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4,293,08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24,507,15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6,417,588,1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681,800,182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4,293,08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24,507,15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56,417,588,1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799,205,9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882,594,202원으로서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862,362,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64,400,0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62,405,61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93,426,592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51,035,76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24,507,15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3,160,272,1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411, 579,374원이며, 세출예산액 51,035,76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24,507,15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53,160,272,150원이며 지출액은 47,834,353,7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577,225,644원으로서 95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862,362,000원, 사고이월 264,400,000원, 보조금집행잔액 62,405,6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88,058,034원입니다. 다음은 1994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257,31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70,220,808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257,31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64,852,2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05,368,558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05,368,558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예산액 54,293,081,000원, 징수결정액 56,975,297,373원, 실제수납액 55,681,800,182원, 미수납액 1,293,497,191원, 징수비율 예산대비는 103%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는 97%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 54,293,081,000원, 전년도 이월액 2,124,507,150원, 예산현액 56,417,588,150원, 지출원인행위액 52,925,967,980원, 지출액 50,799,205,980원, 익년도 이월액 2,126,762,000원, 불용액 3,491,620,17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산액 1,208,663,000원, 지출액 98,716, 250원, 불용액 1,109,946,750원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15,000,000원입니다. 그리고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공중통신망 가입을 위한 사업 외 21건으로서 2,126,762,000원으로 명시이월비는 15건에 1,862,362,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7건에 264,400,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중구의 재정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59%, 1인당 재정규모 393,120원, 1인당 세부담액 125,904원, 채무현재액 5,103,48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의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액 52,411,579,374원을 기준하면, 지방세 15,319,805,044원 29.2%, 세외수입 16,549,151,930원 31.6%, 조정 교부금 13,976,000,000원 26.7%, 보조금 6,366,622,400원 12.1%, 지방채 200,000,000원 0,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기능별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액 47,834,353,730원에 대하여, 의회비 586,550,890원 1.2%, 일반행정비 1 7,478,943,710원 36.6%, 사회복지비 9,580,461,490원 20.2%, 산업경제비 105,188,410원 0.2%, 지역개발비 18,205, 505,710원 38.1%, 문화및체육비 541,584, 060원 1.1%, 민방위비 157,414,710원 0.3%, 지원 및 기타경비 1,178,704,750원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 실 과에 시달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해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4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금년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일간이나 수고를 해 주신 대표검사위원이신 조성우의원님께 이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인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 이상으로 우리 구의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성우입니다. 지금부터 '94중구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94 중구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우결산검사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욱 입니다. 1994년도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질의답변도 잘 듣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마는 항상 대답은 동일합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의 답변은 항상 집행편성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대답뿐인데, 이로 인해서 다른 데 사업할 것에 방해가 되는 점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아까 불용액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융자 소홀이라고 했는데, 홍보가 안된 것이 아니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도 너무 절차가 어려워서 이것을 못한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홍보는 항상 됩니다. 몇 백억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은행문턱이 높아서 못 씁니다. 서민들이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남겨뒀다는 자체가 벌써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와도 못 준것이 있는 것인지, 신청이 없어서 못 준것인지, 신청이 없어서 못 줬다면 틀림없이 동장이나 통 반장한테 홍보가 덜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만약에 신청이 들어 왔는데도 이 돈이 그냥 불용 과다가 있었다면 이것이 문턱이 높아서 그렇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백만원에서 7백만원 가량 융자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융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지 않고 그냥 돈만 ��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을 그냥 잠을 재우고 있는데 이 아까운 돈이 다른 사업을 해도 될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는 동장이나 통 반장이 철저한 홍보를 해서 돈이 모자랄 정도가 돼야 됩니다. 무상 이자죠?

이자는 있습니다.

있어도 굉장히 싸죠?

예, 쌉니다.

무이자라고 했잖아요?

예.

이런 돈을 못 쓰고 ��는다면 말이 안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철저히 홍보를 해서...

동장님이나 사무장께서 일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한 번 물어보세요. 일 안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돈을 왜 안 쓰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꼭 홍보를 해서 돈이 모자라서 다음에 좀더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에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에 94년도.

의견서 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8페이지 보면 결손처분미수금 납입처리에 결손처분 54,854,980원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결손처분을 어떻게 했나 그말입니다.

이것은 현재 세무과장님이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세무과장님이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54,854,980원 구성비가 0.1%정도 됩니다 마는 여기서 지방세 시효가 통상 5년입니다.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5년 기간을 경과한다든지 그런데서 발생한 세입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주종이 그것입니다.

박용택위원입니다. 계수상에 보면 세입세출승인안에는 불용액이 3,491,620,170원이고 지적사항에는 3,199,156,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것이 틀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하고 이것은 지적사항하고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적사항하고 틀리는 것이 이것은 순수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분으로 지적이 됐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치가 꼭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적사항의 불용액하고 틀린 것은 이쪽에 세입세출 불용액은 거기 있는데, 이것만 지적을 했다 그말입니까?

예. 그 이야기입니다.

한 3억이 차이가 나는데 검사할 때 지적을 안 했다 그말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위원님,

예. 거기에 특별회계 불용액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전체가 다 나와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장영관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관위원입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11페이지 보면 미수납액 94년 결산검사의견서 이것은 들으면 됩니다. 0.7%되는데 전체가 채무자의 재력 부족으로 미납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징수가 가능하다고 단정을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또 전혀 불가능하다고도 말씀을 못 드리는 형편입니다.

현지답사한 일도 없습니까?

물론 징수과에서 미수납에 대해서 징수에 지금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 세금을 항상 꼬박꼬박 납기내에 내는 분은 상당히 국가나 어디에서 법을 지키는 분들이고 안 내는 분들은 오히려 범법을 하는데 이것을 자꾸 결손처분함으로 해서 이런 길로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옛날 공안시절이라든가 초토세를 매기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냈는 사람들은 먼저 돈을 돌려 주지 않고 안낸 사람들은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낸 사람들은 그냥 정부에서 삼키고 안낸 놈들은 받지도 못하고, 안 내니까 그래서 냈는 것은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지는 이 분들이 참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건지, 실지는 세금을 매겨나갈 때는 틀림없이 납입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나가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물쩡해 가지고 다음에 결손처분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매겼으면 현지에 가서 정확한 확인을 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재산이 있다면 관계 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재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방금 장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액이 13억여원이 되는데 전체 프로테이지가 2.4%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려면 돈을 내지 않으면 특별한 강구책이 돼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한다든지 그 뒤따라 가지고 경매처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아마 이것이 근년도에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2. 몇 % 못 받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특별한 강구책을 해 가지고 금년도 95년도 미납된 금액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 쓰는 것만 중요시할 것이 아니고 받는 것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행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촉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찬성 9명 중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94년도 예산결산승인의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11월4일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4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