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부섭
길부섭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 -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날로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는 총 다섯분 의원에 8건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하여 박배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의원
박배용 의원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보건향상과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각 면 지역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가 설립되어 농촌오지지역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 바쁜 일손을 놓고 보건지소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공중보건의사가 부재중일 때가 많아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중보건의사는 의사면허를 받고 군인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필하고 현지 적응훈련으로 국립보건원에서 2주의 교육을 받고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군복무 대신 현지에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주민의 보건향상과 7만여 군민의 건강을 파수해야 할 공중보건의사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데 책임한계는 누가 져야 되는지 묻고 싶고 향후 내실있는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헌
박찬헌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곽병주 의원입니다. 면단위 각 마을 단위로 간이 상비의약품 판매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농촌의 문화수준 향상에 따른 도시화를 이루고 있지만 농촌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시설과 약품판매시설이 필요함에도 제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면단위 열악한 보건시설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보건소장 및 근무요원의 헌신적 봉사정신에 감사드리며 농촌의 일손부족과 농업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생활의 가장 큰 불편은 의약품 판매시설의 부족으로 야간에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리단위 상점에서 구급약 판매를 양성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허가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가까운 예로 무주군에서는 오지마을 상점에서 구급양품 판매지정소를 허가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본 군에서도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구급약품 판매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유태식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올라 복지혜택을 받아 이제 좀 더 질과 양에서 개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며 지난번 업무보고때 순회진료를 약속한 복수면 용진리 목소리 등 순회를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문제점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오지마을이 많아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보수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으로 이웃마을을 진료하는 것은 오히려 기 있는 곳으로 오는 환자에게 불편을 주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어 보건소에서 이동진료반을 만들어 일정한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순회진료를 하여 주시면 하는 측면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순회진료는 그동안 실시한 마을과 진료를 해준 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순회진료를 보건소에서 팀을 만들어 순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은 한팀 이상 만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요시고 둘째 의료기가 낡아서 의사가 사용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앞으로 교환 내지는 수리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오래된 것을 교체할 기구는 무엇이며 특히 치과의료기구가 사용 불능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언제쯤 교체가 가능하며 지금 결의를 한다면 소요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보건소 직원들의 복지는 어느정도 이며 이제 동절기가 오는데 주야간 근무자 난방시설이 열악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섭
길부섭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의원
정현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보건소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내의 한센환자 및 거동불능자에 대한 보건서비스 대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센환자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일신하게 될 것이나 이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주민여론이 있는 바 이들에 대한 현황과 관리실태 금후의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두 번째로 방문간호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방문간호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교통이 좋은 곳은 잘 되고 있는 편이나 산간오지일수록 잘 안된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실시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민의 관심인 여름철 방역, 전염병 발생 및 치료 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군민보건향상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방역에 중점을 두면서 예방위주의 보건행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일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지의 여부와 방역현황과 전염병 발생의 종류, 발생건수, 이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라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보수 및 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속에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보건소 시설이라는 주민들의 불평이 산재되고 있는 바 특히 환자들의 대기실 등을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예산절감, 예산 절감하고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투자해서 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를 해야 될 줄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섭
