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정에 따라서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94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94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이고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이 집행됐는가, 또한 각종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적법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권장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해서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96년도 예산심사시 이를 참고함은 물론 향후 재정운영 계획에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여섯분중에는 금번 '94회계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한 위원이 두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위원님들이 검사의견서는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본 예비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에게도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94년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되고 있는 서류는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또 이에 따른 결산서 부속서류가 큰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대한 도의회가 선임했습니다마는 '95년도 결산위원 검사의견서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94년도 제주도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결산서와 이에 따른 제4기 감사보고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특계는 공인회계사가 법령과 규칙에 의해서 별도로 결산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한 결산 감사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요청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도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4대 의회가 끝나고 5대의회가 구성돼서 첫번째 결산심사로 앞으로 예산심사가 있고, 물론 예산 심사를 할 때는 그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같은 게 사실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가 돼서 그에 의해서 사업이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맞춰봐야 하는데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예산심사때는 첨부서류로 나오는 거니까 그때 제출을 해도 될 것이고 그 이전에 그것을 꼭 보실 위원이 계시면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요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내무국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먼저 공보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면서 여기 오래 대기하실 것은 없고 우리 전문위원실과 연결을 하면서 차례로 하고 바쁘시면 본청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다가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 바쁜 업무 처리하는 시간 덜어드리면서 협조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만 남으시고 돌아가시죠.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공보관실 소관

우선 바쁜신데 저희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저희들 공보관실 사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보관실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예산이 9억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억9,700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용액 관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보관실은 일반 경상비 성격입니다. 거기에 주로 '94년도 사업은 방송실에 2억3,000만원이 사업비 예산이었고 그 다음에 영화가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회계법상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 집행 잔액이 남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모여져서 전체 불용액이 1억4,7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홍보비가 저희들이 1억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일반 신문홍보라든지 광고홍보, 이것을 조금 '94년도는 지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에서 조금 집행잔액이 예산 절감액으로 좀 많이 나왔다하는 것을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여기 보면 국민홍보요원이 5명 있죠?

예.

홍보요원 5명 명단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예. 조명철 교육장님하고 그 다음에 서귀포에 양민웅 그 분하고,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 김태보교수, 그 다음에 장성수교수 그리고 또 서귀포에 여자분인데 김영보위원 입니다. 이렇게 다섯분입니다.

집행잔액이 314만원 남아있고 집행이 440만원을 집행한 거 아닙니까? 국민홍보요원이 어떤 일을 해 가지고 활동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까?

저희들 국민홍보요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보처의 지침에 의해서 제주도만이 아니고 지금 각지방자치단체별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을 해서 이분들에게 저희들 수시로 국정상황, 홍보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국정에 대한 홍보지침 이라든지 또는 우리 국정신문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일반 대국민 홍보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정의 홍보를 일단 이분들로 하여금 구전홍보, 그러니까 가끔 강연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세미나 또 개인구전홍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 국정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비를 지급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한번 활동을 하게 되면 4만원씩을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위촉은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만 공보처로하고.

그런데 여기 다섯명을 보면은 정당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당인이라고 꼭 국민홍보요원에 포함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중립성을 지킨 순수한 민간인이여야 되지 않겠는가, 보니까 교육계가 세사람이 되고 농민, 부녀 한사람 인데 그중에는 정당에 깊이 관여가 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당이면 여야를 초월해 가고 위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야를 완전히 배제해 가지고 위촉을 한다든지 그런 기본방침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홍보요원 자격에 대해서는 정당인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신망이 있고 또한 여러가지 대국민홍보 활동을 할려면 어떤 지식이라든지 여러가지 발표능력이라든지 또한 그 분의 지역사회의 기여도, 이런 것을 저희들 감안을 해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어떤 특정 정당을 가진 분일 경우 편파적인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또 지금 조명철 교육장님이 일신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사의를 표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재고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는 몇년입니까?

임기는 없습니다.

임기가 없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임기를 내부적으로 1년이면 1년이든, 2년으로 해서 재위촉을 한다든지 또 정당인도 여당이 있으면 야당측도 하고 배려를 해서 균형적으로 국정홍보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는 없고 참고적으로 2년에 한번씩 그분들의 일신상에 문제라든가 본인의 의사같은 것을 타진을 해 가지고 그대로 계속하실 분들은 그대로 계속하고 또한 어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더 지속할 수 없는 분에 대해서는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제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에 3,63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정산은 받습니까?

예.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보면 그것만 지원해 주면 충분합니까, 부족한 감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들 보면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알기로는 중앙방침에 의해서는 제외된 그런 단체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지사님의 방침에 의해서 이러한 단체에 경상적 경비말고 사업성격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 저희들 도비보조가 3,630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94년도인 경우를 보면은 자비가 4,900만원 약 5,000만원 정도인데 여러 운영위원들이 각 갹출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도와주는 3,600만원을 가지고 자유총연맹의 고유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원해 주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지원을 해 주더라도 명분있게, 경상비 지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공보관이 얘기했지만 사업적 보조가 돼야 이보다 더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타당하지 못하면 감소시킬 수도 있지만 경상비를 지원해 가지고 살림살이를 도와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는 경상적 지원에서 벗어나가지고 사업적으로 확실히 도와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인 경우는 사업 성격에서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더 보조를 해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집행하다가 그쪽에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뉴욕 향토물산 취재에 기자가 10명이 되어 있다가 5명으로 감축됐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감축시킨 겁니까, 예산때문에 감축시킨 겁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실은 예산절감 안합니까? 10% 예산절감분이 지금 결산서상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절감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보관실인 경우 거의 경상적 경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남는 부분이 있고 또 빡빡하게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해서 10% 자체가 배정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10%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바다목장화 모델 개발연구 용역비로 해서 3,28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과가 지금 나왔죠?

예. 이것은 우리 소관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산부서 쪽에서 한 건데 제주대학 해양대학교 한국해양연구소로 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한 예는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시행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용역은 지난해 9월 20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용역결과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사업 집행을 했거나 반영시킨 것은 모르겠네요? 나중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제주개발공사 설립자본 출연금이 연도별로 현재 출자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현금 출자가 52억1,664만3,254원이고 그 다음에 현물출자도 토지, 세화공유수면 매립한 것까지 해서 지금 있습니다.

현물 출자는 얼마로 나옵니까?

그 내용은 토지로 해서 약 26억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 내역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처리에 있어서 승소하고 패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도나 금년도에 사건 처리를 해서 승소나 패소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총 '94년도에 8건의 소송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4건이 년도내에 처리가 돼서 승소를 1건하고 소송을 제기한 분이 취하한 것이 3건으로 해서 4건은 사실상 집행부 뜻대로 되고 4건은 지금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승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패소는 하나도 없습니까?

예. 작년에 8건이 발생해서 4건은 년도내에 끝나서 1건은 승소, 3건은 본인 취하를 해서 이월된 사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리중인데.

그리고 교양도서 구입비가 500만원 책정이 돼서 집행을 했는데 그래도 대기획실 관할 도청을 전부하면 교양도서 5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5,000원짜리 100권밖에 못사는데.

요새 교양서적 필요한 것은 자기가 구입을 해서 보고.

그래도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보실이나 기타 실 국별로도 민원부서가 아니더라도 민원인이 찾아오는 수가 있을텐데 좀 너무 인색하지 말고 교양도서 좀 많이 확보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으로 21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시 군별로 꼭 나눈 기분이 드는데 그 재해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리 내시를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가장 재해취약지로 해서 전부 조사된 게 있습니다. 조사한 것중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남군인 경우 천미천, 북제주군인 경우 월림 두군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사소한 것은 판단을 해서 연도별로 하는데 아직도 완료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 군비를 합쳐가지고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충분할 정도의 재해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 경우 21억원을 가지고 시 군별로 내시를 해 준 겁니까?

