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혜은
김혜은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3개 구청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청장님은 나오셔서 94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먼저 94.세출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94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구 전체의 세출예산액 총액은 335억1900만원이고 지출액은 258억 4000만윈이며 다음년도로 이월액은 37억 7100만원입니다. 이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4건에 9억 49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7건에 28억 2200만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총 39억 7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1.6%가 발생했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133억 5400만원이 지출되어 12억 3000만원이 이월되었고 20억 9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사회복지비는 58억 4800만원이 지출되어 1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었고, 산업경제비는 2억 9500만원이 지출되어 5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는 61억 7500만원이 지출되어 23억 5800만원이 이월되었고 12억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문화체육비는 9000만원이 지출되어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 500만원이 지출되어 3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분야별 세출결산승인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62억 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56억 1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억 8400만원으로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새출예산액 대비 77.7%가 발생했습니다. 세출결산 승인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위생비 예산액은 1억 1600만원, 지출액은 1억, 불용백은 1500만원이고, 청소사업비 예산액은 25억 3200만원, 지출액은 24억 400만원, 불용액은 1억 2800만원이며, 복지사업비 예산액은 36억 3800만원, 지출액은 31억 1400만원에 이월액은 1억 8200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으로서 심곡1동·3동, 도당동 등 3매 동 경로당 신축 공사비 2억 4500만원 중 1억 8200만원이 동절기의 공기부족에 의해 사고이월된 사업비이며 95년 현재 모두 준공 입주 완료된 상태입니다. 불용액 중 각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세출결산 승인을 원안대로 심의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4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 순서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주시되 목별로 불용액 발생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사고이월 등에 대하여도 자세히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원미구사회복지과장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당 경로당 신축비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건물 처음에 매입하려고 2억의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체비지에 신축 공사 예산에서 80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2000이 이제 불용액이됐는데 이건 토지 매입비는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원래가 매입이기 때문에 2억이 토지매입비에 2억이 포함돼 있는 상태고 시설비에 전용 8000만원 세워졌죠, 이건 도당동 신축이 매입으로 되면서 이게 전용액 8000만원이 여기 세워진 겁니다. 123쪽 딘시면 시설비 밑에서 세번째 8000만원이 도당동 신축이 매입으로 바뀌면서 예산전용이 돼서 8000만원 세워진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억 2000만원이 남은 것 아닙니까, 지 금?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런데 먼저 추경인가 언제 할 때 보면 토지를 매입, 이것 신축공사비만 이렇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이 아니라 경로당 사는 매입으로 예산이 2억이 세워졌죠. 그런데 이게 신축을 하게 되니까 예산 전용을 하니까 건물비만이 8000만원이 전용이 된것으로 그래서 전용에 8000만원이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바꿔진 거죠.
혜은
김혜은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네,
혜은
김혜은위원장
네, 박용규 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100만원 단위 이상만 지금 불용액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미가 100만원 단위 이상으로 볼때 20억 6000, 소사가 18억 5000, 오정이 9억 6000인데 그 불용액을 보면 2억 3000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액면에 비해서 불용액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주 원인을 보면 아까 말한 박노설 위원님은 도당동 경로당 신축비 그 다음에 심곡3동 경로당, 심곡1통 경로당 이러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은 세워가지고 결국은 지금 사고이월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원이 이렇게 날 가능성을 또 예측했다면 다른 데로 전용하는데 특히 심곡1동, 3동 경로당 문제는 왜 2회 추경에다가 이걸 올려가지고 동절기 공사가 눈앞에 천히 보이는 데도 이렇게 사고이월을 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고 특히 동절기 문제가 도당동 경로당 신축비에 대해서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채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2000이라는 거액의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좀더 신중성을 기해서 예산에 앞으로 반영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조심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여기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행려 사망자 시체 안치료, 행려 사망자 장의비이런 게 쪽 있잖아요, 네 가지가. 이게 보상금 항목이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보상금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럼 보상금 항목이면 합산을 해서 이걸 자에다 쓰지 왜 이렇게 전부 나눠놨어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사망자 시체 안치료 같은 것은 건당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올려드린 겁니다. 장제비….
종화
김종화위원
부천시에 행려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예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행려자의 응급구호비에서 일시 구호하는 것이나 여관비, 급식비 또 병원 입원 시는 2, 3일 보호한다 이럴 경우 그런 것에는 행려자 응급 구호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아니 80만 인구가 사는데 행려자가 하나도 발생이 안 됐단 말이예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응급 구호비에서 지출이 돼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행려 사망자 시체 안치료라는건 뭐예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길에서 행려자가 발생 해서 돌아가셨을 경우에 일단 병원에 안치를 시키고,
종화
김종화위원
아, 병원에 안치시키고…. 그러면 안치를 시키는데 30만원을 지출했는데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한 건만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 건만 발생해서 30만원,
종화
김종화위원
그럼 장례비는 어디서 나왔어요? 안치를 시켰으면 화장을 시키든지 매장을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록지과장
이것은 연고자, 사망을 하면 일단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해갖고 사망자 가족을 찾습니다. 그래서 연고자를 추적해서 지출이 안된 겁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하나가 발생했는데 연고자를 찾았기 때문에,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장의비는 거기서 다 부담을,
종화
김종화위원
장의비는 개인적으로 지금하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개인 부담을 하는 거죠, 연고자로.
종화
김종화위원
그럼 안치료는 그 사람한테 보호자를 부담을 시킨 게 아니예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안치료일 경우에는 어려운 경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의다 이 행려자들은 삶을 포기한 상태의 사람들이고 집안이랄 것도 없어요, 추적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제 안치료를 낼 정도는 안 되니까 안치료는 지출을 하고 장의비 같은 것은 자기 네가 선산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사실은 이렇게 막 저기해놓으니까 비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이런 품목은 합산을 해놓으면 사실 거액 불용액이 되니까 아마 지적받을까봐 전부 쪼개 놓으신 모양인데 보상금 항목이니까 그냥 보상금으로 해서 합산을 해놓으시라구요, 다음부터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원미구 복지과에 의료보호 대상자들 진료비 지급해주는 것 있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갑니다.