길부섭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승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평소 군민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건사업 업무추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찬헌 의원님과 박배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비슷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배치현황과 미배치 사유,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사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가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은 현재 배치인원이 15명입니다. 20명이 정원인데 5명이 결원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중보건의 미배치 사유로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소요인력을 제가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게 되는 바 금년도 부족되는 치과의사를 배치받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마는 국가 정책상 치과의사의 수요가 적어서 전국적으로 인력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개면에 1명 배치하여 겸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중보건의 치과의사 부족으로 주민의 의료시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나름대로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진료에 불편을 최소한도로 해소하고자 순회겸무를 하고 있으며 부족인원은 96년도에 배치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요망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지는 이 자리에서 확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시책이라 저희가 뭐라고 답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공중보건의사의 법정 휴가 연가 일수로 2년이상 3년미만은 연가일수는 10일이며 병가는 2개월이내 공부상 질병 부상은 6개월이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공가는 병역법 또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인정이 되고 공무에 관하여 국회나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도 공가로 인정이 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가에도 공가로 인정이 되고 천재지변, 교통수단, 기타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때도 공가로 인정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특별휴가는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호원이 없는 보건지소 및 공중보건의 문제점과 관리대책으로는 간호원이 없는 보건지소는 군북보건지소로 시군간 통합 보건사업 계획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3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보건지소에도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자보건센터라고 해서 충청남도의 7개 시군에 있었습니다. 그 외 8개시군에는 모자보건센터가 없었는데 센터가 없는 8개 시군도 가정간호계가 설립이 됨으로 해서 센터가 있는 보건소에서 인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4명이 전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년차 공중보건의사 일반의가 5명이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데 전공시험과 관련 모든 복무규정에 정하는 연가나 병가 등을 인턴이나 레지던트 시험이 대계 10월초에 있습니다마는 이 연가나 병가를 12월에 편중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진료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공백기간 동안 주민진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 공중보건의와 겸무 근무토록 하고 있고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결원된 진료요원도 조속히 확보하여 주민진료 불편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오지나 벽지 지역의 상비약 판매소의 취급기준을 완화할 용의는 있는가 하는 곽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나 별지 상비약 판매소의 취급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1977년 3월 24일자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이 고시되었습니다. 특수장소의 지정요건으로는 읍의 경우에는 3㎞내, 명의 경우는 2㎞이내에 병원이나 의원, 약국이나 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 및 약국의 집단 휴폐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급기준 완화에 대하여는 특수장소의 지정 조건이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소의 취급기준 완화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의 고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급기준 완화를 저희 군의 실정으로서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무주군에는 마을단위로 상비약 판매소를 지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앞에서 자세히 알아보아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군에도 남이면 소재지와 군북면 소재지에 매약상이 있었습니다마는 군북면 매약상의 송남식씨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이면에는 박동근씨라고 하는 분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주민을의 의약품 구입에 지장이 많다고 해서 주민들의 집단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장소 지정판매소를 저희군에도 실시 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노약자나 환자의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에 대한 대책과 치과 부분의 의료기가 불량하여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의료기의 확보 대책 또는 그간의 진료한 인원과 실적 또는 의료반 1개반을 형성할 용의와 보건소의 시설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약자나 환자의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대책으로는 현재 노약자를 위한 진료로 노인정 및 거동불능자에 대한 무료방문 진료를 가정간호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불능자 방문진료는 95년도 본군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료진이 이동 직접 가정 방문하여 진료 치료를 해주고 있으며 주어진 여건하에서 의료혜택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진료는 이동군청시 의료진을 파견해서 지역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 장비와 인력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지만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름대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목표를 95년도에는 72,000명에서 96년도에는 92,700명으로 20,700명을 증가 확대하여 성실한 진료를 실시하여 많은 노약자와 영세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과 인력증원에 노력하여 내적인 진료는 물론 주민을 위한 이동진료에도 한층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확보대책으로 치과장비가 노후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치과장비는 구입한 시기가 오래된 보건지소부터 선정 노후된 장비를 우선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개선하여 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불편없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6년도에 3개 보건지소의 치과장비를 교체하고자 콤프레샤나 유니트 또는 치과진료세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0여만원 전액을 국비보조토록 요청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의 치료실적과 인원관계는 숫자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의료반 1개반 형성관계는 물론 이동진료반으로 의료반을 구성해서 가서 진료만 하면 주민의료혜택에도 도움이 많이 가겠습니다마는 감언되는 이런 실정에서 진료반 5명정도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현 실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난방시설 대책으로는 96년도 예산으로 660만원을 상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수면 용진리 목소 1·2·3리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13회 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센환자나 거동불능자에 대한 보건시비스 대책과 방문간호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방역현황 및 전염병 발생종류와 건수 및 치료현황,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의 보수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있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센환자, 거동불능자에 대한 보건서비스 대책으로는 한센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등록된 나병환자가 33명이 있습니다. 