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 등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과장 최장식 입니다. 제42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개최사항입니다. 1995년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 개최된 총무위원회에서는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통, 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9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동해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동해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동해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사문동 정수 장 확장공사장 및 사고발생 우려지역 기타 민원야기가 많은 지역을 현지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10월 27일에는 관내 고질적인 건축민원처리사항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전체 의원 의정활동 사항으로서 10월 28일과 10월 30일 이틀 간 동해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 동해시 예산결산검사 결과를 예비 심사하였으며,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나흘 간은 관내 15개 동사무소를 순방하여 지역현안 청취 및 주요지역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박상규 의원입니다. 동해시 통, 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10월 19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5년 10월 20일이며, 상정일자는 제42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재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통장의 연령제한은 인구 고령화 추세 및 남녀 평등시대에 비추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코자하며, 주요골자는 종전의 통장 제한연령 30세 이상 60세 이하를 30세 이상으로 조정하며, 남자로 위촉할 수 없을 경우에 여자로 위촉한다는 것을 남, 여 구분 없이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동해시 통, 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의 개정안이 행정 쇄신위원회 의결사항을 근거로 두고 있으며, 특히 전국적 사항이고 인구의 고령화 추세 및 남녀평등의 시대에 비추어 볼 때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 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동해시 통, 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해시 통, 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동해시장 제출)

박상규 의원입니다. '9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로로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10월 19일 동해시장이며, 회부일자는 1995년 10월 20일이고, 상정일자는 제42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질의 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시 소유 공유재산 중 나대 지와 주택점유 및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여 북평동 청서 신축자금에 충당코자하며, 주요골자는 먼저 나대지 매각입니다. 소재지는 목호동 2번지의 3으로서 지목은 임이고 매각면적은 5,248㎡이며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점유 및 소규모 토지 매각입니다. 소재지는 효가동 152번지의 2외 8건으로서 지목은 대지이고, 매각면적은 526,6㎡,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9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 법 제83조, 동 법 시행령 제95조, 지방자치법 제35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히 본 계획안은 나대지를 매각하여 북평동 청사 신축자금에 충당하고 소규모 토지를 점유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지방재정확충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 민원해소 측면에서는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 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고,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이윤덕 의원입니다. 동해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10월 19일 동해시장이며, 회부일자는 1995년 10월 20일이며, 상정일자는 제42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질의 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장애인 종합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코자하며, 주요골자는 장애인이 신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장애인에 대하여 국가에서 생활보호를 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을 주어 자립기반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동해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의 제정 안은 상위법인 장애인 복지법 제5조 및 동 법 제16조, 제17조 5항, 제38조,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타 시의 조례 제정사항과 비교 검토하여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 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동해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 조례 통과에 즈음해서 장애인협회 회장님이 방청석에 나와 계십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5.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이윤덕 의원입니다.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10월 19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5년 10월 20일이며, 상정일자는 제42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분뇨 등의 수집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정하도록 한 현행 조례규정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위배됨으로 이를 보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 이의 징수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상위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징수 요율 조정에 대하여는 생산자 물가 상승율, 소비자 물가 상승율, 공공요금 상승률, 개인서비스요금 상승률이 감안되었으며, 도내 타 시 군의 징수 요율 조정내역과 비교분석 검토하여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박상규 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10월 19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5년 10월 21일이며, 상정일자는 제42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으로 하묘 특별회계의 세입은 동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금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부대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95년 2월부터 우리 시 지역에 동해화력발전소가 건설됨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회계 설치운영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 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폭넓은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발전소에 대한 의회 입장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박상규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경과를 말씀하셨는데 제10조의 내용과 제13조의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제가 다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사영대 입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법률 제10조 및 제13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제10조는 지원사업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1.