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오 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광주 시민의 여망을 모아서 새로이 출범한 제2대 의원님들의 기대와 성원을 바탕으로 지난날 우리 교육이 이룩했던 광주 교육의 성과를 한차원 더 높이 들어 올리고자 2만여 교육가족 모두는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난해 추진했던 광주 교육의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에는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참된 인간성을 기르는 도덕교육의 강화와 풍부한 창의성의 개발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 선전화 시책의 발전적 구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균형발전, 그리고 교육개혁 을 위한 교육현장지원체제 확립 등에 역점을 두고 학교 기본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공립 병설유치원 8원,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를 1995년도에 개교하였고, 국민학교 178실, 중학교 150여 교실을 증축하여 국민학교 2부제 수업을 해소하고 과밀학급을 완화하였으며 부대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시설을 보수하는 등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제반시설을 확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학교 급식의 확대, 교육행정 전산망 설치,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의 난방시설, 교수학습여건개선 등에 투자의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우리시 교육청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단선진화 사업을 그 추진성과와 가치를 인정받아 여러 시ㆍ도 교육청에서 시찰단을 파견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점사업등에 투자했던 1994년도 우리시 교특 결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3,569억 45만원으로 1993년도 대비 9.8%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3,276억 7,706만원으로써 1993년도 대비 12.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3,502억 8,63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3,569억 45만원으로 예산액보다 66억 1,413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76억 4,684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재 대비는 10억 3,27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액이 결산액보다 증감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금 이자수입 6억 7,290만원, 입학금 및 수험료 6억 8,448만원이 증가된 반면 재산 수입이 23억 7,138만원, 담배 소비세 전입금이 10억 3,6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7,203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76억 4,684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3,579억 3,316만원에 대하여 3,276억 7,706만원을 집행하고 216억 4,139만원은 199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6억 1,47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73.6%로 2,410억 931만원, 경상비가 10%로 328억 3,549만원, 시설비가 16.4%로 538억 3,226만원이고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 0.1%로 3억 9,847만원, 교육행정비가 5.0%로 163억 4,915만원, 교육사업비가 2.3%로 75억 7,617만원, 학교비가 59.0%로 1,933억 2,424만원, 사학 지원비가 17.1%로 559억 2,344만원, 시설비가 16.4%로 538억 3,226만원, 제지출 경비가 0.1%로 2억 7,333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이월액 216억 4,139만원 중 명시이월비가 매곡 국민학교 신설을 위한 시설비외 3건에 48억 1,51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신창공고 시설을 위한 시설비외 26건에 168억 2,629만원입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은 75억 8,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세입 결손액 10억 3,272만원과 세출의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금, 학교 신설 및 교실 증측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전남 공고 실습동 증축 및 예비비의 미집행액 등 세출 불용액 86억 1,471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15억 9,312만원이었으나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4년도 교특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시 교특 예산의 집행은 기본적인 경상비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절약하여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과정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교단 선진화 사업과 2부제 수업의 해소, 급식학교 확대, 학교 운영비를 대폭 지원하는 등 학교 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력을 다 했습니다만, 미흡했던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심의하시는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상세하게 답변하고 시정하겠으며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등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을 할 것을 다짐드리며 199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의원입니다. 199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1994 회계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결산검토결과 개선방안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30일 부터 8월 29일까지 30일동안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여섯분께서 실시했던 199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199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항상 우리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청 전문위원 김 청입니다. 199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불용액하고 세입결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994 회계년도 광주교육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3,579억 중 불용액이 86억 1,5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을 유형별로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액이 약 37억 4,300만원으로써 전체 불용액 중 43.5%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효율적인 예산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은 얼마든지 사전에 집행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사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막대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발생했을 당시에 신속하게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해서 낙후된 교육환경개선 사업등 시급한 부분에 재투자하여 효율적이고 짜임새있는 재정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 아울러 집행잔액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손 발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토지 매각수입 부분을 보면 당초 예산과는 달리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토지가 더 팔리게 되어서 그에 따른 수입 증가가 약 6억 2,900만원의 예산이 증가가 되었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매각이 되지 않아가지고 약 18억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된 금액은 예산 대비 약 63.4%의 세수 결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마디로 예상 계상시 사전에 정확한 자료분석과 지역 경제여건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한 매각 가능한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행정 편위주의적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일단 지적을 합니다. 더군다나 납득이 안가는 것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토지를 매각했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 규칙에 의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활용가치가 없는 폐교 학교 관사, 기타 잡종비 등의 재산매각의 추진 사항을 밝혀 주시고 매각되지 않았다면 차후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이 장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대물변제이라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주광역시의 교육청에서 매년 많은 사업들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도입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위원입니다. 