그 등록된 33명 환자중에 양성환자는 한 사람도 없고 양성환자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관리는 2개월마다 대한나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의 이동진료반의 협조를 받아 치료 및 검진을 하여 타인에게 확산은 물론 양성관자가 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서비스는 관내 한센환자 중 몸이 불편한 사람이 두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사람에 대해서는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에 협조를 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사람에 대해서는 장애자로 등록을 해서 각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면제가 되겠고 학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센환자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진료를 해서 떳떳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보살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거동불능자에 대한 보건서비스 대책으로는 현재 거동불능자는 205명입니다. 205명에 대하여는 3)978회의 진료를 했으며 고혈압환자가 85명이 되겠고 노환환자가 약 65명, 당뇨병환자가 10명, 사고가 12명 기타 질환 환자가 3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 거동불능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현황과 마찬가지로 205명이 있습니다만 205명의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사망과 전출, 다시 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이 205명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하고 재활 가능한 환자는 물리치료실에서 앰브란스로 차량을 제공 알선해서 새 삶의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및 치료시에 운동요법 상담을 해서 개인위생, 식이요법 가족에 대한 간병지도 등 교육도 실시하며 기저귀 타올, 좌변기, 소변기, 고무포 등도 일상생활에서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누군가가 지켜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주위의식을 심어주어 마음을 위안과 삶의 의욕을 고취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문간호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방문간호제는 관내 35세이상된 자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하여 혈압, 당·단백뇨 혈압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식이 미흡하여 가정방문시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문앞에서 거절당하는 예가 많고 농번기에는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없어 재차, 삼차 방문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건직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정방문 간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산간 오지 벽지에는 교통에 어려움이 있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다음 방역현황 및 전염병 발생종류와 건수 및 치료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 소독 153개소, 잔류연막소독 188회이며 읍·면은 90회를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축사나 하수구에 10회 소독을 하였고 또 예방접종으로 21,031명 중 일본뇌염이 7,328명, 장티브스가 2,090명, 렙토스피라가 7,530명 유행성출혈열 4,083명을 접종한 바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종류와 건수 및 치료현황은 95년 관내에는 한사람도 장티브스나 콜레라 이질 전염병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균검사 인원은 2,396명, 즉 장태프스 2,121명 콜레라 275명을 검사하였습니다마는 전염병환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천안 등 콜레라 발생이후 설사환자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콜레라 보균환자가 없었습니다. 추석날부터 실시된 콜레라 전국비상 방역근무시 저희군에도 신고된 설사 환자는 39명이었습니다만 저희가 39명의 가족에 대한 5일분 집중투여해서 연인원 171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여행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적 보균검사를 금년에 42명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콜레라 및 에이즈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감염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보람을 느끼는 일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의 보수로 이용자들의 불편해소 대책으로는 저희 군내 최일선 보건기관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면단위에 각 1개소를 포함하여 총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모두다 현대식이 아니고 건물들의 노후화로 주민의료 제공이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95년도에 복수 보건지소의 개축건은 일부이긴 합니다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및 불편없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기 조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앞으로 연차별 장기계획으로 노후시설 및 의료장비 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대책으로 96년도부터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설 및 의료장비에 대해서 국비보조금 4억 8천만원의 예산을 충남도에 제출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계속적으로 국비보조금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싶습니다.
부섭
길부섭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의원
의장!
부섭
길부섭부의장
예.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의원
본 의원이 질문드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의 보수 및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해줄 용의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제가 질문드린 것과 상이하기 때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선거 전후와 7월 10일 제2대 의원 개원 전후하여 몇차례 보건소를 방문하여 치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측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기다리지 않게 치료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잠깐 느낀 것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다는 것이 실증됐습니다. 지난번 제 기억으로는 에어컨 시설을 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이번에 다시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투자를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없는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섭
길부섭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식
유태식의원
의장!
부섭
길부섭부의장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태식
유태식의원
이동진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동진료는 현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기 배치된 인원을 그 옆 동네로 가서 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기 배치된 인원이 그쪽으로 가니까 공백상태서 이동진료를 받는 마을에서는 좋은데 항상 이동진료소가 있는 줄 알고 왔다가 도로 돌아가는 숫자가 많아서 그 문제를 이쪽 보건소에서 한팀을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 주민이동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미리 이장이나 지도자들에게 사전에 얘기를 해서 방송이나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를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치과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됐다고 하니 반가운 얘기이고 이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섭
길부섭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규영
오규영의원
의장!