전덕생위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 안들어 갔습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병원진료비.
전덕생위원
그럼 여기 시에서만 관리를 합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지출은 그게 국비거든요, 국비 떨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돈이 떨어지면 병원에서 청구서가 오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지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게 안 들어가있죠.
전덕생위원
94년도 세출서 시에서는 보건사회하고 사회과, 시에선 의료보호 해가지고 불용액이 있단 말이예요. 그랬는데 이게 시에서 각 구로 받아서 배급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나눠주잖아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돈이 떨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그냥 저희는 병원 순서별로 지출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엔 그게 안돼 있고,
전덕생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 자체에서는, 시 사회과에서는 불용액이 있단 말이예요, 쓰고 남았다는 얘기야.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일 경우에는 저희가 영세민, 특별회계에 영세민 융자생업자금 융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지 이 병원 진료비하고 또 구분돼 있죠.
전덕생위원
의료보호가 그쪽이 아닙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그 안에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세민 생업자금이라든가 융자나가는 것 또 회수금액 있죠, 융자나가면 5년거치 5년 상환이라든가, 그럼 계속 고지서를 발급하고 거기서부터 들어오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전덕생위원
어저께 시의 사회과장업은 와가지고 의료보호 일반운영비 해서 불용액이라 그랬단 말이예요, 국·도비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 못 주는 게 8억 정도 됐는데 왜 불용액을 시키느냐 그런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시에서 각 구로 나눠줬는데 시에서는 불용액이 있어가지고 국비니까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각 구에서는 그런 상황은 없었냐 하는 얘기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네, 전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전덕생위원
네.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더구나 지금 동절기지 않습니까, 추운 날씨에. 지금 저희들 경로당, 노인정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정 이런 데는 지금 연료 때문에 굉장히 노인들이 심각한 문제고 돈을 거둬서 이렇게 자기들이 하니까 경로당 가기를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불용액을 자꾸 이렇게 남기지 말고 우리 효친을 좀 생각해서 경로당 기름, 난방비를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겠어요. 그것은 시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는 것인지 또 과장님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올린 것인지,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추워서들 못 간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없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가 작년에는 연간 20만원 저희들도 너무 느끼고 있죠, 적은 금액이라.
혜은
김혜은위원장
1년에 20만원?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1년에 20만원인데 올해는 3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기금 운영하는 데서 저희로 돈이 나가면 거기서 이렇게 운영비가 좀 보태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쓰여 지는 지는 저희가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시 가정복지과에서
혜은
김혜은위원장
시에서 우리가 10억을 지금 농협에 넣어가지고 이자로 해서 각 경로당 나누어주는 것은 몇푼 돌아가질 않는 것 같아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여기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갖고 그게 지회 회장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아마 결정해서 아마 구 지회로 나가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그럼 구 지회로 나갈 때는 과장님께서는 터치를 안하시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아적 그것에 대한, 직접 여기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돈이 나갔다든가 그런 건 아직 못 들었습니다. 지회장님하고는 수시로 통화하는데 아직 돈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 것도 아마 여기서 그 안에 의해서 움직여질 겁니다. 하여튼 이것 적다는 것 저희들도 너무나 느끼고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신경을 노인들에게 써주시면 되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환위원
아니, 이건 그냥 한번 묻고 싶어서 묻는 건데 관서당경비하고 여비하고 국내 여비는 각 목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여비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예요. 여비는 직원들 월 출장 나갈 때 출장명령부에 달고 나가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금액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국내 여비는 또 뭐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같은 것이죠.
한병환위원
같은 것이라구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금액이 똑같이 나왔죠. 여비 안에 이제 국내 여비 있는데 똑같은 거고요.
한병환위원
관서당경비는 어떻게 보통 쓰여 집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관서당경비는 이게 사무용품 같은 것 뭐 이런 것 구입하는, 사무실에서 당장 필요한 것 있잖아요, 행정업무하다보면. 그런 것 나가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보통 직원들 회식할 때 회식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회식비는 여기서 지출되는 게 없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각출해가지고 쓰는 건가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회식이라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과의 운영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여비 받을 때 직원들한테 5,000월씩 받아서 적립해놨다가 그것 갖고 생일파티 같은 것 간단하게 직원 생일 때 케익 사다놓고 사무실에서 그냥 축하해주는 것 그런 정도로 끝나고, 그 외에서 운영하다 남으면 그걸로 식사 한번하고 그러는 것이지 여기서 돈 빼서 지출하고 식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한병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94년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섭 위원님.
창섭
김창섭위원
약수터 2개 발굴 작업을 하는 것은 우물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물 개발.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약수터 개발.
