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부안 군의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61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의에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가 구성되어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 에 선임 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인이 연장자 로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 계획서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임종식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종식 간사 로부터 특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들었습니다. 예산 결산 특위 운영계획서는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계획서는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각회계별로 총괄해서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세입 예산 은 73억3,208만4천원 입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 액 996억1,198만7천원과 합해서 총 1,069억4,407만1천원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71억4,185만7천원, 기정 예산 액 844억 2,19십만1천원을 합해서 915억6,204만8천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7억9,754만2천원, 세외수입 이 17억5,894만9천원, 보조금 이 6억2,754만8천원, 지정 재원이 39억5,781만8천원 입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분야 세입 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9,022만7천원, 기정 예산 151억 9,179만6천원과 합해서 총153억8,202만3천원입니다. 세외수입 이 1억8,522만7천원, 보조금 이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 목별 세입 예산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주민세 의 소득할 법인세 할이 법인세 증가에 따른 세액 증가로 9,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재산세는 건물분이 주택 누진세율 인하 조정으로 세액 이 3,591만6천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자동차세 는 차량대수 증가로 세액 이 증가되어 3억8,665만원 입니다. 도축세 가 도축두수의 증가로 세액 이 증가되어 598만5천원 입니다. 담배소비세 2억8,762만2천원 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는 도시계획 지역내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과표액이 증가됨에 따라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세 는 각 사업체의 종업원 50인 초과업체에 부과되는 세액 이 증가되어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액 지방세 징수금액이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토지분이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액 이 증가되어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 도로 사용료 가 37만7천원 입니다. 거기는 케이블 매설과 도로 사용료 가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관공업 수입이 8,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의료보호 시혜 일반부 구조자 진료수입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 환자 수입, 도축해체 수수료 수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증지수입은 제증명 발급이 증가되어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 입니다. 느타리버섯 표준재배사 버섯 판매수입 우량 씨감자 분양, 우량 고구마 종서 분양 등으로 해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배출부과금 징수 교부금 , 환경개선 부담금 해서 3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 여유 자금의 예금 예치로 인한 이자가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잡수입에서 국유재산 변상금, 군유재산 변상금 해서 9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토지이동 과태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과태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과태료,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등 1,36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9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있어 토지개발 부담금 , 주정차 과태료, 경지정리 부담금 , 폐기 물 수거 수수료 , 국유재산 임대료등 해서 4,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에 있어 사회복지비 는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으로 273만3천원을 삭감했고, 보건비 공중보 건의 사 진료활동비가 48만원 삭감했고,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2만3천원, 전염병 환자 격리수용 치료비 19만원 해서342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 95년도 여름 가뭄대책 지원사업비 추경전 사용 경비 로 승인 받은 소형관정비 1억8,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800만원, 경작로 확·포장에서 1억6,700만원을 감하고, 9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로 7억6,900만원, 또 수산비에 있어 개량부자 1,400만원 삭감하고,연안 어장정화 1,200만원 삭감했고, 어선용 기계공급 480만원, 활어위판장5,562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임업비에 있어서 장기수조림 1,700만원, 대묘조림 400만원, 환경조림 300만원 삭감을 했고 조림지 풀베기는 28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2만8천원 삭감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 동네체육시설 예산 에서 670만원 삭감했고,병사비 교부금 에서 의무 자 여비 에 124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44페이지 도비 보조금 입니다. 일반 행정비 보조에서 옥외광고물 관리정비 19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비 에서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34만2천원을 삭감했고, 보건비로 전염병 환자 격리수용 치료비 전액 삭감했고,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을 위해서 7만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 약품비 5만3천원을 계상했고,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행정비 7천원, '95보건지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 '95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을 위해 9,619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5 가뭄대책 지원 추경전 사용 경비 승인 을 얻은 4억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95 가뭄대책 지원 추경전 사용 경비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비에 있어서 '95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358만원, '95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액체 