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항, 발전소 주변 지역 개발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이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을 말합니다. 2항, 전기요금 보조사업, 대통령이 정하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에 전기 수용 가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3항입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4항입니다. 특별지원사업,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및 당해 시 군 및 자치구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5항, 기업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6항입니다. 홍보사업, 발전사업에 대한 국빈의 이해증진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 7항 기타 발전소 주변 지역에 발전과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조가 되겠습니다. 지원 금의 결정입니다.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은 발전 원, 발전소의 시설규모,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발전소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사업이 예시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말씀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한전에 관한 문제는 아주 끝을 낸다는 뜻인데 답변하고는 조금 다른 것 아닙니까? 양승웅 의원님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는 왜 그런가 하면 2호기 환경영향평가 실시 설명회를 오늘 아침에 제가 결재를 했거든요. 그럼 한전에서는 2호가 아니라 3 ,4, 5, 6호까지 건립이 된다는 저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1호기만 가지고도 작년에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뭣 한말로 살곰살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느냐하는 것 같은데 양승웅 의원님 그런 뜻이지요? 거기에 적절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2호기 인허가에 대한 신청은 이미 결재가 났지요? 받아놓고 있습니까 결재가 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사영대 입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 화력발전소 2호기 증설계획은 정부나 한전 측으로부터 정식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저희 동해화력 건설처로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공람을 접수한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공식적 서류가 들어온 것이 없다고 하고 또 2호기 환경영향 평가 기초설명회를 하겠다고 그것은 들어왔고, 그것을 어떻게 봐야됩니까 그러면?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렇지요. 답변이 잘못 되었지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한 시를 염려하는 입장에서 맨날 답변을 그런 쪽으로 하니까 나중에 불씨를 남기는 답변이 되고 만단 말 이예요. 당초 제가 의장 처음 할 때 그런 답변은 앞으로 있을 수 없다고 안 하는 걸로 당부를 드렸는데 설명회, 환경영향평가 자료가 벌써 유인물이 들어왔는데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표명하면 어떻게 해요? 시장님이 답변을 하신다니까 의원님들 시장님 답변을 좀 들어시지요.

양승웅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는 바람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내용을 감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질문하는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세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문제는 거론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회와 한전간의 관계는 완전히 맺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현재 부지로 4, 5호기 정도는 세울 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 봐 집니다. 그럼 1호기를 감언이설로 동해시민을 설득시켜 가지고 설치를 해 놓고 나면 그 외에 증설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한전이 묘한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우리가 정리를 확실히 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조례를 당분간 보류를 한 다음에 재검토를 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양승웅 의원님은 이 조례가 1호기에 해당되는 조례라면 이상 없이 통과를 시키겠는데 한전에서는 1호기가 아니고 5, 6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러면 이 조례내용이 여러 가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걸로 통과되면 1, 2, 3, 4, 5, 6까지의 모든 법이 지원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범위가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1호기 하나 기준을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느냐 통과시킬 수 없다 보류를 하자는 뜻입니다. 의원님들이 여기게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조례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호기만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의회하고 약속도하고 시민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이 1호기가 다 정리되기 전에 벌써 2호기 얘기가 나오고 있고, 3호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의회나 시민이 한전으로부터 기만을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마저 통과시켜 놓으면 완전히 정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다음에 어떤 이의가 있어도 얘기를 못 할꺼고, 시민들이 반대 집회나 아니면 반대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집단이 형성되어도 우리는 얘기를 못하고 완전히 의회에서는 한전이 이런 절차를 밟아 달라고 해 가지고 밟아놓았는데 더 이상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지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현재 2호기 설명회나 정리가 되는걸 봐서 시민의 동정을 본 다음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운영을 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보를 하자고 의견을 내놓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은 유보안과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안과 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상록 의원님

남우 의원입니다.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의결, 통과되는 본회의장입니다. 이미 이 사안은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고 거기서 이런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는 어떤 요식과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4년 동안 배우지 않았습니까?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는 의원님들은 약간의 소외감도 있고 정확한 내용도 집지 못하니까 그런 의구심을 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양승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또 양면성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발전소 하면 그것이 고용증대효과도 별로 없고, 또 공해배출업소고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동해시의 여건상 또 강원도의 광역적인 여건상 수용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운명적인 입지에 처해있고 상세히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반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승웅 의원께서는 2호, 3호, 4호기가 연달아 설치가 되면 너무하지 않느냐 조건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상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범위가 1호기, 2호기밖에 설치가 안 된다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본 의원은 총무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원안 통과를 찬성하면서 우리 동해시장님께서는 과연 3호기, 4호기, 5호기가 들어서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다시 듣고 의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남우 의원님 말씀은 1, 2, 3, 4호기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장님이 언급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견해는 어떠시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지금 시장님 말씀, 또 이상록 의원님 말씀, 남우 의원님의 말씀 이런데 양승웅 의원님 발언을…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양승웅 의원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봐 가지고 특별회계 설치가 되는 걸로 감이 잡힙니다. 