창섭
김창섭위원
그렇다 라고 보면 지금 현재 원미산에 있는 백암 약수터에 지금 현재 물이 없잖아요. 말만 약수터지 사실은 여기 물이 안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왜 안 나오느냐 하면 멀뫼길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산을 자르다 보니까, 산허리를 자르다 보니까 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런 데는 주민들이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던 것을 지금 망가뜨려 놓은 건데 이런 것은 빨리 개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계획돼 있는 데도 하나도 안쓰셨는데. 그리고 거기 지금 이 도로 때문에 약수터 올라가는 입구에 지금 축대가 쌓아져 갖고 주민들이 약수터 올라가려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고 지금 현재 나무로 해서 사다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것도 만들어가지고서 움직이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걸 또 갖다 어디다 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없어져요. 이런 데도 앞으로 영구성이 있게 어떻게 계단도 만들어주시고 여기 지금 돈 남아서 이렇게 다시 반환하는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그물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약수터 시설, 전반적인 시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저희는 수질점사하고 약수터 안내판 정비 이런 정도를 하고 각종 편익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여기 지금 약수터 미개발 계획이라고 있잖아요. 개발이라고 그러면 물은 그러면 총무과에서 파고 그냥 환경과에서는 간판하나 거는 걸로만 만족합니까?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 표시를 하고 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각종 시설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럼 안내표시판도 환경과에서 하신다라고 보면 그것은 꼭 누가 해야 된다라기 보다는 이게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모아서 같이 의논을 하셔서 협조 좀 해주십시오.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지금 약수터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관내에 우리 관내에 약수터 몇 개 있습니까?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홉 개 있는데 한 개소는 지금 무슨 벌레 같은 것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수질검사해가지고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조성국위원
우리 원미구 관내에요?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수질검사는 얼마만큼 하십니까?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별로 1회씩, 그러니까 1년에 4회를 하고 매월 저희가 원미구보건소에다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린데 계가 약수터를 올라가보면 수질검사 확인란에다가 이렇게 표찰이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월에 날짜가 지나갔는데도 그냥 거기에 우리 얘기하는 사인펜으로 그냥 날짜를 써놨습디다, 약수터에. 몇월 몇일 날 했다는 걸로 싸인펜으로 써놨어요. 매직으로.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사인펜이 아니고 스터커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떼어서. 다른 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스티커를, 꼭 숫자 스터커를 갖다 붙여놓고,
조성국위원
그런데 날짜가 지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4/4분기 해서 하는데. 매달 우리 구청에서 보전소에 의뢰를 한다고 그랬을 적에 날짜가 지났을 적에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적에 수질검사가 며칠 날 했는지, 매달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냥 4/4분기만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매달의 날짜가 넘은 것, 안한 것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도 구청에서 시행을 했는데도 날짜를 담당 직원이 못 고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업무태만으로 해서 안하신 건지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질점사 결과 통보를 저희가 받으면 즉시 바로 한 9개소니까 그날 당일은 못하더라도 2, 3일 내에 전부 정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왔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죠.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 대해서 오염된 만큼의 부담을 시켜가지고 그 자금으로 해서 각종 시설을 한다든가 또 환경 기반 기초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자금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회계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160㎡ 이상 되는 음식점이라든가 각종 여관, 목욕탕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로 쓰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또 경유를 연료로 해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노설
박노설위원
공장 이런 것은 저기를 안하고 공장은 해당이 안 됩니까?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병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포상금하고 충주 대형화재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충주 대형화재 사건이 생겨서 유공자 선진지 견학 취소가 되어졌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유공자에 대해서 선진지 시찰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때 당시 충주호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관련 부서에서 여행을 중지하자, 대형 사고가 났는데 가서 선진지 견학도 좋지만 다음으로 연기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병환위원
아니 그 충주 화재 사건이 생긴건 아는데 그것하고 예를 들어갖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지면 우리 부천의 시의회 청사를 짓는 것을 갑자기 멈추는 것 아니잖아요. 그쪽은 붕괴된 건 붕괴된 것이고 새로 건물짓는 건 짓는 건데….
조성국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한 위원 질의하는데 그 당사자는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이것 지금 문제가 있어서 묻는 건데.
조성국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당한 사람하고 입장이 다른 것이니까
혜은
김혜은위원장
조 위원님, 일단은 한 위원님 끝나신 다음에 조 위원님이 하세요.
조성국위원
네, 말씀하세요.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충주 대형 화재사건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유공자 선진지라고 그러면 아마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선진지를 견학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놀러 간다는 얘긴가요, 이게?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니죠.
한병환위원
유람선 타고 간다는 얘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갖고, 충주호하고 환경 문제를 다루고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인해서 그것과 관련되어 진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하고 충주하고 왜 연관이 있는 건지 그리고 충주호가 불이 난 걸로 인해서 왜 견학이 취소돼야 되는 건지….
「물도 밝고 경치도 좋으니까 거기가 좋다이거지.」하는 이 있음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때 당시 충주호 대형사고, 큰 사고도 났습니다만 저희 원미구에서 또 새마을지도자 사고가 났었습니다. 선진지 시찰 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러가지 원인으로 해서 그때 당시 취소가 됐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유공자는 누구죠?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 직원들입니다.
한병환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 직원이 징수유공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선진지를 견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주호 대형화재 사건 때 충주호 대형화재 사건은, 그때 공무원들이 갔었습니까?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안 간 걸로 압니다.
한병환위원
안 갔죠, 공무원이 안 가고 새마을 관계 일반 민간인이 간 겁니다. 일반 민간인이 충주에 가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고 사망도 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유공자라는 공무원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징수해서 어떻게 환경 문제를 한번 살려볼 것인가 이걸로 공무원이 견학가는 건데 새마을 지도자가 가서 사고가 난 것하고 이것하고 왜 연관이 있는 건지, 그럼 결국 그렇게 되어진다면 공무원들 충주호나 내지는 다른 곳으로 놀러가려고 했다가 사고가 나니까 그만 놀러가자 뭐 이렇게 한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용규
박용규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왜 연관이 그렇게 되어져갖고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왜 취소 되어 졌는지 .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새마을지도자도 사고를 당했고 또 그때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만 입원 환자가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구가 그때 당시 초상집이 되다시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동네 부천의 민간인이 무슨 유람을 가서, 어떤 무슨 일 때문에 가갖고 사고가 난 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은 정확하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포상금으로 선진지를 견학한다는것 아니예요. 이것은 일종의 포상금을 쓰는 것도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공무원이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후에 업무에 대한견문을 더 넓히기 위한 그런 견학적인 의미라구요. 그런 견학하겠다라는, 즉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견학을 하겠다라는 것이 충주 유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이 중요한 공무원의 역할과 공무원의 업무가 왜 중단되는 건지, 그러면 이런 사건이 생기면 환경부담금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해갖고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견문을 넓히는 일이 중지 돼야 되는 겁니까?
