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의안심사 내역으로써 '95년 11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법정동과행정동일치를위한조례개정청원(구청장제출) 10시 05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이룡우입니다. 서초구 지방정부가 탄생한지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제46회 임시회 기간중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법정동과 행정동일치를위한조례개정청원에 따른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5년 7월 31일 서초구 방배동 919-18호에 거주하는 이선규외 583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지난 8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월 27일 제45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소개의원이신 천승수의원께서 소개한 것으로 하나의 법정동에 행정동을 두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조의 원칙이며 법정동 1001번지와 1002-6번지 그리고 1006-3번지가 행정동이 서초3동으로 되어 있어 행정사무 능률과 주민의 생활편의를 고려해야 된다는 설명과 방배3동에 있는 상문고등학교를 행정동과 일치시켜 방배동 지역 학생을 인접학교에 배정케 함으로써 교통지옥에서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함입니다. 서초구 행정구역 내에서 서초구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방배지역 주민에게 동등한 권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권리보장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교육자치도 함께 어우러져야 함에도 방배동 지역이 제외될 수는 없으며 소수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권익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신교육체제의 수립을 위한 교육방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지원방식이 학군내 선지원과 무자격 컴퓨터추첨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방배 학생들이 8학군으로 되어 있는 서초구 중에서는 유독 9학군으로 배정 받게 되어 가까이 있는 방배3동 상문고 8학군에 진학하지 못하고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에 소재한 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청원 내용이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고려 법정동인 방배동에 1001번지외 3필지를 행정동인 서초3동에서 해제하여 방배3동에 돌려줌으로써 법정동과 행정동 일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하였던 것입니다. 심사의견에 따르면 본 총무재무위원회는 본청원을 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 2항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수용 채택하였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는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본 청원은 우리 구의 동사무소설치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68조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는 청원의견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는 방배동 1000번지, 1001번지, 1002번지, 1003번지 일대는 행정동이 서초3동으로 되어 있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동인 방배동 관할로 하여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라 하였습니다. 청원 검토의견으로는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당하므로 본 청원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행정구역은 자연적인 장애물 즉 강, 하천, 산, 길 등과 같은 인공적인 설치물 도로나 교량, 건물, 시설물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인 기준이므로 본 청원에서 거론된 방배동 1002번지외 3필지는 상명길 노폭 20m, 4차선도로 효령로 노폭 30m, 6차선도로를 경계로 상명길 이서에 효령로 이남에 위치하므로 방배3동 관할지역으로 함이 적합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의 요지로는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을 위해서 현행대로 존속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고 청원명을 조례개정의 건을 조례개정 건의청원으로 하는 토론과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며 이에 채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청원이 가결되었고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사항, 체계자구 정리 등은 없었습니다. 당초 법정동과행정동을일치하는조례개정의건에 대해서 수정은 법정동과행정동을일치시키는조례개정건의청원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본 심사보고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정동과행정동일치를위한조례개정청원심사보고서 이룡우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법정동과행정동을일치하는조례개정의건 심사보고를 듣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원하신 의원님께서 답변 못하신 데 대해서 지금 총무국장께서 여기 배석하셨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을 분동할 시에는 구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준으로 잡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생활권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구수 배분인지 도로 중심이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인지 우선적으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서초3동과 방배3동의 인구배분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하였을 적에 실질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이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심사보고에는 서초3동이 2만 6,025명이고 방배동이 2만 9,405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원내용으로 한다면 인구가 적은 서초3동의 주민이 방배3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구 배분이 더욱더 차이가 난다고 보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호혁의원께서 질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호혁의원의 질의를 받고 나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의원입니다. 소개의원이신 천승수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행정구역에서 구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방배지역의 주민들에게 대등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장책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요지였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현행 법상 서울특별시조례 제1406호 사항에 통학생의 교통이 불편하거나 학군별 후기.주간학교 수용능력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근학군의 근거리학교 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등한 권리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총무국장이 ... 질의 있습니까? 유원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승수의원입니다. 방금 이호혁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지방자치는 행정뿐 만이 아니라 교육자치, 치안자치까지 함께 어울려져서 실시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므로 같은 서초구에 살면서 충분한 의무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상당한 권리를 잃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를 든다면 상업지구라든지 또한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여러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번에 첨예하게 대립된 학군 조정 관계입니다. 