부섭
길부섭부의장
예. 오규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오규영의원
하절기 농촌에서 일을 하다 뱀한테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해독제가 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보관이 안되어 읍에까지 나오는 동안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뱀에 물리는 경우는 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농촌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할때 어느정도 일정량을 지소나 진료소에 보관해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부섭
길부섭부의장
현재까지 세분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정현수 의원님께서 보건소를 위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보건소 시설이 열악합니다. 또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노인성환자, 극빈자, 영세민입니다.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6년도에 난방시설, 의자교체 관계를 예산에 상정하였고 정의원님 말씀과 같이 과감하게 96년도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설을 교체함과 동시에 보건요원들로 하여금 보다 더 친절하고 명랑하고 내 가족과 같이 보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태식 의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능한 보건소 진료반으로 하여금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는 저희가 이동진료를 나갈 때 부락의 리장님과 반장님께 사전 상의를 드립니다. 또 마을 앰프를 통해서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고 불충분했던 점 시인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규영 의원님께서 지문하신 하절기 농촌에서 일을 하다 뱀에 물렸을 대 해독제 보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진산에 배치를 했었는데 명년도에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각 보건소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부섭
길부섭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헌
박찬헌의원
의장!
부섭
길부섭부의장
말씀하세요.
찬헌
박찬헌의원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의 근무 문제에서 장기결근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답변에서 휴가 연가를 합법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우리 관내에 한두명이라고 하면 격일근무로 이해가 가나 숫자가 많으면 상단히 격일근무하는 데에서 불만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데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부섭
길부섭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한규용의원
의장!
부섭
길부섭부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의원
다른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고 본 의원은 질문요지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꼭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에 소장님께서 어떠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을 간혹 만날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님 보건진료소는 언제 의사가 있는 것 같으며 언제 가야 치료를 받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몇 번씩 가도 의사가 없어 치료를 못 받고 하는 수없이 금산으로 들어가 병원이나 의원을 찾습니다 ’ 라고 저한테 시정을 해달라고 하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때는 어느 의사선생님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대단한 칭찬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또 어느 주민들로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국가의 경축일이라도 국기게양이 잘 안되고 또 어느날은 지나가다 보니 보건소 간판이 떨어졌는데 며칠씩 땅에서 뒹굴더라는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어떠한 내용에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훌륭한 공부를 한 분들로 일선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국가의 경축일에도 국기게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던가 또 간판이 떨어졌는데도 그대로 땅에 뒹굴고 있다고 하는 사레가 있었다고 한다면 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주민들로부터 거론이 돼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년전 군정질문 당시 분명히 각 면당위 보건지소에 물리치료기 하나씩 배치를 해주신다면 농촌에 계신 분들이 먼곳까지 오지 않아도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솔직한 말씀으로 이 시내권에는 병원도 많고 보건소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인근에 계신 분들은 불평이 없습니다만 농촌에 계신 분들은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년이 다가도록 그 예산조차도 거론도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알고 싶고요. 앞으로 꼭 이 일만은 해결해 주신다면 농촌의 어른들이 고마움을 느끼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섭
길부섭부의장
우선 두보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을 받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예.
부섭
길부섭부의장
답변해 주시죠.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보건지소장 결원문제, 합법적으로 연가나 병가늘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다시 한번장기적인 제도 보완대책을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 군의 실정은 5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생에 한번의 시험이라 합법적으로 병가나 연가를 낸 것을 제가 통제하기란 어렵습니다만 대책으로는 96년도부터는 제가 선인지도요원을 더 보건소에 대기를 시켜서 결원되는 곳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보건지소에 국경일인데도 국기게양이 안되어 있고 또는 보건지소 간판이 땅에 떨어져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일제 보건지소를 순회하면서 국기게양과 간판관계는 한 예로 인해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전부 국기게양을 하고 있고 간판 부착 문제로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교육이나 지도관계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건진료소에 간단한 물리치료기 4가지 정도는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96년도에 제가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진료기는 약 500정도만가지면 1개 진료소당 4,500만원...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물론 물리치료기가 제대로 있다면 그것은 물리치료사가 필요하겠고 또는 장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진료소에다 간단한 기계 4가지 정도로 해서 약 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상정을 했습니다. 1년동안 이행을 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96년도에는 물리치료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섭
길부섭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헌
박찬헌의원
의장!