조성국위원
거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 같은데 내가 얘기를 하는 이 있음
「위원님이 왜 답변을 하십니까, 답변은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세요.
「우리 한병환 위원님 다 인지하고 질문하는 거니까.」하는 이 있음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물론 선진지 견학을 해서 모든 것을 배워오는 것은 별도의 문제지만서도 그때 상황이,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시인하시면 돼요. 괜히 이렇게 저렇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시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공무원의 본분으로서 그런 여행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정상 그랬다고 그래요.」하는 이 있음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잘못된 것 있으면 시인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안 그러시면 되는 것이니까, 왜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하셔가지고 쩔쩔 매세요.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광회 위원님.
광회
김광회위원
아까 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누가 부담해야 되죠?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하고 시설물 건물주가 부담을 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물이 한5층짜리 빌딩이 있으면 건물주가 합니까, 거기 입주 돼 있는 사람이 같이 합니까?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건물주가 하게 돼 있습니다.
장회
김장회위원
그런데 전화로 구청에 환경보호계?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호보계.
광회
김광회위원
네, 직원한테 여주어보니까 개선부담금이 건물주가 내는 게 아니고 같이, 입주해 있는 사람이 같이 부담해야 된다는데 어느 게 옮은 겁니까? 문서상으로 뭐가 나와 있다고 그러던데.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건물주한테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어요.
광회
김광회위원
고지를 하는데 거기 입주돼 있는 사람은 전혀 안 냅니까?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입주돼 있는 사람은 건물주가 원래 입주를 해서 오염을 시키고 하니까 건물주가 분담을 해서
광회
김광회위원
아니, 정확하게 건물주가 내는거냐. 구에서는 건물주한테 고지를 하는데 환경보호계인가 과에 있는 이모 주사한테 어쭤보니까 입주돼 있는 사람이 같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럼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그 근거가 있다, 와서 카피 떠가라 이렇게 얘기하더 란 말입니다. 그러니깐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줄 수 없습니까, 누가 부담하는가 원칙적으로.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건물주가 하게 돼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건물주가 합니까? 그럼 그 서류에 입주자도 같이 부담해야 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전 그걸 못 봤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정확합니까? 건물주가 내는 게.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환경개선부담금이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여관이나 목욕탕 이런 데에다가 부과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환경 그 무슨 폐수나 이런 걸 무슨 시설을 하면 부담금을 안내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그냥 다 내는 겁니까? 그게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시설물에 어떤 오염 물질을 갖다 배출하는데 있어서 어떤 시설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에 대해서 거의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가 여관이나 뭐 들어오면 무조건 다 부과시키는 거란 말이죠?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바닥면적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부과를 지금 시키고 있죠?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냥 무조건 어떤 시설기준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시설기준은 없죠.
노설
박노설위원
아예 그렇게 시설기준을 이행하게 하면 개선부담금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잘 지키게 하면,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각 공장에서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을 해놓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부과가 되질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공장은 그런데 여관이나 이런 데는 그냥 무조건 다 부과시킨단 말씀이죠?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징수포상금이라는 건 그걸 잘 받아오는 직원한테 포상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부담금 징수는 거의 다 잘 되고 있나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90 한 7, 8%까지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는데 자동차분이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동차는 경유 사용차는 전부고지하는 거죠? 그게.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징수율이 떨어지나요?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못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자동차 압류 조치를 지금 해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시고 다른 구에서는 성의 있게 잘 했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제작, 간판 이런 깃 안 했습니까?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청소과 소관
용규
박용규위원
응 ,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나는 청소과로 넘어간 줄 알고….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워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자료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외 대상도 있고, 제외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시설물이라고 해서 전부 다 내는 것이 아니고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청소과장 이규석입니다. 계속된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94년도 세출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섭
김창섭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지금 어떤게 맞는 건지, 그럼 먼저 가져온 것은 어디서 가져온 거야?
「나중에 가져온 것, 이게 맞아요.」하는 이있음
「그럼 자료를 두 장씩 내, 틀린 걸 갖다가.」하는 이 있음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나중에 저희가 100만원 이상으로 다시 분류해가지고,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고 특히 원미구 보면 상당히 소홀해요, 전반적으로.
광회
김광회위원
회의하다가 중간에 바꿔주면 압니까, 그것을? (장내소란) 조금 위원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면. 자료 내는 것 보면. 정정해주는 건 좋지만 한 5분전에 자기 발표하기 전에 자료 바꿔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이것 전에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다시 뽑은 겁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럼 발표하시기 전에 자료 바꿔준 걸 참고하라고 그러든가, 엉뚱한 거 보니까 숫자가 계속 틀려가지고 아예 그림책을 보라고 그러든가.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렇게 예산액이나 불용액이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이게.
창섭
김창섭위원
아니 이것 그럼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혜은
김혜은위원장
이 자료는 먼저 아마 주신 자료고 이것은 지금,
창섭
김창섭위원
아니 먼저 나온 건 먼저 나온 건데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냐구요.
광회
김광회위원
아까 그럼 환경보호과 위생과는 이 자료 갖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혜은
김혜은위원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럼 틀린거네 이것도 그러면, 금방 준 게 맞으면.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같은 청소과에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지.
창섭
김창섭위원
하여튼 그건 됐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면 되고, 또 질문들 하시죠.
혜은
김혜은위원장
자, 정리를 좀 합시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하시는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청소과장님이 어느 것이 명백한가 그 말씀을 해주세요, 어느 자료가.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나중에 제출한 것이 지금 저희 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그럼 이것은
조성국위원
그럼 먼저 자료 제출한 것은요?
한병환위원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보죠.
혜은
김혜은위원장
아니 지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조성국위원
먼저 자료 원미구 전체 통합적인 자료하고 지금 청소과장님이 드린 자료하고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을 저희가 검산을 해야 되냐 이거죠. 어느 것을 보고서
한병환위원
잠깐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 보면 전에 준 것 129쪽 시설장비유지비, 파쇄기 유지비 그래서 160만원 그래서 하나도 안 써서 불용액이 160만원이 남았는데 방금 주신 것은 어디 있죠, 그게?
