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남원시조례심사의건 맨위로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연합회를 말씀이십니까? 4 - H 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합회입니다.

연합회는 시 전체적으로 약 8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 별로 면 지도자회가 있고 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80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 기억에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700 - 80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합니까?

분기별로 시 연합회를 하고 읍.면은 읍.면 회의 규정에 의해서 매월하는 곳도 있고 격월제도 하는 곳도있고 합니다.

지도자 연합회에 예산이 지원됩니까?

예산이 금년도에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도자 연합회를 회장 칭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본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 농촌지도자회 남원시 연합회로 부르고 있습니다.

연합회로 부르고 있는데 지도자 회장을 농촌지도자 연합 회장으로 개정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6조에 보면 농촌지도자 회장으로되어 있는데 10조 2항에 보면 농촌지도자 연합회장으로 서로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농촌 지도자 연합회장으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먼저 간이 상수도, 일반 상수도의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가 남원시권내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상수도의 운영 실태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일문 일답으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오열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 상수도 현황 및 운영 사항과 일반 상수도 관리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 간이 상수도는 총 216개소 있습니다. 설치 연도를 말씀드리면 70년도에 120개, 80년도에 82개소, 90년도에 12개소 해서 21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 사항은 저희가 시에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수도 요금을 받지않고 각 부락별로 자체에서 결의를해서 요금이라고 하기 보다도 관리비조로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리는 상수도 특별회계로서 남원시의 기존 시 구역과 운봉 소재지 구역을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평균 톤당 사용료가 202원 정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말 현재 특별회계의 운영 상태가 아주 열악해서 6개 시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남원이 빚이 5십3억원이라는 막대한 빚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요금 인상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은 202원중에서 258원 정도 올려서 1년에 요금 수입이 약 2억정도 오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좀 많이 올려가지고 5십 3억원이라는 부채를 없애야 하는데 또 다른 물가 상승 요인도 되고 해서 그렇게 올리지를 못하고 내년도에 28%정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체계가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에서는 80%를 시에서지원 ...... 그것이 사실인가요?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한 것이 사실인데 우선 특별회계 상수도도 빚이 있어가지고 처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자연 부락별로 자체에서 보수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까지는 시급한 지구는 다소라도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요구는 아직 확정은 안되고 또 의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확정을 해주셔야 될것인데 저희 나름대로 계획 세운 것이 전체 3십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우선 5억만 지원을 해주신다면각 읍.면에 있는 간이 상수도를 다소나마 보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8조 3항을 보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때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8조 2항을 보면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행한다. 이렇게 과반수라는 개념을 뚜렷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3항에 보면 표결권은 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되어서 개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했으면 해서 제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동감합니다. 현재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했는데 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저희도 그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일반 상수도라고 하면 위생이 제일 생명인데 양질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수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를 양질의 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수질 검사는 정주 상수도특별 회계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는 6개 항을 매일 검사를 합니다. 6개 항이 무엇이냐 하면 냄새, 맛,색도, 수소 이온 농도, 탁도,잔유 염소를 매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주간검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체에서 매주 월요일날 하고 있는데 월간 분기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46개항인데 저희가 검사를 하지 않고 전라북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상수도는 적합 판정이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8개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 8개 항목이 맛, 냄새, 탁도, 암모산 질산, 일반 질산, 색도등 해서 8개 항목을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개 항목외에 수질 상태를 양질의 수질이라고 할때에는 몇 도를 기준으로 해서 양질의 수질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8개 항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적정 여부를 통보하여 줍니다.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수치는 각 항목마다 틀립니다. 보건소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의뢰를 하면 거기서 적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에는 간이 상수도가 부적정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치가 얼마냐 하는얘기입니다.

탁도는 2도, 일반 세균은 1미터당 100마리 이하만 있으면 되고 색도도 2도 ......

수치가 그렇게 정확하게 안나오는가요? 예를 들어서 양질의 수치는 몇 에서 몇 까지를 양질로 본다 하는 수치가 나올텐데요?

