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점용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영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운영위원회 정석현 위원장님 외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건 및 ’9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9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일과 10월 2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과 조례 제정 및 개정안 등 총 6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들 안건 중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고,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외 2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경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외 4건은 95년 10월 20일자 경산시보 제1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3차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가 10월 30일 11시에 구미시 LG연수원에서 개최되어 우리 시에서는 채기환 부의장님이 참석하셨으며, 주 의제로는 의회 사무국 직원 해외연수 계획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걱정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부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경산시의회의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번 회기중에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통합전 경산시 세입세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부터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결산서의 내용과 보고금액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결산을 했습니다. 이래서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488억 500만원, 수납액은 623억 5,620만 7,000원, 세출예산현액이 610억 1,843만 4,000원, 세출결산액이 501억 3,415만 8,000원, 차인잔액이 122억 2,204만 9,000원,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억 6,550만 6,000원, 사고이월은 40억 8,768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이 78억 6,886만 2,000원입니다. 두번째 다음은 결산서 4페이지에 명시된 회계별 내역중 일반회계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08억 4,600만원, 수납액은 498억 9,632만 8,000원, 세출예산현액이 406억 9,480만 1,000원, 세출결산액이 402억 4,688만원, 차인잔액이 96억 4,944만 8,0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7,150만 6,000원, 사고이월이 37억 4,111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이 58억 3,682만 9,000원입니다. 세번째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79억 5,900만원, 수납액이 124억 5,987만 9,000원, 세출예산현액이 123억, 2,363만 3,000원, 세출결산액이 98억 8,727만 8,000원, 차인잔액이 25억 7,260만 1,0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억 9,400만원, 사고이월이 3억 4,656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 3,203만 3,000원이었습니다. 네번째 회계별 세입세출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결산서 15페이지 위에서 둘째줄부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세, 융자금 수입, 지방양여금, 보조금을 합해서 예산액이 408억 4,600만원, 징수결정액이 506억 6,731만 5,000원, 미수납액은 7억 7,098만 7,000원입니다. 미 수납액 7억 7,098만 7,000원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행방불명이 3,934만 6,000원, 재력부족으로 인한 3억 3,404만 7,000원,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3억 2,884만 5,000원, 재산압류중에 있는 것이 6,874만 9,000원입니다. 여기서 미납액 총액에 대한 7억 7,098만원은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된 것이 아니라 본 회계 다음 년도를 기해서 계속 독려 결과 많은 액수가 추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 나항에 보시면 결산서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중에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또한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를 합쳐 예산액이 408억 4,600만원, 예산현액 486억 9,480만 1,000원, 지출액은 402억 4,688만원, 이월액이 38억 1,261만 9,000원, 불용액이 46억 3,530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예산현액을 다 아시겠지만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현액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예산액은 추경을 포함한 예산액에다가 93년도 즉 전년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불용액은 46억 3,530만 2,000원으로서 계획변경 취소된 것은 26억 4,499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 시청사 신축비가 14억 1,609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9억 2,153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공사의 입찰 잔액입니다.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3억 3,671만 1,000원, 이것은 시 설치단이 생겼을 때 운영비 1,700만원이 잔액으로 남고 명예퇴직 인원이 적어졌기 때문에 4,600만원이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3,958만 8,000원 은 생활보호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도비, 국비를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절감액이 1억 725만 3,000원, 이것은 관서당경비와 일반경상비 시군 자체에서 절감한 액수입니다. 예비비 5억 8,522만원입니다. 다 번입니다. 예산서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특별회계 내용 중에 상수도공기업 및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 치수사업을 합해서 예산액이 79억 5,900만원 징수결정액이 125억 1,771만 3,000원, 수납액이 124억 5,987만 9,000원, 불납결손액이 195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5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보면 불납결손액이 195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588만 1,000원, 행방불명, 징수유예,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중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중 상수도 공기업 및 통합공과금 과징사업별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새마을 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치수사업을 합해서 예산액이 79억 5,9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이 123억 2,363만 3,000원, 지출액은 98억 8,727만 8,000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4,056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18억 9,578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55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시설장비 유지비 전액을 사용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은 