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관광개발위원회소관 '94 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94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125조에 근거하여 제주도지사가 지난 9월 29일 제출한 것으로써 10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집행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또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예산심의를 참고함은 물론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서 주요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강기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4년도 관광 개발위원회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따른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국 및 소관사업소별로 개별심사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 및 사업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관광문화국 및 소관사업소, 개발국및 소관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소관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관광문화국소관(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포함)

관광과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개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문화교통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94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는 저희국 관광문화국장님이 보고를 드릴 예정이였습니다만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아스타총회 참석으로 해외 출장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 교통행정의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94년도 예산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4년도 세출예산 결산심의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0억 7,300만원으로 이중 87억3,9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3.6%인 3억3,3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보고드리면, 교통과소관 2,400만원, 문화예술과소관 6,900만원, 문화진흥원소관 8,200만원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8,900만원, 관광과소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소관 운수지도예산은 4억9,600여만원으로 4억7,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2,000만원으로써 개인택시 면허발급과 관련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그리고 도시교통정책 심의위원회 개최횟수 변경으로인한 운영수당, 교통량조사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그리고 400만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따른 집행잔액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예산 총 2,400만원은 교통안전 표지판 시설사업에 전액 투자가 되었습니다. 또 교통안전관리예산은 886만원으로 8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술문화예산은 11억1,900만원중 집행액은 10억9,700만원으로 2,2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일반문예진흥예산은 5억1,400만원중 집행액은 5억200만원으로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문예진흥기금 지원일반수용비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운영수당, 제주방언 사전발간용역과 공무원 독후감 우수 공무원 시상 집행잔액, 민간경상보조로 제3회 전국무용제 지원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문예행사예산은 6억500만원중에 5억9,400만원이 집행이 되어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그 주요내용은 예술제 참가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사업은 총 11억4,400만원을 도립도서관 운영비와 제주도립도서관 이설사업에 지원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예산은 14억4,700만원중에 집행액은 14억원으로 4,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재관리예산은 12억6,100만원에 집행액은 12억 3,000만원으로 3,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일반운영비와 문화재 지정자료 조사 원고료 집행잔액 등 1,400만원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보상금 집행잔액등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향토유적지관리예산은 1억8,600만원에 집행액은 1억7,0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주요사유는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존자암지 발굴 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박물관 부지내 지장물 철거보상금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문화진흥원 운영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3억 3,400만원중 집행액은 12억5,100만원으로 8,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그 주요사유는 사업소 운영에 따른 봉급, 상여금, 수당등 인건비 집행잔액과 도립민속예술단 9명의 결원분에 대한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써 초청공연 TV광고료등 일반수용비의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집행잔액, 그리고 보상금과 시설비, 자산취득비등의 집행잔액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총예산 규모는 11억8,700만원중 집행액은 10억9,700만원으로 8,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그 주요사유는 공무원 정원이 3명 감축으로 인한 봉급, 상여금, 수당등 인건비 미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로써 고고민속 전문도서 구입등 일반수용비와 박물관 전기 및 수도사용료 집행잔액, 그리고 운영수당, 공공요금, 시설 장비유지비, 차량비, 복리후생비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곤충, 조류수집과 연구정리등 보상금의 집행잔액과 전시실 및 청사 물탱크 시설비 집행잔액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관광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 총 예산은 23억1,100만원중 22억4,300만원이 집행되었고, 관광관리예산은 8억6,900만원에 8억100만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은 6,7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용인부임 사역에 따른 비정규직 보수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로써 관광안내정보지등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그리고 공공요금 재료비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관광업무추진 국내여비와 해외박람회 참가 홍보 국외여비등의 집행잔액, 그리고 관광홍보물 제작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보상금과 PATA 본부회비 국제부담금, 비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관광지개발예산은 14억4,200만원중에서 김녕해수욕장 국민관광지 조성사업과 제주관광민속관 건립사업에 총 14억4,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어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국소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은 7억6,900만원으로 예산대비 95%인 7억2,900만원이 집행되어 4,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 보조에 따른 민간이전 예산은 5억6,900만원에 집행액은 5억2,9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주요 잔액사유는 관광종합안내소 운영비 집행잔액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개최, 홍보물 제작, 국내.외 홍보행사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예진흥기금 출연에 따른 예산은 2억원으로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저희 관광문화국소관 세출예산 결산심사 개요설명을 간략하게 마치 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도립민속예술단 9명의 결원분에 대한 불용액 2,600여만원이 나와있는데, 9명 결원분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무용수의 월 급여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5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월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적은 것은 아니네요.

