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제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장영권 의원님과 여덟분이 '94년도남원시·남원군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위원장, 간사 선출을 하고 '94년도남원시·남원군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를 하게 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회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연장 위원인 장영권 위원님이 사회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무신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경험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자리에서 연장자로서 임시 사회를 보시고 계십니다. 모든 면에서 결산을 원만히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장영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허무신 위원께서 장영권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 하실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병석 위원께서 노상순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 하실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께서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형병옥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94년도 결산검사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이 대표 위원으로서 선임되어가지고 그동안 20일간 결산 검사를 했던 내용을 설명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94년도 남원시 결산검사 결과를 페이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유인물에 의한 보고 : 내용별첨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94년도 결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결산 개요내에 세입·세출 결산에서 예비비 지출까지는 본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인물에 의한 보고 : 내용별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검사결과 보고 및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 실·과·소장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94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백종기 위원과 공무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의심난 부분이 있거나 또한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이 11건에 1억 7,106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부분에서 예산이 전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아무 것도 모르겠습니다. 11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신관입니다.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 139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이 보시는 동안 제가 의심나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를 보시면 '94년도 12월 월계대사표 잔액 증명서를 보면 전월말 모든 기금이 우리 남원시에 금고가 전북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시의 모든 기금이 전북은행으로 마땅히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남원시 자활복지기금은 전북은행, 자녀장학기금도 전북은행,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이것은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전주 어디 삼양 무엇으로 되어 있는데 삼양이 투자 금융입니까? 그리고 4-H후원회 기금은 농협중앙회, 4-H후원회 장학기금은 전북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우리 남원 중앙회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참작이 된다고 하지만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전주종합투자금융으로 가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래식입니다. 방금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한 예치 기관이 관내에 있는 농협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 외지에 예치가 도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금 관리는 각 사업 부서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총괄만 회계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자립기금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사회진흥과에서 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삼양종합금융 주식회사가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곳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한 것으로 되었는데 그 뒤에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율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정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은 답변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다시 전북은행으로 다시 들어온 것입니까?

들어옵니다.

또 이자가 비싼 곳으로 갑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기간이 경과가 되면 다시 옮길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 뒤에는 제가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해당 부서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산전용 관계 139페이지 질의가 나왔는데 안병만 위원께서는 예산전용 관계 질의한 것에 아직 답변을 안들었지요?

예. 아직 안들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내놓으니까 전혀 아무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전용 관계는 139페이지인데 총괄적인 것이 유인물에 나왔기 때문에 아까 총괄로만 말슴을 드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는 11건에 전용된 것이 1억 7,106만 7,000원이 감되고 증이 1억 7,106만 7,000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도시환경 정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를 감액해가지고 포상금으로 60만원을 증액했고 또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및 저소득층장학금기금에 있어서는 감액을 일반융자금에서 7,800만원을 해가지고 출연금으로 7,800만원을 전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비에 있어서 500만원을 보상금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국외여비로 500만원을 전용한 내용이 되겠고 140페이지를 보면 청사 전기사용료가 당초에 모자라서 토지매입비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공공요금인 재세비로 2,500만원을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악상설공연장에 있어서는 재료비를 감해가지고 보상금으로 260만원을 전용했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있어서 재료비에서 292만원을 감하고 또 재산취득비에서 500만원을 감해가지고 전액 792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간이급수시설에 있어서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2,777만 7,000원을 감액해서 그 내용을 자본적 보조를 시설비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예산의 집행 절차상 맞지 않기 때문에 전용해서 쓰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11건에 대한 1억 7,106만 7,000원을 감액해서 그 내용에 대한 전액을 다시 전용해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 정비 동 평가 시상이라고 해서 전 시민 봄맞이 도시환경 정비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까? 전 시민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것은 제가 사업 부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 말씀을 못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 추진 부서에서 서면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동 하수도 복개공사 사업비 예산을 2,307만원 정도로 잡아져 있는데 전액 시행도 못하고 이월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농산물 간이 직판장 설치비 또 도로 굴착지구 원상 복구 ...... ( 녹 취 불 가 )