질소보관소로 39만원, 발급제작기 27만원, 연막소독기독기 280만5천원, 곤포기 1,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비에 있어 어선용 기계공급이 144만원을 삭감했고, 폐선장 시설비 를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임업비에 있어 장기수 조림 391만2천원이 삭감됐고, 대묘 조림에서 17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조림 386만5천원을 삭감했고, 조림지 풀베기 8만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궁화 식재비 1만5천원 삭감했고, 산불감시원 65만3천을 계상했고, 특수진화대 38만4천원, 유실수조림 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7억1,885만9천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력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보조를 위해 418만1천원을 계상했고, 운산천 개수 공사비 4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 1억5,700만원 삭감됐고, 화장실 개량 1억600만원, 재래식 변기개량도 98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원 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개인점유 소규모 대지 및 토지 매각 대금으로서 49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87∼'94 경지정리 환지 청산 손실 보상금 으로1,000만원, '94 줄포 경지정리 환지청산 손실 보상금 으로 246만원, 격포 주차장 편입용지 보상금 638만5천원, 하서 수조지구 경지정리 환지청산 손실상상 660만원, 격포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 용지 손실 보상금 1억5,300만원, 군유토지 매각대 30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일반 부담금 에서 시범 위생매립장 시설비 부담금 3억5,000만원, '95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지구 확정측량비 3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세입 내력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 사용료 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으로 계량기 손실 수입 66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잡수입에 있어 변산 상수도 운영계량기 대금, 신규 급수시설 분담금 , 신규 급수 계량기 대금, 수도 미터기 보호통 구입, 새들분수전 매입,신규 급수공사 수수료 등 3,93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의료보호를 위한 시·도 보조금 으로 의료보호 관리비가 추경전 사용 경비 승인 을 얻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입니다. 사업수입으로써 소득금고 융자 이자수입으로 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업외 수입으로 우수농고생 영농 정착 융자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입니다. 줄포 농공지구 분양대금 상환 수입으로서 1억1,96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융자금 이자 수입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예산 에서 732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전반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심나는 사항이나 구체적으로 알고싶은 사항은 회계별로 부서 에서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입 부문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 서상 실과소별 순서대로 하되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에 관하여 사무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각동 입니다. 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입니다. 당초 예산 이 6억2,015만3천원 보다도 2,509만8천원이 가산된 6억4,525만1천원인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상금 의 의정활동비는 기존 예산 에 1,960만원이 계상되어, 1대 의회에서 상반기 의원 1인당 70만원씩 980만원이 집행되었고, 2대 의회에서는 지방 자치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월 35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총 소요액 2,940만원중 1,960만원이 부족하여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차량·선박비는 당초 예산 에 기본액의 70%만 계상되어 나머지 30%인 214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며, 국내 여비 의정행정 업무 추진 여비 는 지방자치 출범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원안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과 지원제비 및 읍·면 예산 에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중 공통 경비 국내 여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 예산 편성 지침상 관서당 경비 의 총액의 5%를 공통 경비 로 계상을 해서 수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에 1,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800만원만 계상되고 1회 추 경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 더 확보돼야 군전체적인 운영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통 경비 는 기획실 공통 풀관리에 계상이 됩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회의참석이나 세미나, 교육, 당면업무 출장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경비 입니다. 다음 60페이지 효도휴가비로 당초에 추석절에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토록되어 있던 것이 금년 추석절부터 기본급의 50%를 지급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추가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 단체 풀보조 입니다.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기준액이 1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000만원만 확보했기 때문에 기본액 부족분 3,000만원을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국민 연금 부담금 과 퇴직 금 부담금 부족분 입니다. 