전덕생위원
시설장비유지비 129쪽 이것 아냐?
한병환위원
어디요, 160만원 있나요?
전덕생위원
시설장비유지비 파쇄기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260만원 중에서 100만원이 집행 되고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액도 틀리고 이게 다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라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질의하기에 앞서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가 두 가지가 다 틀리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걸 얘기하고 더군다나 나아가서는 부천시민을 전부 우습게 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결코 그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청소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시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결산서에 의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냥 진행하자니까 하는 데요, 우선 의사진행발언부터 할게요.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다 그런 식의 답변을 공무원들이 하시는데 맡은 지 얼마 안돼서 모를 것 같으면 청소과를 맡질 말아야죠. 그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결산심사인데 밤을 세워서라도 자기가 맡은 분야는 정확하게 연구를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예산액이 961만 9000원에서 지출금액이 330만 6000원에 불용금액이 631만 2000원이 나왔는데 파쇄기 사용시간 감축에 따른 전기료 절감액이 559만 2000원으로 대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전기료 절감이 아니라 파쇄기 안 돌렸다는 얘기인데요, 파쇄기 들렸다는 시점이 언제예오?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파쇄기를 작년도에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정확히 산출을 못해가지고 세우다보니까 파쇄기를 안 쓴 게 아니고 사용을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전기료 산정이 예상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절감액이 아니라 예상을 잘못했다고 해야지.
용규
박용규위원
거기다 예산 절감 그래놓으니까 마치
종화
김종화위원
이게 비용을 거의 안 썼는데, 그러니까 70% 정도를 안 썼데 어떻게 이게 절감이라고 해요, 그럼 예상을 잘못했다고 해놔야지.
용규
박용규위원
사용을 안했다는 이야기지.
종화
김종화위원
사용을 안했지.
광회
김광회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 파쇄기 운영하는 데를 가봤었습니다. 갔는데 파쇄기 전기가 타서 파쇄기를 못 들리고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탔는지 몰라서 그런 상태로 그냥 지금은 수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파쇄기가 고장이 난 게 아니고 전기선 자체가 탔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이, 저희가 가봤을 적에. 수리가 됐습니까, 지금?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아직 수리가 안 됐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수리 안 된지가 한 달이 넘었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좌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사실 질문하기도 상당히 저도 난처한데 우리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덜 되셨기 때문에 곤란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리를 그러면 왜 한 달째 지금 방치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수리업자 선정관계 때문에 지금 대상,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광회
김광회위원
파쇄기 고장난 게 아니고 전기선이 탄 건데 수리하는 업자가 없습니까?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전기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부분도 지금 파손돼서,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장소가 상당히 비좁은데 계속적으로 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차에다 방치 못하는 소파나 장이나 냉장고 이런 게 거기다 갖다 쌓아놓는데 쌓아놓을 자리도 없던데 계속 이 상태로 파쇄를 못하고 있으면 큰 문제아닙니까, 지금?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네, 빨리 수리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업자를 선택 못한다는 건 지금 21세기고 2000년대를 앞서가는 그러한 과학이 발달한 데서 그것 업자를 선정해서 수리를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 파쇄기고 운영장비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는 대목이 아닙니까, 지금. 한 달 이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파쇄기가 용량을 큰 걸 사자, 말자 이러는 입장이고 그것도 가보니까 상당히 좁고 물건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 만약에 한두 군데에서 자꾸 큰 물건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걸 뭘로 처리할 겁니까, 지금. 수거가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쌓아놔도 그날 보니까 더이상 쌓아놓을 데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현재 수거는 다해가지고 저희 도축장과 지금 오정구 관내 열병합 발전소 앞에 아파트형 공장 거기다 지금 쌓으면서 미화원들이 분쇄를 해 가지고 소각장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리를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파쇄기 품명이 지금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품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작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고장이 났으면 구입한데서 서비스 기간 없습니까?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1년이 넘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AS기간이 지나서 거기에다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하는 게 아니라 AS기간, 그쪽에다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아까는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그러고.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구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죠.
전덕생위원
아니, 기계고장에 대해서. 그러면 서비스 받는 쪽에다 하면 가능하잖아요. 이게 기계식입니까, 유압식입니까?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지금 결산심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아니, 결산심의인데 그게 나와야,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나와야만,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물으셔야지 그건 운영에 대해서 지금 물으시는 것 같아서,
전덕생위원
그게 나와서 가동한 게 나와야 전기료 절감된 부분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전기료는 작년도에 사용한 것이고 금년도 이건 운영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다시 알아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금 원미구 청소과장님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소사구 관계공무원이 입석해 있으니까 같은 우리 부천시 관내 청소업무기 때문에 과장님 부임한 지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사구 청소과장님한테 상반된 사항은 문의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창섭
김창섭위원
한 가지만 질문 좀 하고 나서요. 지금 제가
한병환위원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긴급히 요구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요. 질문보다 더 빨라요, 이게.
혜은
김혜은위원장
어때요,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똑같은 파쇄기는 마찬가지니까, 원미구나 소사구가 마찬가지니까 소사구 청소과에 다가 자세한 것은 물어보셨으면 어떻겠느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답니다, 또 소사구 기다리고 계시고.
전덕생위원
지금 현재 주가 원미구 과장님이 여기 오셨는데 파쇄기 부분 지금 한 가지만 물어 봤거든요, 지금 소사구는 현재로서 파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을 아까 소사구에 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소사구에다 질문해도 답변이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저 끝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니까 끝내고 난 다음에 소사구 업무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창섭
김창섭위원
우선 제가 지적사항 좀 하여야 되겠고 한 가지 질문부터 묻겠는데 재활용 저울이 지금 원미구에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재활용 저울이 제가 재활용센터에 가본 바로는 한 10대 정도 지금가지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런데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주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무거운 걸 올려놓다 보니까 수리해야 될 게 많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그 것이 지금 궁금한데 10대 정도만 있는 걸로 아신다구요?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네.