암모니 같은 질소는 1리터당 0.5미리그람 이하이면 되고 질산성 질소는 1리터당 16리터이면 양질이고 일반세균은 1CC당 100백마리 이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장균은 500미리로 음성이어야 됩니다. 탁도는 2도, 색도 5도 이하, 맛이무미야 되고 냄새는 음이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은것은 위생적인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환경 조사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데 환경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않고 환경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못해 왔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환경 관련 종사원 또는 관리 책임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만 알고 있지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이나 금년에 있어서 한발이 심할때 식수원이 고갈되어가지고 상당히 당황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식수원이 원할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에서 이제까지 대 한발시에 식수원 확보는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다만 남원시 구역과 운봉읍 구역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상수도 구역만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시관내 고지대 6개 지구가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구역과 전주가는 방송국 근방과 노암동 일부, 왕정동 일부해서 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비상 급수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비상 급수 양은 1인 24리터를 운반해주는 것으로 하고 식수는 4리터이고 생활 용수는 20리터해서 24리터로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겨우 살 정도만 급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체로 비상 급수는 어디서 공급을 받는가요?

그것은 정수장에서 가져가든가 그렇치 않으면 남원시내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급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수를 해서 소방차 또는저희 급수차로 운반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께서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업무면을 떠나서 조례에 나온 사항으로 제가 의심이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과장 말씀중에서 1,203페이지시설물의 보수란에 제10조를 보면 보수비의 부담란에 시장과 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 부담 비율은 시장이 80%, 위원회가 20%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그러지 않고 간이 상수도가 남원시나 운봉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5십 3억이라고 하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은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대답한 것으로 본 위원은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17조라고 하는 보수 부담. 시장이 80% 부담하고 위원회가 20%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폐기해야 할 조례가 아닌지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 법을 떠나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남원 상수도가지금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17조 보수비의 부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한다면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 재정 형평상 여의치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십억원의 소요 사업비가 간이 상수도에대해서 소요가 되는데 내년에 연차적으로 5억만 우선 요구를 해서 확보가 되면 우선 급한대로 보수를 해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과장께서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는 분명히 조례를 개정하는데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과장께 소관 업무를 묻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애로라든가 추진하는 방향은 나중에 업무 보고시 얘기해야 할 사항이고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근 차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조정을 안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된다고 보면 좀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까? 여기는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조례를 검토한 것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가? 현재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사항을 과장에게 설명을 듣고있는 것입니다.

17조에 보수비 부담에 대해서는 .. ....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한 것이 잘못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어느 지구에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사업비가 세워졌을때에는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17조에 따라서 시장이 80%를 부담하고 20%를 지원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것은 아닙니다만 1,202페이지에 보면 10조란에 관리인의 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등을 위하여 시설 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관리인은 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관리인의 보수 규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10조의 관리인 임명이라고 하는 괄호에 있는 내용과 2항에 있는 시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관리인 자체가 부락에서 관리인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락 자체내에서 제5조를 보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 - 3인 또는 위원 5인 이상 이렇게 두어서운영을 한다 그렇게 5조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의가 되었을때 그것을자체에서 그냥 자기들이 결의했다고 해서 시행하지 않고 시장에게 제청을해서 시장이 승인을 하는 식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면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집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1,202페이지를 보고 계신가요?

예.

10조에 보면 괄호안에 관리인의 임면이라는 것이 되어 있지요?

임명도 하고 면직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남원시 의회에서 간이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조례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해서 소관 집행 기관에서 검토 의뢰가 되었을 것이고 또 오늘 어떤 내용이 대략 질문이 되고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도 연락이 되었을텐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죄송스런 얘기입니다만 과장께서 바쁘셔서 그러시겠지만 너무나 여기에 대한 관심을 안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대답을 해가지고 할려니까 의원들의 질문한 사항에 해박한 대답이 안되었는데 조금 연구를 하셔서 다음 검토할 시간에 해박하게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1,204페이지 23조를 보면 결산보고가 괄호를 해가지고 위원장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예산 집행 내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결산 보고를 시장에게만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 및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사용자에게는 결산 보고를 생략한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용자도 여기에 곁들여서 명시가 되어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조 결산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이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면 결산 내력을 작성할때에는 이미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결산 내력이 작성된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일일이 보고할 구실이 없지 않느냐. 자체내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다만 시장에게만 결산 보고를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산 보고를 할때에 전사용자가 모두 모인 가운데 결산 보고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체내에서 결산서를 작성해가지고 완성이 될 때에는 자체 총회때 임원진과 그 사용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작성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체라고 하면 위원회를 총칭해서 자체라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 사용자를 총칭해서 자체라고 평가를 하는 건가요?