경기도는 저희들보다도 모자란데 약75만원입니다. 그리고 대구가 80만원이고, 전국에서 인천이 높은데 약 12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들께서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주셔서 단원들의 등급제를 조정해서 소위 초임, 고참보다도 기능면이라든지, 창단해서 계속 근속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조정해서 그 조정에 따른 급료,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 초에는 그렇게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학 무용과출신 졸업자들은 상당히 고급인력인데 그런 기능자들이 서울에 많이 있거든요. 꼭 제주도 출신만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 고유의 것을 전수시킬려면 고급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수가 많이 나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불용액 남은 것을 거기에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내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학과가 대학에 1개 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양성이 전혀 안되고, 그나마 지원해서 지금 현재 단원으로 있는 사람들도 타시 도에서 교육을 받고 온 분들입니다. 꼭 제주도에서만 양성이 되면 손쉽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각 대학 에서라든지,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 자생단체라도 적극 지원 하는 것이 있어야 앞으로 전승, 보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립입니다. 먼저 무형문화재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송봉규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단위 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6건,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가 7건해서 1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 대해서 그동안 기능을 전수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기능보유자한테 월 30만원씩의 생계비 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면서 그 기능을 이어 나가도록하는 조치는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초가집 보존문제와 관련해서 기능공이 없어질 수 있다하는 지적은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면 우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분야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도 무형문화재 분야에 고소리술을 만드는 분을 한 분 추가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자체는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발굴만 된다고 하면 언제나 지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문화재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가능하니까 이런 분야는 앞으로 기능보유자가 나타나는데로 계속 지정을 해 나가는 쪽으로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 대신 이것이 과연 이런 분야에 문화재로 지정할 정도의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것이 전문적으로 볼 때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문제도 우리 문화재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예산은 이미 지정된 무형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약 6,000여만원정도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고승종위원입니다. 본 결산은 검사위원 9명의 심도있는 검사의 의견서도 본 위원은 잘 봤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과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애당초 본 예산을 편성할 당시 지방재정법 제30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토대로 해서 '94년도 90억7,312만1,000원을 예산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94년도에 제주도민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집행한 결과 불용액 으로 남은 것은 3억3,352만7,86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께서는 애당초 적절히 예산편성을 했고, 또 지난 '94년도에 원만한 사업집행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예로 본위원은 예산편성당시 잘 안된 부분이 있다, 그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관리과의 운영수당이 애당초 7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집행은 70만원으로 끝났고, 불용액은 630만원이나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 재료비로서는 1,72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집행은 827만3,200원입니다. 이것도 50%가 넘는 892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본 결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심의에도 도민에게 보다 나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94년도 교통안전시설예산 2,400만원을 책정한 것은 교통안전면에 너무 소홀한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구성지입니다. 고승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작년도 예산액이 700만원이었고, 집행액은 7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63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본 건은 집행을 충분히 잘 하지 못했다하는데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다시피 예측되는 사항을 계수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본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사안에 따라서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적게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론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내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인 경우는 320만원에서 전액 집행하지 아니 했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관련된 주요정책심의를 그러한 위원회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심의를 해야 되는 중요한 교통 정책이 작년도에는 발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300만원 예산으로서 60만원을 집행하고, 24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작년도에 60명에 6회를 계획했는데, 2회에 걸쳐서 12명이 참석을 하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수당은 예산액 80만원중에 10만원을 집행하고, 7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본 건은 4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회의 계획으로 그쳤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수당잔액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같은 것도 본 교통영향평가위원회라든가, 도시교통 정책심의위원회, 이 같은 것은 사실상 그 기능이 충분히 활용되는 것은 '93년도부터 교통 영향평가심의도 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가 일천했고, 또 교통영향평가까지 가야되는 사안들이 그 어간에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제주도에 투자를 해오는, 그리고 개발하는 그런 분야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1,720만원 예산중에 827만3,000원을 집행해서 892만6,8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은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그 중에 1,678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된 것이 817만원인데 교통량조사는 당초에 2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회를 실시해서 1회분을 사실상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1회 조사 하는데 88개노선 95명 조사인원을 동원해서 861만7,000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50%에 상당하는 예산이 미집행이 됐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을 조사하면 조사원 집계하는 인건비가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41만2,800원이 예산인데, 10만3,000원을 집행해서 30만9,8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것도 앞서 교통량조사가 2회에 걸쳐서 돼야 되는데 1회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따라서 같이 남을 수 밖에 없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2,400만원은 경찰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저희 행정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교통과장님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교통 정책심의위원회의 활동이 미미해서 집행을 안한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에도 연계가 되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신문지상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무수천 삼거리에서 환경영향평가와 병행해서 도로영향평가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스쳐갔다고 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이런 등등을 본다고 하면 반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가동이 항시 되어야 되고, 또 도로교통정책 심의위원회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지금 신구범 도정이 7월 1일 출범한 이후 제주도의 교통문제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원화를 일원화로 하겠다하는 것이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또 이런 등등을 본다고 해도 사전에, 물론 '94년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94년도 이전에도 지역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시내버스 연장을 해 달라고하는 진정이라든지, 건의를 교통과장께서는 많이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등등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러한 기구가 항시 움직이는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야 되는데 이것을 안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조사에 대해서 한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주시내의 산간오지를 다니는 버스에 손실보상을 하고있죠?