예산은 사실상 시기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월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간이 직판장 설치는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사업 시기가 촉박해가지고 당해년도에 사업이 집행 완료가 안될 것을 예상해서 익년도로 명시이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잘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입니다. 143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지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광한루에 양수기 설치비로 180만원이 나갔는데 양수기를 어디에다 설치를 했는지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 관계는 이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불시에 사업을 해야될 문제. 예를 든다면 재해를 입었다든지 또 대형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만 시정을 운영하는데에서 불가분 써야 할 사안이 발생했을때는 예빕 쓸 수 있는 항목의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한해로 인해서 양수기가 필요한데 잉어를 관리하기 위해서 양수기를 구입하기 위해 전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는 당초에 양수기 구입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불가분 거기에 양수기를 설치할 사안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예비비 쓰는 것도 거의 그런 사안들입니다. 한해가 났을때 긴급하게 어느 사업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내용에 주로 많이 써집니다. 작년도에는 시·군 통합에 따른 예산 편성 이후에 이루어진 내용에 대한 설치 준비단에 대한 각종 예산 집행 관계가 있어가지고 예비비가 많이 집행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비비를 보면 남원시 설치 준비단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가 나와 있어요. 전부 그리 들어갔군요? 이분들을 별도 월급을 줬다는 것입니까? 이해하기가 복잡하네요?

설치단에 관한 예비비 집행 사항은 총무국장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설치 준비단은 당시 군과 시의 공무원을 설치 준비단이 도 기구로 한시적 도 기구로서 시와 군에서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면서 인건비는 시와 군이 동액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도 기구인 한시 기구인 설치 준비단에 파견해서 일을 하고 그대신 시의 봉급은 집행을 안해서 그만큼 그쪽에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고 해서 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도 산하의 한시 기구에다 예비비를 지원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핵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예비비 광한루 육교 및 인도교 실시 설계비라고 해가지고 예비비가 지출되었는데 과연 설계비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그렇게 시급을 요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갑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예산을 담당하셨던 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의를 하시는 과정중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재량 행위를 통하여 집행한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과목 전용도 그렇고 예비비도 그렇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집행의 신축성을 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시로 추경을 할 수도 없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여러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과목 전용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렇게 집행 기관으로 하여금 재량껏 집행할 수 있는 신축성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인데 광한루 인도교에 대한 실시 설계비는 이 사항이 중간에 남원 통합전에 시에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관광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를 해야 된다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합의에 의해서 광한루 육교 사업을 제가 기억하기로 공청회라든지 여러가지 의회에서 사전에 조율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94년도 추경이 언제쯤 되었지요?

통상적으로 추경은 3월경에 하고 그 다음에는 ......

'94년도에 한번 했느냐고요?

남원시에서 3월에 한번하고 아마 8월-9월경에 한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공청회라는가 시에서 다루어진 일자가 언제쯤인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려면 파악을 한 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 예비비는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지출이 불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 사유에 명시된 이러한 정도의 사업은 예비비로 하여금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 계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94년 11월 12일에 승인이 되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다루어지고 했으면 저는 추경때 예산을 세워 쓰지 예비비를 썼느냐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집행부의 자원에서 보면 인도교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설계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아마 설계를 미리 착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비사벌 아파트 안전진단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잘못되었을때는 회사에서 모든 안전 진단을 해오라고 그렇게 집행 기관에서 하시는데 비사벌 아파트만은 우리시에서 안전진단 용역비를 지불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아시는 바와 같이 비사벌 아파트에 대한 안전 관계가 시중의 여론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사안이 발생했을때는 예산 조치가 안되어가지고 어떤 예산이라도 써야 할 그런 형편에서 예비비를 우선 승인을 받아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회사로 해서 환납받는 이런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환납을 받았어요?