창섭
김창섭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과는 다른 데하고 틀려서 주민하고 제일 밀집된 관계인데 사실 물어봐야 된 궁금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연결된 것들을 보세요, 관서당경비가 있는가 하면 특수 활동비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 활동비 중에 이것은 재활용 추진을 활성화하라는 데, 수거원을 위하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내내 문제가 있겠고 또 국내여비에서도 정화조 지도 점검하는 출장비인데, 이게 돈은 나갈 만큼 나가, 제가 아침에도 국도변의 도로 인도에다가 정화조 묻어가지고 정화조에서 홀러나와서 길바닥에 오물까지 나와 있는 걸 제가 아침도 확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동네 있는 것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뭐를 점검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비를 썼는지 의심스럽고, 또 보면 보상금이 있고 또 급양비가 있고 연료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보상금이 또 있고 한테 이런 것들이 각과에서 이게 지금 보이지 않게 너무나 지출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오해받지 않도록 계획 좀 세워가지고 이제 앞으로 감사 때 되면 확실한 것이 밝혀지겠습니다만 여기 너무나 보이는 데서는, 지금 안 보이는 데, 써서는 안될 돈들이 지금 많이 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부탁드린다 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절감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청소부들한테 목욕비까지 주는데도 또 거기다 보상금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이게 중복 된게 많습니다, 이게. 이렇다 라고 보면 지금 제일 문제는 앞으로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건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보사위원회에서 고생하시는 청소원들한테도 보답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지출이, 낭비가 많다라는 걸 지적이 되네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지금 미화원들에 대한 보상금이나 목욕비 관계는 저희들이 그쪽의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고 노조와의 단체협약이 돼 있습니다. 노조가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미화원들이.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거기에 가결된 내용대로 저희들이 집행해주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지금 또 공공요금에 북부역 공중변소 전기료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공중변소안 쓰고 있습니다. 공사 때문에 주민들을 여기 화장실 못 쓰게 만들어놓고서 지금 여기 전기값은 줬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너무나, 세우셨다니까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십시오.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네, 공중변소는 10월 민자역사 되면서 12월, 11원 중에 폐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 이상 그쪽에 안 나갈 겁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먼저 분들이 하신 사항들이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다니까 앞으로 연구 좀 많이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당초에 100만원 단위 이하로 했을 때 이게 틀리다니까 지금 이것 틀린가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만, 100만원 단위로 했을 때 원미가 7억 1000에 불용액이 1억 400이 나와 있단 말 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은 25억 3000에 이제 1억 2800이 이렇게 불용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7억에 1억 400이 나와 있고, 100만원 단위로 볼 때, 소사 같은 곳은 5억 9000에 5000만원밖에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오정이 14억 2000에 1억 4000. 이 숫자로 놓고 본다면 이 원미구 청소과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됩니다. 어째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이 세금을 예산규모를 짜는데 적절치 못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아까 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인건비가 불용액이 1억 3000중에서 인건비가 9000만원이 됩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이 지금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미화원들 자녀학비나 지급 잔액과 그다음에 대형쓰레기 재활용 수거원들 결근, 결원으로 생긴 인건비 잔액이 9000만원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원미구만?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저희들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저희 원미구가 소사구, 오정구 합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미화원이나 재활용 수거원의 인원이 같다보니까 그 많은 인원 중에서 결근, 결원이 생기고 또 자녀학비 지원금을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9000만원의 인건비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다면 이제 오셨으니까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것을 예측을 했을 때는 그럼 95년도 같은 때는 이걸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네. 저희 95년도 예산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불용액이 아무래도 다른 인건비나 이것은 충분히 세우다 보니까 하다 보면 금년도 것 결산해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다른 구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고 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제가 질문 마지막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는데 청소과장이 어차피 아시는 게 없으니까 질문해봐야 소용도 없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추궁하는 것은 과장님 얼마 온 지 안 됐는데 숫자상으로 논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성의가 없고 거짓말 투성이 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파쇄기 사용 시간은 감축이 아니고 전체를 안 돌렸다는 얘기고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도 나와 있는데 거기다 변명을 뭐라고 했냐면 파쇄기 고장 미발생이래요, 우리가 고장난 것 보고 여태도 안 고쳤는데. 그런 부분하고,
규석
이규석원미구청소과장
그건 작년에 발생 안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
종화
김종화위원
그리고 또 여기도 나왔어요. 북부역 정화조 청소비용이 269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청소량이 예상보다 적어서 230만 4000원이 불용됐대요. 그럼 이게 청소를 안한 것이지 어떻게 예상보다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성의를 보이라는 얘기예요,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모르시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이게.
혜은
김혜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위원
한 가지만, 파쇄기 94년도 원별로 사용료 내신 것 있죠?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세요.
규석
이규석원미구첨소과장
네.
혜은
김혜은위원장
잠깐 과장님, 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원미구에서 뭐든지 발단이 먼저 나오거든요. 지금 원미구에서 아까 우리 몇 위원님들이 굉장히 보사위원회를 무시하지 않느냐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정기회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기회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자세한, 파쇄기는 소사구는 없고 원미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현장을 갔다가 견학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빨리, 전기가 고장난 것 있지 않습니까, 고쳐서 파쇄기를 쓰게끔 이렇게 산더미같이 쌓아놓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일하게끔, 위원들이 시민의 대표로 나왔으니까 사기를 살려서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95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연은 250억 1000만원이고 새출이 180억 5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69억 6000만원이고 이 중에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1억 1000만원, 사고이월이 24억 30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000만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34억 2000만원 중 계획변경취소 32억 50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1000만원, 예산절감이 1억 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0만원으로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94년도 보건사회위원회의 소속인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의 결산 총괄은 세입이 42억 6400만원이고 세출이 35억 9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6억 6400만원이고 명시이월액 3억 4700만원은 어린이집 설치공사비로 94년도 12월 2일 도청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을 제외한 3억 17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결산액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속인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의 총 세출 35억 9900만원중 인건비 9억 7500만원, 물건비 3억 4800만원, 이전경비 17억 3900만원과 자본지출 4억 5500만원, 예비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금년도 1월 1일부로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한 봉투구입비 사용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 소속인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순서에 따라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되 목별로 불용액의 발생사유를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예비비 지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 등에 대하여도 자세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청장님께서 다른 상임위원회 가셔서 지금 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하는 이 있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고맙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네, 과장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백학순소사구사회복지과장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백학순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현황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하십시오.
