놓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10월달까지 각종 차량의 통행이 없도록 노선을 정리를 일단 해놓았습니다. 본 노선은 군도 개발 중기에 보면 97년도 사업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용지가 확보되어 있고 사업 여건상 우선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하상정리사업을 실천할 용의는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하천 연장은 209㎞입니다. 금년에 하천 정비를 2,720만원을 드려 각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하상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봄철에 하천 재방정비와 병행해서 5㎞를 군에서 하상정리를 하고 골재채취와 병행해서 5개소에 하상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 금산군 내에 하천부지에 대해서 투자하는 하천정비사업비가 평균 미진하다고 판단됩니다. 96년도에는 하상정리 계획을 소요사업비 9,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측구와 제방을 동시에 정비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또한 군청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본군 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에 퇴적된 토사로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은 하상을 정리를 하면서 군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이나 기타사업의 골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공사비 절감 및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읍 중앙극장 부근 노점상등 때문에 차량 통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처리 대책으로는 우리군에서는 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주민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노점상 금지구역하고 유도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금지구역은 읍사무소 사거리에서 상옥교 또 경찰서 사거리에서 제원 삼거리 중부시장에서 큰다리 구간 시계탑에서 인삼전까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주변 200m미터 구간 수삼센테 주변 약 200m 구간해서 총 7개 구역에 2,650m를 노점상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유도구역은 큰다리에서 제일 약국까지 100m 구간해서 200m 구간이 유도주역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큰 다리에서 제일약국까지 유도구역에는 도로 갓길에서 경계석을 표시하고 장날만 노점상을 하도록 이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점상 지도반을 배치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수지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한 저수지는 7개소이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82개소입니다. 이 소재지 82개소의 공유면적은 749㏊입니다. 위험한 소류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복수면 용진리 답곡 소류지입니다. 현재 재방에서 누수가 되고 있고 옆도 논으로 되어 있어서 94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곡 소류지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점검을 하고 또 호우시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수방자재를 현장 부근에 비치해서 재해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내에 개보수 대상 소류지는 36개소로 현재 국비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곳도 점차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및 그 보수 계획에 대해서는 저수지 신규사업을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동곡저수지를 대금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용면적 450㏊ 몽리면적이 180㏊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금년에 조사 측량 설계를 해가지고 96년에 착공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다음에 남이면 흑암리에 몽유면적 300㏊정도의 저수지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96년도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내에 소재지 붕괴 저수지의 원인규명을 해보았으며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총 32개소 중에 보수대상 36개소 이중 재방을 보수해야 될 것이 6개소 여수토 보수해야 될 것이 3개소, 통관 보수해야 될 것이 11개소 준설대상이 16개소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5,300만원이도 금년에 충남도에 개보수 사업요청은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해서 두 번 사업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이면 흑암리 소티 소류지 붕괴에 대해서는 이 소류지는 50년전인 1946년에 설치됐습니다. 몽유면적은 6.5㏊로서 금년 8월 30일 저녁 8시경에 집중호우로 273mm 강우가 와서 계곡물이 일시에 소류지로 유인되고 그 유인된 수량이 재방으로 몰림으로서 약 20m 구간이 재방이 유실 붕괴된바 있습니다. 이번 수해복구사업비 2,700만원 책정되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복구가 되도록 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관내에 건설기계의 등록을 우리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이 37대, 콘크리트운반차가 30대, 지계차가 79대, 굴삭기 40대, 로가 43대 기타 총 24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은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법인소유 건설비에 주로 사무소 토지비에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지나 법인의 사무소가 우리군에 있어야 등록이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관련 업체에서 건설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금산군에 등록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교량을 박스공법으로 시공하여 피해가 많은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로공사 할때에 하천을 통화하는 구간은 공사비의 절감 또는 시공의 편익성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고 또 지역적인 여건 및 수립예산을 감안해서 홍수시에 유수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단면을 안보공법으로 시설하였는데 이번 강우때는 부유물질 교각을 막은 다음 그 부분에서 유수가 소통되지 않아서 주변의 피해가 온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하천을 통화하는 시설은 가능한 교량으로 설치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박스로 시공하게 될 때는 단면을 넓혀서 앞으로 부유물질이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18선 확장공사와에 관한 한 피해보상 유보 및 대책에 대해서는 8월 30일 폭우때에 약 30분동안에 그 지역에 42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 부암리 하천이 미개수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그 홍수단면이 부족한 구간에서는 강우가 범람해서 그 주변이 농경지늘 유실 또는 매몰시킨 그런 상태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 및 농경지 피해에 대해서 중앙에 보고가 되어 있고 구성비가 확정되면 보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돌망태로 시공되어 있는 것을 옹벽으로 재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구간은 하천 개수공사를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개수공사때에 검토를 해서 유리한 공법으로 시공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에 접속도로 교차점이 일반도로와 교차되는 곳에 위험한 대책 또 농어촌도로의 포장율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각 도로에는 교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위험한 개소를 지금 조사된 곳은 복수면 구례리 입구하고 금성면 대암리 입구가 아주 위험한 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곳은 국도에 접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 유지관리소에서 하고 지방도에 접속되는 부분은 충남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위험한 요소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군에서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를 할때에 교차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철저히 해서 위험요소를 개량하도록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도 포장율에 대해서는 현재 32.8% 농어촌도로는 30.4%입니다. 각 시군에 군도 포장율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4년에 수립한 군도의 농어촌 도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태식 의원님께서 정주권 추진사업 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어촌정비법으로 시행하고 1단계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성면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이 개발대상 면으로 계획되어 있고 1개면당 총 사업비 39억이 지원됩니다. 