더욱이 이것이 신학군 조정에 의하여 방배동 지역의 주민들은 선지원후추첨으로 인하여 같은 구에 살면서도 상당한 불이득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청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소홀한 점이 있어서 보충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아까 제가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인구기준을 2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착각을 해서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반주택지역은 인구 3만 이상이고 그 다음 아파트지역은 인구 4만 이상입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 2만 기준으로 해서 일반주택을 말씀드렸는데 일반주택지역은 인구 3만 이상 그 다음 아파트지역은 인구 4만 이상으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일반주택은 3만 이상이 되면 분동하고 아파트지역은 4만 이상이라고 본다면 서초3동과 방배3동은 어떠한 지역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지금 해당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는 해당 지역 주민의 수가 670여명 거의 700여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인구가 서초3동이 2만 6,000여명이고 방배동이 2만, 9,400명입니다. 그러면 2만 6,000명에 있는 인구 700여명이 방배동으로 가면 방배]동은 3만명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것을 일반지역으로 본다면 분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면 또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해 달라는 조례개정청원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동을 방배동으로 바꾸어도 되고 법정동을 서초동으로 바꾸어도 괜찮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합리적으로 담당국장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지금 기준을 드린겁니다. 인구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95년 9월말 현재 우리 주민등록상에 인구를 18개동을 여기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초1동이 1만 6,611명입니다. 그 다음에 서초 2동이 2만 375, 서초3동이 2만 4,591 그 다음에 제일 인구가 많은 곳이 잠원동에 3만 5,491명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분동을 할시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지 꼭 인구가 예를 들어서 3만명이 넘었다고 해서 그래서 분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원동이 3만 5,491명으로서 서초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허명화의원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여기서 지금 청원을 서초3동이 방배3동으로 가야 하느냐 방배3동이 서초3동으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총무국장한테 이것은 물으실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재판관도 아니고 구청의 국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이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을 허의원께서 그렇게 질의하시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지 청원을 소개하신 천승수의원 립장이라든지 또 이것을 반대하고 계시는 이호혁의원의 립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무국장한테 짐을 떠넘기셔 가지고 답변을 들으시려고 하면 이해를 해 주셔야지 ... (

- 아니 참고의견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참고의견이라도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저하고 말씀하실때 총무국장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공인이 이런 공개석상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답변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청원 제4호로 이미 여러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도록 요구하는 청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현재 다루고 있는 안건과 관련돼서 현재 법정지번이 방배동 1000번지몇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법정지번을 서초동으로 동명칭과 지번을 바꾸어 달라는 청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11월 3일자로 의장이 드린 소관상임위원회인 총무재무위원회에 안건을 심사후 회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의원입니다. 소개의원 천승수의원께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조례 제1406호 의회에서 학군별 수용능력의 경우에 따라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근 학군 근거리 학교배정을 할 수 있다고 재차 말씀드리면서 '95학년도 학군배정에 의하면 남학생은 3,968명중 9학군에 1,250명이 배정되었고 8학군에 2,545명이 배정된 바 그 외 학생 161명은 거주기간 미달로 4학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학생은 총 3,139명중 9학군에 1,996명이 8학군에 957명이 배정되었고 또 거주기간 미달로 191명이 4학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볼 때 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조례 제1406호에 의하면 학군별 구분없이 근거리 원칙에 한해서 추천하면서 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해서 불이득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여기에 대한 이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생각하기는 이호혁의원의 현재 질의하고 표현하신 그 발언의 요지는 질의의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시다면 천승수의원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질의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지금 이호혁의원께서 설명하신 것은 신학군 조정에 관한 새로운 안이 생기기 이전의 것이고 지금 현재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류된 것이 다시 유효할 때는 지금 이호혁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법은 유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 재차 질의 있습니다.)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호혁의원입니다. 바쁘신 생활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는 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중 지번은 법정동인 방배3동이라 할지라도 서초구 서초동은 1963년 1월 1일에 영등포구 서초리에서 1975년 10월 1일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176번지의 6필지가 방배 1000번지외 2개 번지로 변경되었으며 비록 법정동은 방배동이라 할지라도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이어지고 있는 바 19년 동안 행정관할이 서초동으로 되어 있어 주민의 편익과 행정능률을 위해서는 현 서초3동으로 존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의하면 동, 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 리로 운영할 수 있는 등 행정 운영상 동, 리(행정동, 리라 칭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건은 1993년 9월 8일에 청원을 본의원이 소개한 바 있는 1994년 12월 26일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안중 정웅섭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 1월에 이와 같이 철회되었는데 철회사유는 첨부1과 같습니다. 