사용자 전체를 위원회와 사용자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결산서를 작성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에서 합의한뒤에 시장에게 제출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원회에서 결산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결산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도 공시를 해야 타당할 것으로 아는데 자체라고 하는 해석을 과장께서다시 한번 명문화를 보아서 더 분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중에 장영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인데 임명도 하고 면직도 한다고 답변 하셨지요?

예.

관리인은 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임명도 하고 면직도 시킨다? 면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자 아닙니까?

......

거기만 나온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부분에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임면이 맞을 것입니다.

임면이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명도 하고 부당하게 선출이 되면 면직도 시키고 또 잘못 처리한다거나 간이 상수도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준다든가 그런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다시 선출한다든가 그것 때문에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 제10조의 문맥 구성면에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면자가 아니라 이응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억지로 해석할려고 하시지 말고 관리하는 임면의 위원회의 1항, 2항, 3항, 4항을 연계성 있게 보세요. 관리인의 임면 괄호 내서에 임면이라고 해놓고 2항난에 임명이라고 했다고 하면 문맥 구성이 이해가 가는부분입니다만 그 관리인의 임면이라고 괄호 내서 10조의 포괄적인 설명이 되어가지고 1항, 2항, 3항, 4항을보면 연관성이 희박하니까 검토를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유광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면이 임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조 2항을 보면 관리인은 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시장이 임면한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임면도 하고 면직도 한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가결해가지고 위원장이 잘하면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잘못하면 면직도 시킨다. 이럴 때에는 위원회에서 시장에게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해임을 시켜주시요. 그렇게 조치하기 때문에 시장이 단독으로 위원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면직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위원회의 제청에 의해서 면직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면자라고 해야 됩니다.

임명, 면직한다고 하는 약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약자 같으면 점을 찍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과장 혼자의 주관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1항, 2항, 3항, 4항을 연계성있게 생각하셔서 다음에 검토 보고하실때 하세요? 임명, 면직이라고 했다면 반드시 가운데 점을 찍어 주어서 약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조례 규정상 임면이라고 해서 어느 조례 규칙을 보면 점을 찍은데가 별로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류로 요구를 하시고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과제이니까 여기에서 이것이옳다, 저것이 옳다 해서 논란이 되는것보다는 이것을 주무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6조 2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되기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 검토 사항으로서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주는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전단의 규정을 충실히 보충하기 위하여 가부 동수일 경우는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개선 방안으로서는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중개업의 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조례는 어떻게 전부가 관 주도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느껴지는데 위원장도 역시 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또 간사는 계장이고 전체적으로 이런 중요한 직책을 행정 기관에서 관장을 하는 형식이 되었는데 앞으로 민주화를 부르짖는 마당에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 구성은 7인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은 당연직 위원장이시고 부위원장이 부시장님, 간사는공무원으로서 주무 계장. 현재 관련 업무 계장이 되고 거기에서 일반으로 들어가신 분이 공택 변호사가 한분 들어가셨고 서남대 교수가 한분, 경험이 많으신 평화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들어가셔서 현재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관 주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서기까지 ......