이중에 국비가 21억 지방비가 9억원 융자금이 9억원이 두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투자한 것은 진산면 91년에서부터 94년까지 33억 2,100만원을 투자하고 금년에 초미선도로 1개소 5억 7,900만원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추부면에 94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금성면은 금년에 개발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96년이 사업은 추부면에 6억 6,100만원을 투입해서 정주권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복수면은 3,900만을 투입해서 96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추진 향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95년 11월 1일자로 공공시설 252개소에 대해서 복수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공공시설복구 사업비는 69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해복구 추진사항은 8월 30일 수해즉시 응급복구 인력을 투입해서 인력 7,824명 장비 198대, 자재 38,200종으로 응급복구를 9월 2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또 조기에 수해복구 공사에 착수하고자 10월 2일부터 우리 관내에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설계반 8개반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조사 측량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10일까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금년중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96년도 가뭄기 이전에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해재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구책임자 및 책임분담반을 편성해서 시설별 읍·면별 그 사업장별로 지도 점점을 하고 수방 자재 및 비닐등을 구입해서 재해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용담댐 건설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개발사업은 그 수몰지역주민을 우리 군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지난 2월달에 수목지역 주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2,864세대 중에서 금산군 희망자는 89세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자녀들 교육관계 생업관계 등으로 대전 전주등으로 대도시 이주로 희망하고 있고 또 금산군에 이주할 희망자가 얼마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주민에 대한 혜택 또한 택지개발 등 기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용담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하천의 유황 변화 기상변화 또 이에 따른 농업작물 재배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93년부터 94년 12월까지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때에 요구한 사항은 지금 방수량 계획이 초당 5톤으로 되어 있는데 8톤으로 방류해달라는 내용과 전주권에 용수배분이 많이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 배분해 주도록 하는 그런 사항등이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또한 수리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용담댐 실시 계획을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운영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재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리권에 대한 분쟁도 주로 수량이 부족한 갈수기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갈수기 때에는 수질 관련 기관의 행정요원을 집중해서 수질 악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또 중대한 수질오염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로 댐의 비상방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리권에 대한 문제는 중앙정보 차원에서 계속 협의해 가지고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목 구조물에 대해서 금산의 특수성을 살려 조경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하는 교량 난간이나 규명 요소 또는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곳에 금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설립되도록 거기 부설되도록 설계 때부터 반영을 해가지고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량 난간같은 데에 군마크같은 것 이런 것을 부착하는 걸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용지가 해결된 곳에 대해서 우선 도로 개설관계는 저희가 농어촌도로나 군도사업을 하다보면 그 도로구간이 확정되고 또 사업비가 확정되면 막상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 가서는 일부 주민들이 토지승락을 안하고 농지매입에 불응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사업장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가 해결된 곳은 우선 도로개설해 놓은 것은 적극 수용을 하고 일단 군도는 농어촌도로를 중기개발계획에 반영된 그것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설해서 용지가 해결되고 주민이 우선 원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도로가 우선 개설되도록 이렇게 개선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이 좀 많을 것 같으면 미루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지연이 돼서 어떻게 할까요? 보충질문을 다 끝낼까요. 아니면 점심식사후에 보충질문 하시는 걸로 할까요?

본 의원의 답변은 성실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 질문이 없습니다.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질문도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저도 성실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은 없고 다만 군도 포장같은 경우에 공평성을 감안하여 96년도에 예산을 좀 책정해 주기 바라고 무상으로 땅을 제공을 한다던지 교량도 일부 자부담을 한다고 그런 곳부터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하고 추가 질문은 없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흥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답변을 충분히 잘 듣고 했습니다마는 7월 31일자로 머들령 추부간 노선변경은 확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부 머들령 구간은 언제쯤 그 노선이 확정될는지 답변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도시계획에 정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용역사업 재정비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도로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확정이 돼서 잘 되면 도시계획 용역 사업 부분에도 그것이 들어감으로서 다음번에 용역비 지출이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금년도내에 확정이 될 수 있는지 좀 알고 시키고요. 아까 교량 공사중에 박스공법 교량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수해지구를 돌면서 보니까 도로하고 거의 높이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박스공법으로 꼭 해서 할 경우에는 좀 높여서 해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용담댐 부분에서는 저도 최근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MBC 보도를 통해서 보아도 대청댐의 경우에 방류량을 5톤으로 할 경우에 할 지역의 수질이 하급수 이하로 전락된다고 그렇게 됨으로서 생태계 보존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7.5톤 이상으로 방류해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행정 자체에서 대체할 수 없으면 아직 거기에 대한 아까 답변 말씀도 안하셨는데 대체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전 군민이 강력한 어떤 진정건의를 해서 더 효과적인 질의를 할 수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하면 인삼을 누구나 말씀들 하십니다. 추부인터체인지 대진고속도로 공사시 추부인터체인지와 금산인터체인지 사이에 휴게 설치해서 인삼전시판매장을 경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부 머들령에서 마전구간 4차선 확장 관계는 7월 31일자 대전시에서부터 머들령제까지 그 구간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터널로 통과하는 1안은 과거에 있던 도로를 확정하는 것이며 2안은 직접 와서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2안으로 해서 터널을 시설해 가지고 대전에서 직접 머들령재로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마전 구간은 아직 노선에 대해서 서명이 결정이 안된 그런 상황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농어촌 선형을 결정을 하고 또 4차선에 따른 도로 설계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대전국토관리청에서는 그 구간의 노선선형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금년에 설계가 가능하기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면 현장답사를 해서 조사되면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착수를 했다고 해도 약 6개월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군 관내에 4차선 확장된 그 구간에 설계는 제가 판단할 때는 내년 하반기에나 설계 확장돼서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것 추진상황은 제가 국토관리청에 가서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박스공법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박스에 부유물질이 걸려서 고피해가 난적이 극히 없었습니다. 금년은 특별히 그런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박스공법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그런 구간은 박스의 단면을 지금 기왕에 시공하고 있는 단현 표준 단면이 나와 있는데 그 단면보다 약 1.3배 또는 1.5배정도 그렇게 넓게 그렇게 시공을 해가지고 부유물질이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에 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담댐 방류로에 대해서는 5톤을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대전측에서 8톤을 방류해달라고 하고 저희군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방류량이 많아야만 자정작용도 하고 여기 대청댐으로 유입되는 입장도 나누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관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 군에서도 물론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하겠지만 기회가 되면 주민대표를 몇 분 해 가지고 이 사업소를 방문해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 또 우리가 건의해야 할 상황을 직접 그 사람들과 면담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박화서 의원님께서 대진고속도로 추부인터체인지와 금산인터체인지 구간에 휴게소 설치 관계는 제가 8월 20일경에 도로공사를 방문했습니다. 