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용 의원 발언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구의회 의사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 문제는 본위원이 1기 때에 95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 간사라는 중책을 맡아서 이 사안을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우선 당시에 12억을 본위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한 위원이 전데 그 주된 원인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재정 부담에 관한 규정 훈령 제707호에 의거해서 의사당 건축비의 50%를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의원들간에 많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 몫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땅 값을 다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많은 실랑이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서울시에서 건축비를 12억 정도를 1차분으로 줘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억을 당초에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삭감을 했던 주요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당시 천호동 472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당시 15미터 도로 60미터 전장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재정 부담에 대한 책임이 50%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당해 금액인 12억을 삭감한다는 논리로써 12억을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8억을 영세민들에 대한 주민 보상금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장이 분수대를 만든다든지 이래 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가져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12억을 삭감했던 것은 저희 의회에서 했던 것이고 의회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구청장이었던 반충남 구청장과의 약속은 구청장이 책임지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선 구청장으로서 당시에 반충남이 출마를 했습니다마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현재 김충환 구청장이 등원을 했습니다마는 김충환 구청장의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점에 역점을 두어야지 지금 일부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나 일부 구청에 있는 산하 공무원들은 사실 여기에 대한 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울시에 가서 얘기 해봐야 얘기발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직접 이 문제를 현안을 해결하겠다. 서울시에서 당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의 역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 문제를 우선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당위가 충분히 있었는데 현재 민선 구청장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 민선 구청장이 서울시와의 그러한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초읽기에 몰린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 점을 조금은 양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당시에 실무를 담당했던 본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당시에 금액이 영세민들 철거민들에게 대책비로 수용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주시고 당시에 구청장이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낙선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구청장이 등원을 했는데 그 구청장께서 이 문제는 서울시와 직접 조순 시장을 만나든지 당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가서 구청장의 역량에 관련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총무국장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일선 공무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문제가 아니냐 해서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것이고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내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 문제를 푸는데 쉽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앞에 전개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결과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차후에 문제는 구청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문제니까 구청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선 급한 사항은 결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제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