서기는 담당자입니다. 중개업 업무 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기술적인 업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요직 전부를 행정 기관에서 장악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뭔가 앞으로 민주화를 위한 과정에서 새로 한번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법령에 의하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개업 분쟁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청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 역할입니다. 본인, 제3자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서면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분쟁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조례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오자에 대해서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1,837페이지를 보시면 남원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의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우리 남원시에서 원인자 복구비는 받아 보셨어요?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금년도 원인자 부담으로 저희가 징수한 것은 한전에서 2건, 통신공사에서 1건해서 3건을 접수해가지고 금년도 수입액으로는 4억2천7백만원을 수입해서 4억2천7백만원에 대한 이것이 전부 복구 예치비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복구 예치비에 해당되는데 복구 예치비로 4억2천7백만원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한전 굴착 공사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9일자에 입찰이 되어가지고 금년도말까지 모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1조에는 목적, 2조에 보면 정의라고 해서 이 조례는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조례에를 넣으면 에로 사용했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자치 법규집 개정안에 저희들이 내놓은 제안안에 문자 수정을 위주로 하는 내용으로 4건을 내놨는데 문맥상 조례는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하는 것하고 조례에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하는 것을 가지고 문법 전문가들에게도 의뢰를 했고 ......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본 바 문맥상 조례는 이용하는 문맥은 연결이안된다. 조례에가 좋다 해서 에자를 넣어서는자로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과 같은 생각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1,847페이지에 보면 남원시 도로 굴착 관련 사업 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로 한다 해서 회의는 재적 그 다음에 있는 재적의원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서여기 보면 위원회라고 했는데 재적의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로 굴착 관련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보게 되면 우리시의 관련 국장,건설과장, 담당자, 기타 대외 기관으로 한국통신공사 관련 간부,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점 관련 간부, 군부대 관련 간부, 경찰서 관련 간부, 기타 유관 도로로 해서 국도유지 간부도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로 2조나 5조에 위원회로 구성을 해놓고 내용에 가서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자치법규집 검토를 하는과정에 이것도 이번에 고쳐야 되겠다 해서 위원으로 고치고자 제출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운영은 매년 연초 2월이나 3월중에 방금 말씀드린 관련 위원들을 소집해가지고 금년도에 굴착 공사를 해야할 사업들을 총막라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다음은 남원시 도로 정비 차량 및 중기 관리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조에 대여 범위내에서 도로 신설,개설 확장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확장과 시내 버스 운행 노선의 사리 부설등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되었으면 하는데 확장으로를 과로 붙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두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해놓은 건설계획 관리 사용 조례도 전반적인 자체 법규집 검토를 하는 과정에 문맥이 잘통하지 않는다거나 문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등은 전부 발취를 해가지고 다음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질의하신대로 확장으로의 시내 버스 운행 노선의 문맥이 연결이 되지않기 때문에 확장과 도로의 신설, 개설 확장과, 시내 버스 운행 노선의사리 부설등 공익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수정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남원시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례인데 건설과에서 이것도 하신가요?

예.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이나 신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건설과에서 이것을 하는가 싶어서 좀 생소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점상 단속 업무를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라는 것을 저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동안의 실적을 보았더니 한 건도 없었고 내용을 보면 융자 한도액이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본 5백만원이 큰돈인지 적은 돈인지는 저 나름대로 판단을 못내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백만원융자를 해주어가지고 영세민이 얼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실적이 없고 신청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1조의 목적에서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7조를 보시면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그런데 그 앞에 목적이 1조에 다되어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다 이자보조금이라고 꼭 해야할 것인가? 그래서 이자를 삭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자가 반복되어가지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이자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자는 빼고 보조금만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8조 1항, 2항에 의하여 이자가 이차 보존의 이자라고 해서는 말이 안될 것 않은데 이차보존에 관하여 시장이 금융 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거기가 금융 기관과의를 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이자 보전이 이차보전이 아니냐 하는 의회 사무국으로부터 서면을 받고 저희들이 금융 계통 또 법률 자문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자보전이 맞다. 이차보전이 아니고 이자보전은 정확히 명시를 했다. 이 문맥으로 봐서 이차보전이라는말이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니까 당초에 명시되었던 이자보전이 맞고다만 여기에서 시장이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한다 하는 내용은 시장과 금융 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된다고 하는 것이 문맥상 맞겠다 하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이자보조금이라고 해놨는데 거기도 이자를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이자를 삭제하기 위해서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융자액이 5백만원이 적다고 했는데 6조를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얼마든지 증.감을 할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노점상의 전업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해서 해주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이 한 건도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했고 노점상들이 실지로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지로 노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도를 알고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노점상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홍보를 특별하게 한 사실은 솔직하게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한도액이 5백만원이고 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했었을때에 증.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1천만원, 2천만원까지고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드리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전혀 안됐다고 하지만 일부 영세 상인들이 6조의 내용을 알고 꼭 5백만원이나 돈 천만원을 줄라고 하지 말고 몇 천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겠느냐 하는 문의는 가끔 오고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저희 실무진 입장으로서는 결심권자가 아니고 소위 시장이 아니고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입장으로서 얼마까지 해주겠다. 얼마까지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감히 드릴 수가 없고 다만 6조 내용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했었을때에시장이 증액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금액은 안되겠지만 1천만원내지2천만원정도. 제 개인의 소견으로도 5백만원 한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저렴한 금액이고 이러한 영세 전업자가 융자금 신청을 했었을때 최소한 1천만원이나 2천만원 정도는 그래도 융자를 해주어야 영세 상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잘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길이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 계획을 각별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잘해주시고 노점상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의가 오면 그런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과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을 보면 법 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융자를 해준다고 했는데 꼭 철거 영세민에게만 융자의 대상이 됩니까?

