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느낌을 주는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처음부터 끝까지 평소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조례안 심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드린 리통반 조정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근래 대단위아파트단지와 주택신축으로 발생된 과대 리통반과 기존의 리통반 중 규모가 적은 리통반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신설 또는 통합 조정해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함과 아울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정코자 함입니다. 현재 511개 리통과 2,758반을 518개 리통과 2,807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 통합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리통반 조정계획에 의해 해당 읍면동으로부터 신청 받아 조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쳤습니다. 조정된 내용 중 리통반의 증감 없이 단순히 지번만 조정된 지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리통반이 통폐합되거나 새로이 신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산읍 입니다. 안교1리내에 임대아파트 30세대 증축 및 세종 아파트 16세대와 장미아파트 38세대가 신축됨에 따라 4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며 상리3리내에 교정아파트 30세대 신축됨에 따라 1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수곡1리 제1반이 다른 반에 비하여 인구수가 비교적 많고 면적이 1개 반 분반 신설하는 등 총 6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적은 수1리 내 제6반, 서미1리내 제5반과 괴정리 내 제4반 등 3개반을 폐지하고 인근 반으로 통합조정 하므로서 총223개 반에서 226개 반으로 3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북후면은 과소반인 오산리내 제9반을 제8반과 통합조정 하므로서 총 147개 반에서 146개 반으로 1개 반이 감소되며 풍천면은 과소반인 구담 2리내 제9반을 제8반으로 조정하고 신성1리내 제6반을 폐지 제5반으로 통합조정하고 제7반과 8반을 제6반과 7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인금1리내 제2반을 폐지 제1반으로 통합조정하고 제3반에서 제7반을 제2반에서 제6반으로 조정하여 142개 반에서 139개 반으로 3개 반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직면 입니다. 명진1리 제1반이 다른 반에 비해 인구수가 비교적 많고 면적이 넓어 이를 분반하여 제2반으로 신설하고 기존 제2반과 3반을 제3반과 4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과소반인 원리내 제7반을 폐지하여 제6반과 통합하고 조탑리내 제반을 폐지하여 제5반과 통합 조정하는 등 총89개 반에서 88개 반으로 1개 반이 감소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선면은 이천1리내 용마 APT275세대 신축으로 이천 2리 다음에 이천 3리 제1반에서 8반까지 신설하고 과소반인 신흥리내 제3반 4반 5반을 폐지하여 제1반과 제2반으로 통합조정 하므로서 총 12개리 67개 반에서 제 13개리 72개 반으로 1개리 5개 반이 증가되겠습니다. 임하면은 과소반인 임하1리내 제11반 12반 13반 폐지하여 제1반에서 10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추목리내 제9반 10반 11반을 폐지하여 제1반에서 8반으로 조정, 금소1리내 제6반 7반 8반을 폐지하여 제1반에서 제5반으로 조정하고 오대1리내 제5반 내지 제6반을 폐지 제1반 내지 제4반으로 통합 조정하는 등 총86개 반에서 75개 반으로 1개 반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길안면 입니다. 천지1리 제1반내 동국아파트 19세대 신축으로 이를 분반하여 제6반을 신설하고자 하며 과소반인 백자리내 제7반 제8반을 폐지하여 제1반과 통합하고 금곡리내 제6반 7반 8반을 폐지해 제1반에서 제5반으로 통합 조정하고자 하며, 송사1리내 제6반을 폐지하여 제5반과 통합하고 대사1리내 제4반 5반을 폐지하여 제1반에서 3반으로 통합조정 하고자 하며 교란리내 제5반을 폐지하여 제4반과 통합하고 묵계1리내 제8반을 폐지하고 제6반으로 통합조정 하므로서 총 108개 반에서 99개 반으로 9개 반이 감소되겠습니다. 용성동에서는 주택신축 102세대로 과대해진 제15통 제1반을 분반하여 제6반과 제7반을 신설하고자 하며 제35통 내에 현대아파트 294세대 신축으로 제36통 다음에 제37통 제1반에서 9반을 신설 하므로서, 총 36개통 205개 반에서 37개통 216개 반을 신설하며 1개통 11개 반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화동 입니다. 제14동 내에 우성아파트 309세대신축으로 규모가 적은 동인 제16통 3개 반과 제17통 4개 반을 폐지하여 제16통은 제15통 제4반 5반 6반에 제17통은 제18통 제4반 5반 6반 7반으로 편입 조정하고 우성아파트 지역인 제14통에서 2개통을 분통해 제16통 제1반에서 7반과 제17통 제1반에서 8반을 신설 하므로서 통수는 변동 없이 반은 197개 반에서 210개 반으로 13개 반이 증가되겠습니다. 법상동은 제8통 제1반내 경안 태성아파트 308세대 신축으로 제9통 다음에 제10통 제1반에서 제8반을 신설 하므로서, 총 9개통 50개 반에서 10개통 58개 반으로 조정되어 1개통 8개 반이 증가되겠습니다. 평화동에서는 영남아파트 A.B.C동 중 A.B동은 제10통에 편입되어 있으나 C동만이 제5통으로 되어 있어 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제5통 제7반인 C동을 제10통 제5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기동은 주택신축으로 과대해진 제3통 제5반을 분반해 제6반을 신설 제4통 제5반을 분반해 제6반을 신설 하므로서 128개 반에서 제130개 반으로 2개 반이 증가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동 입니다. 1통내 옥동주공아파트 1,280세대신축으로 제8통 다음에 제9통 제1반에서 9반, 제10통 제1반에서 7반, 제11통 제1반에서 6반, 제12통 제1반에서 10반을 신설 하므로서 총 8개통 42개 반에서 12개통 74개 반으로 조정되어 4개통 32개 반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조정될 지역은 기존의 통반중 규모가 작은 2개통과 40개 반을 폐지하고자 하며 아파트단지 건립이나 주택신축 등으로 과대해진 리통반 지역에 9개리통 89개반을 신설코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511개 리통 2,758개 반에서 518개 리통 2,807개 반으로 조정되면 총 7개 리통 49개 반이 증가되겠습니다. 참고로 리통반의 획정 기준은 리통은 4∼6개반 반은 20∼30가구를 적정 규모로 하고 있나 규모가 과소하더라도 그 지역의 여건상 조정이 어렵고 또한 규모가 과대하더라도 운영상 불편이 없는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행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읍면의 리통을 동에 통반을 조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조례시행은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 저희들에게 통보하면 연내로 시행이 됩니다.