부섭
길부섭부의장
예. 박찬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헌
박찬헌의원
아까 소장님께서 충남에 모자보건센터가 신설되기 때문에 우리 금산에서도 4명을 전출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간호원 배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각 지소별 환자들의 이용 순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섭
길부섭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박찬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충남에 7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개시군 센터가 없는 시군에 가정간호계를 신설함으로 해서 센터가 있는 보건소에 간호사들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4명이 가고 1명이 와서 명이 감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없는 곳이 군북입니다마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보건소 직원이라도 충당하도록 하고 배치관계는 간호사는 보건소에만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전부 보건요원입니다. 보건소에 간호사가 6명입니다. 그리고 지소별 환자실적 순위, 환자수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지 양해를 구합니다.
찬헌
박찬헌의원
지금 답변을 해주셔야 다음 보충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그러면 시간이 야간 필요합니다.
찬헌
박찬헌의원
그러면 다시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부의장
질문하세요.
찬헌
박찬헌의원
보건소에 현재 간호사가 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배치현황은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부섭
길부섭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간호사 6명에 가정간호계에 2명이 있습니다. 진료실에 2명이 있고 가족보건계에 2명이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의원
지역현안문제라기보다 각 지소에 보건소장 1명, 간호사 1명이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보건소가 소장이 결원되었을 때는 응급한 경우 간호사가 치료를 할수있는데 지소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을 경우에 응급환자를 처리할 때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없는 지역은 간호사를 배치했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몇 개월이 되도록 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제 생각으로는 보건소에 간호사가 6인이 있다고 하니까 우선 급한대로 보건소 간호사라도 배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섭
길부섭부의장
박찬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간호사는 보건소만 있고 보건지소에 있는 것은 전부 보건요원입니다. 읍·면의 보건지소에 있는 요원은 통합보건요원입니다. 가정간호사업과 통털어 통합업무를 하기 때문에 진료요원이 없다고 해도 보건요원이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 통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있고 없고에 차이점이 많이 있지요. 진작에 충원을 못한 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명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서 제가 즉시 인원 충원을 못 시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며칠내로 제가 충원을 시키겠습니다.
부섭
길부섭부의장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소
11시 0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상규
라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정질문으로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해서는 한분 의원님 질문에 3건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의원
정현수 의원입니다. 녹색혁명으로 식량의 자급자족에 기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농촌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벼직파재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벼 직파재배는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식량증산책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의 재배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불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파후 일기 불순 등으로 발아가 되지 않는가 하면 조류의 피해 및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수확량이 반감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우리군 벼 직파재배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며 아울러 일반재배와 직파재배의 차이점과 수확량의 차이는 얼마나 있으며 직파재배가 식량증산에 기여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동농기계 순회수리제도는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부족한 부품등을 현지에서 조달 제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불평불만의 소리도 있습니다. 제때에 수리를 받지 못하여 애타게 수리 일정을 기다리는가 하면 순회일자가 돌아와 고치려다 보면 부품이 부족하여 고치지 못하는 등 비판의 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기종변경 등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주민들이 언제나 순회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무료수리 부품가격도 인상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기간을 정하여 순회수리와 함께 호출에 의한 방문수리를 하여 주는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대규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박대규입니다. 금산군 지역발전모델 창출에 늘 염려를 하시고 주민소득증대와 군정발전에 노고가 크신 라상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도소 소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직파재배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토성과 그 지역의 기후적 조건, 표고관계, 물관리 등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직파재배의 발아불량이라든지 조류피해 해소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의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이 직파재배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 47,000원의 생산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력 절감이 25%가 되기 때문에 농촌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단수제고를 위해서는 어쨌든지 직파재배를 적립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군의 직파재배 추진현황은 93년부터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방특모에서 줄모, 35일묘 8일묘, 지금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배방법이 벼 직판재배입니다. 