예.

그것을 받아가지고 재해대책 사업비로 쓰는 거죠?

예. 시 군비 포함해서.

예. 다음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유리온실 시범사업으로 20억원이 책정이 돼 가지고 융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융자방법과 대상 또 몇군데를 실시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두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하고 그 다음에 남제주군 일과리 거기에 약 3,000평 규모로 해서 19억2,200만원 규모로 보조가 9억700만원, 융자가 9,700만원, 자담이 각자 1억800만원 그래서 19억원 규모로 해서 두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융자 방법은 어떻습니까?

제주도개발 특별회계에 심의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책정을 하면은 이쪽에 사업계획을 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조건이 어떻습니까? 상환조건이라든지 이율.

3년거치 17년 상환인데 연리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되는 거죠.

예.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지난해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몇명이고 누구이며 또 지난해 실적이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예. 지금 행정심판위원회가 7명입니다. 그래서 도소속 공무원은 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 2명이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학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입니까? 성함.

민간인 위촉으로서는 이승용 변호사, 강상수 변호사, 그 다음에 한삼인, 김형수 두분은 교수이고 그 다음에 전직공무원으로 강진용, 과거에 4급 공무원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사람하고 도 행정부지사는 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돼서 이제는 관에서 외부인사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9회 했습니다.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건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평소에 좀 알아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합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있잖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강사를 하는지, 또 그 교육에 아까 어떠한 위원들은 일당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전액이 지출이 됐는데.

강사를 위촉을 합니다. 도단위 강사가 있고 시 군단위에서 강사를 위촉하고 하는데 시간당 수당이 얼마,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인데요?

3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강사는 일반인이 합니까?

위촉을 합니다. 분야별로 안보면 안보, 긴급 구급요원, 성격에 따라서.

거의 민방위 가서 놀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강사료를 못 받겠죠.

그러니까 강사료를 못받고 있을텐데 이게 집행이 됐으니까 물어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주시가 352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1년에 몇번 집행된 것인지?

도에서는 집행을 직접 안합니다. 거의 시 군단위에서 민방위 강사 훈련이나 실제적인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보조만 하는 겁니까?

보조하면은 시간당해서 하월하일 무슨 과목, 어느 장소에서 전부 판단해서 하지 적당히 주지는 않습니다. 과정에 따라서 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은 적당히 지출하고 이러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주위에도 있고 우리집에도 민방위가 있는데 거기가서 놀다가 밤새고 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고 하면은 그냥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히 보조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아마 우리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정식 강사한테 지출하는 것은 그런식으로 못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싸인도 받아야 되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사건 처리가 승소가 1건했고 상대방이 취하 3건 금년도에 4건이 이월됐다고 했는데 여기 15페이지 보면은 패소 소송사건 소송비용으로 132만9,480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패소가 있는 결과 아닙니까?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은 무조건 듭니다.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패소소송 사건비용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패소가 하나 있는 거 아니냐, 15페이지 입니다. 배상금.

그것은 아닐 겁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패소는 아니고 패소가 혹시 됐을 때 가상한 비용입니다.

이미 지출이 됐기 때문에 패소 사건소송 비용으로 집행된 거 아닙니까?

예산 자체는 패소 사건에서 비용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서류 송달 이라든지 인지대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패소소송 사건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진행중인 소송사건이라든지 승소사건이라든지 이월사건이라든지 그렇게 돼야지, 패소소송 사건비용으로 집행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인지대나 그런 것은.

이것은 아마 용어 정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확인해 가지고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죠.

오충남위원께서 원안 의결을 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5억230만9,000원, 예비비 지출 전용건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자리에는 공기업 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몇년동안 감사해 주시고 계시는 김익찬 공인회계사님이 오셔서 아까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또 도예산 집행을 하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ｏ 감사실 소관

감사실장 황대정입니다. 우선 김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감사실 '94년도 예산 적정집행 여부를 검사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전체 집행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감사실에 대한 예산은 1억3,281만5,000원입니다. 지출은 1억2,942만5,860원으로서 잔액이 338만9,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심사분석란에 8,285만5,000원 예산중 지출액이 8,076만8,040원으로서 잔액은 208만6,9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리로서는 4,780만원인데 집행은 4,650만6,70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129만3,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리는 216만원중 지출액이 215만1,120원으로서 8,88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는 다른 사업적인 예산이 전혀 없고 단지 경상경비적인 예산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이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유인물을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7,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7,000만원은 저희들 좀더 도정시책이라든가 시 군의 시책사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사업비입니다. 지난번에는 남제주군에 5,000만원, 서귀포시에 2,000만원을 줬는데 5,000만원에 상응하는 사업을 하게끔 도와드리는 건데 그러면 주로 어떤 대상이 되느냐 하면 각종 지시사항 이행 상태라든가 또 주요업무 시행계획 또 도 시 군 특수시책추진 상황, 대형사고 예방에 대해서, 이런 총괄적으로 시책사업들을 저희들이 1년에 한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우수기관에 상사업비로, 그러니까 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남제주군이 최우수를 해서 5,000만원, 서귀포시가 우수기관으로 2,000만원이 됐습니다.

특명사항 조사활동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 특별사항 조사는 수시로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특명사항이냐 하면은 직접 민원인이 지사님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여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에 지사님께서 수시 지시를 하면 그때그때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몇회 나간다, 이런 당초의 계획은 없는 겁니다.

'94년도 활동사항을 알 수 있습니까? 몇회, 처리결과.

저희들이 작년에 종합감사와 수시 특명사항과 또 민원에게 확인해서 전체 해 보니까 감사실 직원이 평균 120일 출장을 갔었습니다.

지사의 특명사항 조사활동 사항을 '94년도 활동 사항만 시 군별로 몇건해서 조치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분석이 안됐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실적은 있습니다.

작년도 거니까 분석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작년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종합감사, 부분감사, 회계감사 이렇게해서 나옵니다. 특명사항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 전체적으로 볼 때 행정상 지시가 158건, 재정상은 4억 3,182만2,000원, 신분상 조치는 62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중에 지사님 특명사항이 뭐다, 이런 세분화는 저희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 사항은 알 수가 있습니까?

전체 작년도에 63명중에 징계가 12명, 훈계 경고가 51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특명사항 조사활동에 있어서 특명사항에 대해서 분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사님의 어떤 입장을 생각해서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특명사항이라고 해서 별도로 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종합적으로 작년도 실적은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세분화해서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은 안되고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특명사항을 별도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실적을 갖고 왔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특명사항에서 징계가 몇명이다, 이런 세부사항을 여기에 못가져오고 총괄적으로만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명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알 수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다른 실 국은 천원 단위인데 여기는 원 단위라가지고 또 7,000만원을 시 군에 줘버리니까 6,000만원을 갖고, 그래서 120일 출장을 가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예. 오충남위원께서.

'94년도 지방채로 해서 상환한 것이 있죠?

지방채 관계는 전반적인 사항은 오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소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5페이지 지방채 관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상환액도 나와 있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국에서 직접 챙기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억4,700만원이 작년도에 상환 소멸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볼 때에 129억원 남아 있습니다.

채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억4,700만원을 상환했고 지금 현재 129억원이 남아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도 약 6억원 이상의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 12월말로 상환을 해야 될 사항이 5억4,700만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95년 상환 예정금액이 얼마입니까?