전에 서초3동 관할구역의 상문고등학교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9학군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었으나 상문고등학교는 198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개정시 8학군 소속학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학군 조정이 불가능함과 아울러 인근학군, 학생 교육체계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조례 제1406호 제2조 제4항에 통학생이 교통이 불편하거나 학군별 후기, 주간학교 수용능력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근학교의 근거리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방배동이라 할지라도 인근 8학군으로 배정 받아 진학할 수 있으며 본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질의한 회신에 의하면 현행 학군경계선은 '80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설정된 후 행정구역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되어 왔으며 현행 신입생 배정도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학군 경계선과 관계없이 거주지 동에 따라 배정되었던 것입니다. '95학년도 학군 배정에 의하면 남학생 총 3,968명중 9학군에 1,250명이 배정되었고, 8학군에 2,545명 배정된 바 그외 학생 161명은 거주기간 미달로 4학군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여학생은 총 3,139명중 9학군에 1,996명, 8학군에 957명이 배정되었고 또한 거주기간 미달 191명은 4학군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할구역 조정이 학군과 일치될 수 없다는 것은 현행 법령 즉,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8항으로 볼 대 학군의 존속가치는 불가피하다고 보며 이와 같은 모든 자료와 현황으로 볼 때 이번의 청원내용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민원의 불편사항은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불편을 느낀다면 법정동인 방배3동으로 행정동을 이관해 달라고 반상회나 행정부에 건의하고 진정도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정서나 반상회 때에도 건의한 것은 한건도 없고, 오히려 주민들은 법정동을 행정동과 일치하는 요구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배3동과 서초3동 주민의 수를 비교할 때 현재 방배3동은 2만 9,405명이고 서초3동은 2만 6,025명이므로 만약 이 청원이 가결되어 서초3동 주민을 방배동으로 이관시켰을 때 주민의 수가 더욱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함과 아울러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어느 한 의원의 권위의식이나 이익을 촉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문민시대에 발을 맞추어 더불어 사는 사회이므로 인간은 물리적 힘이나 강요에 의해 인간의식을 개조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는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뜻을 수렴하고 주민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이 본건에 대하여 선처하여 주시고 동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호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만추의 계절, 머지 않은 정기회의, 구민의 혈세가 구민을 위한 구민복지와 구민편의 행정에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결산검사와 '96년도의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공부와 연구를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는 적극적인 지방화시대에 실감나게 많은 구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대변자로서 의원들이 용기있게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와 격려를 위해 지켜보는 가운데 법정동과행정동일치를위한조례개정청원의 건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방배3동 일부와 서초3동 일부의 옛날 명칭은 쪽지골, 오목골, 서낭당고개, 아랫멍더리, 윗멍더리, 강습소 등 작은 자연부락들이였으며 면소재지와 지서는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었고 신중국민학교는 강습소에서 양재동 가까이 있었습니다. 생활권은 대체적으로 흑석동 내지는 용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로 방배지역이 이수지구 사업지구로 인가되어 개발되었고 2차로 김희라단지가 개발되어 '80년도에 완료공고되고 그후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인 잠원지구가 '91년 12월 26일 서울시공고 1991-135호로 완료공고되어 일부지역이 남부순환도로와 효령로와 연결되는 노폭 20m 4차선 상명길을 경계로 하여 방배지번으로 명명된 1000번지외 3필지입니다. 이 경계는 누가 보아도 지극히 자연스럽고 객관, 타당성이 있는 완벽한 결정이었다고 보아 변동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삼호가든 1, 2, 3, 4차 아파트와 한양아파트 지역은 서초동이었으나 지번이 반포동으로 변경되어 즉시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 지금의 반포1동으로 이른 것입니다. 방배동 1000번지외 3필지는 방배3동 사무소가 방배경찰서 주변에 있어 1차로 주민편의를 위해 재고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이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신 제4조 제5항의 동, 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 리로 운영하는 동행정 운영상 동, 리(행정동, 리라 칭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배2동에 있을 때 행정동을 서초동으로 분할하게 된 것입니다. 2차로 방배2동에서 방배3동으로 분동시 일치시켰어야 마땅함에도 행정의 무사안일로 기회를 잃었던 것입니다. 또한 상문고등학교가 8학군으로 인가되어 있음도 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번이 방배3동임에도 모든 조건과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행정을 서초3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번으로 말하자면 방배동 1000번지외 3필지는 서초3동의 식민지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배3동에서는 이 식민지를 도로 찾자는 것입니다. 식민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는 이골이 나고 주면 친인척에게 PR이 되어 그다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전입하는 주민에게는 방배3동 사무소를 찾는 것이 예사이며 친인척 및 인적사항 문의를 방배3동에 한다는 것입니다. 수년전만 해도 전출입이 매년 15% 이상 상회하였으나 안정된 현재에도 매년 1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을 여러 의원님께서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를, 앞서가는 서초구를 외치며 대외적으로 망신스러운 수치와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이며 서초구의 의원입니다. 동의원은 아닌 것입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일치는 의안 심사보고서의 주요골자와 같이 법정사항이고 대외적으로 서초구 체면에 관한 문제입니다. 반면에 동이 일치되었다고 해도 1000번지외 3필지에 거주하시는 주민에게는 불이득을 당할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서초3동에서 지역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득권을 잃게 되어 처음에는 다소의 소외감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여러분들의 반발은 지역관, 사회관이 뚜렷하시기에 쉽게 그릇된 사고를 버리고 옳은 길을 택하시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경계의 선이 지극히 당연하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방배동 1000번지외 3필지를 서초동으로 지번을 변경하는 것은 건설부, 내무부 승인사항이고 이를 승인 받기 위해 수십개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번을 변경해야 할 뚜렷한 명분이 없어 결코 승인이 불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오히려 행정적인 수치만 당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공과금 고지서, 지가심의, 재산세, 과세대장,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각종 제증명들을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소수의 이익과 편협된 사고로 그 동안 행정의 비능률, 주민의 불편과 혼란이 잘못된 조례에서 반영되었으므로 당연히 우리 의회가 바로 잡아야 마땅하나 복잡한 사연에 얽혀 지연되어 참다 못한 반포동, 방배동 주민 이성규외 583명이 청원한 법정동과행정동일치를위한조례개정건은 마땅히 들어주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찬성발언을 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현명하고 고귀한 판단으로 청원인들의 뜻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종태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법정동과행정동을일치하는조례개정의건 반대토론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본의원에게 보내온 청원 일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청원 요지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의회 의원 여러분! 당선을 축하드리며 역사적인 지방자치 제2기 출범과 함께 의회가 구성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청원인 122명은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서초리에서 1963년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면서 서초동을 행정동으로 살아온 주민들입니다. 