결산 검사위원의 보고내용에 있어서 학교비중 사립학교의 지원의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하는 지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4년도 사학지원 결산액을 보면 559억입니다. 이는 전체 세출결산액 3,276억중 약 17%에 해당되는 막대한 규모가 사학지원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사학재단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모르는 바 는 아니지만 사학재단에 이렇게 560억의 돈이 투자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그 사학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본청과 동ㆍ서부 교육청에서 사학에 지원한 금액의 내용중에는 권장 도서구입, 교사용 연구도서 구입, 학력증진비, 녹음기 구입비, 실업계ㆍ공업계 장학금, 사립교원 명예퇴직, 기술봉사활동 지원 등 필수불가결하거나 우선 순위적 성격이 결여된 사업들에 대한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학지원 중 사립학교 재정 결함지원금이 본청에 334억원, 동부교육청이 85억원, 서부교육청이 98억원으로 전체 사학지원금의 무려 91～9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재정결함 지원금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는 학교 법인의 재산증식의 결과를 초래함으로 이에 교육사업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지원되는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거나 사학재단의 재산증식만 제공해 주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학이 자립적으로 학교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 사학재단의 자립성을 강력히 유도하여 교육청 나름대로의 결단어린 자세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재정의 빈곤속에서 재정의 효과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평부당한 사학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학의 자립성 고취를 위한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가 있다고 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결산위원의 보고내용중에 사고이월이 과다 발생되었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 덧붙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994년도 사고이월이 총 27건 168억 2,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1993년도의 8억 4,000만원에 비하면 급격히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그 이유가 대개가 공기 부족과 공사지연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교육청 관련 각종 공사시 장기 계속공사 발주등으로 공사기간을 충분히 늘려서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족한 공기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광주광역시 1대 의회 의원님들이 수차례 지적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이번 1994년도 결산 결과처럼 사고이월이 급격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공기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부실한 공사가 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994년 교육청 세출예산의 상당부분이 시설의 개보수에 쓰여지고 있다는 점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가 바로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 안전의식 부재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체육시설이라든가 노후 건물, 신설 교사 등 학교 시설 전반에 있어서의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없다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안전의식 부재로 인한 허술한 안전관리는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는 바 부실공사방지 및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배소비세전입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배소비세전입금이 당초 본예산에는 226억원 정도였으나 3회 추경에서 약 38억이 감소되어 최종 예산은 190억원, 회계년도기간동안 실제 수납액은 178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5.5%인 약 10억정도에 세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수입이 10억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교육청은 세수입 확보를 위 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박선정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세출예산 중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한 금액은 27개 사업에 약 168억 2,609만원으로 예산 현액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학교 신축예산이 당초에 반영되지 못하고 년도중에 지원됨으로써 대부분 1회 추경에 반영되어 학교 신축예산의 사고이월로 다음년도 초의 계획에 차질를 빚어 인근 학교나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있는 학교에 수용되는 이러한 일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어린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약 10여년전에 신설 우산중학교에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없어서 충태여상에서 1학기 수업을 받고 2학기는 신축교사에서 수업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신축교사도 주변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가슴 아팠던 일들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건의해서 1996년도부터는 학생 수용시설비를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교부하게 되었고 시설공사의 계약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시설사업비가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의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교육부의 회신 내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써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결산검사결과 개선사항 조치내역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조치사항에 문제가 있다 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치사항 페이지가 안나왔습니다만, 예산관리 및 집행에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정국교의 경우에 공사가 1, 2, 3차로 분할 발주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1994년 8월 12일 1차 발주시에 교사 정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도면과 시방서를 갖다가 검토했습니다만, 1차 발주시에 정지비로 500만원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건축잔재물이나 쓰레기등이 있어가지고 정지를 했는데 수의계약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 발주 때 11월 24일 동 장소에 또 1,159만 4천원을 재집행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는 계속공사가 진행중인데 관리소홀이 아니냐, 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이나 회사에서 책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했는데 조치사항을 보니까 1995년부터는 학교 신설 등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 장기 계속공사를 발주함으로써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요소가 개선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말이 안된다. 장기 계속공사를 발주함으로써 이것이 개선이 될 문제냐, 이러한 것 은 문제지적에 대한 올바른 조치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의례적인 조치사항으로 결산검사의 의미를 퇴색케하는 그러한 바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분명하게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풀비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옥천여상에 특정하게 경상교육지원 사업비 3,000만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예산을 특정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했는데 형평성과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적을 한 내용인데 오히려 조치사항에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옥천여상에 지원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사항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조치사항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러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한 문제제기에 걸맞는 답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개선을 되어야 할 것인데 두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전부다 조치사항이 근본적인 결산검사의 의도를 퇴색케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사항이 되어 있다 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