리가 불고 통이 불으면 리장 수당이 나가죠?

리통장 수당이 나갑니다.

증액되는 예산수당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17개통이 늘어납니다. 반장이라고 해서 사실상 별도로 수당이라는 것이 지급되는 것이 없고 1년에 선물 식으로 해서 2만 5,000원 정도 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이 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반장이 사실상 시내 같으면 결원이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반은 설치되어 있고 반장을 안 할려는 곳이 있어서 예산은 별문제가 없고 단지 17개 통리가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통리장님들의 수당이 8만원 정도 나가 돈이 100여 만원 정도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보고 마지막 추정이 12월 달에 있다 이러면 12월 한 달만 조정을 하면 될것으로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민여론이 완전히 수렴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리통반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수차 각 읍면동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각 리통별로 이런 것을 전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수렴을 해 공고를 거쳐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도록 오늘 의회에 상정을 올렸습니다.

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선면 같으면 어떠냐 하면 275세대가 리로 승격을 해달라는 어떤 주민요구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리통을 조정하고 반을 조정하는 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1차 적으로 심의하고 또 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이래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천 1리가 몇 호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 단지하고 문제점은 있는데 이천 1리의 기존주민들 쪽에서는 분동을 원치 않고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의견을 본 의원은 아직 까지 들어 본적이 없어요? 모처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현상이고 농촌에 동이 불어나는 것은 어떠냐 하면 수당문제 뿐 아니라 계절적으로 여름하고 가을에 동장모곡제도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여름 가을 모곡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동네 처우문제에 대해서 감안을 해가고 리동을 분동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대안 없이 그것은 주민 자체에 맡기고 올 수 있는 후휴증에 대해서 감안을 해 보았습니까?