지난 '88년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확정이라는 행정 요식과정에서 서초동 1006번지외 6필지를 해당 지역의 주민의사도 개의치 않고 법정동을 방배3동으로 변경한 것은 행정편의주의 처리로 매우 잘못된 행정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동과 법정동이 다를지라도 저희 200여 세대 주민들은 종전대로 서초3동에서 행정을 보면서 이제껏 아무 불편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고향에 애향심을 가지고 살아온 저희들에게 고유의 전통과 습관, 관례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현행대로 서초3동에서 행정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원 요지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법정동과행정동일치를위한청원이 '94년 12월 26일에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서초구동사무소조례중 정웅섭의원 개정조례안이 현지조사 결과 주민의 반대의견이 확인되어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현행대로 서초3동에서 행정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열달이 지난 지금 왜 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시끄럽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초3동 이 지역 주민들을 무엇으로 보기에 가지 않겠다는 사람을 자꾸 괴롭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발의한 의원의 비호 아래서 말입니다. 지방자치법 4조 3항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4조 5항은 동과 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과 리를 2개 이상의 동과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과 리를 하나의 동.리로 따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청원을 접수했는지? 법정동과행정동일치청원 소개의견을 보면 방배동 1000번지외 3필지가 행정동이 서초3동으로 되어 있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할 때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고양이가 쥐 생각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지역 사람중 어느 누가 불편하다고 그런 말을 했는지 여기 그 지역에 계신 방청객들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 청원을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방배3동의 상문고등학교를 행정동과 일치시켜 방배지역 학생을 인접지에 배정 청소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방자치시대에 교육자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본의원도 이 부분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법정동에 행정동이 일치됐을 때 이 지역의 어린 국민학생과 중학생들이 집 근처의 학교를 두고 저 멀리 있는 방연국민학교와 이수중학교의 원거리 학교에 통학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교육청이나 자치단체에서 기준 판단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은 그네들 뜻대로 그리고 현행대로 살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행대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서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법정동과행정동을일치하는조례개정의건을 본의원은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지역 주민이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 청원을 옳지 못하게 처리해서 주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열호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첫째,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직접 손해를 봐야 하는 해당주민들이 본 안건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난 1기 의원 선배님들이 본 안건을 충분히 토의한 끝에 부결시킴으로 해서 본인은 그 의원님들을, 부결시킨 의원님들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남에게 피해를 주어 가면서 자기의 요구를 충족하려는 약육강식의 행위를 본인은 찬성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번째, 청원인들이 청원 해결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해결방법이 이 방법외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학교가 모자라면 그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학교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상대성 있는 임시방편식의 행위조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안건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토론신청을 하신 이룡우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룡우입니다. 본인은 심사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찬성에 동의를 구하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때까지 상당한 반대의견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진실한 마음속의 양식을 가지고 단상에서 단상발언을 했느냐 아니면 극소수의 지역의 이익만을 위해서 타도하는 형식으로 발언을 했느냐 좀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러 의원님들께 첫째, 심사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두번째, 본안은 광의적 행정개혁이 아닙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수가결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서초구민 40만중 방배동에 12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여자고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즉 3분의 1 이상이 사는 지역에서 방배동을 빼놓은 서초구에서 6, 7개 고등학교가 있고 방배동은 유독 고등학교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여자고등학교 한 군데있어요. 나머지는 학생들이 어디로 가느냐 용산, 마포, 관악 이 쪽으로 교통지옥에서 시달리고 있고 그러면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그런 불이익을 당해야 쓰겠습니까? 여러분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이는 즉 여러 의원들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이런 조금한 땅 덩어리 하나 즉 학교 하나 때문에 이런 분쟁이 있는 것이지 막말로 얘기해서 이 학교가 없다라고 했었을 적에 서로 양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자면 목적의식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소수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다수의 힘이 막강하다고 해서 다수의 힘이 소외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찬성에 동의를 하며 현명하신 판단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룡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발언권을 줄때 서면으로 신청한 순서대로 드렸어야 도리인데 이호혁의원, 이종태의원, 천승수의원, 이룡우의원 네분께서는 어제 발언신청하셨고 오늘 유원규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이룡우의원의 발언은 사실 먼저 들었어야 하는데 늦게 드려서 미안하고 의사진행을 바로 잡아서 유원규의원께서 토론시간에 동의하신 본안건을 심의보류할 것을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일단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찬반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의원께서 발언권을 청원을 본회의에서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의원의 심의 보류에 대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9명중 찬성 6명, 반대 2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여기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 안건 심사 도중에 질의를 했을 때에 본의원이 재질의를 요청했을 때에 회의규칙을 미리 말씀드린 것이고 의장님께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규칙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는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다르게 이해해서 나왔을 적에는 재질의를 주어야 되는 것이 의장님으로서 해야 될 의원님들에게배려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저는 보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그 답변에 본의원이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검토해 보셨을 적에 동을 행정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업무부서에서는 