「없어요.」하는 이 있음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하는 이 있음
「잘 하셨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 합동결혼식하면 10만원씩 보조해주는 겁니까?
학순
백학순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환경위생과에 전부 불용액이 1억 2000, 1억 한 3000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는 전체 예산이 9000만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불용액이 약 1300만원 된단 말이죠. 100만원 이상은 지금 400만원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질문하실 것 있으면 빨리빨리하고,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이건 솔직히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자료 두 개 나눠주셨죠. 여기 이쪽 자료에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은 어떻게 해서 뽑아진 것이고 이쪽에 나오는 일반회계 총계해서 환경위생과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은 어떻게 뽑아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여기 세출세입현황에 있는 예산현액 9364만원, 지출액 8071만 7020원이고 여기는 불용액은 1292만 2985원은 이 잔액이, 총 불용액 1001만 60원이 불용액이고 여기는 100만원이, 나머지는 전부 각목별로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만 438만원이 그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90만원, 80만원, 60만원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정리를 못 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 있지 않습니까, 그 잔액을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다음에는 같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이 있음
용규
박용규위원
이게 적은 돈이라고 해서 그게 가랑비에 이슬 젖는다고 그것 좀 모르니까 그것도 골치아프더라구.
혜은
김혜은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본회의 때는 그것을 성실하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자료 제출 이외의 소액도 전부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이윤구소사구청소과장
소사구 청소과장 이윤구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정화조 홍보 및 청소촉구엽서 발송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입니다. 관내에 정화조 홍보 밋 청소촉구를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양의 엽서를 발송합니까?
윤구
이윤구소사구청소과장
저희가 93,000매 정도 합니다. 보통 93,000매 정도요.
한병환위원
정화조가 매년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는 없겠죠? 갑자기 수만 대가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윤구
이윤구소사구청소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병환위원
이 예산액이 23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32만 7000원이었습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이 전년도에 제작된 엽서 활용으로 집행이 안 되이졌다는 건데 뭐냐면 전년도 제작된 엽서가 분명히 남아있는 잔고가 확인이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새해 들어서 갑자기, 정화조가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수만개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결국 전년도 엽서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 하겠다라는 계획 없이 일단 올해 필요한 예산으로서 책정하고 불용액이 남았다라는 문제가 되거든요. 오늘 각 구청의 예산 그걸 쪽 받으면서 무슨 문제가 되냐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 비효율성입니다. 즉, 예산을 매년 책정할 때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한 속에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그것이 충분히 주민들의 혈세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가 있고 또한 그 남는 불용예산으로 다른 곳으로 예산을 썼으면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나타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의 예산 담당하는 분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서 이 사항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건.
윤구
이윤구소사구청소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한병환위원
네.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은 그것을 잘 해서, 시정을 해서 조사를 명백히 해가지고 확실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또 우리 한병환 위원과 같은 질책인데 일용인부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지금 불용액이 한 1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소사구에 일용 미화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윤구
이윤구소사구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이 77명이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77명이죠. 그러면 93년도에 예산을 책정하셨죠? 6100만원이란 돈을.
윤구
이윤구소사구청소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랬으면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미화원의 수를 계상해서 그 사람들의 자녀의 진학도를 따져가지고 학비보조금으로 예상을 잡으신 거죠?
윤구
이윤구소사구청소과장
그렇죠, 진학할 것까지 이제 계산을 해서.
조성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중학교, 국민학생이라든지 국민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3학년짜리를 대상으로 해서, 미화원의 자녀,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1600만원이란 돈을 불용액으로 남기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 짤적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걸 하셨기에 1600만원이란 돈을 기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안하시고 불용액으로 남기셨는지요?