이것을 93년도에 처음 23.3㏊를 시작하였고 94년도에 305㏊, 금년도에 35㏊로 확대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가 되기까지는 정말로 농촌지도사들의 피와 땀이 농촌에 서려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직파재배 시기는 주로 4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파종기로 봅니다. 그중에서 건답직파는 4월 20일부터 30일, 담수직파는 4월 30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가장 많이 심어졌고 그 시기에 심은 것이 수량증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354㏊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파종기가 필요로 했는데 이 파종기는 자가보유분 군비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93년, 94년도에 건담직파기가 16대, 담수직파기 34대가 보급됐고 금년도에 18대가 보급이 돼서 총 68대로 354㏊의 직파재배를 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이 파종에 완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이해와 체험을 통한 자신감을 고취시켜 주기 위하여 읍·면단위 파종기를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 교육 또 연시 교육 등 33회 2,948명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고 또 이에 따라서 인쇄물도 중앙제작, 자체제작 분 등 4,880매를 배부해서 이해를 촉구토록 하였습니다. 직파재배로 인한 농가의 기여도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당의 쌀 생산비는 기계이앙이 39만 7,000원이 들어갑니다. 직파재배는 35만원으로서 47,000원이 덜 들어가는 12%의 절감효과를 보았고 노동력에 있어서도 기계이앙은 ㏊당 452시간이 소요되는데 직판재배는 338시간으로 약 25%의 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본군의 직파재배 면적에 대한 효과 측정을 해보았는데 수확량은 1%정도가 기계이앙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금년 사례로 천내리 10.3㏊단지에서는 오히려 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쌀 생산비 절감이 354㏊에서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 1억 6,600만원이 농민에 대한 소득의 효과를 받고 노동력 절감은 5,045명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문제점이 더러 있습니다. 기계이앙은 평야지를 원칙으로 파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의 지형이 표고 200미터 이상이 약 2,000㏊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의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책정을 해본 결과 금산군에는 308㏊정도만 직파재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54㏊까지 늘려가면서 해보니까 토성이 맞는 사질양토에서는 표고가 높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가능한데 다만 증생종 보다는 조생종 조·중생종 품종을 심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발아가 불량하다던지 조류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354㏊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논을 갈아 부친 일이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정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가는데 작년 금년 경험을 봐서 내년도에는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우선 자기 논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식질토에는 굳힘을 어느정도 굳혀야 하나 사질토에는 어느정도 굳혀서 직파재배가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아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육을 충분히 알아듣고 농가 자신이 자기 땅의 성질에 맞추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호흡작용에 의해서 발아가 잘 안되는 것은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천수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가지 문제점은 직파재배는 건답직파와 무논골뿌리기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초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프로레와 밧사그란을 섞어서 사용하는 종합제초제가 직파재배 전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밧사그란피라고 하는 것은 1회만 주면 건답직파가 되던 무논골뿌림에서 제초효과가 100%였는데 그것은 중지명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농약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 밧사그란피는 한번 뿌리면 후작으로 농사짓는 과채류나 채소의 물이 떠 내려가서 어류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생산이 중지되는 농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과 확대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가, 또 기종변경 등의 문제점 무료 부품대 인상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부품수리를 차 1대로 연 100회를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에 1대를 더 사서 차 2대를 완비해서 지금 현재는 농고학생들 5명을 9월 이후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가동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저희가 자부하는 것이 지도사업 중에 농기계 수리가 신뢰도를 얻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출장 나가서 농기계를 고치면 밤 10시까지 하는데도 기종을 다 못 고쳐서 그냥 돌아오는 사례도 있고 농번기의 바쁜철에는 3시도 안되서 들어오는 때도 있습니다. 농사일에 바쁘다보니까 부락 이장이 방송을 해서 모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농가에서는 다시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연간 짜여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이 좀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저희 금산군에 농기계 총 댓수가 14,520대입니다. 