아무 의견을 개진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타당하든 불합리하든 의회에서 의결하고 난 뒤에는 총무국장께서는 그 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이신지 도대체 저 본의원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의원들이 참고할 적에는 의원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은 개진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밝혀 주셔야지 이 모든 행정이 합리적으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사항은 지금 청원1호는 행정동을 방배동으로 해달라고 그러는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제목은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켜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본의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행정동을 방배동으로 해달라는 것이지만 청원4호에는 법정동을 서초동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것이 이래도 될 수 있고 저래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기준이 인구수로 배분했을 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명을 바꿀 적에는 대통령령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90%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는, 물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원1호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그렇지만 청원 4호는 그 지역에 사시는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절차상에서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서 본의원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의 이것을 가결하고 나면 청원4호를 다시 번복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집니다. 이것이 의결되고 난 뒤에는 청원4호를 의결할 수 없어요. 한 의회에서 똑같은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을 하나 결정하고 난 뒤에 다른의견을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하겠습니까? 본의원은 그래서 아까 유원규의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내서 제가 재청을 했지만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것만으로서 의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본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의장에서 의원의 발언회수를 2회로 제한하는 것은 위원회와 달리 본회의장의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단, 정해져 있는우리들의 지켜야 될 규약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던 잘못되지 않았든간에현재 지켜야 할 규약이라면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간에 두번의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은 첫번에서 질의를 해야 되고질의가 곧 문제가 있을 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한 그런 내용을 두번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번의 회수중에서 질의가 잘못된 부분은 본인의 잘못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분명히 속기록에 올려 드릴테니까 서면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회의규칙을 우리 스스로가 만든 회의규칙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 긴급동의안있습니다.) 본청원에 대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안건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정규의원, 김창기의원, 도인수의원 이룡우의원 이상 네분께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시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복식입니다. 투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에 의거 무기명투표가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열 오른쪽으로부터 차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오른쪽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반드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O, X 표시를 명확하게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 가시면 됩니다. 본 청원에 찬성하실 경우는 영문자 O표시를 반대하실 경우는 X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1시 35분 투표종료 ○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는 2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9명중 찬성 11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 특별시서초구'95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3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인수입니다. 예결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우리 의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아 주시며 책찍을 주시는 방청석의 서초가족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수학의 계절 가을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옷깃을 추스르는 초겨울을 연상케 하는 이때지만 오늘 아침의 본회의장은 추경예산에 대한 열기로 오히려 후끈한 열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중요하다고 누구나 느끼는 것은 가정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재정이 경영의 첫째 요건이요, 가장 핵심적인 필요충분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구정의 감시감독 기구인 의회의 승인과 결산검사를 받도록 한 법의 정신도 바로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렇게 중요하고 필수불가결의 과정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추가경정예산이 벌써 세차례나 제출하면서 그 과정이 원만하지 못하였음을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95년, 10월 30일 서초구청장께서 의안번호 제23호로 제출하여 '95년 11월 3일 예결위원회에 회부 상정하였으며, '95년 11월 3일 제46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시민국장께서 제안설명하였습니다. '95년 11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박우원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5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라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세입은 '95 산림병충해 방제 국고보조금 제8차(간주처리) 계상, 세출은 '95년 현재 건립 추진중인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반포.양재 종합복지관의 시설보강에 따른 공사비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기정예산의 예비비 및 '97년 계속사업비로 경정 편성하고 내곡동 청사 및 부락공동시설의 통합설계 및 발주로 인한 예산의 통합 경정, 계상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95년 11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상하 시민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로는 첫째,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추진중인 반포.