금년 30일경에 방문을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추부와 금산 중간지점에 휴게소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또 그쪽에서도 휴게소를 설계에 넣어 가지고 착수할 것으로 이렇게 먼저 구상한 것을 보니까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휴게소가 설치된 것은 거의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휴게소를 설치를 했을 때에 어느 업체 또는 어느 상품을 판매해야 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두고서 계속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 제가 도로공사를 방문했을 때에는 중간에 휴게소 한군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 건설과장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흥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분야 아까 말씀하신 용담댐의 경우 오늘 저도 듣고 보니까 5톤을 방류하면 수질에 문제가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신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서 올리지 마시고 의회라든지 지역주민 몇 명 데리고 간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주민들은 몰라요. 5톤이 방류됐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난번에 우리는 군정질문때에 보고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받았는데 또 주장이 자꾸 바뀌고 있고 나중에 용담댐이 건설된 이후에 주장해 보았자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의 문제는 전군민 쪽으로 행동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알리던 행정에서 알리던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곽병주 의원입니다. 상수도 상류 지역에 오폐수 등에 처리 시설은 하지 않고 누수에 보수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상수도 확장공사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금산읍의 식수원인 상수도 취수장이 남일면 황풍리 봉황천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금산읍 도시계획 확장과 술부족 시설 확충에 따른 취수장 시설확장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려 하고 있는데 상수도 취수장 상류 지역에게 거주하는 본 의원은 집행부에 제의 및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보호법을 빙자한 과잉 체제 축산시설물 및 공장 유치 불가 등 지역주민의 정서가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마당에 94년도 세출결산서를 살펴보면 풍부한 지역 발전성에도 불구하고 타면에 비하여 예산집행에 최하위인 것은 상수도 보호법 적용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이는 지역의 낙후성을 대변하는 것이며 남일면도 생존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집행부에 부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의정질문에 대해서 1일 오폐수 배출량을 1일 100톤과 200톤으로 규정하여 하수 정화시설을 국고보조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하였는데 이처럼 많은 양의 오폐수가 배출된다면 상수원으로서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마후 2～4일이 지나면 상수원 상류지역의 물이 죽어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이 더 오염되어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기 이전에 항구적 맑은 물 보호차원에서 마을마다 내려오는 하천에 마을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량을 감안한 정화처리 시설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도시과 기획실 환경보호과 등 3개과가 지혜를 모아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이와 같이 불이익을 당하는 상류 지역인 남일면 남이면에 무리한 요구가 아닌 대체비용 부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누수에 보수는 하지 않은 채 상수도 확장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무엇이며 확장공사를 종결하고 상수도 취수장 이전을 요구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내 개발과 환경과의 조화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하는 바 먼저 대둔산 공원개발 계획에 따른 문제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구환경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구환경의 보존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입니다. 우리 후손의 생존수반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훼손해 왔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지구온난화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산림훼손 하천의 오염 등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 환경오염은 이제 특별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치유할 수 없는 장애에 직면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심각한 지구환경문제를 그냥 방치할 것인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저는 두가지 문제를 제시하면서 대둔산 개발문제에 대한 저희 의견을 주력할까 합니다. 보리 고개가 없어지면서 우리나라도 개발의 붐이 일어나는 지난 80년대는 자연보다는 개발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때맞추어 80년 5월 22일에는 충남에 속해있는 대둔산을 충청남도로부터 도립공원으로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하여도 개발효과를 나름대로 진산면민들을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 예산 배정은 안되고 개발은 늦어지고 하여 주민들은 개발을 빨리 해달라는 민원까지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도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개발을 하면서 환경오염 및 자연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펼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일들을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므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책착오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발의 잘못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온양 신정호와 개발을 재정비하여 자연보호 및 오염이 되지 않은 곳 무주구천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온양 신정호는 80년대까지만 하여도 오염되지 않은 아주 맑은 물을 유지하여 온양에서 제일가는 유원지가 되었으나 개발의 잘못 및 관리 소홀로 신정호 전체의 물이 오염되어 농업용수로도 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현실을 보고 때문에 오염이 됐다는 시민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오염된 신정호의 물을 옛 모습 그대로 찾으려면 수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곳이 있는가 하면 먼 앞날을 보고 난립되어 있는 상가를 재정비하여 개발한 무주구천동을 보면 자연을 보존하고 오염이 안되어 아주 청정한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모이고 자연을 즐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대둔산 개발계획이 행정리 저수지 위에로 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저수지 아래 행정리 1리 마을을 정비하여 개발한다면 자연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오염원으로부터 행정리 저수지 물을 보호하여 행정리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계획을 변경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15일 22일에 차량출입을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차는 동시 주차는 300대에 이르렀고 하루 통행량은 1,000대가 넘었습니다. 이와같은 사실만으로도 현재의 개발계획은 수정됨은 물론 백년대계를 위하여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저수지 위의 단풍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풍경은 자연의 신비 그대로입니다. 현재 자연상태를 그대로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을 하여 영구 보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입니다. 도시과 업무중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주신데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개량 사업으로 화장실 개량 목욕탕 부엌개량 등 많은 사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에서는 주민들에게는 욕구가 많아 지금까지 한 것보다도 많이 모자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WTO를 극복하자 농촌을 살리자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자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읍·면사업장을 돌면서 제원면 바리실 마을에서 농민들이 그 맑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구당 2,000에서 4,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젊은이가 가장 많은 마을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되면 아마 농촌을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수익성을 좋게 해주고 또 농촌의 환경이 좋아야 떠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기 위해 다른 실과에서도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도시과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를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하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부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급수지역 주민의 급수욕구를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또 갈수기 용수 수요 성수기시에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한 금산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에서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대전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추부에서 대전간 노선도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마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이를 적용시켜서 활용하면 될 것으로 아는데 군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적용시키지 못할 때는 곧바로 얼마후에 재정비하게 될텐데 이렇게 되면 이중수당이 드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흥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영 의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이원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리 3%에 융자금 목욜실 사업은 210만원으로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무상 지원되는 보조금은 160만원으로 부엌 화장실 사업을 도시과 주택계에서 취급함으로 행정의 이원화에 따른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농민들은 진정책에 대한 불만은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을 일원화 할 수 있는지 곧 지원규모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상자를 더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지 이상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정환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정환입니다. 