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호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94년도 예산집행은 당초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뜻을 잘 받들어서 지도하여 주신 덕택으로 경상적 사업비는 효율적 운영을 기하여 불요불급한 것을 최대한 절약하여 10%내외의 불용액을 남겼으며 국고보조는 반면에 미집행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공공재정을 통하여 도민의 편익증진과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는데 전 산업경제국 직원은 힘을 기울였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세입 총괄규모를 보고드리면 150억2,600만원의 예산액중 149억7,600만원이 세입되었으며 5,000만원이 미수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2억1,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6억1,600만원, 지방교부세에 1억원, 지방양여금에 10억7,300만원, 국고 보조금에 130억2,100만원중 129억7,100만원이 세입되었으며 차액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302억6,500만원인데 예산이 성립된 후 21억6,2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324억2,100만원에 지출은 317억8,200만원으로서 전체 불용액은 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관리에 32억200만원이 지출되어 6,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축 수산진흥에는 245억원이 지출되어 5억1,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림관리, 조림사방관리, 지역경제관리 등 세부내역은 세출결산세부내역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증지수입에 2억900만원, 기타 수수료에 수렵장 위탁관리 수수료 55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개척단지 기채상환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 군부담금에 5억100만원이 세입되었으며 수수료수입으로서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5,000만원 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4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1억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 10억 7,300만원이 세입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노동부 소관에 2억5,300만원, 통상산업부 소관으로 1억9,000만원, 내무부 소관으로 3억2,7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22억4,800만원의 예산액중 21억9,8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세입되었으며 차액 5,000만원은 농림수산부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으로서 농지개량,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5,000만원이 당초에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재배정 예산으로 변경되어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청 소관으로서 93억800만원의 예산이 세입되었으며 8페이지 산림청 소관으로서 6억9,4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등에 4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700만원이며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면 10페이지 농어민 선진국 연수보상에 1,700만원,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비등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2억1,200만원 FAO회비 부담금 250만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비와 지역특화산업육성등에 2억200만원 자연농과학생급식비 1,600만원을 교육청으로전출 시켰습니다 다음은 영농후계자 육성지원비로서 5,4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우수농민후계자에 따른 경비입니다. 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전국단위 행사참가비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양정관리로서 제주시에 인건비 2,0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은 배수개선 사업과 농경지 피해 복구비를 시 군에 13억5,6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역개발양여금 사업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비 13억300만원을 시 군에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비 보조로서 젖소입식이자보전, 고능력젖소정액공급 등에 2억6,600만원, 종돈 구입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과 생산비 절감, 표준목장조성사업 등에 3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료관리로서 보리짚 암모니아 처리비, 사료작물재배비 보조, 조사료생산기반개선, 마을공동 시범목장조성 등에 9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의행정으로서 가축무료진료, 수의 임상강습회보조, 축산물수출 잔여육 처리 등에 9,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수의 수당, 가축방역, 부루세라병 특별방제, 축산물 공판장 운영, 간이정화시설 등에 6억6,000만원을 보조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외지육반출수송냉돈차량 구입비와 대도시 축산물직판장 설치비 2억 2,000만원을 민간에게 자본보조하였으며 간이정화시설과 축분발효시설 등에 3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관리상황입니다. 일반경상비를 제하고 사업비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민간자본지원 사업인 수산물 직거래 차량 900만원, 수산물 관광직매장,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에 12억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항시설사업으로서는 2종어항 실시설계비 7,400만원을 비롯하여 시설비 67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이외에 시 군을 통한 위판장시설비 6,900만원, 폐수처리사업비 6,000만원, 소규모어항시설 사업비 3억2,700만원, 어항시설 및 정비사업비 18억원, 수산물공동창고 시설비 보조 1억500만원, 선과장시설비 보조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선운영에 따른 결산입니다. 