일용인부임이 퇴직 할때 퇴직 금을 주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숫자보다도일용인부임 퇴직 자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 군정현황판 제작인데 민선단체장 출범으로 인해현황판을 전면 교체해야하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역시 경로당 및 복지회관 국기와 군정방침 게양에 예산 이 필요하여 올렸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기획행정 업무 추진 여비 로 920만원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에 대해서 국내 여비 계상 사항이 위원 님들께서 자료수집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라북도에서 부안군이 직원들의 여비 수준이 가장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 본청 사업소는 1인당 10만원씩 여비 를 계상해서 각 실과소에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920만원은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읍·면 직원과 청경, 일용인부임은 1인당 5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읍·면 직원은월정액으로 한달에 10만원씩 주기 때문에 5만원씩 계상했고, 일용인부임과청경은 사실 여비 가 전액 계상되지 않고 또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계산하여 총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각 실과소에 배분된 여비 가 약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위원 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셔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해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 보상금 입니다. 4개년 주요시책 및 군정방침 설명 참석자 보상금 인데 그안에 계속 시책설명회를 해 왔습니다만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세기 군정발전 위원 회 간담회 참가 보상 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1세기 위원 회를 구성중에 있는데 구성되면 위원 들의 회의참석 수당 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63페이 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입니다. 당초 추경이 3번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정리추경까지 1번 불어났기 때문에거기에 따른 유인 예산 이 부족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특수활동비 지역안정 대책 추진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염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을 말씀 드리고 경영수익 사업에 따른 부서 가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회추경 세입 총괄이 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으로 3천2백만원을 예비비 로정해놨던 것인데 경영수익 사업을 의욕적으로 해봐야 겠다는 뜻으로 세워놨던 것인데 예비비 에서 1백2십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수용비와 국내 여비 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도에 기구 신청 을 해 놓은 상태이며, 앞으로 공영개발 단 내지는 경영수입사업 단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여비 를 계상해 넣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재정 확충을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높이는 뜻에서 염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실장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조덕연 입니다. 65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내무과에서 발행하는 군정 소식지를 폐간하고 군정신문으로 대체해서 발간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군정소식지 발간 나머지 비용 180만원을 삭감하는 것과 군정신문 발간에 대해서는 발간에 따른 1,368만8천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사진제작은 저희 경로당이 122개소가 있는데 그분들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함께 사진을 찍어 걸어놓기 위해 예산 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재료비로 군정신문 발간 인부임 입니다. 저희 군정신문은 공보계 직원으로 계장, 서무, 사진기사 3명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군정지를 발간하는데 곳곳에 기사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인부임으로 50일을 넣었습니다. 조금 협조를 해주신다면 좋은 신문이 나오는데 기여를 할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비 는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밑에 카메라 구입으로 저희들 행정장비가 빈약해서 각종 행사가 있을때 카메라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 134페이지 입니다. 여기는 당초 위도 급수선 개발할때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었는데 토지를 매입하고 남은 액수를 시설비 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우리농악 시범학교 운영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안지역은 농악에 있어 우도농악으로 전통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전통있는 우도농악이 잘 지켜지지 않아 각 마을에 가면 현재 농악이 있는 마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우선 학교부터 지원을 해서 민속농악이 발전되는 근간이 되게하기 위해서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데 부안농 공고 에 우선 실시하려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1,500만원이 계상되는데 500만원은 학교에서 부담을하고 1,000만원만 지원해 주신다면 내년 1년내에 45명정도 훌륭한 농악단이탄생할것 같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관광안내판 설치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삭감입니다. 예산 도 어려운 실정에서 안내판까지 하면 안되고, 단 관광안내판은 좀더 스폰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유지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144페이지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크게 분류 하자 면 갯벌해수욕장을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그동안 4,000만원이라는 예산 이 시설비 에 세워졌고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아직은 빠르지 않느냐, 좀더 환경영향 평가를하고 모든 시설을 다른 곳과 비교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4,000만원과 시설부대비 그리고 임차료 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무과장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40만원으로 살고싶은 내고을 창조에 유공자 표창을 위해 상장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국내 여비 는 아까 기획실장의 말씀대로 내무과 직원 48명으로 그것이계상된 것으로 압니다. 다음 역시 보상금 으로 아까는 상장이고 이것은 상품대 입니다. 그 밑에 청원 경찰 효도휴가비로 98만4천원이 증가되었는데 당초에는 5만원에서 본봉의 50% 인상되어 청원 경찰 4명의 인상분 입니다. 그다음 69페이지 일반수용비 100만원으로 비서실이 생김으로써 3명이 있는데 당초 예산 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로 1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 지역발전 토론회 참가 보상 인데 이것은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앞으로 해서 여기에 참가한 사람을 위한 급식비 입니다. 다음 71페이지 대민활동비 126만원으로 이것은 6급이하 공무원 대상으로 대민활동비를 1인당 3만원씩 지급했는데 7월 1일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인력증원으로 예산 이 부족해 7명에 대한 6개월분 것 입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비 지역 안정대책으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군정업무 필요에 따른 지역안정 특별대책비로 필수 경비 로 책정된 것입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 진흥과장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 김정호 입니다. 