6억1,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 연락소 사무소 관계는.

예. 저희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울 연락소 운영 실태를 인원이라든가 차량, 일반관리비, 수용비 등등해서 작년도 1억2,200만원 예산에서 지출이 1억700만원이 됐는데 제주도에서 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용한 운용실태를 감안해 가지고 이익을 가져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가져 왔는가를 분석한 결과가 나옵니까?

현재 서울연락 사무소에는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다시피 당초 예산액이 1억2,200만원입니다. 작년도 지출한 게 1억700만원이 되고 그래서 불용액이 약 1,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거의 입니다.

몇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5명이 있었습니다. 운전자, 타자 내지는 업무보조, 소장, 차석 이렇게 5명이 나가 있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출하는 것 하고 직접 도에서 이용을 해 보니까 꼭 서울 연락사무소가 필요한가? 또 서울연락 사무소는 제주도에서만 필요할 때 지원이 되는 것인가, 때로는 의회나 제주도와 연관된 유관단체에서도 필요시에는 이용할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연락 사무소의 기능을 좀 축소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후에 검토를 하되, 현재 축소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거기 소장으로 있던 6급은 현재 본청으로 환원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파견 나간 연락사무소이기 때문에 도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난 제주도 서울도민회 체육대회 당시를 보면은 우리 의원들은 좋습니다. 의장이 가는 데는 전혀 신경이 없고 정무부지사 가는 데는 서울연락소에서 모든 것을 잘 챙기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꼭 그것을 따질 것은 아니로되, 서울 연락사무소라면은 의회나 도에서 할 때 공평하게 차량 배치라든가 모든 것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원을 감축하고 다른 계획도 내년 예산에 계획을 잡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락사무소는 물론 필요해서 설치했고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인원, 필요한 부분만 있어도 되지 않겠는가, 지금 4명이 있어도 일이 없을 때는 노는 거 아닙니까, 물론 주어진 업무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할 수 있지만 필요가 없으면 인원 감축과 예산을 꼭 필요한데만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항간에는 운전기사를 한번 쓸려면 5만원이나 10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비공식적인 것이면서도 공식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께서도 알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차량을 이용할려면 5만원이나 10만원을 줘야 이용을 한다. 그래서 잠시 이용할 사람은 피하고 부득이 한 경우만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견 나갔으면 기사 인건비가 당연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종일 쓰면은 10만원을 줘야되고 좀 쓰면은 5만원을 줘야되고 그것은 주는 사람의 성의가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공식화 거의 되다시피 해서 품위 유지상 안줄려니 그렇고, 줄려니 부담스럽고 해서 이용을 할까말까 망설이가다 이용을 안한다고도 하고 이용을 하면은 오히려 택시 대절한 것 보다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저는 이용을 했던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가 주머니 사정도 감안을 해서 최대한의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필요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되도록 직접 제가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청에 지금 영어교육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몇시간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강하는 인원은 대충 몇명이 됩니까?

현재 46명입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제1별관 어학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강사가 더스틴씨 맞습니까?

예.

대우가 서기관급이라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저희들이 전문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월보수가 어느정도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월 150만원이 거의 됩니다.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라고 하던데.

전체적으로 공제 없이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분이 공무원 교육원에 출강도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에도 출강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하루에 한시간씩 강의를 하셔가지고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 이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득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활용도가 150만원씩 주면서 정말 그렇게 밖에 활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그다음에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별도로 강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중적으로 그런 분들을 100% 활용을 하지 못해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이중 부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 분이 받는 액수가 적고 많고가 아니고 활용도를 더 높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루에 한시간 강의하는 것 갖고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사님 의전이 내무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지사님이 참석하는 행사 범위가 어떻습니까? 어떤 행사에 주로 참석하시고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라든가 지사가 참석하는 행사를 어떻게 구분 짓습니까?

예. 박희수위원님께서 두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직원 영어 교육과 관련한 교수, 이 관계는 꼭 한시간만을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곁들여서 영어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도 하고 그런 사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계에 대해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강의도 강의지만 영어에 대한 해석문제, 또 여러가지 문안을 작성해 주는 문제, 이런 업무 등등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전과 관련시켜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규정상으로 어떠한 행사에는 도지사, 어떠한 행사에는 시장 군수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도지사님이 참석하시는 것은 도단위 행사, 아니면 어떠한 단체면 단체, 기관이면 기관의 전체적인 행사, 또한 의전과 관련시켜서 국가적인 행사 이런 행사에는 지사님께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다시피 기준을 정해서 이 사항은 도지사다 이 사항은 시장 군수다 아직 이런 관계는 정립이 확실히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들 역시 다니다 보면은 아닌게 아니라 상당히 어느 행사까지 참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게 문제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원인이 어저께 바로 바로 제주시장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행사 참석을 했던 것을 보게 되면 건입동 동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가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과연 자치단체장들이 도내 행사를 꼭 그렇게까지 정말 동행사 정도면 동장이 참석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가끔씩 보면은 솔직한 말로 불필요한 장소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사의 몸이라면 정말 도민 전체를 위해서 상당히 바쁘신 그런 몸인데 사소한 인간 관계를 끊지 못해 가지고 참석 안해도 될 자리까지 억지격으로 가야 되시는, 물론 지사님이 원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지라 상대방이 워낙 강권하게 초청을 하니까 가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때가 아닌가, 정리가 돼야지 정말 오라고 해서 다 가야되고 국가 공무원들이 개인집 상객도 아니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남지역에서는 소기같은 것도 야제로 해 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왜 제주도청 소재지인 제주시에서는 안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국가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 주셔야 정말 시민들이 따라가게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의원들의 입장은 지사님 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사님이나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조금 저희들도 선을 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내무국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운동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다른 바르게 살기니 뭐니 해가지고 내무국에서 국민운동 지원해 주는 게 많습니다. 이런 단체도 선거때 선거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이런 올바른 시민운동을 하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본에 우리 도에서 현지 상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도에서 고용해 가지고 파견 내지는 그렇게 한 직원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전문위원격으로 해 가지고 현재 수산 7급 1명이 현지에서 연락 사항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인사관리는 지금 내무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이 사항은 파견과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인사 전체는 내무국 소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일본 도민회에 파견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보수가 60만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만엔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일본 생활에서는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현지에서 만약에 60만엔이라고 하면은 일반 기업체에 중견간부 이상의 아주 고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일본 도민회에 근무를 하고 있고 60만엔이라는 금액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일본 도민회에서 연락사항이 얼마만큼 중요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러면 서울 도민회에도 한명 있어야 할 것이고 부산 도민회에도 한명 있어야 될 거고 다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사실 일본 도민회에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밖에서는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혜 인사라고.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인지 본위원도 일본에 가서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100%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다녀오신 분들이 본위원에게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런 일이 있더라, 이것은 시정돼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해 주시던데 이것을 한번 내무국장께서 확인을 해서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면 현지에서 이 정도 연락하는 수준이라면 3,40만엔 정도로 현지인으로 해 가지고 현지에서 모니터요원 내지는 연락요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 주시고 만약 그렇다면 예산 절감차원에서라도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결산검사 위원으로 해서 한번 다 질의 답변은 거치기는 했습니다 마는 그이후에 발생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한달에 일본화로 60만엔 보수 문제라든지 또한 업무를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을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그래서 박위원님께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해외로 간다면 그 직급에 해당되는 해외 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여기 면허세 미수납액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 면허세가 이렇게 미수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면허세 종류가 몇종류나 되는지 국장님께서 아십니까?