예. 받았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공무택 전문위원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란을 보면 실제 미수납액이 5억 9,800만원으로 나와 있고 미수납액 처리란에 보면 5억 9,500만원은 이월해서 수입을 할 것으로 이원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370만원은 결손 처분을 하셨는데 결손과 이월, 처분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확실하게 액면까지 구분을 해서 결손 이월로 계상을 하셨는지 그 기준을 묻고 싶고 미수납된 이월금에서 말하자면 5억 9,500만원에서는 결손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고장곤입니다. 2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한 합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지방세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까지 모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 이하는 모두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94년도에 모두 받지 못했기 때문에 '95년도에 받을 수 있도록 이월된 것이 여기에 나와 잇는 이월 금액입니다. 먼저 이월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꼭 변명 같은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세정 비리가 발생해가지고 남원시나 남원군이 약 40일동안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은 고질적으로 없어서 안되는 사람도 있지만 딱 닥쳐가지고 연말때에. 특히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읍·면·동 그러니까 시와 군과 통합해서 말씀드리자면 활동을 못했어요. 12월까지 꼼짝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도 뿌리를 뽑아버려야 하는데 작년도를 넘기다 보니까 지금도 타성에 젖어가지고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 금액중에서 저희 나름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남원시가 7,900만원, 남원군이 2,8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800만원이 이월액중에서 계수적으로 따져보면 1억 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주로 무엇이 남았다는 얘기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세가 100만원, 재산세가 230만원, 자동차세 150만원, 종합토지세 480만원, 도시계획세가 270만원인데 그보다는 세외수입에 있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8,3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8,300만원 세외수입은 저희 세정과에서 통할하고 있습니다만 담당 주무과에서 돈을 받아드릴 의양이다. 이것이 유동성이 있는 돈이어야지요. 이것은 남원시 뿐만 아닙니다만 어떻든 이것을 애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를 위해서 지금까지 두번에 걸쳐서 특별 징수기간을 정했고 이번에 세번째로 해서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특별 징수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까지 보면 지방세에 대해서는 압류내지 및 공문 처분을 해서 강력히 조치할 것이고 이번까지 안되면 다시 내무부에서 총괄적으로 특별 징수기간을 12월달에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작년도에 넘어온 체납액 뿐만 아니라 금년도의 체납액도 포함해서 열심히 받아드릴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월액은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고 결손 처분은 374만 1,450원입니다. 결손이라 하는 것은 상당한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지 우리가 임의로 결손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무재산입니다. 그러면 무재산이면 어떻게 하느냐. 내무부에서 저희가 집계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통할하는 보고를 띄워가지고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다든지 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 어디에 없다든지 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했을때 법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받아서 답변이 될 수 있을때에 결손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70만원 결손은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없는데 결손 처분을 했을때 다시 주민등록이 살아 있을 경우에는 그 체납된 금액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 넘어온 이월 금액은 남원시 것이지만 남원시와 군을 합쳐서 1억 800만원이 작년도 것이 아직까지 남았던 것이고 결손 처분은 법의 테두리 부분에서 받을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결손 처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면 '94년도 세입 예산에서 1억 8,000만원이 '95년도에 .....

1억 800만원입니다. 시·군것을 합친 것이 그렇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800만원중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8,3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94년도남원군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맨위로