먼저 69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작년에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금년 새마을 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 일일히 조사를 해서 경비 를 추산한 것이 2,324건으로 당초 예산 에 643만원 643건만 예산 에 계상되었고, 나머지 1,682건이 예산 에 계상되지 않아서 부안군 앞으로 등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324건 부족분 1,682건을 1만원씩 해서 1,749만1천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 이전등기 등본대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등기를 하려면먼저 등기부등본을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데 등 기소 에서 1건당 900원씩 하기 때문에 그것과 합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70페이지 국내 여비 는 아까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신 저희 9명 분에대한 9십만원 입니다. 그밑에 보상금 500만원은 지역 숙원사업 설명회 참가 보상 에서 5천원씩기본 식대를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각종시책 사업 설명회때 오찬을 제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새마을사업 시설비 에 대해서 약 3억원 정도인데 이것은 군수 님 재량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읍·면 에 세워져 있는 소규모 주민 편익시설 사업 9억8000만원도 같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읍·면 에 공히 7,000만원씩, 부안읍은 1억4,000만원 그래서 군청에 재량 사업비 적인 성격으로 주로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하수구 이런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3억원을 군에 계상했고, 나머지 9억8,000만원을 읍·면 당 7,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일률적으로 7,000만원씩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 불편 해소사업을 3개년동안 걸쳐 전 읍·면 에 걸쳐 시급한 것을 먼저 포장을 해야 겠다는 취지하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약 70억원으로 읍·면 장이 보고 한 것은 150억원이 됩니다만 이것을 3년동안 추진하려 하니까 예산 상 도저히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없어 꼭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이외에도 많은 예산 이 필요합니다만 우선 9억8,000만원만 금년 추경에 반 영해 서 우선 7,000만원씩 해 보고 내년도 예산 에 사업 조사한 물량 비율대로 예산 을 반영하고자 그렇게 방침을 세워 우선 95년도 추경에 일률적으로 7,000만원씩 계상된 것이고, 그 사업은 지금 읍·면 장들에게 보고 를 받아 그 순서에 의해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다음 71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자산취득비로 이것은 도비가 19만2천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삭감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 133페이지 특수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비를 1억1,0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도개발 사업비에서 현재 위도 순환도로 26KM를 확·포장 하려고 종합개발 계획에 추진하고 있는데 12KM정도 설계를 했고 나머지 14KM는 설계치 못하였는데 군수 님께서 우선 순환도로 전체에 대해 설계를 한 다음 사업비가 총 얼마인지를 봐서 중앙에 요구도 하고 사업 추진을 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설계를 하기 위해 시설비 에서 1억1천만원을 삭감해서 실시 설계비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다음 135페이지 도서개발 위도 호안도로 개설(식도)로 군비가 200만원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기정 예산 을 세울때 국비 2억9,300만원, 도비 1억200만원, 군비도 1억200만원인데 당초 기정 예산 을 잘못 반영하여 군비도 도비와1억200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 200만원 부족한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그다음 146페이지로 당초 공설운동장 부지는 특별 교부세 3억원과 군비 3억원이 합쳐져 6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재원으로 금년도 사업 추진해야할 것이 토지 2만평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수 님을 모시고 4∼5군데 현장답사를 통해 공시지가 를 확인해 보았더니 약 3억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를 삭감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3억원으로 2만평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되기 전에 3억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입니다. 이것은 동네 체육시설에서 부안읍 2개소, 백산면 1개소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670만원 감소되는 대신에 군비가 8만9천원 늘어난 국·도비의 변경사항 입니다. 뒷장 147페이지는 3억원을 삭감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도 삭감해야 되고 또 시설비 600만원을 삭감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도 삭감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만9천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입니다. 군수 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우리 부안군에 씨름을 널리 보급하고 씨름선수를 육성해야 되겠다는 취지아래 우선 1개소의 상설 씨름장을 만들어서중·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상설 씨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1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사회 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하면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여야 하나 회의 참석을 위해 가정복지과장께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획실장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 경로우대 노인 승차권 인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6일자로 시내버스 요금이 290원에서 340원으로 인상되어 그 차액 3,8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국내 여비 로 재무행정 업무추진 여비 가 950만원 계상되었고, 세원 발굴 및 지방세 체납 추진하는데 특수활동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을 3,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등록 금 등이 인상됨에 따라 수요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부군수 실에 문서 세단기를 구입하기 위해 1백만원 계상했고, 부군수 관사 대체 구입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대형버스 에어콘 설치를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일반수용비 경찰서 부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찰서가 아니고 군유지 매입 및 매각 감정 수수료 로 1,200만원 또 군유토지 합병등기 수수료 500만원이며, 그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경찰청 부지 대체 농지 조성비를 납부하기 위해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토지매입에 있어 경찰청 교환 부지 매입비로 이것은 진입로 4필지에 1억5천만원이며, 청사부지 확장 토지 매입비 9억9,600만원으로 이것은 공유지 관리계획에 승인 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실내환경 측정 수수료 가 33만7,200원, 청사 전기 안전 검사 수수료 가 28만9천원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 환경개선 부담금 으로 1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앰브런스 산소주입 및 구급약품 구입으로 민방위과에 있는 차량으로 응급환자 수송에 따른 필요한 구급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22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실시설계비에 있어 경찰청 부지매립 및 복개공사 설계 용역으로1,800만원, 경찰청 부지 옹벽설치 및 매립공사로 3억8,400만원 입니다. 