이 기종은 주로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바인더, 원동기, 양수기, 동력분무기 등입니다. 대부분이 고치기 쉬운 것은 농기계를 2,3년 보유한 사람들은 부품만 가지고 끼우는 것은 본인들이 수리를 하고 수리가 어려운 부품에 대해서는 지도소나 대리점을 이용해서 고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유대수에 대해서 8.5% 정도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작업중 고장이 난 기계는 호출기를 이용해서 연락을 받으며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를 나갔다고 하더라도 수리요원이 꼭 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수리실적은 1,091호에 대해서 1,243대를 수리했는데 주로 많이 수리한 것은 경운기, 방제기, 관리기, 이앙기, 수확기, 콤바인 순입니다. 이후의 계획은 금년에 2대를 완전히 정착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회 2,000대를 목표를 해서 총 기종에 대하여 14%까지 확대해서 수리하고 부품 2,000점을 확보하여 각 읍·면당 농기계수리 부품은행을 작년에 보고를 드렸지만 3곳 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품을 200점씩을 사서 내년도에는 오지 산간지역이나 상담소 근거리에 있는 농민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1만원이하는 활용을 하고 1만원이상되는 것은 부품을 1만원이상을 주고 사다 맞추면 항상 로테이션해서 보충이 되는 형식으로 운영을 대회보겠습니다. 문제점은 차량이 금년에 1대가 확보가 됐는데 저희 수리요원이 2명, 기사가 1명으로 3명이 1조로 해서 수리를 했고 수리요원이 없어서 농고학생들을 지원받아 하반기에 몇회 수리를 나가고 11월에도 12회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고학생들을 지원받으려하니까 9월 이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9월 이후에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수리요원 2명은 어차피 비싼 장비를 주고 사놓았기 때문에 내년도 100%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2명의 수리요원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현수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예.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현수의원
먼저 마지막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건답직파에 제초제를 사용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중에서는 제초제를 사용하다보니까 토질이 산성화된다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그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한 질문인데 산업고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학생들의 기술이 충분히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규영
오규영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예. 오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규영
오규영의원
농기계 순회수리 과정에서 제품회사마다 부품의 규격이 다 다를 것이고 신형 구형이라고 해서 부속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죠.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초제 사용에 의한 토질의 산성화 가능성은 없느냐, 이 제초제 종류를 사용해서 후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있어도 즉 어류에 피해가 있다던지 기타 천적의 피해는 있어도 농약으로 인한 산성화는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고 학생의 수리능력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산업고등학교 농기계과 학생들이 충분한 수리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수리기능사 2명은 금산군내에서는 최고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차 한대씩 나누어서 그 학생들을 보조요원으로 활용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부품은 기계의 종류가 많고 부품 숫자가 다양한데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규영
오규영의원
부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기종도 다르고 신형 구형으로 조달하는데 혹시 문제가 없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회사별로 그 부품을 신청할 때 비중을 두어서 대동 국제, 동양, 금성 이런 기종의 회사들이 있는데 금산군에 경운기는 어떤 회사 제품들이 몇 대 나갔다는 것이 연차별로 다 나옵니다. 그 비중에 따라서 회사별로 부품을 비율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박대규 농촌지도소장님 성실하고 간결하게 요점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나흘간에 걸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표출된 주민의 결집된 의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군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것과 이의 실천을 통하여 보다 나은 삶을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이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해야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과 의회는 상호 견제와 협조로 공동의 목표인 주민 복지 증진에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중앙집권의 체제하에 몸에 벤 지시에 따라서 집행만 해오던 그런 시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금산군은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금산군 자체대로 다른 군과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만 지방자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제 공직자들도 독특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하면서 때로는 모험도 해야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회의 질문에 너무 신경을 쓰기보다는 사실대로 이렇게 시험을 했더니 잘 안되더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같이 연구하는 자세로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앞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군정질문시에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날 고생도 해주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며칠후면 추경예산이 시달되는 대로 약 3일 동안에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가사에도 지장이 많을 줄도 압니다. 오늘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 6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