먼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의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읍 상류지역에는 남일면에 11개 부락 남이면에 14개 부락이 있고 마전 상수원 상류지역에는 제원면에 4개부락 부리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서 파악한 생활하수 오폐수라든가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기 앞서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하였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누수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대책은 누수탐사요원 1명과 저희들 직원 1명으로 누수탐사반을 편성 연중 야간에 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배수관을 총 연장이 저희들 금산군이 15만 1,608m로 우선 시급한 20년이상된 노후관이 37,816m로 서로 교체하려면 공사비는 11억 3,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누수율은 도 평균 15.9%로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은 10%의 누수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 시설 취수장 확장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매년 중복되는 장기 가뭄에 대한 급수난 해소와 미 급수지역의 주민의 급수욕구 충족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개요는 금산상수도 시설은 1일 7,600톤에서 12,000톤으로 확장하고 마전 상수도 시설은 1,500톤으로 66,500톤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7억 3,800원으로 상특자금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 특별교부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기간은 중기계획으로서 저희들 93년부터 금년 말까지 실시를 하고 금년에는 11억 2,000원을 확보하여 금산 마전 취수정수장 시설 확장과 명암리 원수관로 매설공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장1리 생활하수 방류로 상수도 이용 주민들의 정화시설 설치 요구가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인근 주민의 행위 제한에 대한 미개발로 민원이 발되어 금산 상수도 취수장 집수매거 설치는 우선 그 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나 군 제정 형편을 고려하여 생활하수 정화시설과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방안은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주민의 행위 제한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중앙도를 비롯해서 군 관계부서인 저희들 수도를 담당하는 도시과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 오폐수를 담당하는 환경보호과가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최대한 검토해여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저희들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여 취수장 집수매거 설치는 93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박화서 의원님께세 질문하신 대둔산 도립공원 행정 집단시설 지구의 개발계획을 자연보존 및 주민세를 위하여 변경할 용의는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평소 먼날을 내다보고 환경과 자연 보존으로 오염없는 깨끗한 도립공원으로 가꾸어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깊은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은 1980년 5월에 행정지구 8.08㎢를 도립공원으로 최초 지정한후 1985년 12월 공원개발 기본계획 설계를 완료하여 9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방향은 공원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탐방객의 편의제공과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있으며 행정집단 시설 지구내에 공공시설 사업은 우선 진입로 확포장과 주차장 안내소를 설치 완료한후 해당 군민과 긴밀한 협의하에 숙박 및 상업 시설 등 편익시설을 민간 자본 유치로 개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에 대하여 세부적인 주민설명회를 지난 10월 6일 진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30여명의 지역유지 및 관련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공영개발 사업단 주관하에 개최한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의견 제시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단시설 지구개발계획을 행정저수지 밑으로 변경 행정저수지 오염을 예방 하고 행정1리 주민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공원지정은 현행 자연공원법상 국공유지가 50%이상시 가능하나 행정저수지 밑은 여러 여건상 확대 지정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도의 입장이 밝힌바 있습니다. 만약 자연공원법을 개정 확정하더라도 대부분이 집단시설 지구 외의 지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물론 지가 하락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많음을 설명하면서 저수지밑은 별도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집단시설 지구 오수로 인한 행정저수지 오염 방지책으로는 집단시설지구내에 1차 오수정화 처리후 찻집관로를 진입도로를 따라 행정저수지밑 배수로에 연결토록 하는 환경저감 대책을 수립중임을 밝히고 환경영향평가를 주민설명회를 별도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그 자리에서 약속한바가 있습니다. 행정저수지 밑으로 변경이 어려울 때는 자연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단합된 의견을 제시하여 우리 지역개발 사업비가 논산 수락지역에 투자가 되지 않도록 우선 개발을 하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고로 행정집단 시설지구는 수락 지구에 비하여 개발계획이 상가 여관 주차장 등 사업이 단조로와 눈썰매장 어린이 유희시설을 보강하고 지역주민의 수익 사업 참여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증대 방안을 강구토록 주민의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집단시설지주 위치 변경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도의 입장이나 앞으로 더욱 도 관계부서와 긴밀히 검토해 가면서 지역에서 우려하고 있는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등으로 해정 저수지 오염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저감대책을 강구토록 박화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연상태로 비디오 촬영 연구 보존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에 최대한 반영해서 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하여 더 이상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은 도 농간 격차채소 및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정주생활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97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내용으로는 불량 주택개량 입식부엌 개량 불량화장실 개량으로 나누어추진중에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94년말 현재 주택개량 872동 입식부엌개량 700가구 불량 화장실 개량 2,140동을 각각 추진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습니다. 금년에는 불량주택 개량 120동 입식부엌 개량 135가구 불량 화장실 개량 135동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량을 전량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도 현실에 맞도록 증액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복지 농촌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에는 주택개량 120동이상 입식부엌 개량 300가구이상 불량화장실 개량 150동 이상을 지원토록 도와 긴밀한 협의중에 있으며 사업비 지원도 현실에 맞도록 확대 지급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중장기 금산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시설은 금산상수도와 현재 마전 상수도로 나누어져 공급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현재 중장기 상수도 확장 사업은 금산상수도 시설확장이 시설 용량을 1일 7,600톤에서 1,200톤으로 마전 상수도 시설을 1,500톤에서 6,500톤으로 총 사업비 27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93년부터 금년말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금년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금산정수장 시설확장에 고속침전기 3기, 전자동 여과기 2기 약품 투입실 1동 약품투입설비 1식을 하였고 금산상수도 배수지 증설을 2,700에서 4,300톤으로 만전상수도 배수지 시설을 600톤으로 1,200톤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산 취수장 시설 확장에 기존 모터 펌프교체 50마력 3대와 집수매거 150m 유공 흄관으로 하고 접합정 2개소 도수관로 58m 또한 마전 정수장 시설 확장으로 세는 고속침전기 2기 전자동여과기 2기 자동약품 투입실 1동 염소투입설비 1식 밸트콘베어 29m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원수 관로를 제원교에서 한타 앞까지 1,533m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마전 취수장 시설 확장으로 서는 현재 모터 펌프시설 75마력짜리 1대, 집수매거 120m등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추진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금산-대전간 국토4차선 확포장 사업 추진에 따른 추부대전간 노선이 확장되었다면 마전도시계획 재정비시 변경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머전 마전도시 재정비 추진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전 도시계획 재정비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93년부터 3월 24일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93년 12월 24일부터 95년 2월 7일까지 국토이용변경 승인을 받아 27만 5,000평방미터를 도시지역으로 확정하고 95년 6월 14일부터 95년 6월 31일까지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주민복리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으며 95년 7월 24일 금산군 군내에 의견을 청취하고 95년 9월 23일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작성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 지사가 결정 할 계획입니다. 