저도 전적으로 반대는 아닙니다만 한전과 우리 시민과의 약속이 빗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지금 통과되는 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회계 위임되는 규모가 얼마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특별회계 내에서 지원범위가 나왔을 겁니다. 지원범위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사영대 입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규모와 지원범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하면 한국전력 공사 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가 가동중인 발전소에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 또는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 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을 말합니다 다음은 지원규모가 되겠습니다. 본법에서 지원규모는 기본지원사업비와 특별사업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는 기본 지원 금에 다가 추가 지원 금, 가동중인 발전기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소재지의 개수를 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의 개수는 읍·면 지역일 때는 1,0%이고, 시 지역일 때는 인구 20만 미만은 0,5%, 인구 20만 이상일 때는 0,2%, 특별시나 광역시일 때는 0,1%를 적용해서 그 규모를 산정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1호기는 금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95년, '96년, '97년, '98년도까지 기본 지원 금이 건설중인 공사 기간 중에 지원이 되고 가동중일 대는 적용비율이 약간 낮아집니다. 특별지원금은 금년도 7월 2일자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총 공사비의 100분의 1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저희들이 아직 한전 측으로부터 정확한 산출에 의한 자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상수입액이 기본 금 1,121백만 원이 되겠고 특별지원금은 총 공사비가 1호기가 283,33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부지 매입비라던지 순 공사비를 제외하고 2,29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94백만 원해서 저희들에게 지원 될 금액은 3,415백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보충질의 있습니까?

양승웅 의원입니다. 아마 지루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아까 범위를 5㎞로 했는지 설명을 정확히 해 주어야 됩니다. 현재 울진원전이나 화력발전소가 있는 주변 주민들은 지금 5㎞에서 10㎞로 늘이려고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도 확대를 할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하는 입장에서 그대로 5㎞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5㎞라고 했으며 앞으로 10㎞까지 확대 적용 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사영대 입니다. 앞서 보충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발전소지역 지원이라 하면 한국전력공사 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가 가동중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될 지점 또는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의 발전기기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으로 이렇게 법률상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폭넓은 심사를 마쳤으므로 지금까지 한 찬반토론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안 받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할까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박상규 의원입니다. 동해시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10월 21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5년 10월 21일이며, 상정일자는 제42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질의 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북평 공단 조성지역 및 쇄운동 대동아파트 건립지역에 대하여 법정동 간 경계구역을 조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북평 공단 조성지역의 구미동 276-2번지 외 552필지, 추암동 197-4번지 외 632필지, 대구동 288-1번지 외 49필지를 구호동으로 편입하고, 대동아파트 건립지역의 쇄운동 4번지 외 14필지를 동회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북평 공업단지 입주업체 및 대동아파트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법정동 간 경계구역을 조정코자하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95년 9월 2일 제40회 임시 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의 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95년 9월 28일 강원도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없으며,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동해시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본 조례안과 관련한 동의 안을 제40회 임시 회에서 의결한 바 있으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이윤덕 의원입니다. 동해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10월 21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5년 10월 21일이며, 상정일자는 제42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법정동 간 경계지역 변경에 따라 동의 행정관할 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미동 276-2번지 외 552필지, 추암동 197-4번지 외 632필지, 대구동 288-1번지 외 49필지를 구호동으로 편입하고, 쇄운동 4번지 외 14필지를 동회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북평 공단조성지역 및 쇄운동 대동아파트 건립지역에 대한 법정동 간 경계구역 변경에 따라 동의 행정관할 구역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동해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의사일정 제6항과 같은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일정들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1일간이라는 다소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결산시기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초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모든 활동이 자칫 움츠리기 쉬운 계절인 만큼 우리 모두는 시 번영을 위한 철저한 각오와 사명감으로 재무장하여 당면한 모든 일에 활발히 임해 나가야겠습니다. 특히 행정부에서는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재점검하고 연내 완벽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11월 25일부터는 정기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를 대비하여 관련 자료수집 등 많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