다음 78페이지 경찰청 부지 구거 복개공사 1억9,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 과장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장계장 장공현 입니다. 저희 사회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 님들과 위원장 님의 승인 을 받아 위도 위령탑 진입로 측량 문제 또는 진입로 토지사용 승락문제 협의 관계로 인해 위도출장을 가셨습니다. 이점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가 사회 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국내 여비 1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장님께서 사전에 일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 보상금 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로 3백4십1만7천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감액 편성한 사유는 농어민자녀학비 지원 대상자가 중복됨으로 인해 3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으로 20만원을 계상 했는데 변태 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으로 편성하였고, 간이 급수시설 보수비5,600만원을 감액하여 뒤에 127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 사업 시설비 로 일부과목변경을 해서 5,600만원이 상수도 사업 시설비 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사무비 예산 으로 도비로 예산 내시가 되어 일반수용비로 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료보호 진료비, 의료보호 기관 연장 승인 등 홍보하기 위한 우표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 지도차원에서 고액진료환자, 장기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사실여부를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하고 또한 대부금 융자 회수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사회 과 소관 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장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은수동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이 당초에 6,062만2천원 이었는데 야근근무 수당 을 전액 삭감하고 특수직 근무 수당 전액을 삭감합니다. 그 이유로는 모자보건센타 분만실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금년 1월부터 폐지가 되어서 전액 삭감합니다. 그다음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재세에는 작년까지 환경 개선 부담금 이 없었는데 환경 개선 부담금 이 자동차와 시설물이 160㎡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도 부과 되도록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운영 수당 은 공중보 건의 로써 진료 활동 수당 이 감해 졌는데 이것은 공중 보 건의 사의 인원이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을 삭감했습니다.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비인데 이것은 강사 수당 입니다. 마을 건강 교육 일정이 당초에는 2일인데 하루만 하라해서 삭감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유행성 출혈열 예방 접종 약품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당초에 520명이었는데 553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랩토스피라 예방 접종 약품비 지원인데 이것도 사업량이 당초에는 2,000명인데 11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했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있어서는 환자 진료 약품비인데 저희 보건소 에 하루 평균150명인데 계속 증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 부족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 효도휴가비등은 기획실에서 설명해 드렸고, 민간 위탁금은 전염병 환자 격리 수용 치료비가 있는데 환자 발생이 없어 전액 삭감을 했고, 시설비 에서 보건지소 개보수비가 있는데 그것을 보건진료소 개·보수를 감하고 보건지소 개·보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내년에 물리치료실을 오픈할려고 내년 예산 에 올렸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재료비 기타로 40만원을 주고 임시로 쓰고 있는데 T.O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T.O가 되면 공채 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환경 관리입니다. 여비 는 직원 후생 복리차원에서 편성되고, 보상금 은 공익 근무요원의 복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 은 일반 작업복으로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시장 조사를 했고, 산림과에서 쓰고 있는 공익요원들의 복장을 준해서 예산 을 세웠습니다. 91, 92페이지의 근무화, 방한복, 우의등의 공익근무 복무 규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청소 사업비중에서 일반 운영비는 공공요금 이 당초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것에 대하여 계산한것입니다. 점검료, 검사료등이 인상된것이고,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은 보건소 장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지지역을 제외한 시설물을 160㎡이상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경유자동차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 입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중에 일반 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쓰레기 매립장이전기가 가설이 되면서 부터 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 경비 로써 삽입 이 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중에서 덤프차는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를 해야할 특수 장비이고 굴삭기, 지게차는 매립장에 선별 창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재활용을 할수 있는 스치로풀, 캔 , 프라스틱 압축기, 프레온 가스 회수기등은기기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지, 고철을 압축 절단할수 있는 이런 장비도 구입 의뢰를 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중에 일용인부임의 효도 휴가비등은 보고 를 드린 것으로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수용비에 전기 안전 관리 수수료 ,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 안전 사업법에 의하여 동력 마력수가 늘어난 것에 따른 수수료 입니다. 