마전 도시계획 재정비추진에 따른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마전 지역주민은 물론 금산군의회에서도 금산에서 대전간 국토 4차선 확포장 사업 추진에 있어 대전 추부간 노선변경과 연계해서 마전 도시계획 재정비에 도로망 변경을 의견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추부간 확포장 사업 추진기관인 대전광역시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노선변경 타당성을 인정받아 95년 7월 31일가로 회시를 받았으나 대전국토관리청 관할 구역인 머들령에서 마전 구간의 노선은 아직 미확정 상태인바 근본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근본 도시계획 재정비시 27만 5,000평방미트를 국토이용계획 변경하여 도시지으로 확장되었으나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지연시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줌으로 민원이 얘기될 우려가 있어 우선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한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할 구역인 머들령 고개에서 마전구간의 노선이 확정된후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망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 군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후 신축되었으나 준공검사가 안된 건수 및 사유와 그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것 같습니다. 건축허가 후 장기 미준공된 건축물은 총 9건입니다. 그중 7건은 건축물의 일부 또는 부대시설 등의 공사중이며 이역거리 미달 1건과 건축주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1건이 있습니다. 처리대책으로 이역거리 미달된 1건에 대하여는 이역거리 미달된 인근부지를 매인하여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시정을 한후 사용 검사를 받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건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4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평방미터 미만은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대한 업무를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 미준공된 정확한 사유는 잘 알수없으나 준공검사를 신청해야 될 7건에 대하여는 공사 감리자인 건축사 및 건축 계획에 조속사용 검사를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만약 법령에 위반되어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못하는 건축물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위반 부분을 실형 조치토록 건축주와 협의하여 시정후 사용 검사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법이 위반되어 사용검사 처리를 못할 경우 거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건축물을 합법화하여 사용검사 처리할 용의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에서 정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금산군 조례를 완화하여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여건과 건축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등 상부기관 및 관련 기관에 협의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여 법 또는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국토이용계획 변경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1972년 12월 30일 제정 공포한후 90년까지 6차례 개정되었으며 94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국토이용 관리법은 종전의 10개의 용도지역을 5개 용도지역 도시, 준도시, 농림, 자연, 환경보존 지역으로 개정 종례의 보존 위주 관리원칙을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전환하여 개발 가능 용도지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이 결정되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따라 행위제한이 가해지는 명령적 계획으로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1필지의 토지가 2개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토지에 대한 행위 제한을 함에 있어 33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1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도시구역안에서도 1필지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걸쳐있는 경우에도 넓은 면적에 속하는 지역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필지라 하더라도 330평방미터 이상인 토지는 각각 용도지역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1필지 토지가 330병방미터이하라도 도시계획 및 자연환경 보존지역안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개별법에 의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자면 농림지역에서는 농지 즉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지역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별 허가대상이 되고 산림내에 보존 임지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따른 개별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과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주민 피해와 보상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복수면 지량리, 신대리 일원 10.607㎢를 건설부 고시 제258호로 1973년 6월 27일 지정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방지와 자연환경보존에 크게 기여한 반면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구역내에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주민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94년도 11월부터 신정부 출범이후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의 주거 및 생활불편해소와 소득 증대 차원에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려지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한바가 있습니다. 95년 3월 14일 WTO체제 출버지만과 관련하여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활동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하여 농어촌 발전위원회등 관계기관의 건의사항을 수용해서 농업시설 설치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 불가피한 필수공익시설 등 94제도 개선이후 관계개관 도로부터 추가건의된 규제완화 요구 사항중 제한적으로 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토이용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별도의 보상대책은 현재 없으며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도시계획은 금산읍과 추부면 마전리, 진산면 읍내리 일원 등 3개지역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거지만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산읍 도시계획은 최초로 1964년 7월 지정된 이래 76년과 84년 그리고 그지만년 1월 등 3차례의 재정비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진산면 읍내리 도시계획 재정비는 94년 4월 완료하겠으며 95년 1월 21일 도시계획 변경 결정후 95년 5월 6일 지적 고시한 금산읍 도시 재정비 추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읍 도시계획 면적은 총면적 21,631㎢중 13.301㎢로 6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37,000명 목표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도시 계획 재정비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건축비에 완화로 건축을 활성화하고 건축물의 용도 규제 완화로 시장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금산-대전간 국도4차선 노선 변경과 오회도로 외부외곽순환도로 신설 및 정비호 기본 도로망을 구축하여 교통혼잡 예방과 주민통행 편익을 도모하고 자연녹지중 수림이 양호하고 지형이 높은 산림은 보존 녹지로 변경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환경보존 및 주민의 여가생활과 휴식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연녹지내에 기존시가지와 이격되어 위치한 밀집취락지 등 35이상의 신대리 엄정부락 영채부락 과음지리 아래어둥굴과 윗어둥굴 계진리 족실부락 등을 자연부락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진입도로 등 주거 기반시설 확충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정비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는 도심발전 추세를 고려치 않고 무리한 시가지 구역의 확대 변경은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확장시 기본공원계획이 수반되나 개별토지가 공원으로 편입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도로망 등 도시계획시설에 접촉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등의 이유로 도시시설 체계 또는 변경을 요구하며 주거지역내에 개별법에 의한 개발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토지구획 정리사업등 도시계획 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등 종종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나 앞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용담댐 건설로 인한 우리군의 상수원 하류지역 보상차원에서 확보할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용담댐을 이용한 용수공급 대응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을 이용한 안정적 