현재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61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1종부터 5종까지인데 467종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면허세가 최고액은 어떤 면허세고 최저액의 면허세는 어떤 면허세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저가 3,000원 최고가 3만원입니다.

3,000원이 무슨 면허세입니까?

일반 신고업무와 관련된 것들이 3,000원이 됩니다. 허가와 관련된 신고업무입니다.

그러면 최고액 3만원은요?

제가 전부 머리에 입력이 안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참고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3,000원 짜리는 1인용 오토바이 그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동차가 20대 이상의 면허를 받았을 경우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7,900만원 돈이네요. 지금 아까 자동차 운수사업하는데 20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데가 3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고액 면허세 내는 분은 거의 재력이 없더라도 영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납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 납세태만이라고 그랬는데 납세태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저희들 일방적으로.

분류를 너무 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력 부족과 곁들린 사항인데 우리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분류를 시켜 봤습니다. 거기에 3,100만원이 되고 행방불명이 1,500만원이 됩니다.

납세하지 않고 행방불명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이게 1년에 2회 나오는 건가요?

4/4 분기입니다.

그러면 4번인데 이런 것에 1년 이상을 납세를 안했을 경우에 조치를 합니까? 면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영업면허 같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오토바이입니다. 이게 일단은 등록을 하고 면허세를 3만원을 내고 사용을 하다가 임의적으로 없애 버린다든가 나중에 보면은 오토바이는 없어져 버리고 또 자동차 역시도 이미 체납된 상태속에서 자그마한 소액,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그때 추적이 안돼서 그래서 체납이 되는 일이 소액 가운데 체납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력부족이 58,000원?

예. 그렇습니다.

결손 처분은 25,000원 밖에 안되고

저희들 결손처분은 5년 도래입니다마는 이왕이면 가급적으로 결손처분은 좀 천천히 하면서 추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스틴 선생에 대해서 저도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그 분이 공무원법에는 해당이 안되죠. 그러니까 이중직, 소위 말하자면 박희수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중직인데 여기 도청에서 8시간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활용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직은 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 분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아까 공무원 교육원 그런데는 도에서 하는 거니까 보수를 안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공무원 훈련법에 따라서 가서 강의를 하면은 강사료를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이 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훈련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시간 이외에 자기 개인으로 해서 강습한다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과 시간에도 가서 공무원 훈련법에 따라서 강의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한가지 내무국장께 당부의 말씀이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선임이 돼서 결산검사를 하고 결산검사 의견서가 지난 8월 21일자로 도지사 앞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간에 의회까지 오는 과정에서 결산검사 총평에서 지적된 사항이 참 많습니다. 물론 지적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크게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 대체문제라든지 또는 결손처분과 체납액에 대한 관리 문제라든지 또 법인에 대한 과세 자료의 수집과 활용 요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 답변서를 사전에 준비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하겠다하는 것이 위원들에게 제출이 됐다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라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 버렸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랐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우리 각자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서면답변할 부분이 있었는데 해당 위원 에게만이 아니라 내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부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고 내무국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마는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보사환경국 소관(보건환경연구원 포함)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4년도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94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17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171억1,900만원으로 불용액은 3억7,400만원이며 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132억7,600만원, 그에 대한 집행액은 129억5,3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차원 또 사업비 집행잔액이 2억7,100만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4,400만원, 예산절감액이 66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42억1,700만원이며 집행액은 4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709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예비비중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4,530만원이 예비비 지출이 있겠습니다.

예.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사환경국 소관 결산서 내용 중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예산 내용이 타국과 달라서 여러가지 세분화가 되고 해서 예산심의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보조금만 해도 상당히 잡다하게 여러 분야로 조금조금씩 정부에서 큰 뭉치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서 복지 예산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상당히 집행하는데 여러가지로 수혜 폭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이 여섯분입니다마는 여섯분중 두분 위원이 지난 8월 그 무더위에 20일간 도정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특별한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환경개선을 요하는 사항도 별로 없고 열심히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 여기에서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하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400만원이 생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보건지소에 의료장비를 보강해 주도록 정부에서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군에 1,000여만원, 북군에 3,000여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4,400만원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94년도 마지막 추경, 그러니까 2회 추경때 이것이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 보조내시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건복지부 결산 과정에서 '94년도에 농특세 수입으로 상당히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 보조를 못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집행을 못한 그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4,400만원은 중앙 정부의 형편때문에 집행을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보사환경국에서 나온 심의자료. 거기에 보면은 심야업소 주민자율신고 시상제 운영이라는 항목, 집행사유 미발생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 '94년도에 90만원이고 금년도에 500만원이 책정돼 있을 겁니다. 이 항목이 지난해에도 불용액으로 남았고 금년도에도 집행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은 해마다 불용액으로 남길 게 아니고 실질적인 주민신고 제도를 아주 잘 활성화를 해 가지고 제대로운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산 편성을 하지 말든지, 금년도에 아직 보상금 지급한 실적이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잘 활용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편성에서 제외시켜 주든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신고 시상제에서 집행이 안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주민이 신고한 건수는 전체적으로 1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영업시간 위반, 일반 음식점에서 유흥영업 행위를 하는 것, 무허가 영업행위 기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 등해서 약 15건이 되는데 문제는 신고자가 이러한 불법 행위가 있다해서 신고를 할 때 자기 신분을 분명히 노출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그에 의해서 시상금은 1건당 3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면서 신고자가 신분을 전부 숨겨서 노출시켜 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보상금을 집행을 하는데 그렇고, 앞으로 저희들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홍보를 강화하고 그래서 신고자가 이제는 사회의 모든 비리를 고발할 수 있는 신고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를 해 나가면서 이에 대한 실효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주변으로 해 가지고 공원이 4군데 돼 있잖습니까?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왕 공원이 있으니까, 화장실 설치 자체가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원내에 화장실을 아담하게 해 주시면 인근 주민들이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신제주 공원관리를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 시 군에 도에서 재원 관계로 화장실 시설비를 어느 수준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 계획에서 다만 한군데라도 시에서 우선 화장실 하나를 만들 수 있도록 제주시와 협의를 해 나겠습니다.

보충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현장에서도 느꼈습니다마는 대형쓰레기 매립장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니까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첫번째 쓰레기를 가져오면은 펼쳐 놓습니다. 펼쳐 놓고 기름을 뿌려가지고 일단 불을 붙입니다. 쓰레기 전체를 야적장에서 바로 불을 붙여 가지고 타는 것은 다 태워 버립니다. 그 다음에 매립을 시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게 행정 관청에서 환경관련된 공무원이 나간 현장에서 바로 앞에 150m 떨어져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런 일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져올 때부터 그렇게 가져오니까 방법이 없지 않느냐. 저한테 이해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던데 아까 이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실질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정말 아직 피부로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현실이 소각도 할 수도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쓰레기 처리장에서는 소각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 지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쓰레기 처리장에서 직접 소각을 해 버리면은 거기에 가스 포집관들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 표집관까지 파괴돼 버리면 쓰레기 밑에서 분출되고 있는 가스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쓰레기 매립장은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저희들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간략하게 다섯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진료원 및 마을 건강원 강사가 있고 마을 건강원 교수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10페이지하고 13페이지입니다.