예.

그러면 그러한 손실보상에도 그 지역의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항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2회 할 것을 1회로 그쳤다는 것은 직무유기로 생각합니다.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간오지를 다니는 버스에 대한 손실 보상은 비수기, 성수기를 구분해서, 이것도 그런 쪽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2회로 책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미 조사했던 자료들을 갖고있고, 거기에 크게 변경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1회에서 조사한 양상을 보고, 지금까지 했던것 하고 크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는 1회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같은 예산이 50%선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량조사는 성수기, 비수기, 그런 때를 이용해서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는 물론 제주도도 국가사무를 대행하죠?

예.

경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어느 한 해 빼놓지 않고 경찰에 제주도 자체가 지원 많이 했죠?

예, 지원해 왔습니다.

제주도는 도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특히나 교통안전면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식도 그렇지만 시설이 허술한 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일주도로를 4차도로로 넓혀가고 있거든요. 이러면 횡단을 해야 등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길목에도 신호등이 하나도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도민, 어린애들의 생명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결여되면 안된다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은 교통안전시설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을 못 들은 부분이 있는데, 애당초 90억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3억3,352만7,860원이 남아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투융자사업에 의한, 애당초 심사결과를 기초로해서 책정한 예산이 지난 '94년도 예산 집행을 잘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투융자심사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90억7,3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약 3.6%가 되겠습니다. 우선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몇개 있겠느냐, 저희 도에서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은 도단위에서는 100억이상인 경우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 군인 경우에는 10억이상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문화국소관으로서는 '94년도에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이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산간 도로에 길이 많이 뻗어있습니다. 안덕, 산방산으로 해서 대정, 한경, 한림해서 뻗어있는데 그 중산간 도로에 표지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찾을려면 몇시간 걸리고,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서도 그런 곳에 쓴 돈은 하나도 없네요. 표지판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지도 않을 것인데, 또 과목이 틀린 것도 아니고 충분히 전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 표지판 관계는 개발국이 주관이 되어서 내년도에 일제히 도 전체 지역을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 세출예산결산심의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일일관광객 내도현황 조사 및 관광불편 신고접수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재료비로 해서 2,562만3,000원 예산에서 591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조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 '95년도 것을 자료결과 조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사실 도의원 세분하고, 행정 경험이 있는 분 두분하고, 아주 전문이신 공인회계사 두명, 세무사 두명해서 합계 9명이 20여일동안 성실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믿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방금 양우철위원께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 달라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94년도 도 전체 불용액은 470억9,800만원으로서 2,4%입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국 불용액은 1억6,052만원으로서 도 전체 2.4%에 비해 0.58%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문화진흥원은 8,234만6,000원으로서 6.7%로 도 전체 2.4%에 비해 4.3% 많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불용액이 2억9,029만2,000원 으로서 7.5%로 도 전체에 비해 5.15% 많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원인분석을 통한 예산편성 연계 강화로 다음 회계년도 예산편성과 재운용의 활용이 이용되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으로 효율성, 타당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과학적이고 적정한 예산과 결산이 운영되어야 하며, 계획과 변경,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상되면 추경예산을 통해 불용액 조정을 도민의 조정으로, 도민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소관 사업소에 관한 '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발국소관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 원사업소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