다음 위생 처리장 환경개선 부담금 은 시설물이 160㎡가 넘으면 부과를 하도록 되어서 위생 처리장도 시설 개선 부담금 을 납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청원 경찰 효도 휴가비도 역시 보고 드린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계완입니다. 산업과 소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입니다. 기타 관서당 경비 여비 문제는 설명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어촌 후계자 육성지원을 해서 보상금 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과목경정으로 예산 변경 없습니다. 102페이지 보상금 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20일부터 29일까지 10동안에 여의도에서 군 특산물 판매를 하는데 그때 개장할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이것은 지난번에 양돈단지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시설 자금으로 전기시설과 들어가는 진입로는 도비, 국비,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50만원, 군비가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30%, 군비 30% 등으로 지원이 되는 액체 질소 보관고가되겠습니다. 소 발굽 제각기 5대 54만원이고, 연막 소독기 17 대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곤포기 6대도 지원 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년말에 예산 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에 계상한것입니다. 108페지 30,300천원 세운것은 소가 두당 24,500원, 돼지가 5,200원입니다만 당시에 계산했던것은 매일 소를 4두정도로 평균을 잡았습니다만 소가 많이 도축되어 요즈음 6두 평균이 됩니다. 세입 을 늘이는 상태에서 세입 을 했고, 돼지도 역시 40∼50두 였는데 60두 평균이 되기 때문에 세입 을 늘인 상태인데 도축 수수료 는 도축세 와는 다릅니다. 당초에 이것은 도축 계약 위탁자와 같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 을 잡아서 그분들에게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년에 순수한 군비로 도축세 가 들어 오는 것은 약 6,000만원∼7,000만원은 도축세 가 들어 옵니다. 228페이지 우수 농고생 영농 정착금 지원인데 당초에는 없었는데 교육위에서 추가로 2명이 늘어나 400만원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득사업 융자금은 732,000을 합쳐서 소득이 낮은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산과장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당초 어선용 기계 공급이 40대분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32대만 공급하고 8대분을 공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관내는 보상 어선이 있기 때문에 공급 못해서 금액이 3,817만2천원이 내려왔는데 32대분의 285만5,600원을 지출 하고 잔액이 962만원이 되어 반납 하겠습니다. 활어 위판장 시설은 당초에 수협, 어촌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활어 위판장이 없습니다. 110페이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군산과 부안에 새만금 사업 어선을 폐선을 시키는데 차량 폐차장과 같이 어선의 폐차장이 필요해서 부안과 옥구에 유치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군산만 유치하고 부안 줄포의 침수지역 공사로 인해서 유치할 수 없었기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어장 정화 사업이 있습니다. 어장 정화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양식장에 있는 어장에 대해서 정화 사업비가 있는데 이 정화사업비도 우리 관내에 위도만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위도는 정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반납했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도소장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김희철 입니다. 111페이지 농촌진흥으로 공공요금 에 차량 및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이있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환경개선 부담금 적용으로 차량 3만4천원과 시설물 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상수도 관정 전기료가 지역농업 개발센타 시범농장 운영에따른 상수도, 전기료 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와 후생복리비 즉 효도휴가비는 이미 기획실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하우스 철재 모형 제작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안군도 하우스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철재모형 제작기가없어 어려움이 많아 면별로 1대씩 비치하여 필요한 농가가 빌려 사용할 수있도록 12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꽃 하우스 월동용 난방기구 입니다. 저희 지도소 내에 꽃 하우스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난방기가 없어 연탄등으로 관리하기 힘들어 난방기 1대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 보조에 농가 소득기반 비닐하우스 확대는 당초에 5백동을 계획했습니다만 읍·면 을 통해 희망농가를 조사해본 결과농가가 의외로 많아 내년 본예산 에 넣자니 금년 하우스 농사를 하지 못하고내년 가을에나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5백동을 더 인상해서 1천동 계획으로 6십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평옥 입니다. 산림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에서 저희 산림과 예산 은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예산 이되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산불예방에 따른 특수 진화대원 10명과 산상감시원 17명에 대한 인건비 가 당초 2만2천3백원에서 정부 노임 단가인 2만3천9백원으로조정된 것이 약 5백1십8만4천원으로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여비 가 9십5만원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내 여비 는 기획실장께서 일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복리후생비 도 저희 과에는 청원 산림 보호직원에 대한 효도휴가비로써 1십8만3천원이 증액된 것 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시설비 중 시설비 는 장기수 조림이 당초 20HA로 되어 있습니다만 10HA로 감량되었고, 각종 묘목 대가 현물로 보조되었기 때문에 예산 상에서 2천5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유실수 조림도 같은 내용이 되겠고, 시설부대비 도 사업량이 감량 변경됨에 따라 2십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민간자본 이전도 조림 물량이 변경됨으로 해서 조림지 정리, 식재비, 풀베기 등의 사업비가 자연 감액 조정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사방사업을 얘 기한 것입니다만 사방관리의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전라북도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실행하는사방사업체에 대한 군비 부담금 인데 기정된 금액을 실행에 맞추다 보니까1백8십3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이번 추경에 국내 여비 1백6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미 기획실장께서 일괄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저희과에 공익근무자 4명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보상금 으로 근무복이 당초에 5만2,280원씩 본예산 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9만5,930원씩 올라 이번에 근무복으로 3십3만1,440원이 증액되고, 그 밑에방한복은 청바지 면이라 해서 당초 2만7,000원씩 계상되어 있던것을 가격단가가 맞지 않아 3만9,920원으로 해서 13만2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로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 첨단산업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려면 우선 도에서 농공단지 지정 승인 을 받아야 되고 또 농림수산부에서 국비 보조라든가 융자금을 얻어와야 합니다. 