마을 건강원이라는 것이 전도로 48곳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48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읍 면단위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에는 간호사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한사람으로서는 여러가지 그 지역에 자연 부락도 되는 것이고 법정부락까지도 되겠습니다마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을 부녀자들로서 보건진료소에 있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을 48개소를 지정을 해서 마을건강원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해서 지역 보건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건강원 강사입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아까 제가 말씀한 그런 사업을 마을건강원 사업이다 해서 중앙에서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강사는 아무래도 도내에서 건강과 관련된 의사님이든지 약사님이든지 또는 건강협회에 있는 전문요원이든지 이런 사람으로서 강사진을 구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원 교수요원은 뭡니까?

지금 교수 요원인데 교수요원으로서는 아직 사업을 제주도에서는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주로 지역 부녀자들로 하여금 무보수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중앙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교통비 밖에 안주고 있습니다. 실비를 지급을 해 줘야 하는데 교통비 정도 지급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 받게 한다는 것이 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강사는 도에서 위촉하는 겁니까?

시 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내 48개 마을에 건강원이 있어서 한사람 정도는 있겠네요?

거기 강사라고 해봐야 특별히 교수요원으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약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진료소에 간호사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간호사가 그런 데에 책임자가 됩니다.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마을에서 사소한 보건진료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도 옛날에 간호사를 했든가 유자격.

예. 물론입니다.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민간자본 보조로 보건단체 장비구입 보조로 해서 4,300만원이 결산이 됐는데 여기 민간자본 보조는 어느 기관을 해야 되는 겁니까? 12페이지 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지소는 북군, 남군 두군데 보건 지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4,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94년도 말에 이 예산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재원이냐 하면은 농특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94년도 농특세 징수실적이 부진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해 놓고 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군에 3,000만원하고 남군에 1,000여만원이 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예산상으로 계상은 되어 있지만 가라 형식으로 되는 그래서 집행을 못하는 미발생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집행이 안된 겁니까?

예. 집행이 안된 겁니다.

집행이 안된 것으로,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 예. 이것은 유방암 검사장비로서 이것은 제주도 건강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협회에 준 겁니다. 유방암 환자들이 건강관리협회에 가면은 이 장비에 의해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검사가 됩니까? 의료보험 수가로 되는 겁니까?

의료보험 수가입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는 전체가 다 의료보험 수가로 가능합니까?

예.

그 다음에 위생공무원들이 야간 특별단속을 나갈 적에 행정과 검찰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은 사전 계획에 의해서 4개 시 군이 바꿔가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야간 특별단속 실적이 있으면.

야간 영업시간을 2시로 제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2시에서 2시로 가고 이제는 무제한으로 없습니다마는 1990년도부터 그당시 범죄와의 전쟁 문제가 생기고 해서 야간 업소의 단속를 강화하고 거기에는 경찰과 공조 체제를 갖고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 군간의 단속도 강화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은 영업 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지금은 단속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퇴폐문제입니다. 중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호스트바다 뭐다 해서 우리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시장 군수가 1차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여러가지 문제로서 크게 야기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저희들 도 계획에 의해서 시 군간에 교류 단속하는 것도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합동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오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 개념이 연령을 몇세로 하고 있습니까?

미성년자 개념이 20세.

미성년자는 18세.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만 18세 미만입니다. 20세가 아니고.

아니, 20세가 맞아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은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20세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출입은 20세로 되어 있고 거기 종사하는 종업원은 18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원화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할 때는 어느 기준을 두고 합니까?

청소년 기준법에 의해서 단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성년자 단속 문제는 경찰단속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성년자 고용문제가 있고 미성년자 출입하는 문제가 있어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출입 제한은 2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18세 이상이면은 취업을 해야 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도 하나의 직업이고 직장이기 때문에 18세 된 사람은 직업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18세나 19세가 취업이 되어있어 가지고 같은 또래의 친구가 종업원으로 취업이 되어 있으니까 갔다가 단속반에 걸리면은 행정처분을 받고 업주는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행정쪽에서는 어느편을 들어야 합니까? 단속을 위주로 해야 됩니까, 선의적으로 봐줄 수 있는 범위에서는 봐주는 겁니까?

출입을 했다고 해서 무작정 경직되게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구가 있어서 직장에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찾아가서 음주를 하든지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한다는 것은 종업원도 맥주 한잔 마실 수 있는 것인데, 친구가 왔으면 맥주 한잔 대접했다가 걸리면 업주하고 출입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종업원은 처벌을 안 받는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 행정공무원은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합동단속을 할 때는 이런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행정이 우선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검 경이 우선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이럴 때 행정쪽에서는 어떤 면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까?

과거에는 합동단속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합동단속이라는 게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항 같은 것은 우리 행정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경찰의 업무사항입니다. 오충남위원 위해문제에 대해서 방침이 돼있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공해배출 업소 단속이 보면은 사전 누설이 돼 가지고 친분 관계가 있는 데는 깨끗히 해 놓고 그렇지 못한데만 걸려 들어서 벌금을 내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부인하겠지만 모든 것은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사전에 예고를 하든지 아니면 불시에 하든지 해야지, 내일 나온다 그러면 다 알아가지고 깨끗히 청소해 버리고, 이렇게 공해배출 업소를 단속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아지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공개 행정차원에서 공해배출 업소를 정기적인 단속을 할 때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공개를 해도 그것을 이행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갈테니 준비를 해 주시오 해도 이행을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할 수 없이 우리로서도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부 공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비밀리 나가거나 어디가서 함정을 파서하는 함정적인 단속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특히 동절기다 보니까 부동액도 갈고 엔진오일도 갈고 하다보면 드럼통이 오바되니까 그것을 어딘가에 쏟아 버리고 있지 않는가, 요즘 세차장, 카인테리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가지내에 공터는 거의 그런 업소로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출을 전부 그대로 해 버리고 있잖는가,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양이 지금 이 동절기에 쏟아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오위원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폐유는 잘못하면 지하수에도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폐유만은 거의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다보니까 드럼통을 하나 준비 했다가 오바가 돼 버리면.

그럴 경우가 없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폐유만은 거의 수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그럴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폐유업자들에게 저희들 강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폐유나 부동액은?

부동액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폐유는 폐유공장이 함덕과 안덕에 두군데 있는데 지금 폐유 자원이 모자라서 운영하는데 앞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물론 인력도 달리겠지만 시 군에서 하고 또 도에서도 나갑니까?

그런 단속은 전부 시 군 소관입니다.

도에서도 나가 던데요?

도에서는 자동차 폐수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도일원에 걸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데 나머지 시장 군수가 갖고 있는 고유업무는 시장 군수가 해줘야 됩니다.

또 한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농약 빈병 수거보조비로 해서 4,635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임의단체나 어떤 단체, 개인에게 보조를 주고 있는데 '94년도에는 어떻게 보조가 됐습니까?

그게 임의단체에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재생공사 있잖습니까? 그 돈이 그대로 나갑니다. 나가면은 각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농약 빈병을 1,000개를 수거했다고 하면은 1,000개 가져가면 병 하나당 50원씩 줍니다. 임의단체에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생단체, 법인도 아니고 임의단체가 아니라면 자생단체를 말합니까?

아무 단체라도 좋습니다. 농약 빈병만 가져가면 개당 5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수량에 관계 없는 겁니까?

예. 수량에 관계 없습니다.

부족하면 또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재생공사에서도 마진없이 그대로 대행만 하는 겁니까?

자원재생공사는 문자 그대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자원재생 공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약 빈병을 수거하면은 자원재생공사에는 농약 빈병을 재생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은 재생공사에서 할 일이고 일단은 수거 문제는 누구든지 가져가면 개당 50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폐비닐도 마찬가지입니까?