어업지도선 보험료 등에 3,700만원, 지도선운영비에 9,600만원 등 1억4,300만원이 집행되었 으며 1억2,7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라문화제 바다축제와 우수잠수회 시상 잠수산업시찰등에 1,700만원을 집행하고 917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어업지도선 수리비 2,000만원은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이월사업인 지도선 건조사업비는 3억5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시설부대비는 7,100만원을 집행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군을 통한 사업비 지원으로서 어업지도선 건조사업비에 3억6,000만원, 노후어선대체사업비 보조에 2억3,600만원, 어선용기계공급비 보조에 1억 3,000만원, 잠수장 탈의시설 사업비 보조에 1억2,600만원, 어장진입로정비에 2억100만원, 어업단지조성 보조에 1억5,000만원 등 12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식사업입니다. 인공어초시설비에 65억500만원을 집행하여 72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부대비 3,200만원중 1,200만원을 예산절감하고 시 군을 통한 인공어초시설투하입회 및 적지조사와 사후관리 경비부담에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 양식어장개발사업으로서 연안어장정화 보조 3억2,800만원, 패조류투석사업 및 전복 종패살포사업에 6억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분야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산림개발기금 5,900만원을 산림청에 납부하였으며 수렵장운영수익금 환원 사업에 500만원, 수렵자원실태조사에 1,700만원을 민간에게 지원하였고, 산불진화장비, 보호수관리비 보조 등에 2,300만원을 시 군에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원보조로서 야수조수보호 및 수렵장 운영비 1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병해충 방제사업으로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으로 1억6,200만원, 솔잎나방 방제사업비 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조림사방관리에는 자치단체 자본지원으로서 장기수 일반사업비 보조로서 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대묘 및 환경조림 사업비에 5,800만원 조림사방사업비 보조에 8,400만원, 비자나무 및 마을나무심기 사업에 1억2,200만원, 도서지역 나무심기 사업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 군의 풀베기 사업에 3,9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3억700만원, 무육간벌 사업에 2,600만원, 도로변수목정비 사업 등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관리예산으로서 9억3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본도의 1차산업의 수출전환을 위해 설립된 제주교역에 3억원을 출자하였으며 상정관리예산으로서 지역특산물 해외 전시판매홍보물 제작비 3,500만원중 1,6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은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한 사업집행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일본 오사카 관서 도민회관 전시상담 운영비 7,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능경진대회 경비 2,200만원, 수출상품홍보책자 제작 2,100만원, 미국 LA전시 상담장 설치에 2,500만원과 공예품 개발육성에 7,300만원, 공예품 직판장 설치 운영에 1억원을 제주공예협동조합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취사연료 운영비를 1,500만원, 가파도유류저장소 설치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예산으로서 가파도발전시설운영비 지원에 1,700만원, 도서벽지전화사업비보조에 1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5페이지 중소기업진흥에서는 자치 단체 대행사업으로서 산학연 협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사업지원에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 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으로 10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예산으로서 근로자 해외연수, 근로자의 날 행사 등 지원에 1,900만원,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 노동조합수련대회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직업안정훈련으로서 기능경진대회지원, 민간위탁금 2,500만원을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제주지방사무소에 지원하였으며 시 군에 고용촉진훈련비 2억7,500만원, 근로청소년 회관비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실업계고등학교 실습기자재 7,300만원을 교육청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척단지조성에 따른 차입금 상환이자 120만원과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본 관서도민회관내 제주특산물 전시장 설치를 위하여 기편성된 일반상정 관리의 임차료와 재료비를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액하였고, 40페이지 입니다. '94년 계속된 가뭄으로 인한 가축피해발생에 따른 급수장비 지원이 긴급하여 예비비 1,000만원과 제주교역설치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기한내에 지출하기 위한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의 '94년 세입결산규모는 3억3,100만원으로 도축수수료 1,500만원과 육우, 합성종모우, 재래가축 등의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2억4,500만원, 보조금 4,100만원 등이 세입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세출사항입니다. 축산진흥원 및 남제주 지소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운용비와 돈사신축 및 마사진입로포장 등에 10억2,600만원을 집행하여 3,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