양재 종합사회복지관과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및 동청사에 대한 설계결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노임단가 현실화, 시설보강, 책임감리제 시행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어 기 확보된 예산으로는 총 예산액이 부족하여 연내에 공사발주가 불가하므로 증액된 건축비 총액을 예산에 확보하여 당초 계획대로 연내에 발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곡동 부락공동시설과 동청사는 기술적으로 분리발주가 불가하여 일괄발주하기 위해서 내무행정비의 동청사 건립비를 복지사업비의 내곡동 부락공동시설비에 통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으로는 첫째, 건축비 추가소요액이 37억 5,600만원 중 18억원은 '95년도 예비비를 재원으로 하여 '95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19억 5,600만원은 공사기간이 '97년까지인 반포 종합사회복지관과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의 '97년도계속사업비로 계상하고 둘째, 내무행정비의 내곡동 동청사 건립비 16억 1,000만원은 삭감하고, 복지사업비의 내곡동 부락공동시설비에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비의 '95년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76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9,900만원 대비 24%인 3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내무행정비에서 과목조정된 16억 1,000만원과 증액된 건축비 18억원이며 '96년도 계속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69억 7,900만원이며 '97년도 계속비는 19억 5,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3개 복지사업을 시설별로 구분한 것을 보면 첫째, 반포 종합사회복지관의 총 건립비는 53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 7,600만원 대비 30.9%인 1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연도별로 보면 '95년도 예산은 28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 8,500만원 대비 35.4%인 7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6년도 계속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9억 9,100만원이며 '97년도 계속비는 5억 2,100만원을 신규로 계상. 둘째, 양재 종합사회복지관의 총 건립비는 19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 8,300만원 대비 3.2%인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연도별로 보면 '95년도 예산은 7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 6,100만원 대비 9.2%인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6년도 계속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2억 2,200만원임. 셋째,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및 동청사의 총 건립비는 98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억 300만원 대비 69.7%인 40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40억 4,500만원 중에는 내무행정비에서 과목조정된 동청사 건축비 16억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축비 순증액은 24억 3,500만원이며 연도별로 보면 '95년도 예산은 46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 3,600만원 대비 128.2%인 26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6년도 계속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37억 6,600만원이며 '97년도 계속비는 14억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된 건축비 37억 5,600만원의 증액된 사유는 첫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노임단가의 현실화로 노임단가가 전년 대비 23.16% 인상되었으며 둘째, 책임감리 시행으로 인한 4억 9,0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셋째,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및 동청사는 당초 지하1층에서 지상2층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내곡동 동청사는 당초 1,739㎡에서 2,155㎡로 416㎡가 증편되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역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예결위원의 자세하고, 심도 있는 심층적 질의가 있었으며 관계관의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예산총칙을 보면 서초구의 재정규모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개선하는 것이며 또 지방교부세가 누락되어 반영하였고 예산 승인안 요구서에 잘못된 부분은 정리하여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5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지혜를 모으고 좋은 뜻을 합하여 함께 전진하는 자세로 일하고 또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예산편성 의지를 살리고 그 뜻을 존중하여 원안가결한 것이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복지사업이 하루 빨리 건설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를 한다고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 때입니다. 진실로 참된 행정과 주민봉사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일해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원 허명화입니다.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제44회 임시회기 8일 동안에 제2차 추경예산 심사시에도 너무 촉박한 의사일정으로 제대로 검토 의결하지 못하여 본회의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46회 임시회기가 제3차 추경예산을 촉박하게 제출받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서초구의회가 발전되는 것인지, 답습하는 것인지 유감으로 여기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시설비 50억원 이상이므로 당초 계획시부터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요건인데 일반감리로 계획하였다가 지금에 와서야 책임감리로 변경한 이유는? 즉, 건설기준관리법 책임관리기준은 1993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감리비의 급격한 증액 이유가 반포 종합사회복지관과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양재 종합사회복지관도 책임감리로 하는 것인지? 만약 아니라면 왜 감리비가 당초에는 2,718만원에서 8,712만원까지 5,994만원이나 증액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감리비 집행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는 착공 당시에 80%를 지불하는 것인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지불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지금 그 자료를 검토해 봤을 적에 반포 종합사회복지관 총 감리비가 2억 2,013만 2,000원인데 '95년에 1억 9,139만 3,000원이 즉, 그러니까 87%입니다. 예산 배정돼 있고 양재 종합사회복지관 총 감리비가 8,012만원인데 '95년도에 6,948만원 80%를 지불하게 되어 있으며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총 감리비는 3억 6,840만 7,000원 중에서 3억 1,979만 2,000원 86.8%를 '95년도에 집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번째,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설계비가 '94년, '95년 예산서 어디에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설계비용은 얼마이며 어느 예산에서 집행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94년, '95년 예산 심사시부터 동료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질타와 추궁내용은 1만 2,000여명의 주민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돼 있는 지역적 현황으로는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과대한 시설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시설이 완공 후에 운영관리비가 자체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시 구청 일반 예산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면 계획 자제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지금이라도 축소할 수 없는지?