폐비닐도 일정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16페이지입니다. 여기 일반수용비에서 마약 및 부정의료 예방홍보가 있는데 이거 1년에 몇회를 합니까? 책자하고 포스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리후렛입니다. 한라리후렛을 만들어서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약 관계는 아무래도 가장 우리 사회에서 이것은 없어져야 될 그와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효과면보다도 마약에 대한 홍보와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1년에 한번정도 리후렛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200만원 돈인데, 불정의료 이것은 행위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약품 관계를 이야기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부정의료하니까 행위를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점점 많은 수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관계는 몰핀에만 한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습관성 의약품은 아니고 그냥 마약만 하는 거죠.

예. 마약입니다.

여기 의약품 단속 여비가 있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부정의약품이나 마약사범에 예산보다는 홍보에 더 예산을 들여가지고 책자같은 것을 만들어서 병원 대합실 이라든지 또는 약국에 보통 적어도 100명 내지 200명은 오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비를 더 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약사범, 부정의약품 단속 여비는 국내려비가 있고 특수활동비에서도 이게 있네요? 그런데 국내여비라는 것은 아까 위생에서도 했듯이 인원을 바꾸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내여비라면 우리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육지에도 간다는 말이예요? 교환해서 하는 겁니까?

육지부는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마약과 관련해서 1년에 한번 교육을 합니다. 그때 나갈 때에.

그때 나갈 때 하는 겁니까?

예. 그때 나갈 때 여비로.

그런데 의약품 단속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여비에 포괄적으로 해서 의약품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합쳐서 계상을 하면은 이 예산의 범위에서.

그렇게 되면은 의약품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교육을 해야지 단속 여비면은 실지로 자기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물론 부정의약품 단속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할 때.

아니, 제주도에 있는 단속반이 도외로 나가느냐 하는 말입니다.

도외는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1년에 한번 보사부에서 나오는 거 뿐이잖습니까?

보사부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도 있고, 와서 검찰 주관으로 교육을 할 때도 있습니다.

국내려비지만 도내 활동을 할 때도 국내여비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아는데, 여기 불정의약품라고 그랬는데 부정의약품을 지금 현재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부정의약품은 거의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을 이야기 하죠? 이를 테면 식품에다 의약품 라벨(label)을 붙이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판에서 파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몰라서 죄송합니다.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부정의약품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고 오일시장 같은 데에서 보면은 여러가지 부정의약품이 지금도 있지 않느냐해서 단속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식품으로 만들어서 약이다해서 파는 건 의약품으로 안 보십니까? 오일시장에서 이것은 뭐에 좋습니다해서 파는 행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생활에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여러가지 식물을 갖고서.

아니, 단속을 하셨다니까 부정의약품이.

오일시장에 가보면은 이상하게 무슨 기름이라고 해서 이것은 창난 데 바르면 좋다고 해서 직접 약효를 선전하는 거 있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조제해서.

무슨 기름인가로 해서.

제 말씀을 들으세요. 왜 혼자 떠드십니까? 불정의약품이 상자에 넣어진다든가 해서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조제를 해서 만들어진 것말고 약초를 가지고 의약품이라고 해서 포장을 해서 파는 것은 부정의약품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거 단속하십니까, 안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의약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답변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농민들이 산약초를 캐다가 한약재료로 파는데 법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른 것과 혼합해서 조제를 해 가지고 이게 무슨무슨 병에 낫는다고 하면 이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한약에서 그렇게 조제해서 파는 게 아니고 내가 시장에 가보니까 이거 몇그램, 이거 몇그램해서 주거든요. 그거 조제행위 아니예요?

그건 위법 행위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현재 제가 약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집단에 이기주의로 몰아 붙이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법에는 한약도 의약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초를 조제를 해 가지고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뭐에 듣습다하면은 그건 조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유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제까지 얘기를 했는데, 마약하고 불정의약품에 관한 것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홍보가 대단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이것을 충분히 넣어주셔서 책자나 포스터 같은 것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예산에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 하십시오.

저도 '94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을 했던 한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부분은 제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보사환경국 예산액은 132억7,600여만원인데 사회복지 예산은 17억 9,900여만원 이 부분에는 국비가 6억8,100여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132억7,600여만원에 비하면은 국비를 빼고 나면은 11억9,900여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보사환경국 예산액에 10%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면에 총예산의 15%는 반영이 돼야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사회복지, 누구나 골고루 잘사는 이와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을 자주하곤 합니다마는 어쨌든 사회복지면에 예산액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다음에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이고 또 한가지는 너무나 지엽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아까 캔압축기 있잖습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한두번 사용을 하면 볼트가 하나 나간다든가 아니면 캔이 박아져서 떨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캔을 집어넣어 봐야 압축된 캔이 밑으로 떨어져야 다시 집어넣고 할텐데, 이게 떨어지지 않아서 들어가서 하다 보면 손도 다치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그런 데에 압축기는 일정한 캔만 거기에 들어가서 압축이 되지 조금 큰 분유캔이라든지 용량이 큰 캔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축기도 다양한 압축기가 있지 않느냐, 지금 다양한 압축기가 보급 됐습니까? 다양한 용량의 압축기 말입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장에서 쓰고있는 압축기는 상당히 여러가지용의 캔들을 압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에 배부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하나에 그것이 180만원 짜리일 겁니다. 제가 성능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부녀회 아니면 가정 주부들이 사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급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마 소규모 압축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능을 잘 알아보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희수위원님!

다음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예산에 감안이 안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15개 시 도내에 모든 보건소를 통틀어서 약사가 없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입니다. 단 한명도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하고 있는데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약을 조제한다는 것은 아까 여기 나온 불법 부정의료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을 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약사를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인력은 많은데 보건소에 취업을 안할려고 하는 약사 때문입니다. 봉급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줄 수 밖에 없고.

저도 확인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급여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주도 빼놓고 다른 시 도는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이겁니다. 타시 도도 그러면 오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 급여수준에 맞춘다면 약사들이 당연히 개업해 가지고 약국을 차리는 게 낫지 뭐하러 보건소에 취업을 하겠습니까? 뭔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안된다면 보건소에서 약 조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정당국에서 앞장 서가지고 불법으로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저같이 아는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허가없는 사람이 걸렸다 하면은 가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니까 같이 대항하라고. 도민들한테는 법을 지키기를 강요하고 행정당국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안한다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육지부 보건소에 분명히 약사들이 있는 데가 많을 겁니다. 채용기준이 보수기준이든지 별다른 대책이 있어서 하는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검토해서 보건소에 약사가 채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돼야 하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드릴려다가 늦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자체적으로 측정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거기 보면은 오늘의 뭐는 뭡니다해서 글자로 딱 나오던데 그게 자체적으로 측정이 돼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자동측정기에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자로 나오는 겁니까?

예.

