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발언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금년도 원인자 부담으로 저희가 징수한 것은 한전에서 2건, 통신공사에서 1건해서 3건을 접수해가지고 금년도 수입액으로는 4억2천7백만원을 수입해서 4억2천7백만원에 대한 이것이 전부 복구 예치비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복구 예치비에 해당되는데 복구 예치비로 4억2천7백만원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한전 굴착 공사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9일자에 입찰이 되어가지고 금년도말까지 모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치 법규집 개정안에 저희들이 내놓은 제안안에 문자 수정을 위주로 하는 내용으로 4건을 내놨는데 문맥상 조례는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하는 것하고 조례에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하는 것을 가지고 문법 전문가들에게도 의뢰를 했고 ......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본 바 문맥상 조례는 이용하는 문맥은 연결이안된다. 조례에가 좋다 해서 에자를 넣어서는자로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로 굴착 관련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보게 되면 우리시의 관련 국장,건설과장, 담당자, 기타 대외 기관으로 한국통신공사 관련 간부,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점 관련 간부, 군부대 관련 간부, 경찰서 관련 간부, 기타 유관 도로로 해서 국도유지 간부도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로 2조나 5조에 위원회로 구성을 해놓고 내용에 가서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자치법규집 검토를 하는과정에 이것도 이번에 고쳐야 되겠다 해서 위원으로 고치고자 제출해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위원회 운영은 매년 연초 2월이나 3월중에 방금 말씀드린 관련 위원들을 소집해가지고 금년도에 굴착 공사를 해야할 사업들을 총막라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재두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해놓은 건설계획 관리 사용 조례도 전반적인 자체 법규집 검토를 하는 과정에 문맥이 잘통하지 않는다거나 문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등은 전부 발취를 해가지고 다음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질의하신대로 확장으로의 시내 버스 운행 노선의 문맥이 연결이 되지않기 때문에 확장과 도로의 신설, 개설 확장과, 시내 버스 운행 노선의사리 부설등 공익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수정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이나 신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노점상 단속 업무를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라는 것을 저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동안의 실적을 보았더니 한 건도 없었고 내용을 보면 융자 한도액이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본 5백만원이 큰돈인지 적은 돈인지는 저 나름대로 판단을 못내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백만원융자를 해주어가지고 영세민이 얼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실적이 없고 신청한 사례도 없습니다.

이자가 반복되어가지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이자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자는 빼고 보조금만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방금 질의하신 이자 보전이 이차보전이 아니냐 하는 의회 사무국으로부터 서면을 받고 저희들이 금융 계통 또 법률 자문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자보전이 맞다. 이차보전이 아니고 이자보전은 정확히 명시를 했다. 이 문맥으로 봐서 이차보전이라는말이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니까 당초에 명시되었던 이자보전이 맞고다만 여기에서 시장이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한다 하는 내용은 시장과 금융 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된다고 하는 것이 문맥상 맞겠다 하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이자를 삭제하기 위해서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융자액이 5백만원이 적다고 했는데 6조를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얼마든지 증.감을 할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노점상의 전업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해서 해주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이 한 건도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했고 노점상들이 실지로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지로 노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도를 알고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노점상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홍보를 특별하게 한 사실은 솔직하게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한도액이 5백만원이고 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했었을때에 증.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1천만원, 2천만원까지고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드리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전혀 안됐다고 하지만 일부 영세 상인들이 6조의 내용을 알고 꼭 5백만원이나 돈 천만원을 줄라고 하지 말고 몇 천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겠느냐 하는 문의는 가끔 오고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저희 실무진 입장으로서는 결심권자가 아니고 소위 시장이 아니고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입장으로서 얼마까지 해주겠다. 얼마까지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감히 드릴 수가 없고 다만 6조 내용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했었을때에시장이 증액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금액은 안되겠지만 1천만원내지2천만원정도. 제 개인의 소견으로도 5백만원 한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저렴한 금액이고 이러한 영세 전업자가 융자금 신청을 했었을때 최소한 1천만원이나 2천만원 정도는 그래도 융자를 해주어야 영세 상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잘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길이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 계획을 각별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잘해주시고 노점상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의가 오면 그런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하고는 조금 빗나가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이 통.폐합 되기 전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부영 아파트 우.오수관이 이제 겨우 끝났습니다. 그리고 노면 표층 정리가 잘못 되어가지고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표피 작업을 다시 재시공을 합니다. 왜그러느냐면 막 몰아붙였더니 위의 노면 처리가 잘못되어가지고 5Cm정도를 다시 할려고 하는 것 하나하고 현대 아파트가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서 부영 아파트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이 93년도에 협의가 되었더라구요. 시와 군이 통.폐합되기 이전에 남원시에서 93년도에 협의가 되었는데 협의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이재택씨 집이 있는 곳입니다. 시청과 경찰의 사거리에서 이재택씨 집앞에서부터 동림 사거리까지는 박스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동림 사거리에서 부터 천주교 앞의 요천까지는 1m짜리 흉관이 들어가도록되어 있는데 흉관이 들어가든 박스가 들어가든 전면 교통을 차단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다 또 93년도 협의 당시에는 남원시와 현대아파트가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현대 아파트가 그 시설을 도저히 못하겠다. 또 협의를 해준 도시과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데 우리 건설과의 입장으로서는 부영 아파트에서 너무 진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완벽한 민원 처리가 해결되기 전에는 못하겠다.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아직 시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협의 과마다 엄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면은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고 시민의 불편 또 발생하게 되고 해서 지금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관련된 의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