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중도에 떠맡게 된 시민국장께서는 적정한 규모라고 보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만약 적정규모에 이견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계획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본 예산안을 심사하신 도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먼저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인수의원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본의원이 답변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께서 반포 종합사회복지관, 양재 종합사회복지관,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의 건립과 관련된 5개항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자세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위하여 소관 관계 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사고이월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사업이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위의 3개 복지사업은 절대 공기가 45개월 예상되어 예산 회계 절차에 따라 계속비로 편성하였으므로 2년 내지 3년간 계속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사고이월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의회 개원을 앞두고 너무 촉박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을 공사비가 50억 이상으로서 계획시부터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감리를 계획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책임감리의무 조항이 '93년 6월 11일 및 '93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삽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예산편성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금년 '95년 예산에 일반감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주하려는 사회복지관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성수대교 사고 후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법규에 규정된 대로 책임감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감리비의 급격한 증액 사유는 책임감리를 실시하기 때문인데 양재 종합사회복지관도 책임감리를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공사비가 50억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감리 대상이며 반포 종합사회복지관과 양재 종합사회복지관은 둘을 합쳐서 통합 책임감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개 복지관 전부 책임감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번째, 감리비 집행 기준에 감리비를 착공시에 80%를 지급하는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기성고를 지불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감리비 집행은 일반공사와 마찬가지로 계약시 착수금으로 30%를 지급하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 기성고를 지급하게 되겠으며 금년도에 일부 초과 편성된 예산은 래년도에 기성고로 집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3개 복지관의 금년도 예산 및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비는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서 일부 금년에 전부 지급이 안될 금액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금년에 지급이 안되는 예산은 내년도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설계비가 '94년, '95년 예산서 어디에도 없는 이유와 설계금액 및 어느 예산에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설계비는 당초 동청사와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을 총무과와 사회과에서 따로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총무과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으며 작년 12월 22일 1억 3,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에 설계가 납품이 되었고 설계비가 지출이 되어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섯번째,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이 내곡동 주민 수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장래 운영관리비를 자체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까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공사발주할 단계에 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시에도 충분히 토의가 되고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복지시설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내곡동 주민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양재1, 2동 주민 및 구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앞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그런 방향으로 개발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 건설한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이 재정상의 효용성을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 지도 및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을 답변 들으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에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안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은 그러면 예산절감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리고 성수대교를 보고 다시 책임감리로 하겠다고 했다면 작년에 성수대교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전에 작년 올해 예산 작성 편성되기 전에 그것이 감안됐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지금에 와서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그때그때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계속비로 지금 계상되어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되는 것은 이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분할해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95년도에 편성하는 것은 '95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예산에 편성해야지 막연하게 기준 없이 편성해 놨다가 쓰다 남으면 래년도로 넘기겠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듣고 과연 우리가 이 예산을 의결해 주어야 되느냐 저는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초구의 예산 어느 한 부분도 주민의 복지가 아닌 부분이 없고, 주민의 서비스가 아닌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초구의회는 그 재정을 어디에 적정하게 또 낭비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시의적절할 때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내곡동 복리시설도 지하2층으로 한다 그것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므로 설계도를 검토한 후에 설계변경의 적정성이나 또 예산의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아 현 시점까지의 추진현황으로는 올해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불을 보듯 사고이월이 당연합니다. 지금 계속비의 전체가 3년 동안에 편성되어 있지만 내년도, 후년도 것은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에 편성할 적에 좀더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에 와서 예비비를 경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사고이월이 뻔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본의원은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증액 편성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아 지금의 추경예산편성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아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12시 25분