그다음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가서 지방비 융자를 기채 해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여러차례 중앙에 가야할 사유가 예상되어 한 240만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237페이지 국내 차입금 상환이라 해서 이번에 잔액이 1,300만원이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수입이 잡혀져 저희들이 전액을 상환하고자 상환금으로 예산 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밑에 예비비 는 3,500만원 이라는 돈이 매각수입이라든가 계약 해지해서 저희 군비로 귀속되는 돈들이 농공단지 특별회계 에서 남아 있으니까 어디에 당장 세출 로 잡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 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김덕주 입니다. 124페이지 실시설계비로 부안 도시 기본계획을 검토해본 결과 부안 도시가 동북쪽으로 치우쳐 있는 관계로 변산국립공원이나 새만금지구 배후 기능에 미약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 이에 대한 전문 가인 대학교수나 전문 기관인도시계획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입니다. 다음 남부 간선도로 개설 공사 입니다. 이것은 교육청 에서 쟁갈리 쪽으로 가는 도로이고 거기에서 상서쪽으로가는 25M도로로서 부안군청 주요 발전계획의 하나로써 도시 가로망 사업의하나 입니다. 그리고 중앙로 확·포장 공사 입니다. 이것은 아담 사거리에서 주산쪽으로 나가는 도로 입니다. 이 도로는 약 1,500M중 141M를 보상 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관통도로 개설사업 5억원으로 터미널에서 관통도로까지 뚫고 거기에서 25M를 옹중쪽으로 나가는 구간으로써 총 500M정도 도로를 뚫는데 선 용지 보상 을 하기 위한 사업비 입니다. 다음 시설비 로 도시 가로등 5,000만원은 각 도시계획으로 결정 된 면 소재지급 도시에 대해 어두운 골목을 밝히기 위한 가로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로 확·포장 공사 입니다. 여기에서 가로등 1,800만원은 당초 가로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가로등 사업비가 누락되어 이것은 설계 변경을 해서 가로등을 설치해야할 사업비 입니다. 보차도 경계석 6,500만원은 당초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화강석으로 바꾸는 사업비 입니다. 보도블럭 1억6,300만원은 당초에는 콘크리트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타일로 해서 시범 가로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 입니다. 남부 간선도로 차선도색 272만5천원은 차선도색비가 없어 타 사업비로 우선 시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보충시키기 위한 사업비 입니다. 중앙로 편입용지 보상금 추가분에 560만원은 그동안 주민 들이 편입용지에누락된 것이 확인되어 더 추가로 나가는 사업비 입니다. 다음 중앙로 편입용지 보상금 740만원은 감정한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감정 해서 약 2%정도 증액된 사업비 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로 공사비에 대해 예산 편성 지침상에 규정이 적용된 사업비 입니다. 126페이지 도시공원 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도시가로등 유지보수 및 작업자재 부품으로 가로등 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가로등 기구가280만원, 램프가 38만4천원, 안전기가 33만원, 점멸기가 51만8천원 이렇게된것은 기존에 있는 가로등 중에 고장난 것을 수리 하기 위한 사업비 입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업비로 시설비 난에 상수도 급수 지선공사를 백산 시기마을외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간이상수도 20개소를 정비하고 시설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백산마을외 8개소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의 수질이 나쁘고 해서 일반상수도로 대체시키기 위해서 간이상수도를 취소하고 일반회계 로 전환하여 관로를 변경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주택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있어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화장실 개량, 재래식 변기개량은 세입 분야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에서 당초 물량을 많이 감했습니다. 그런데 차후 본 내시가 올때 수량이 적어 그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의 세입 분야는 이미 다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2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 일반운영비에 있어 일반수용비 상수도분야 교육 등록 비로 대전 수자원 공사에서 년례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의 식대 정도를 내는 사업비가되겠습니다. 1년에 1회씩 3명정도 5일간 교육을 받는데 3일 정도는 3만5천원, 일주일정도는 7만원 정도로 2회에 2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 섬진강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으로 당초 4천톤정도 받다가 수량이 부족하여 증수요청을 하여 약 4천6백톤이 더 오는데수량이 증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란에서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으로 969만원, 새들 분수전구입으로 780만원, 계량기 구입에서 467만1천원에 대해서는 주민 들 급수공사 할때 받아 세입 분야에 계상된 것으로 다시 급수공사 할때 대행업체에 다시 돈이 나가는 사업비 입니다. 