종결 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달에 제주도가 엄청난 예산 근 18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제주도가 시 군에 예산을 보조해서 하고 있는 지하수 보호를 위한 숨골정비 사업 현장을 시 군별로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게 개발파트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환경파트에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과연 생활하수를 유입시켜서 끌어나가서 그것을 환경오염 저감을 시켜놓고 배출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냥 개발파트에서 시설 해 주는 것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을 한번 환경파트에서 확인을 해서 저감 대책에 대해 문제점이 있으면 높은 분에게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아무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사환경국장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사환경국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하고 그리고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향을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 모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해서 거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용한 금액들에 대해서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당부와 더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 예산에 영세아동 중심으로 해서 1일 간식비 500원씩 제주시에서 지원이 되게 도 가정복지국에서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계장님 또는 담당공무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몇마디만 하면은 다 아실 겁니다. 우선 노인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인복지라고 해가지고 많은 물질적인 면에서 지원들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의 노인복지가 아니고 실질적인 노인복지들은 노인들이 스스로 할 일을 찾아가지고 뭔가 일을 해내고 특히 공동작업장 같은 것을 준비를 해 줘가지고 노인들이 정말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의 활발한 움직임도 있고 복지혜택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어쩌면 노인복지 뿐만 아니라 장애자들의 자활도 공통적인 부분들이 생겨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노인들이 공동 생산이라든지 장애자들이 물건을 만들어 냈을 때에 판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어 내고 생산을 해내고 하면서도, 노인들이 양봉을 해 가지고 그 꿀을 팔 데가 없어 가지고 헤매고 있고 감자 전분만들어 가지고 팔 데가 없어 가지고 헤매고 있고 장애자 시설에 가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에서 상당히 큰 짐이 되기는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낼 수 있는 준비들을 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야 올바른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초기 단계인데 금방 다 주저 앉고 맙니다. 노인들도 만들어 놓고 판로가 없으면 의욕이 없어 가지고 아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자들은 벌써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고, 다음에 다른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전수조사 문제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일은 사회복지 법인에서 할 일이 아니고 행정관청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제주형 사회복지 모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내년 보건복지부에서 7억원을 들여가지고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을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수조사가 우리 제주도에 국한 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지금현재 사회복지법인에서 우리 가정복지국으로 예산 요청이 들어온 전수 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도와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조사이고, 제주도에 장애인이 몇명인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장애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인원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들 흔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법인에서 나름대로 남제주군, 서귀포시 해가지고 조사를 끝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도예산 지원을 안받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라도 우리 제주시 할 때라도 꼭 반영을 시켜줘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제주도에 장애인이 얼마나 있는가,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이런 것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더불어서 자체적인 예산을 갖고 지금 전수조사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1차조사를 갔다 와 가지고, 1차조사라고 하면은 어느 집에 어떤 장애인이 있다. 이 정도 차원입니다. 어느 집에 어떤 장애인이 있다는 정도의 조사를 마치고 와서 해당 동 리로 협조 공문을 보낸다 이겁니다. 그 동네 몇통 몇반에 사는 누구가 장애인이라는 것이 파악이 됐다. 몇월 며칠날 동사무소면 동사무소에 특정 장소를 정해 가지고 여기로 나와 주시면은 저희들이 좀더 정확한 장애 조사를 하겠습니다하고 협조 공문을 보내는데 그게 잘 협조가 안된답니다. 동사무소에서 앞장서서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민간인들이 하겠다 할 때 그런 협조마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정말 장애자 복지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가 할 정도로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에서 예산문제하고 일선 행정관청에 대한 협조 문제를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결산검사와 관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관계에 대해서 노인들이 공동작업장 관계입니다. 우리 도 관내에는 공동작업장이 25개 정도가 있고 저희들이 1개소당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해 주신 것같이 사실 어려운 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한곳에 모여가지고 뭔가 일을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는 상당히 발전적인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래 가지고 약초라든가 묘목이라든가 송아지를 기른다든가, 송아지 같은 것은 단기적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고 5,6년 후에 수익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공 케이스들도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시작부터 모든 것이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시켜가면서 앞으로 노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애자 자활 관계는 사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장같은 것이 앞으로 설립이 되면은 그게 단순한 공장이 아니고 대기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부품공장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것과 연계해 가지고 중앙의 정부라든가 이런 데를 접하면서 앞으로 제주도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또 일거리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막상 만들어 놔도 판로가 없게 되면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복지 회관에서 하고 있는 목공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기관에서 부분적으로 사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게 저희들이 앞으로 장애자 복지를 위해서 행정기관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서로가 같이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관계는 사실 지금까지 4,600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항간에는 전체 인구의 10%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복지회관에서도 잠정적 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500명 정도가 더 조사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근 500명 내지 6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장애자라는 것이 유동적입니다. 자꾸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4월이나 5월 같은 때는 아이들이 개학할시, 왜냐하면 장애자 관계는 지금까지도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감추려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4월, 5월쯤 되면 학교에 나올 경우에 학교를 통해서도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4월달에는 조사를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해 주신 복지관에서 조사를 위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예산에 압박을 받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추갱같은 때도 더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면에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열심히 해 볼려고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아까 박희수위원께서 말씀이 계셨기에 저도 첨가해서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과연 사회복지가 왜 가정복지국으로 넘어왔는지, 우선 그것부터 묻고 싶어요? 여기 장애자 문제가 나왔는데 장애인 문제는 사회복지로 알고 있는데 사회 복지는 당연히 지금 보사환경국 소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떠맡아서 가정 복지국에서 모든 정책수립을 하고 있고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몰라서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 가정복지국으로 넘어와야 되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이것은 당연히 보사환경국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걸 한번 잘 얘기해 봐요.

예. 고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들도 이렇게 각 도별로 장애인 복지관계가 어느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가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만 장애자 관계를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추진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정복지국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다루는 곳은 제주도 뿐입니다. 사실 장애인 관계는 가정복지 차원이 아니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동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근로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금년 4월달에 가정복지국이 일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입니까?

예. 금년 4월부터 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일 청소년교육사업 추진이 있는데 1년에 1회 계획을 해가지고 실시했네요. 그런데 거기 16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사업소 돌아다닐 때 교육훈련원에 가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이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훈련원에서 방학동안에 재일동포 제2세가 와가지고 한일 교류를 했었는데 이 사업과 겹치는 것인지?

같지 않습니다.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2세 교육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저희들 실시하는 것은 4개 시 도 현 교류사업 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가고 저기에서도 오고 그러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 사업치고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요.

몇페이지입니까?

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교류!

예. 이 관계는 여기에 오게 되면은 민박을 시킵니다. 민박을 시켜 가지고 여비는 본인부담이고 여기와서는 기타경비만 들지.

초청하는 게 아니구요?

교류로 해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생입니까?

예. 청소년입니다.

남녀 학생 합해서 그렇습니까?

예. 남녀 학생.

그러면 교육훈련원에서 한 것과 틀립니까?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민박을 시켜가지고 160만원이 뭐에 소요된 겁니까? 너무 예산이 적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식사비라든가 그런 겁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까?

예. 아동복지인데 여기 입양기관 운영이라고 있는데 저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업중에 하나인데, 제주도에서 미혼모라든가 그외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시키는 거죠?

예.

그런데 '94년도에 이 버려진 미혼모의 아이를 입양시킨 실적이 많습니까?

'93년도에는 28명정도 됐었고 '94년도에는 22명이 됐었습니다. 지금 '95년도 상반기에는 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입양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충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일단 발생을 하면은 친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친권을 포기하지 않은 데는 입양을 시키지 못하고 친권을 포기하게 되면 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일시보호소에서 일단 보호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다 들어와 가지고 몇세짜리 남자, 몇세짜리 여자 아동을 희망한다고 하면 희망자와 상담을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버려진 아이하고 입양시키려는 부모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비슷비슷합니까?

희망자가 더 많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결연을 하는데도.

아니, 그러니까 미혼모가 포기서를 쓰죠. 그러면 아이를 미혼모가 데리고 있지 않고 일시보호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홍익보육원내에 일시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만덕상에 시상관계 입니다. 예산액이 560만원이고 집행액이 352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3,4년에 예산집행액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이런 봉사상이 책정이 되면은 지금 여기 352만5,000원 이것이 시상금도 포함된 거죠?

