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홍재준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요전에 간담회대도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다고 보는데 늘상 저는 과장님께 존경심을 갖습니다. 환경사무업무를 누가 돌아보지도 않는 구석구석을 잘돌아보시고,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환경사무인데 그러나 꿋꿋이 앉아서 환경사무를 잘 보시기 때문에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조례라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고, 현실성과도 맞아야 하고, 또 윗 상위법과 맞아들어가야 한다. 상위법에서 위임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을 갖다가 처벌되면 그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서너가지 측면으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상위법에 대해서 부함이 안된다 하는 것은 제 견해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기물과 화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놓고 조명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오수분뇨 폐수에 관한 관리를 다하고, 오수분뇨 축사페수에 처리에 관한 것은 여기에 다한다 이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에 분뇨에 관한 관리도 이쪽에 다해놓고, 또 오수분뇨 폐수처리는 이쪽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인데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폐기물이란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쓰레기, 연탄제, 폐유, 페고무, 합성유지등이 환경국민보건의 유행물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폐기물이라 하면서 쓰리기 연탄제, 폐유, 폐고무 합성유지 그래서 국민환경의 유해물질, 그래서 사람의 활동이나 생활에 필요치 않은 물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뇨에 관한 관리는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봤을 적에 폐기물 관리법 14조 15조 13조를 보면 공동변소 설치가 여기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리를 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폐기물 관리조례 13조의 공동변소 설치가 들어가 있고, 기기에 특수용 청소지역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15조에 유료변소의 승인 들어가 잇는데 상의법인 폐기물 관리 조례의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탄제, 폐유, 폐고무, 합성수지, 그래서 환경국민보건의 유해물질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안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레기 연탄제, 폐유, 합성수지에 대한 환경국민 보건의 유행물질에 관한 폐기물 관리법인데 공동변소 설치가 여기에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이것을 새로 구정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 오수 분뇨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니깐 여러개 나와 있습니다.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여기서 왜 드리냐 하면 오지나 벽지 같은 곳에 가라도 안갑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갔다 버리면 오수 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그냥 무단 방류할 경우 처벌 당합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9조에 오지나 벽지의 분뇨등의 수집을 운반 처리 및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따로 조례로 정해야 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수골 같은 곳에 가라고 해도 안갑니다. 그러면 그냥 내다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다버리면 폐기물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이것을 첨약해서 오수분뇨 및 출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지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지도 않을뿐더러 처리도 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따로 정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을 붙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변소가 넘쳐서 버린다면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요율표에 보면 분뇨수거료가 18ℓ당 938원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보았을때에 빨리 파악하도록 조례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ℓ로 안하고 ㎡로 했습니다. 환산은 ℓ로 하고, 받는 것은 ㎡로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착각이 듭니다. 또, 정화조 청소요금이 형평을 고려해야 되겠다. 여느 인접군과 비교평가를 해야 된다. 우리가 더 받을 수도 없고, 덜 받을 수도 없다 해서 제가 인정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직원들한테 빼보라고 해서 빼보니깐 이요율이 1989년도에 정했습니다. 이대로 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대로 시행 못하는데... ‘89년도에 요금이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89년도면 몇 년입니까? 5년 것이 현실화됩니까? 이것을 현실성이 맞아야 합니다. ‘89년도에 요율조정한 것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 더 받으려고 하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조금 주려고 하고, 분쟁이 난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실 것입니까?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의 조례의 11조에 대한 이의제기를 봤습니다. 군수의 과태표 처분에 볼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58조 4항에 나와 있습니다. 중복한 취지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고 알기 쉽고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군더더기 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연후에 다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첫 번에 시도하는 거니깐 차차 보완해 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이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기 때문에 엄격해야 합니다. 엄격해야만 되는 것이 어느 사정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엄격히 적용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니깐 사정을 봐줘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상위법에 대해서는 위법이면 무효입니다. 전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위법에 위법이면 무효인지 유효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산간 벽지에 대해서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지라든가 어런 곳에서는 따로 지역을 정해라 그런데 우리 이것을 조례로 정하라고 했는데 조례가 지역의 무엇이냐면 어느 지역을 정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이런 준칙을 정했습니까? 생각해서 여기는 발전소니깐 그런 지역은 해당 안돼. 가령 방천리는 해당돼. 이렇게 구두로 정합니까? 재량으로 합니까? 분명히 지역은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이 그 지역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면 여기는 해당이 되는 지역이야 이렇게 재량에 의해서 할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답답한 말씀 이네요. 그 다음 요율을 얘기합니다. 요율은 ‘89년도에 정했어요.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하나 묻겠어요. 청소업자는 더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여기에 주려고 분쟁이 났는데 어떻게 처벌 하시겠습니까? 누구의 견해에 따라서 어떻게 처벌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업자가 이것을 받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위생공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 받고 하겠어요? 도대체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런 조례를 여기에 올려놓는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가지 다시 한번 나와서 말씀하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