급수공급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현지방문과 서면으로 용수배분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93년도 5월 22일날 건설교통부장관과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건의했고 동 11월 13일 건설교통부장관과 도지사에게 재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95년 3월 29일 수자원공사를 현지 방문해서 협의하였고 제36회 금산군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서 채택한 금산군 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에 따른 용담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상수도 설치 건의서를 4월 18일날 건설교통부장관, 수자원공사 시장에게 전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수자원공사에 건의안에 대한 종합회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으로 서는 금산군은 급격한 인구증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산군 상수도 취수원을 용담댐 저수지로 하는 방안과 댐 하류로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경제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취수시설 및 보수관로 매설사업비가 약 추정해서 186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수질조건은 댐 지정으로부터 금강 본류 현재 취수장 사이에 특별한 오염원의 유입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질상태는 거의 같을것으로 예상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의견은 용담댐을 취수원으로 할 경우 발전비용을 포함한 원수대금을 부담할 것입니다. 톤당 원수부담을 지금 200원 예상으로 수요가가 부담해야 할 혀편입니다. 금 다음에 하천 유지용수가 기존 갈수기시 1.2㎡당 1.2톤에서 댐건설 완공후 초당 5톤으로 늘려서 하류방류하기 때문에 유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강 본류를 이용한 상수도 확장계획이 앞으로 비용면에서 큰 차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수자원공사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협의 금강본류를 취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 계획을 검토 즉, 금산, 영동, 옥천 등에서 광역상수도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특히 용담댐 용수배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으로 인해서 금산군이 피해지역이라는 군민들의 여론을 논리적으로 작성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계속 건의하여 추진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님 및 지역인사를 적극 활용하여 관계 기관과 지인 건의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사용료 인상후 예상 수입 및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상 총 수입은 16억 2,102만 8,000으로 자체수입은 5억 9,011만 4,000원으로 요금 인상으로 인한 예상 수입은 11억 1,1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존수입이 10억 3,091만 4,000원으로서 현재 36.4%로 자립도가 상향 조정되며 96년에서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 매년 13% 내지 15% 요금 인상으로 경영 현실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성농공단지 아파트에 발생했던 문제점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성농공단지 아파트에 발생한 문제점으로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할 거리 미달과 준공 지연으로 인한 입주대상자의 사전 입주주민들이 상수도 가스 및 엘리베이터가 완료가 되지 않아 생활불편과 대형사고가 발생될 워험이 있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 인접 대지경계선의 이격거리 미달 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적합하도록 인근 토지와의 협의는 되었으나 사업 주체에서 자금이 없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12월중에는 토지매입 이주에 대하여는 예상되어 사전 입주에 대하여는 사업주를 관계 규정에 의하여 사립당국에 고발 조치를 하였고 주민 불편인 상수도 및 엘리베이터 시설도 관료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현재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 시설도 완료가 되어 현재 대형 사고 위험은 없으며 앞으로 사업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인접 대지를 매입 사용 검사 처리도록 되도록 계속 촉구하여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의 설계 변경에 대하여는 몇 번이고 가능한 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주가 필요한 사항을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후 건축주가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음은 세수에 관계없이 현재 가능합니다. 건축허가후 완공시까지의 시기는 건축법에는 별도의 기한은 없습니다마는 건축물을 준공할 수 있도록 판단될때에는 허가 취소요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입식부엌 개량사업은 군에서 1991년도부터 시작하여 1994년말까지 700가구를 계량하였고 금년에는 135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음은 전액 보조금으로 1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있는 입식부엌 개량사업은 1983년부터 추진하여 1가구당 210만원을 3년거치 7년상환에 이율은 연 3%로 전액 융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식 부엌 개량사업은 오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군과 농촌지도소에서 대상자 선정은 물론 지원금과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원화 성격이 달리타당 있어 사업을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에 관계 지침에 의거 협의 추진하였으나 지원금의 차이와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이중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이 이중 지급되는 등 많은 문제점의 발생으로 타시군에서 감사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시 이러한 사레가 우리 군만 아닌 전국적인 공통문제로서 현재 내무부와 농촌진흥청이 협의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은 바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입식부엌 개량사업은 농촌생활환경변화로 인하여 희망 물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물량이 한정되어 희망물량을 전량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금도 현실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어 매년 현재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96년도 목표로서 300여가구 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도와 긴밀하게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간도 1시간이 지났고 좀 쉬었다가 보충질문을 받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예. 한규용 의원님은 좀 쉬었다가 보충질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동의하는 의원이 많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풍리 취수장 상류지역 오폐수를 정화하는 시설물 설치가 필수적이나 예산확보 대책은 미흡하면서 예산 확보로 인한 상수도 확장공사가 필요성을 들어 공사를 하겠다는데 물의 오염으로 인한 금산읍민에 보건위생이 위협받아도 좋다는 말씀인지 보충 질문드립니다.

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태식 의원입니다. 각 읍·면 소방차 배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산업화가 되어 우리 금산에도 예의없이 공장 및 기업주택 아파트 등이 대형화 되어 음식문화와 더불어 화재 문제나 응급을 요하는 사고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지는 그 누구도 예측 불허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소방관리 문제는 앞으로 중요한 업무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크다 아니할 수 없는 바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되는 바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의 의용소방대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군의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의 향후 사기진작 또는 근무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과 계획이 있으면 답하시고 일부면에서는 집행부서의 불만으로 의용소방대를 해체까지 할 정도에 불만이 있다고 소문이 나와 있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알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이유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답을 바라며 둘째 우리군의 각 읍·면 소방건물 평수와 또는 소방차량 배치를 말씀해주시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화재의 위험은 시간 밤낮 관계없이 예츨불허인만큼 배치되지 않은 면은 즉시 배치하여 면민을 불안속에서 해방을 시고 집행실무자는 타면보다 소외되지 않게 공평성을 원칙으로 해결할 칙임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셋째 재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서번호 계획131-946통보일자 95년 10월 27일자 의회 의장 앞으로 군정현황 통보자료를 보면 각 읍·면 소방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3,4명에 24시간 대기 근무를 하면서 긴급사태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느면은 소방서 및 소방요원 조차 배치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런 통보자료는 허위와 무성의하게 형식을 갖춘 얼버무리는 실무진의 탁상 정책이 고질적인 무능의 태도가 아닌가 그에 대한 답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은 좀 다른 곳이 많으나 다음 서면으로 자세히 답해 주시고 보충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영희 민방위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공보실