예. 시상금까지 포함해서 홍보를 하고 시상금이 200만원입니다.

제 생각은 시상금도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은 도에 있지만 행사 운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만덕봉사상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주관이 되고 만덕제는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도에서 그대로 하고 또 만덕상이라면은 제주도를 상징할 만한 봉사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심사과정에서 아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해서 심사위원이 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 만덕상 수상관계는 1년내에 연구를 하고 또 만덕상 조례를 보니까 대단히 미흡한 것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더 신경을 쓰시고 예산도 이렇게 남기지 말고 조금 더 실속있게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만덕상 수상금도 너무 적은 것 같고 그 분들이 타가지고 거의다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만덕 수상금도 올렸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주형 사회복지 모델이 어디에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대학교입니다.

제가 어그저께 제주대학교에 가서 용역을 맡고 있는 교수님들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분들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작년도 그렇고, 노인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소외계층들에 대한 여러가지 사회복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일고있는, 정말 고쳐야 될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1950년대, 1960년대 대한민국 군대 이야기를 해줍니다. 먹어야 할 음식과 입어야 할 옷이 있으면 50년대, 60년대 군대에서 사단장, 연대장, 중대장, 소대장, 하사관 거치다 보니까 제일 밑에 실질적인 수혜를 입어야 될 곳은 쌀이 모자라고 옷이 모자라는 그 이야기를 해 주면서 오늘의 사회복지 정책과 비교를 해 줬습니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만나본 장애인들, 노인들을 보고 느낀 감정이 그렇답니다. 도대체 그 많은 사회복지 예산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더라 이겁니다. 장애자 문제도 실질적으로 4개단체를 빼놓고 거기에 참여 하지 않은 정말 많은 어려운 사람은 그런 단체에 가입도 안돼 있고 활동도 안하고 방구석에 웅크려 있더라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만 이제 알게 되는 것인지, 우리 도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도 있구나하고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일하실 동안에 정말 50, 60년대 군대같이 되지 않도록, 그 분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자한테 정말 저소득층한테 돌아가는 것은 정말 안되고 중간에서 이것 저것 거치면서 예산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분이 제주도 일대를 다 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구나, 저는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용역사업 일환으로 조사한 것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정말 소외된 분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중에 심사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에 대한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을 포함한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ｏ 소방본부 소관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 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일전에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 가지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숙박업소에 대한 소방장비 실태를 서면질의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방장비 점검이 우연의 일치인지 어쩌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식적인 면이 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소방호스가 소화전 안을 열어가지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호스가 낡아가지고 옆으로 물이 세어나오는 그런 호스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호스 길이가 충분치 못해 가지고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장비 정비실태가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100집에 한 집이 될지 아니면 제주시 통틀어서 그 집 하나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번 겪어 보니까, 소방 호스를 풀어서 불을 끌려고 하다보니까 세상에 소방호스가 터져가지고 옆으로 물이 세 나오고 길이가 짧아가지고 그 호스로는 제가 보기에 그 집을 충분히 끌 수 없는 그런 일을 제가 한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산하기관에 그러한 점들을 주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각 소방서에 그런 사항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아까 박희수위원 질문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소화전에 벨트가 있긴 있는데 어떤 때는 노즐이 없는 경우가 있던데 보는 김에 좀 자세하게 봐 좋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들중에 심사결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는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데 일을 잘하시고 해서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을 정식 동의 합니다.

고석현위원께서 원안 가결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ｏ 공무원교육원 소관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공무원 교육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적인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은 원장을 상대로 질의 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교육원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별도 작성된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교육원 총예산이 21억5,724만6,000원이며 이중에 18억1,505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4,215만4,000원 입니다. 예산 집행액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액이 5,870만5,000원이며 사유미집행 액이 3,218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5,126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73.4%가 되겠습니다. 총불용액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잔액이 9,791만5,000원에서 28.6%를 차지하고 있고, 자산취득비가 4,188만9,000원으로서 12.2%, 기구통합으로 인한 불용액이 1억172만원입니다. 그래서 29.6%에서 약 70%가 이와같은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외에는 예산절감이라든지 미사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저희들 결산액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연인원이 얼마정도 해당 됩니까?

1만3,000명 됩니다.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운전기사가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 분들은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외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또는 농어민들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이 공무원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는데 있어서 더욱더 충실한 교육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위탁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이 계속 있을 방침입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회산업 교육에 관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수업계 이런쪽은 우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운수업계 스스로 해가라 하니까 그쪽에서 자기네가 하겠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고 다만 교육 장소는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 그외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는 자체사업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하기로 되어있고 농어민 교육은 농촌진흥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진흥원 에서 전문기술교육을 전담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산교육이라든지 특별한 교육만 저희들이 하고 그외는 앞으로 조금 지양되고 공무원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집행해 나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현지방문을 할 때 가보지 못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에 내부 시설이라든지 교육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잘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왕 운영되고 있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정말 어느 자치단체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교육 프로그램이 갖춰져야 되고 주입식 강의보다 현장실습 교육이라든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사기업체 교육체계를 흡수해 가지고 앉아서 설명을 듣는 강의보다는 백번 사기업체의 교육체계들은 잘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교육을 불과 몇년전에 직접 받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예를 들어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내 한가운데 보내가지고 명함을 주고 상대방 명함을 구해 오라는 등 이런식으로 본인이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을 통한 교육을, 정말 피교육자가 느끼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활발한 교육체계를 같이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줬으면 좋겠고 바로 엇그제 어느 지방에서는 아예 사기업체에 위탁을 시킨 예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도 교관되시는 분들도 그런 교육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 잘하시는 분이니까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

예. 오충남위원님!

예. 오충남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라면 말그대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청이나 4개 시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동안 교육한 실적이 공무원을 제외한 도민 또는 단체를 포함해서 인원수 대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또 야간에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합숙 교육인 경우 야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야간에 합니까?

민간은 야간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하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은 5급이하 공무원부터 분류합니까?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령법에 의해서 6급 이하만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 연수원에 사회연수 담당관이 기구가 축소된 겁니까?

예. 통합된 겁니다.

축소돼서 흡수 통합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흡수 통합하기 전하고 흡수 통합한 후하고 원장님이 경영을 해보니까 결과가 어떤 것 같습니까?

당초에 분리 운영을 할 때 교육면에서 강사활용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강사의 활용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강사면에서 좋았고, 다음에 시설면에서 볼 때는 각자가 관리하는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면에서 문제점이 다소 있었고 다음에 대강당이라든지 사무실 사용시에 서로가 먼저 하겠다는 내부적인 갈등 문제가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말끔이 해소가 되고 교육시설도 일목요연하게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직제상으로 한 직급이 더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누히 그런 문제는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4급에서 3급으로 직급이 한계단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교육 운영을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직급 한개를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도에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그런데 타시 도와 공히 같이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만 직급을 인상시키는 것은 의문입니다. 저희들 요구는 했습니다.

직급이 더 높아야 교육시키는데 보람도 찾고 피교육생도 잘듣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면 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프로화를 위해서는 5급공무원 교육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면에서는 직급이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처리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여기 보니까 교관요원 피복비 154만5,000원까지 절감하면서 모든 분야에 절감한 흔적도 너무나 많고 또 철저히 잘하는 것 같고 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내무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아침 10시부터 실 국 원별로 쭉 했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것을 도민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도민들의 혈세의 예산집행에 형평을 기함은 물론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4녀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 결산을 마치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도록 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육청 결산검사를 위해서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