결산검사 대표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다음은 남원군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 내용별첨) '94년도 시군결산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참고적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결산검사를 했던 자세한내용이 별도로 유인이 된것 같습니다같이 종합해서 역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임석한 행정 담당 공감사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던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무택 입니다. '94년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 자료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남원군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 및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가 덜된것 같아서 제가 몇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남원군 53페이지를보면 국민운동지원과의 보상금 난에1억 1,400만원이 기본예산에 예산이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성립의 증감상황을 보면 2,500만원을 감을 해줬는데도 지금 불용잔액이 2,3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예산편성 당시 어떤 사항이 변동되었기에 50%에 가까운 돈이 2,500만원을 전용하고 남아 불용잔액이 2,300만원이 만들어졌는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안계십니까 ? 담당관이 안계시면 담당계장님께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 담당 계장이 현장에 없기때문에 제가 내용을 파악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서 국민운동 지원 보상금에서 예산액이 1억 1,449만 8,000원에서 전용을 2,500만원을 하고 불용액이 2,323만 9,380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196페이지를 보시면새마을 문고육성 지원 해가지고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보상금으로 서있던것이 지출과목이 잘못되어 있기때문에 2,500만원을 거기서 감을 한것으로 예산편성시 예산과목 적용이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감한 것으로전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불용액은 당초에 쓴 예산 부기내용대로 집행이 안되고 일부 남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57페이지 시군 일선행정 조직운영항목의 일반수용비를 보면은 2,948만원이 이번 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고그다음 예비비에서 3,300만원이 예비비를 받아다 사용을 했는데 불용잔액이 2,8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예비비 3,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전용을했는데 예비비를 사용할때 이렇게3,300만원이라고 하는 큰돈을 일반수용비로 전용을 해가지고 이것 사용도못했다고 그러면 3,300만원을 예비비에서 받아다가 2,800만원이 남았다고그러면 500만원만 예비비에서 가져와도 될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왔다고볼때 집행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이 안이루어지고 이후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선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좀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는 이러한 예산이예비비를 소요판단하는 확실한 근거없어 해가지고는 남원시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되어서는 되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표를 봐서 저도 그런 의아심이 생깁니다. 행정을 하신 경험에서 나오신 그런좋은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예비비를이렇게 3,300만원이나 전용을 할애해서 쓰면서 또 왜 불용액을 내놓았냐당초에 예비비를 500만원만 쓰지 그랬냐 그런 말씀인데 저도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구체적인것은 내용을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제가 지금 예감되는 것으로 해서는이때 당시에 남원시 설치준비단 관계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대형수요 한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내용에서이것이 차질이 있는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예산부서에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파악한것으로는 준비단 설치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집기라든가 이런것을 하기위해서예비비를 활용해서 썼는데 쓰다 보니까 다른것으로 대체가 되고 일부 남는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방금 들어오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덜된것 같아서 제가 다시질의를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재산관리항 토지매입 비고란을 보면 예산이 3,400만원이 성립이 되어있고 예산을 1,200만원 감을 해줬는데도 불용잔액이 1,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 원인이 있으리라고는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결산서를 보면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3,4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그 아까운 재산을 가지고 1,200만원을 감을 해줬는데도 1,600만원이 남았다고 생각할때유효 적절한 곳에 썼으면 남원시민을위해서 큰 보람이 되지 않았겠느냐하는 면에서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님 토지매입비 중에서 불용액이 남아 있는것은 토지매입을 하는과정은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기때문에 당초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봐집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만은.

담당관님 대답으로는 좀 석연치 않는것이 있는데 어느정도의 잔액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은 3,400만원의 예산총액 중에서 전용을 1,200만원을 해주고도 1,600만원이 남았다고 그러면 3,400만원 중에서 2,800만원을 안썼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6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충족이 될것을 3,400만원을 두고 꼭시민들이 필요하는 예산에는 못쓰게됐다 그런 얘기에요.

이것이 광천수 부지매입비로 당초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부지매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된것 같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보면 영선관리 안에시설비가 1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에서 2,500만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결국불용액이 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2,500만원을 사용 승인을안받았더래도 얼마입니까 ? 80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예비비승인 받은 2,500만원을 받을 필요가없는 재산을 영선관리 시설비에서 예비비 승인을 받은 원인은 어디가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결산서 내용대로만 본다면 예비비 성립 지출행위가 약간의 모순이있는 것으로 봐집니다만은 구체적인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옳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세입세출결산서를보고 다섯가지를 물었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국민운동지원과의 보상금 문제라든가 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관한 일반수용비라든가 방금 왔던 재산관리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것들이 똑같은 맥락에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확연한 답변이 되지 않기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본위원이 보는것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때 예비비의 승인을해줄때 시민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서 꼭 필요한 예산은 쓰지도 못한 부분이 많을텐데 이렇게 예비비 같은 것은 많이 전용만 해놓고쓰지도 않고 불용잔액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시정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는 부분이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지 않은예산집행이 되고 성립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시간에 몇가지 질문을 나중에 드려야 되는데 먼저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광천수사업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산액이 6,10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이 39만 7,000원 지출잔액이 6,077만 7,000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월이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미매입이라고 했는데 광천수산내 건을 말씀드린 것입니까 ? 사고이월비 입니까.

방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천수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미집행한것은 당초예산은 편성이 6,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토지주들의 승낙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매입이안되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아직까지도 매입이 안이루어졌지요

예.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격차이라던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덜 된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60%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된 부분에서 60% ?

아니요. 전체에 대한 60%가 매입이 되고 40%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업습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심사보고서 작성 및 의결을 위한 제2차 회의는 95년 11월 7일 14시에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