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곡수매희망전량수매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건의안은 본 위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UR타결이후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한층 더 어려워진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주름살이 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금년도 추곡수매는 농민이 원하는 전량을 수매해 주도록 촉구 건의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전국 모든 지역이 지역개발 및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도 중앙고속도로 개통, 낙동강 종합개발 사업, 농공단지 조성,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도시의 면모가 크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동 시 농촌 실정은 어떻습니까? 젊고 유능한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고 전반적인 노령화로 농촌이 피폐화 되어가고 있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이 지역 1만 8,200여 호의 농가의 농민을 대변하여 추곡수매희망전량수매촉구건의안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코자 10월 24일과 25일(2일간) 제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쳐 위원 전원 일치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농민의 입장, 농민의 아픔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회산업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곡수매희망전량수매촉구건의안 우리 안동 시는 전국 시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지역으로서, 경지면적은 2만 3,809ha이며, 20만 인구 중 농업 인구가 29%이나 대부분 영세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동 은 60년대와 70년대의 고도성장 과정에서도 국가경제개발정책에서 소외로 인해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였고, 안동 ·임하댐 건설로 인해 수많은 주민이 고향을 수몰당한채 뿔뿔이 흩어져 갔으며, 그래도 고향을 못 잊어 주변지역에 의지하여 생활을 하는 이주민들에게는 댐 주변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가축사육 등이 제한되어 막대한 피해와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어려움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UR타결과 WTO출범 등 농산물수입개방으로 대외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농민들의 어려움은 한층 더해 가고 있고 댐으로 인한 안개, 저온현상으로 생산량은 감소되고 품질저하 병충해의 발생증가 등 많은 피해로 인하여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확, 늘어나고 부채 등으로 이제 농민들은 멀지않아 고향을 떠나고 농촌은 황폐화 될 것입니다. TV에서도 일기예보 시간에 자주 안개가 심한 지역으로 예보되어 이제 안동 이 좋지 못한 안개의 명소지역으로 유명해져 가는 것이 오늘의 안동 의 현실입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란 말은 옛말이 되어 가고있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 곧 금년 추곡수매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지역은 쌀 수매가 농가소득에 절대적으로 기여해 오고있고 쌀 수매감소 시 타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하며, 또한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농토가 황폐화되며 따라서 생산감소로 자급량 미달시 식량안보에 위험이 초래될 것입니다. 영국의 예를 들면 이러한 기반시설이 무너져 다시 확보하는데 150여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 추곡의 생산전량이 자급량이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금년도 추곡수매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하여 주시고, 수매가도 다른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10%이상 인상하여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과 생산의지를 북돋아 주고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며, 아울러 농촌에 대하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해서 UR협정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도의 채택을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5년 11월 6일 안동 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