오규영 의원입니다. 우리군에는 국가지정 도 지정 문화재 자료, 전통사찰, 향토유적 등 44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중 상당수 문화재가 빛바랜 모습으로 보수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정도 중요하지만 기존 문화재를 알뜰하게 보호 관리하여야 하며 보존 가치를 잘 분석해서 지정하고 점차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악산에 있는 원효암은 성수대교 붕괴후 위험물 시설물로 판단 철거한 뒤 2년의 세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고 있음을 감안 조속한 시일안에 복원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복원계획이 서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인삼제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인삼제 집행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인삼제 집행위원으로 한번 위촉하면 인삼제를 몇회나 치르어야 하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참여규정이 있든 없든 본인의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일반저으로 인삼제 집행위원을 구성한 것은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요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한번 위촉한 위원을 가서 존속시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인삼홍보안내판 설치 및 인삼시장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입니다. 금산군에 민자유치사업이 중소기업체에서부터 골프장 또 위락시설 등 이렇게 서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부진을 면치 못한 못이 있어 지역 주민의 편익과 지역 발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보다 뚜렷한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재정 기여도도 매우 큰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더던 곳도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책이 혹시 너무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대산 개발사업의 경우 4년전에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개발사업계획이라고 안내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때 지워져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지워져있습니다.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촉구를 했으면 이런 분들도 투자의욕이 생겨서 잘 추진했으리라고 믿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금산관광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앞서서 이 계획 용역을 주어 완료하였으나 현재는 잠을 자고 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다 거론한다면 아마도 답변이 어려운 사항이 많을 것 같아 실장님의 답변이 가능한 부분만을 묻겠습니다. 금산관광종합개발계획은 지난 93년도 시작하여 94년도에 마무리한 사업으로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서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은 중장기 개발으로서 금산군 종합개발계획에서 제외된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크게 나누어 5대거점 관광지 개발로서 첫째 개삼터 인삼관광단지를 개삼각 주변을 연계한 사업 개발과 둘째 인삼시장을 거점으로 하는 인삼타운 정비소 세 번째 천내강 유원지를 중심으로 하는 캠프장 설치 네 번째는 적벽 청정휴양지 수련 레저타운을 설치하고 다섯 번째 복수관광 음식타운 조성사업으로 한우 음식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제3섹터 방식 및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추진은 가능한지 또한 잘되어 가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3섹터방식으로 민자유치 가느한 사업중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무엇인지 세 번째 5대거점 관광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양산팔경유지인 금강변을 중심으로 한 원골 부분과 충절의 상징인 칠백의총과 위성통신, 이 위성통신은 96년도 이후에 다시 추가시설을 함으로 해서 교육장 내지 관광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삼관광농원, 인삼박물관, 비호산 인삼탑 주변이 관광의 한 코스가 된다고 보는 바이며 점심시간을 중심으로 머물러 갈 수 있는 자리라 본의원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관광음식타운 조성사업 측면에서 예식장 개발이나 별도 개발은 연구해 보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입니다. 남이면 구석리 십이폭포 지역에 관광도로를 개설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군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관광을 통한 세수 증대 방안은 없는 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이와 남일면 경계인 금산군의 최남단에 폭포의 수가 12개이고 폭포의 높이가 20에서 30m인 산자 수려하고 기암 괴석으로 이루어진 천연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관광상품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내고장을 알리고 관광수입을 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은 관광개발사업에 투자가 극히 부진하고 인색한테 이유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연을 원시림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까? 본 의원은 십이폭포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지역간에 편익뿐만 아니라 산업도로로서 관광도로로서 기능을 확보하고 쓰레기로 오염되어 생태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자연을 보호하고 관광상품화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십이폭포 및 남이 남일간 관광도로를 개설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군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을 통한 세수증대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관광도로가 불가능하다면 오지종합개발 사업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정원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정원입니다. 먼저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관리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화재는 시설이 오래되어 가지고 지속적인 보수가 요구되고 있지만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잘 안되고 적절한 시기에 보수를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확보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보수를 철저히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원효암 복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효암은 91년 4월 16에 향토유적 제5호로 지정되어 가지고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물 노후로 누수되어 가지고 붕괴위험이 있어서 철거한바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복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찰측에서 5,000만원을 부담해서 복원을 하기로 구두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해체를 하고 목재까지 구입을 했는데 목재를 구입해서 지금 보관주위이고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폭포밑에까지 그 목재를 자제를 준비를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내년도 사업에 도에 건의도 하고 군수님한테도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도비 확보가 문제인데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다만 법당 안이라도 복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규영 의원님께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고 계속 하는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금산 인삼제 집행앞에는 고문을 비롯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9개 분과에 92명이 있습니다. 우리 금산의 향토문화 행사인 인삼제 행사를 주관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구성되고 있는데 주로 문화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자체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집행위원을 우리가 사실 구두로 의사를 물어보고 회의를 소집하면 왜 안나오느냐 이렇게 구두라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그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인삼집행위원회를 하지 않겠다 하면 저희들은 1년에 한번씩 의사를 물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시장 안내판 및 홍보탑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산업과와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 유치사업에 골프장 위락시설이 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수반해가지고 서대산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민자유치사업은 서대산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산에 현재 민자 유치한 것은 50억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의 지연 사유는 무엇이냐면 수차에 걸친 소유자 변동이라든가 대주주가 8명이 제일교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주주가 2명이 사망하였는데 아직도 상속문제로 인해서 좀 지연되고 있고 엊그제 서대산 관리소장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12월 안에는 무슨 가닥이 날것이다 젊은 사람들 구성해 가지고 다시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개발촉구 추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주주하고 상속 절차를 이행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청정지역의 자연환경보존과 조화를 유도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인삼, 전통민속과 연계해서 관광개발 등을 통한 국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원정사는 95년 3월달에 문화재자료 제337호로 지정되어 관리해온 문화재입니다. 