저도 군에도 근무해 보고 시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리장에 대해서 모곡 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떤 법적으로 모아서 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개발위원회라든지 자체적으로 오래 내려온 전래에 의해서 모곡을 해서 주로 리장의 어떤 수고의 대가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남선면에 리장들은 모곡 제도가 있고 아파트지구에 리장들은 모곡 제도가 없다고 그럴 때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건너편에 있는 안동 시지만 송천동이나 이런 곳은 모곡을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행정에서 모곡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군부 쪽에 30세대가 리가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군에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앞으로 투표를 해야될 리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상에 통합을 함으로 해서 행정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예를 들어 와룡면 절강 같은 곳은 사실상 30세대도 안 되는데 리를 놔두는 것은 수차 저희들이 통합을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리장들 회의 시나 모두들 통합을 바람직스럽게 안 어기고 이래서 일방적으로 통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관계과에서 연구 검토해 볼 대상입니다. 통을 증설시켜서 덕이 되느냐 새로운 아파트단지를 기존 통에 포함시켜 주는 게 좋으냐, 세대수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시골이라고 해서 분리하고 안동 시 용상동 같으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아파트단지 같으면 동이 새로 생겨도 됩니다. 그런 것은 놔두고 읍면에 아파트 몇 채 들어 왔다고 해서 한 동을 통리로 바꾸고 지방자치예산도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형편에 맞게 해야지 조금 불는다고 해서 통을 증설시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연구 검토해 볼 대상이 아니냐 안동 시 안에도 분동을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안 하면서 면 부에 조그마한 아파트단지가 생겼다고 해서 3리로 만들고 4리로 만드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주택이 많이 불어나는 곳이 옥동지구와 용상지구인데 옥동에 1,290세대가 통을 조정을 하면서 불어났는데 여기에도 사실상 통을 증설을 했고 용상동도 증설을 했는데 용상동에 대해서 나 옥동에 대해서나 통을 증설한 요인은 아파트가 갑자기 늘어나고 실지로 아파트지구에 들어가는 인구가 안동 시에 전체적으로 인구가 100세대 200세대가 이래 늘어난게 아니고 각 동별로 농촌지역 각 읍 면에서 몇 세대씩 몇 세대 씩 이래 빠져 나와 가지고 모인 것이 2,284세대다 864세대다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안동 시 인구가 19만 5,000이 25만이나 21만이 된 것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라는 것은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러니까 거기에 따른 반과 통을 한테 합쳐 가지고 행정수요를 감당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옥동 같은 곳도 4개통을 증설을 했고 용상동 같은 곳도 2개통을 증설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남선면에 아파트가 설립이 되었을 때 3개 리를 새로 하지 말고 그것을 1∼2통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갈라 넣을려고 그러니까 아파트지역에서 굉장히 반대도 하고 몇 번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통이나 반 설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고 동에 요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한바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반대하고 일부에서는 찬성입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 남선면 전체는 용상동 현대아파트 호수보다도 약 500호 적을 겁니다. 용상동 현대아파트 단지 세대수보다 남선면 전체 세대수가 적다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을 자꾸 지방에서 읍면동을 자꾸 늘리면 동과 동사이에 인근에 있으면서 잘 되는 점도 있지만 위화감도 생긴다하는 것을 참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차라리 면 전체 행정개편의 요인을 분석해 가지고 차제에 일제히 하든지 해야지 조금 편리하다고 해 가지고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앞으로 동 관리하는데 또 리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안 되겠느냐 걱정이 돼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리통 분할문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민감한 문젠데 전체 지역의 정서를 다 읽어 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주민여론이 수렴이 되고 행정편의에 큰 도움 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참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통반을 조정하는데는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법정동인 리를 변경함으로 해서 주민들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은지 예를 들면 주소 변경 등기를 할 때에 비용부담, 이런게 고려가 되지 싶은데, 영향이 있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주민등록상이나 호적상의 반은 몇 통 몇 반이다 하는 이런 것에 주민들이 부담이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데 리가 변경이 되는데 어떤 주민에 대한 담세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리동까지만 표시가 되니까

통반에 대해 가지고는 세금 담세....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을 분명히 하셔야죠.

위원장님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권삼석 위원님과 김성진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총무과장이 배경설명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유한 행정구역조정이든지 리통반 조정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국소적인 변경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주민의 이해관계에 관한 제반사항을 변경하거나 개정하고 할 때는 해당 의원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행정을 추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 겠습니다마는 지역적인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의 신분은 상당히 주민들하고의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이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많은 시행착오를 예견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많은 연구를 하셔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임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공장입지 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시세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3조, 제1항에 종전에는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농어촌 특산물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경감하도록 하며,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도록 하며, 둘째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 허가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를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분양 임대 포함토록 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만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감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동 시세감면조례를 보면 말입니다.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 그리고 사회교육시설, 사립학교지정문화재, 이래 쭉 나온단 말입니다. 임대주택 다 좋은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중에 각 항을 보면 말입니다. 지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그대로 인용한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현실에 맞게끔 고쳤으면 싶고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과밀억제지역 안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것이라든지 사실 아파트형 공장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됩니까?

사실 없습니다.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조례 우리 안동 지역에 맞지 않고 옛날처럼 조례준칙이 내려온 그대로 하다보면 우스운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고 중소기업공장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지난 정도를 결정해야 될 정도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농공단지 안에 있습니까? 농외소득원으로 마련한 농공단지 안에 감면조례가 될 대상 업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 같고.. 13조 2항에 보면 종토세하고 재산세하고 추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세기준을 현재 60일 휴업하고 있을 때하고 지정한 제품의 생산 또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때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추정되어야 할 경우가... 지정한 저것부터 생산을 안하고 있다거나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과세기준을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추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징된 예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게 있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근 남선에 있는 농공단지에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안 되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위에서 내려온 조례준칙을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대폭 줄려버리면 안됩니까? 물론 조례를 개정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중소기업이 유치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놓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 현실에 맞도록끔 정비를 해 주시고 추정해야 될 종토세나 재산세가 없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개정조례안에 수정하는 의견도 아니시고, 그냥 질의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집행부의 당면한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할 집행부 실·과장께서는 당면주요업무추진사항을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