안녕하십니까? 김지환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써 도시건설 현장답사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제46회 임시회 개회기간 중에 위원회 소관 부서를 상대로 최근에 구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중요한 현안들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면서 의문점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0월 31일 도시정비국으로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대책보고와 서초구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보고를 들었고 11월 2일에는 건설국으로부터 '95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들었으며 11월 3일에는 도시정비국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점검 현황보고와 삼풍백화점 사고수습에 관한 현황보고를 각각 듣고 심도 있는 질문 후 답변을 들었으며 필요한 몇몇 사안에 대하여는 현장을 답사하면서 공사현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답사 활동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째, 청계산진입로 제1차 확장공사 현장에 임하여 이미 완공된 도로상에 공원녹지과가 시행하고 있는 가로수 식재공사를 둘러 보았습니다. 가로수 식재공사는 은행나무외 1종 1,031주를 '95년 9월 25일까지 식재완료하는 공사인데 현재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한 내용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둘째, 청계산진입로 제2차 확장공사 현장에 임하여 공사추진 상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본 2차 공사는 원지동 느티나무에서부터 서울시 경계선까지의 구간을 폭 15m 총연장 2,040m로 확장하는 금년말까지 계획된 54억원 규모의 도로공사로써 현 공정은 약 80%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주민에 대한 토지보상 관계로 예정일 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옹벽공사 콘크리트를 11월말이나 12월초에 친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감이 있었고 수도관과 통신관은 기존시설을 사용하나 유류관은 현재 도로공사와 동시에 묻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안전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폭 15m 가운데 11m는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도로 양편의 각 2m씩 4m는 비포장 노견으로 설계되어 있어 완공후 불완전 노견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번 공사기간중 설계변경을 통하여 노견포장을 동시에 완료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직선도로 개설로 인하여 버려지게 되는 기존의 자투리 도로 약 50m를 이용하는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셋째, 사당역 로터리에 위치한 방배2동 우성아파트의 주민 500여 세대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전철역 동쪽 도로변 방음벽 민원 현장을 돌아 보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50m 대로변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서초구가 방음벽 설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장답사에 임한 의원 전원이 방음벽 설치의무가 우성건설 측에 있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배2동 천주교 까리따스 수녀원의 사회복지관 신축현장을 답사하고자 하였으나 아직은 기초공사중에 있어 추후에 현장방문 기회를 갖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의 현장답사에서 위원들은 각종 건설사업을 완공후에 가 보고 시정요구를 하는 것보다 공사가 진행중일 때 한번씩이라도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보고 집행부와 같이 걱정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두서 없는 보고를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답사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최정규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최정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6회 임시회기 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계류 중인 의안을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고 주민들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고 세부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여러 현안을 두고 효율적인 협의와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쓰레기종량제에 대하여 그 현안을 보고받고 현지를 방문하여 그 실태를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아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 현장시찰 결과를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인 본위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상황 파악을 위한 현장시찰 결과입니다. 시찰하게 된 목적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관련이 많고 우리 주변의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와 장래의 국토청결 보전을 위하여 쓰레기수거, 분리, 운반과 재활용품수거 활용에 대하여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을 시찰하여 파악하고 그 결과를 의회 차원에서 정밀 검토하여 보다 나은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시찰은 '95년 11월 2일 오후 3시부터 5시 10분까지로 반포본동을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아파트지역으로는 반포본동을 단독주택으로는 방배2동을 선정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단독주택지역은 차후 적절한 일정을 활용하여 시찰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하 시민국장으로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상황 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고 버스편으로 반포본동사무소에 도착하여 이재훈 동장으로부터 쓰레기종량제와 관련된 동정현황 보고를 받은 후 재활용품 수집현장인 수집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살펴 보았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과 반포본동재활용추진협의회 현황에 보다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제한된 지면에 방대한 내용을 실을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이번 시찰을 통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실시 목표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본 제도의 좋은 점과 실시 불가피성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위한 계도 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으며 또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남녀노소 전 계층이 실감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고 느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치원원아나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로인정에 이르기까지 자원절약과 환경보전과 국토청결을 위해 쓰레기 감량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교육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의 수집과 그 활용이 보다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동기 부여 방안이 있어야 함을 이번 시찰을 통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이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시찰한 반포본동은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초구와 서울시의 우수재활용협의회로 선정되어 가장 모범적이고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동이어서 여러모로 배우고 따를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각동마다 특성이나 여건이 다른 점은 있지만 해당 동의 의원이신 권금택의원께서 쓰레기종량제에 쏟는 각별한 열정이 반포본동이 최우수동이 된 근간임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로서 이는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된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도 환경보전을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과 자원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쓰레기종량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5일 동안에 걸친 활발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6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폐회 출석의원( 29 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박우원 시민국장 이상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