윤구
이윤구소사구청소과장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가로환경미화원이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하면 또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성국위원
그렇죠. 차이는 나는데 지금,
윤구
이윤구소사구청소과장
그런데 한 사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이면 한 분기에 10만원 하면 1년이면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만원이면 차이가 좀 나긴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그건 제가 분석을 좀 잘못해서, 아직 못했습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한병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적소적소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예산 책정할 적에 과다 책정을 하셔서 우리가 쓸 데다 못 쓰고 이걸 불용액으로 남겨가지고 다시 이월시켜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것을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원 아닙니까, 예상을 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구
이윤구소사구청소과장
예상수를 잘 하면,
조성국위원
차후에는 예산 세우실 적에 정확하게 해서 좀, 어차피 불용액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인원이 감소되고 아니면 증원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게금 예산을 잘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이윤구소사구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한병환 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화조 홍보 청소 촉구엽서 발송에 대해서 했는데, 모르겠어요. 전년도 우리 아마 청소과장님들이 부임한 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됐었으리라고는 사실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부천시 전체에 한 3만 500군데의 정화조, 오수정화조까지 쳐가지고 지금 소사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9,400군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한번 9,400이예요, 오수 정화조까지. 오수정화조 180개고 나머지가 9000 한 230개 정도 되죠. 그랬는데 한 번 우편엽서를 발송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 때는 94년도지만 그 때 이후 아마 증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몇 군데, 지금 현재는 정화조 시스템이 오수정화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때의 정화조 숫자하고 지금하고 아마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 엽서가 많이 문제점이, 엽서가 많이 전년도에 93년도에 많이 남아서 그것을 활용했다고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인지하기에는 그걸 많이 쓴 것보다는 그것을 1만 군데에 가까운 데 엽서 발송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못 한 부분이 더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불용액 발생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하기에는 엽서 발송해 남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발송을, 업무가 많아서 1만 군데다 하다보니까 인원도 없어서 발송을 못해서 불용액이 나왔다 하는 것이 답변에 더 성실하고 더 합리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무작정으로 전에 엽서가 남았으면 그림 그것을 활용했다면 결국 1년에 두 번 발송을 한다고 그러면 2만 건을 발송하는 것이 93년도에 있었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좀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4,000대 아니예요?」하는 이 있음
윤구
이윤구소사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네, 전덕생 위원님 다 끝났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도 성실하게, 부임하신지 일마 안 되셨다니까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만 정기회 때는 더 자상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구
이윤구소사구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이상으로 소사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한 5분 정회하죠.」하는 이 있음
12시 04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연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94년도 오정구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범석 환경 위생 과장입니다. 서정도 청소과장입니다. 원미구 상1동장을 하다가 10원 12일자 부임했습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4년도 저희 오정구 세출예산 총액은 179억 6900만원이며, 한 장짜리로 해드린 내역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43억 9900만원이고 이월액은 16억 9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지출내역은 인건비, 조직운영비 등 일반행정비가 55%인 79억 5900만원이고 주민복지 및 보건위생 환경사업 등 사회복지비가 19%인 2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경제비가 3%인 4억 5400만원, 도시기반시설확충 등 지역개발비가 전체의 약 22%인 3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가 3%인 3900만원, 민방위가 0.8%인 8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저희 구의 예산의 이용이라든가 전용, 이체 사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 역시 저희 구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2억 4100만원으로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소요사업비와 베르네풍물시장 화재신고 발생으로 인하여 응급복구비 등 2억 1300만원 지출되었고 계약 및 공사입찰 예산절감으로 2700만원의 불용액 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이월사업비는 모두 명시이월로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설치로 1400만원, 그리고 내동 164번지의 개설공사와 소로2류2호선 개설공사비 16억 5400만원 등 총 16억 9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시스템 개발이 정부의 계획이 당초 94년도에서 95년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도로개설사업은 용지와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의 과다한 발생으로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깊이 성찰해 주시고 세부 지출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사오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확한 수요 판단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사오니 세출 결산 승인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4년도 오정구 세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의 순서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되 목별로 불용액발생 사유를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에 대하여도 자세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손계숙입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로당 개·보수 있잖아요, 거기 내동 제2분회 경로당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요즘에,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내동 제2분회가 작년에 구입한,
노설
박노설위원
네. 거기 가봤었는데 계단 이런 것을 어떻게 다시 저기해야 된다고 그래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올해 지금 저희가 또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잘 알았어요.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병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병환위원
여기 요보호여성이라고 그러면 어떤 여성을 말하는 겁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요보호여성이라고 하면 보호를 해주어야 될 여성을 요보호여성이라고 하는데 가출 여성이라든가 또한 남편으로부터 유기당한 여성들 또 남편이 사망해서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여성들 또 저소득 세대 등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더 물어보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은 다른 상임위원회 업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괜찮습니다. 조금만 않아 있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네, 그러세요. 그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tu서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범석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 불용액을 설명하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위원님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성국위원
195쪽 일반운영비 아까 과장님 불법 투기된 특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및 지출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오정구는 공장지대죠. 그리고 특정폐기물을 처리들 할 적에 지금 불법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에 산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기물이.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처리비용이 남은 것은 좋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현재 환경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투기를 안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싱과장
네. 저희가 구예방 조치는 이번에 공익근무요원을 8명 저희한테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 인원들이 상시 하천이나 야산 등을 돌아다니면서 불법투기가 있는지 없는지 또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하는지 안하는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폐기물은 일반쓰레기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산에 투기하는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이것은 환경보존법에 지정된 소위 얼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자동차 필터 같은 그런 것 자동차, 특수한 기계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쓰레기하고 구분되는 것입니다.
병국
조병국위원
말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도
서정도오정구첨소과장
청소과장 서정도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불용역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재료비에 있어서 재활용 및 대형쓰레기 수거원이 결원이 돼가지고 이제 불용액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형쓰레기나 이렇게 재활용 수거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몇 사람이나 이게 결원된 겁니까?
정도
서정도오정구청소과장
재활용 수거원 한 사람하고 대형쓰레기 처리 수거원 한 사람, 두사람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두 사람요?
정도
서정도오정구청소과장
네. 별 지장은 없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알았어요.
종화
김종화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보통 어느 구든지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오는 자료는 상당히 상세하게 돼 있어 질문이 필요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구든지 청소과의 자료는 항상 좀 엉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많게 되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감정이 오가고 그러는데 같은 구청에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배웠으면 좋겠네요. 질문이 필요 없는 걸 갖다가,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도
서정도오정구청소과장
네, 앞으로 잘 만들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산집행잔액이라고 그리고 예산절감잔액이라고 나왔는데 월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건지, 뭘 어떻게 해서 절감잔액이 생긴 건지 이것만 봐서는 모르거든요. 설명 한참 들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처럼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금방 넘어가요.
용규
박용규위원
아까 파쇄기처럼 절감 잘했다하는 이야기는 가동을 안했다 그런 이야기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감사 때 잘못된 것은,
정도
서정도오정구청소과장
앞으로 잘 만들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정기회 때는 알아보기 쉽게 철저히 좀 해주시고 또 100만원 단위 이하 그것을 지금 보고가 다 안 된 걸로 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어느 부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100만원 단위도 같이 그 내용물을 기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들의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하셨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동료의원이신 김일섭 의원이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안이고 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94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