18억 9,129 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시영아파트 신축비 16억 4,000만원과 기타 특별회계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94만 6,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1994회계연도 통합전 경산시에서 운용한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통합전 경산군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결산서 경산군편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을 보시게 되면 세입예산액이 1,221억 4,877만 3,000원이고 수납액이 1,106억 9,546만원, 세출예산현액이 1,362억 2,059만 5,000원, 세출결산액이 897억 2,801만 2000원, 차인잔액이 209억 6,744만 8,000원은 각 회계별로 이월되어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3억 6,761만 7,000원, 사고이월이 154억 9,376만 6,000원, 계속비 이월이 58억 9,234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이 37억 8,628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은 감액되었습니다. 감 내용은 다음 결산상 잉여금처리 상황편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다음은 회계별 내역중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54억 2,400만원, 수납액은 665억 2,320만 2,000원, 세출예산 현액이 651억 9,874만 8,000원, 세출결산액이 507억 9,568만 5,000원, 차인잔액이 157억 2,751만 7,00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이 23억 9,883만 2,000원, 사고이월이 81억 3,367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1억 9,501만 5,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살펴 보면 세입예산액 667억 2,477만 3,000원, 수납액 441억 7,225만 8,000원, 세출예산 현액이 710억 2,184만 7,000원, 세출결산액은 389억 3,232만 7,000원, 차인잔액은 52억 3,9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액수는 익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9억 6,878만 5,000원, 사고이월이 73억 6,009만 6,000원 계속비 이월이 58억 9,234만 6,000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89억 8,129만 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마는 감액된 내용을 특별회계별 회계결산상 잉여처리 내용에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번에 결산서 16부터 17페이지중 일반회계 세입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을 합쳐서 예산액이 554억 2,400만원, 징수결정액이 673억 9,617만 3,000원, 수납액이 665억 2,320만 2,000원, 불납결손액이 3,229만원, 미 수납액이 8억 4,0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액 및 미 수납액을 사유별로 보면 불납결손액 3,229만원은 징수결정액의 0.04%로서 이는 시효소멸 되었으므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시효소멸은 평균 5년간입니다마는 10만원 미만일 때는 읍면장 전결로 행불내용을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전국에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현재 거주하는 행정기관에 재산을 조회해서 무 재산임이 밝혀졌을 때 10만원 미만은 결손처분이 되고 10만원 이상을 결손처분할 때는 시장이 내무부에서 재산조회를 하고 난 뒤에 무재산일 때는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하게 되었음을 추가로 설명드렸습니다. 미 수납액 8억 4,068만 1,000원을 사유별로 보면 행불이 6,767만 8,000원, 재력부족이 2억 2,853만 9,000원 납세자 태만이 3억 1,769만 5,000원입니 다. 이중에 재산압류중인 금액이 2억 2,676만 9,000원입니다마는 이는 압류절차에 따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 번, 결산서 18, 19페이지중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를 합쳐서 예산액이 554억 2,4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51억 9,874만 8,000원, 지출액은 507억 9,508만 5,000원, 이월액은 105억 3,250만 2,000원, 불용액은 38억 7,056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9억 7,290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가구공단 진입로 1억 5,000만원과 특수 지역개발 사업비 3억 4,500만원이 계획 변경된 금액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13억 8,381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공사 입찰 때 입찰잔액입니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9,404만 2,000원, 이것은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1억 6,000만원이 아직 미 집행된 금액입니다. 예산절감액이 2억 6,437만 4,000원, 이것은 관서당경비와 수용비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예비비가 7억 5,543만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6내지 17페이지 중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 공업단지조성을 합한 예산액이 667억 2,477만 3,000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442억 590만 8,000원이었고 수납액이 441억 7,225만 8,000원 이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0이고 미 수납액이 3,365만원 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 공업단지 조성을 합한 예산액이 667억 2,477만 3,000원, 예산현액이 710억 2,184만 7,000원, 지출액은 389억 3,232만 7,000원, 이월액이 142억 2,122만 7,000원, 불용액이 178억 6,829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176억 7,709만 7,000원 이었습니다. 이는 신상지구 및 자인공단에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한 예산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3억 3,592만 3,000원, 예비비가 33억 2,102만 1,000원이었습니다. 마 번에 앞에서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과부족에 대해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두번이나 별도 보고를 드린 내용을 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결산액이 1,106억 9,546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897억 2,801만 2,000원, 이월액은 209억 6,744만 8,000원이고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3억 6,761만 7,000원, 사고이월이 154억 9,376만 6,000원, 계속비이월이 58억 9,234만 6,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7억 8,628만 1,000원입니다. 이 내용중에 일반회계는 감이 없습니다만 특별회계 소계를 보시면 89억 8,129만원, 6,000원, 그 다음에 하단 세번째를 보시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감액 43억 1,907만 4,000원과 50억 5,034만 4,000원은 각각 감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합계의 감이 37억 8,628만 1,000원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량신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계속비로 승인되어 연차별 공사계약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최초 계약시 총괄계약이 되어 현금부족은 없습니다마는 이월액의 과부족이 발생되었음을 추가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량공업단지와 자인공업단지 조성사업을 합쳐서 공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했고 94년도 자인공단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토지보상 불응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어서 부지매각을 하지 못 해서 세입이 없는 관계로 과부족이 다소 발생 했습니다만 올해안으로 분양되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1994회계연도 경산시, 경산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이것은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TV 시청료 징수제도가 개선됨으로 해서 이것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이 되므로 94년 10월 31일 날 폐지 되었습니다. 