누수방지 자재구입에 있어 150만원, 상수도 배관재(유니온) 구입도 역시누수를 대비해서 56만원, 상수도 일제점검 기구 구입으로 봉인 납 10만원, 봉인 선 19만5천원, 봉인 기 16만5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로 청원 경찰 효도휴가비가 275만5천원인데 아직 계상되지않은 것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상수도 사용료 전산화 프로그램 설치에 있어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체납자 관리에 여러가지 행정적낭비와 수납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바로 관리 하므로써 세수증대에 도움이될 수 있는 사업비 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에 있어 공익 근무요원 4명에 대해 중식비를 지급토록 되어있어 150만원, 교통비 35만원, 기타 근무복 71만5천원, 모자 2만원, 근무화7만1,400원으로 계상을 해서 보상 비로 26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시설비 에서 해창 정수장 여과기 설치는 설계해본 결과 7,300원이 감 되었고, 상수도 대행사업비는 낭주골 임대아파트가 완공 되었으면 우리가 받아 대행사업을 했을텐데 완공치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감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계화 장재월 상수 급수시설은 약 1,250M의 관로를 포설해서 장재마을에 상수도 난을 해소하기 위해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이 시설에 대한 비율로 해서 예산 에 계상한 결과 98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 상수도 신규 급수 공사비가 9,7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주민 들한테 급수공사의 신청 을 받음으로 주민 들한테 돈을 받게 되는데 돈을 받고 나머지 시설을 하지 않을때를 예상해서 추정치로 반환금 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과장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양규태 민방위과장 양규태 입니다. 먼저 151페이지 민방위 관리 여비 로 기정 예산 이 352만원이었는데 70만원추가되어 422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병사관리 보상금 에 있어서 기정 예산 2,196만3천원에서도의 삭감 내시가 있어 124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댐사업소장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댐 지원계장 허인석 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연가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부안댐 지원협약에 따른 95년도 이자 상환 금액이 당초 예산 에 5,000만원 이자를 계상했던 것인데 차익금이 7월 3일자로 차입되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이 삭감되고 2,400만원만 이자 상환 금액으로 넣었으면좋겠고, 년리는 13.1%로 용수부담율에서 총 차입금 액은 8억8,6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가 30%인 2억6,500만원, 부안군이 40%인 3억6,200만원, 고창군이 2억5,700만원이며 이 금액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99년까지는 이자만 넣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원금까지 이자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저희들은 사실 전부 국비로 예산 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80만원은 이미 기획실장님의 일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기현 입니다. 먼저 103페이지로 금년 관내 13지구에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가 3,480만8천원이 계상되었고,이것은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가 3억6,000만원에서 933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3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그 뒤에 2,800만원이 추가로 저희 군에 더 왔습니다. 그래서 이중 933만2천원을 감 시키고 거기에 실시설계 용역비 를 3,480만8천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여름 가뭄대책 농업용수 개발 사업으로 대형관정 20공에4억2,000만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한해때 농림수산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이 현지에 오셔서 교부대 명목으로 도에 준것 입니다. 다음 104페이지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따른 부대비가 국비로서 252만4천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다음 그 밑을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95년도 739공에 대한 소형 관정이 측정되어 이것은 국비와 도비 또 금년도 가뭄때 내려온 돈으로군비는 하나도 없으며 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05페이지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실시설계비로 총 1억1천만원인데 그중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이것은 1억8,480만원은 도 예산 변경으로 군 시행 분만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하서에 기왕에 경지정리 매입된 중앙도로를 기계화 경작로라 명칭되어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감액된 이유는 당초 농조에서 시행 하는 것까지 계상되어 다시 조정된 겁니다. 다음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8억4,400만원으로 국비가 80%,도비 10%, 군비 10% 해서 되어 있는데 보시면 군비 10%가 넘어선 것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HA당 당비가 높은 시·군에서는 군비 부담으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전체적으로 3,100만원이 추가로 군비 부담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것은 용역비 고, 전체 용역비 와 설계비, 밑에 보시면 4,220만원은사업감리 입니다. 다음 106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기계화 경작로, 가을착수 경지정리 시설부대비 로 이 시설부대비 에는 확정측량등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확정측량비 이것이 확정측량 하는데 우리 관내 것으로 동진농조에서 하면 농림수산부와 내무부가 협의되지 않아 농조에서 시행 하는 것은 군에서 하는 확정측량비보다 더받으라는 지시가 떨어지니까 농림 수산부에서는 각 도에 시달하여 시·군에 요청하여 군수 로 하여금 관내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행 하라는 지시로 저희가 세입 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다시 세출 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용 고소 차(특수차)에 대해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자동차 검사 수수료 , 환경개선 부담금 으로 54만1천원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그 밑에있는 여비 는 기획실장님의 일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에 도로변경 막사채취 입니다. 부안댐이 수몰됨으로 인해 현재 1차 물막이 공사로 지금부터 계속 비가오면 저류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막사원이 수장되기 때문에 저희가 석산을 매입하려면 8,800원정도 계상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파가지고 인근에 운반할경우에는 3,330원으로 보고 있는데 당초에 3000만원과 이번에 1억2,000만원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안 산업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 설계비 입니다. 금년도에 부안, 행안을 중심권으로 해서 부안 산업도로 27KM중 우선 예산 이 없기 때문에 11KM에 대한 순환도로 실시 설계 용역비 가 이번 추경에 1억5,10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136페이지를 보시면 저번에 말씀 드린 바와같이 도에서 세입 삭감원인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당초에 18개 시·군에 줄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3개 군으로 확정되어 도에서 전면 삭감된 사항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대에서 4억5,000만원이 전부 삭감된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 제1차회의를 산회 합니다. 제2차회의는 11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