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우러30일 부여군수로부터 ‘94년도세입세출결상승인 요청의 건과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 건이 제출접수되어 10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경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과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요청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994년도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과 채권, 채무현황 그리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등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요청하는 것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경리계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중 장암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41억8천8백95만원인데 징수결정액과 징수액은 36억7천9백75만원으로써 4억9천2백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서도 연내에 기채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4억9천2백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첫째 내무부장권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받은 지방채 발행 계획의 일부를 임의로 집행을 지연시켰으며 둘째 그러므로써 회계연도 독림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입결산내용의 환경관리예산중 공중변소 시설비 1천1백75만원은 ‘93년도 이월사업비임에도 집행하지 아니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함으로써 예산을 2년씩 사장시키는 결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승인요청안은 1994년도 발생된 세입 및 세출과 채권, 채무에 대한 회계절차의 법적 완성을 위한 안건으로서 이와같은 부분적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결산 승인절차는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계의 법적 완성을 위한 것이며 또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할것이나 예산의 집행에 대한 사후통제와 ‘96년도 예산안 심사자료의 확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결산내용에 대한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후에 의결하시는 것도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요청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1994년도 예비비 지출을 승인요청하려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경리계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요청안은 1994년도중에 지출한 예비비의 지출승인 요청으로써 그 지출사유와 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제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하 의원입니다.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겠는데 지금 지출하지못한 내용들은 예산이 늦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되어서 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모든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자체도 확보못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던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면 저희군에서 예산확보 승인하는 큰 의의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를들면 공사의 경우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설계를 하고 사업계획을 하다보면 사업설계가 예를들면 300일이다 400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연내에 사업완공이 안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이월의 경우는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수 있었음에도 예를들면 토지타협이 안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확보 해놓고 이를 할려다가 하지 못하는 등 예측하지 못핸던 불가피한 경우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다음연도까지 끌고 가서 이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년초에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을 계획했으면 그해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물론 다른 각 실과에서도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말하자면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집행하기까지 기간이 1년가지고 안된다 했을때는 그 해에는 설계에 대한 예산만을 상정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만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집행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모든 사업들을 다 집어넣어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승인을 받고 사업기간이 안된다고해서 자꾸 다음해로 넘기고 하다보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말슴하신 사항은 저희 예산부서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 공중변소시설 1천1백75만원 ‘93년도부터 계속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집행이 못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보고인 바 2년씩이나 처리를 못하고 쓰지 못하는 돈으로 만들어놓을 이유가 무엇이고 이 근본적인 예산 세울때의 방침은 어떤 방침 아래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결산을 한 부서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의 계수를 놓고 결산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개개의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가 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만 되는가 하는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해당 과에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될까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2년씩이나 사용을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쓰지못할 돈을 왜 만들었느냐는 얘기요.

시간을 주시면 해당과에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답변을 해주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장암농공단지에 관한 것인데 문제점으로 정환채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니까 4천9백2백만원이면 약 5억돈인데 세입에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기채승인 사항은 내무부 장관하고 우리 의회가 9월달에 승인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연 처리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도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듣도록......... 왜냐하면 저희는 여러 부서에서 하고있는 사업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까지 알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한 다음 정기회시 다를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조두연 위원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한 다음 12월 정기회의시에 다루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스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12월 정기회의시 다루기로 하고 금번 회의에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건은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