이래서 동일자로 KBS, 한전, 도시가스 공사와 우리시와 정산을 완료 시군이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액이 3억 4,450만 3,000원, 징수결정액도 동일한 금액이고 수납액도 동일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래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0입니다.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이것 또한 먼저 말씀드린 예산액이 3억 4,450만 3,000원이고 예산현액도 동일한 금액이고 지출액도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동일해서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은 0입니다. 이와같이 내용은 더 깊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TV 공과금은 작년 10월 31일로 변경된 것으로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해 드리고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해동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윤점용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4년 경산시, 경산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경산시, 경산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 경산시의 ‘9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내용부터 말씀드겠습니다. 구 경산시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총괄내역을말씀 드리면, 총 세입예산액은 34억 5,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4억 4,596만 7,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32억 4,358만 4,000원으로 94.1%가 지출 되었습니다. 그 집행잔액 2억 238만 3,000원은 차기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세입내역 및 미수액을 말씀드리면 별표1을 참조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35억 6,553만원이며 수입액은 34억 4,596만 7,000원으로 미수액은 1억 1,956만 3,000원입니다. 별표를 참조를 하시고 수입액 내역은 사업수입이 21억 4,227만 7,000원, 자본적 수입은 5억 3,523만 3,000원, 타회계 부담금 수입은 3억 4,800만원은 일반회계 부담금이 2억 800만원이고 도비보조가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미수금 1억 1,956만 3,000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중 12월 말 납기분 9,067만원은 공동구좌에 예치되어 익년도에 이체되므로 전액 미수금 처리되었으며 그중 익월 징수액은 8,629만 5,000원으로 95.1%를 징수하고 94년말 현재 체납액은 3,326만 8,000원중 2,592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과년도 미수액은 즉 94년 이전입니다. 734만 8,000원은 별도 관리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다음은 상수도 사업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2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4억 5,600만원이며 수입액은 34억 4,596만 7,000원으로서 지출액은 32억 4,358만 4,000원입니다. 자금집행 주요내용은 사업비용 20억 3,503만 2,000원중 인건비 4억 1,900만원 기채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2억 4,000만원, 수자원공사 원수구입비 3억 3,533만 2,000원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는 12억 855만 2,000원중 운문댐 계통 경산 상수도 확장공사 사업비 9억 3,486만 8,000원, 기채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 3억 7,300만원 및 배수관 확장, 사업소 개축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 경산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구 경산군의 9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군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 드리면 총 세입예산액은 48억 7,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2억 4,319만 1,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36억 3,755만 5,000원으로 69.3%가 지출되었습니다. 그 집행잔액 16억 563만 6,000원은 차기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상수도 세입내역 및 미수액을 말씀드리면 별표1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 53억 2,623만 6,000원이며 수입액은 52억 4,319만 1,000원으로 미수액은 8,304만 5,000원입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 17억 534만 7,000원, 자본적수입 22억 4,783만 5,000원, 타 회계 부담금 5억 5,200만원, 보전재원 7억 3,800만 9,000원입니다. 타회계 부담금 수입 5억 5,200만원은 일반회계 부담금이 3억 3,200만원이고 도비보조가 2억 2,000만입니다. 다음은 미수금 8,304만 5,000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수금 중 12월 납기분 9,751만 7,000원을 고지 당월 수납된 8,971만 5,000원중 타행 예치금 3,457만원은 익년도에 상수도 구좌에 입금되므로 처리하였으며, 94년말 현재 체납액 4,847만 5,000원중 4,591만 5,000원 징수하고 현재 과년도 미수액 256만원은 별도 관리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세출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표 2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8억 7,500만원이며 수입액은52억 4,319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6억 3,755만 5,000원입니다. 자금 집행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 18억 5,488만원중 인건비 3억 9,800만원, 기채차입액에 대한 이자상환 2억 800만원, 동력비 및 수선 유지비 3억 8,279만 7,000원 등에 지출되었으며 자본적 지출 17억 8,267만 5,000원중 광역상수도 용성, 남산계통 배수관로 공사외 1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15억 9,200만원, 기채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 1억 2,100만원과 오일 휀스 및 유흡착제, 공기구 비품 취득 및 건물 수선비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경산시, 경산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명술입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이 사전 승인이라면 결산은 집행기관이 의회에 대한 사후 재정보고라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후자의 일을 하여야 함에 자칫하면 집행이 다 끝난것이라 하여 가볍게 취급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 본 특위에서는 당초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행정효과와 경제 효과를 측정하고 시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마음으로 심사에 임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사업장 현지 답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