영세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 누가 영세민이다고 규정지어놓은 것은 없고 사회과에서 영세민이라고 지정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노점상을 할 때에이러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터져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신청을하면 이러한 길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과에서는 영세민에 대한 한계선을 긋어 놓은 것도 없고 영세민 대상자의 자료도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법령집에 보니까 여기에는 한계를 긋어 놓은 것 같아서 철거를 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아마 영세민 대상은 사회과에 리스트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점상이라고 하면 거의 영세민이지요. 잘사는 사람이 하겠어요?

철거 영세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입니다. 10조에 보면 연간 예산액은 매년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세 노점상에 대한 이것은 융자금이 아니고 이자보조금인데 이러한 실적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닐 것으로 봐서 만일의 경우에 융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예산 조치를 하는 것은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의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그런뜻이지 어떤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만약에 우리가 노점상을 철거했을때 그 사람들의 생계 유지를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한도액 지금 5백만원 가지고 점포 하나 임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디가서 이 사람들이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들때는 몇 년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의 당시에는 5백만원도 사실은 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면 할 수 있었겠지만지금이나 앞으로를 본다면 5백만원가지고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다음에 조례안을 검토한다고 보면우리가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서 5백만원을 조금 많은 돈으로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서는 이것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한도액 5백만원에 대해서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서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5백만원으로 해놨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천만원내지 2천만원을 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러한 선에서 조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금 착안해야 할 점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사항과 최소한 이자에 대한 예산 만큼은 다소 세워놔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있어야 주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현재 부영 아파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대 아파트 이재택씨가 하신데 앞으로도 거기에도 동일하게 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상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됩니다.

조례 개정하고는 조금 빗나가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이 통.폐합 되기 전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부영 아파트 우.오수관이 이제 겨우 끝났습니다. 그리고 노면 표층 정리가 잘못 되어가지고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표피 작업을 다시 재시공을 합니다. 왜그러느냐면 막 몰아붙였더니 위의 노면 처리가 잘못되어가지고 5Cm정도를 다시 할려고 하는 것 하나하고 현대 아파트가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서 부영 아파트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이 93년도에 협의가 되었더라구요. 시와 군이 통.폐합되기 이전에 남원시에서 93년도에 협의가 되었는데 협의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이재택씨 집이 있는 곳입니다. 시청과 경찰의 사거리에서 이재택씨 집앞에서부터 동림 사거리까지는 박스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동림 사거리에서 부터 천주교 앞의 요천까지는 1m짜리 흉관이 들어가도록되어 있는데 흉관이 들어가든 박스가 들어가든 전면 교통을 차단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다 또 93년도 협의 당시에는 남원시와 현대아파트가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현대 아파트가 그 시설을 도저히 못하겠다. 또 협의를 해준 도시과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데 우리 건설과의 입장으로서는 부영 아파트에서 너무 진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완벽한 민원 처리가 해결되기 전에는 못하겠다.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아직 시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협의 과마다 엄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면은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고 시민의 불편 또 발생하게 되고 해서 지금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관련된 의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