건축양식이 조선시대에 성행했던 답묵의 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정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재 지원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이 도에서 배정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한정된 예산을 우선 순위를 시급한 것부터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대원정사는 앞으로 계획은 단청공사가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은 연도별 계획에 따른 사업에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삼종주지로서 군민복지 향상과 함께 휴식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종합개발 사업은 주위환경 여건과 충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될때에는 저희들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장기 종합개발과 연계사업으로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대둔산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사업으로 대둔산 도립공원 지역에 포함된 진산면 묵산리 청림골 지역에 금산지역의 관광객 및 주변지역 이용객을 유치해서 주변의 태고사 및 골프장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타운을 집단시설 지구조성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남이면 건천리 지역 국립공원개발계획은 군도 포장 및 정비 확충으로 접체계를 제고하고 대둔산 도립공원, 태고사 육백고지 전적지와 연계한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산책로 등산로 시설로 주변 경관자원 이용을 강구하여 이용객의 관관 욕구 충족을 위해서 시설물별 특성을 부여하면서 연계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흡입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제3섹타 방식으로 민자유치 가능한 사업과 현재까지 민자 유치 실적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가능한 사업은 인삼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선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 사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계도로 민간인 등이 시설 등에 참여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3섹타 방식으로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5대 거점관광개발중 제원 금강변을 중심으로 한 원골부근과 칠백의총 위성통신을 경유해 가지고 인삼관광농원, 인삼박물관, 인삼탑 부근의 별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덧붙여서 또한 말씀드리면 위성지국에 안테나 증설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광홍보판을 설치하고 청소년들의 산교육장을 여기에서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거점 관광지개발 계획은 개삼터 인삼관광단지 조성과 인삼타운 정비 천내강 유원지 조성, 적벽강 휴양지 조성, 복수면 관광음식타운 정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개발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복수면 관광음식타운 정비와 천내강 유원지 조성계획을 권역으로 해서 칠백의총과 위성통신을 경유하고 인삼관광농원과 인삼박물관, 인삼탑 부근을 관광지역으로 해서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반드시 금산읍을 경유할 수 있도록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후 계획에 적극 반영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십이폭포는 금산팔경의 하나로서 그 무성한 숲과 충암절벽 사이로 크고 작은 12개의 폭포가 있고 지방도 601호로부터 2㎞에 인접해 있으며 이곳 개발계획으로는 교량 가설이 한 100m에 5억이 필요하고 진입로 확포장에 2㎞에 6억 편익시설 설치 화장실 등에 1억 해서 12억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진입도로를 6m로 확장할 경우에는 토지확보와 사업비 투자에 대하여 관광객 활용이 빈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후 연차별 권역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법과 1997년도 아까 말씀하신 오지종합개발에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규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오규영 의원입니다. 원효암 복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원 계획이 사실상 예산 문제로 해서 지연된다면 여론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효암 측에서 해체이후에도 5,000만원을 복원하겠다는 얘기는 개인적인 얘기를 전제해 가지고 해체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책임한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해체하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복원해야지 않겠냐 이런 전제하에서 해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전제가 없이 사찰을 다소 위험하다 해가지고 쉽게 해체하는 것은 주민의 불신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96년도에 복원을 한다고 하니까 믿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일단 해체가 되다보니까 옆에 있는 사찰의 모습은 없어졌으니까 있거든요. 신도들이 전부 모실 곳이 없으니까 보석사 쪽으로 전부 옛날 모셨던 이런 것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혼자 남아 있는 승려가 말이죠. 그분의 얘기는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왕에 헐어놓았으니까 지어주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심각한 입장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적어도 96년도에는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흥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은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4년전에 저희가 방문할 때도 사업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한심한 얘기가 되겠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꿈에 부풀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골프장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지면 금산군세수가 10억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지 서대산 개발문제에 관해서 얘기한다면 서대산 개발 관리자는 실질적인 지주들과는 사실상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표이사나 대주주들에게 강력히 촉구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는 군수님께서 어떤 촉구사항을 보내어 주시면 이분들도 이것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구나 해서 사업 추진을 활발히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인삼제 집행위원에게 구두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사실 무근인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 알기로는 12회 인삼제 집행위원을 계속 집행위원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집행위원의 역할이 없습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인삼제의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분 의원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오규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멋쩍은 얘기입니다 마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행정기관에 의존하려고 하는 문화재를 소유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원효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체해놓고 미관이라든가 다른 행정의 불신 그리고 먼저도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저희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현재로서 저희 다른 큰 문제점이 없는 한 내년도에는 복원이 되지 않나 다만 법당만이라도 그런 계획을 자신있게 갖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대산이 약 53만평인가 됩니다. 무려 방대한 계획은 수립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 관리소장의 얘기를 들으면 대주주고 11월달에 금산에 온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촉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삼제 집행위원의 구두로 확인한 것은 잘못 답변드렸는지는 몰라도 그 양반들이 하지 않겠다 의사표시를 안하면 계속 사실상 집행위원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인삼집행위원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저희들이 물어보기도 참 쑥스러운 일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분과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말씀드렸지만 92명으로 해서 분과위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분과 위원장으로 하여금 최대한 누구 결원이면 누구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양반들이 집행위원에 최대한 배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단을 수집하는 정도지 저희들이 이 사람 넣고 저 사람넣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생적인 그 자율적으로 집행위원을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분과위원하고 자주 접촉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은 참고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효암 복원 계획에 대한 문제는 중기계획은 참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한번 참고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합개발은 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실 놓고도 거의 예산 때문에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민자유치에 대한 노력도 하셔서 우리 관광종합개발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칠백의총과 이 부근을 중심으로 한 바로 인삼탑 부근 제가 거론한 다섯 여섯가지의 모든 군데는 앞으로 잘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한 코스의 관광코스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이 곳을 좀더 갈고 닦아서 좋은 한 코스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근에 오시는 분들이 항상 머물러서 식사라도 한끼하시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좀 개발을 해주신다면 좋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김정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들 힘든 질문을 계속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회 금산군의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