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원용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기 위원님으로 부터 원용철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용철위원님이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최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김원종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윤성종위원님으로 부터 김원종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원종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원종위원님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원종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본위원회의 임무를 다할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 방 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좀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의 대화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답변과 토론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축조심사를 거쳐 안건을 의결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의안번호 278호입니다.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의 종합발전 계획 수립및 집행평가 과정에서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자문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진취적인 홍천군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 내용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인사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학계, 기업체등의 인사로 구성하되 30인이상 50인 이내로 하고 군정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구함,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되 반년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수시 개초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에 10인 이내의 분과위원을 두고 공청회.간담회등을 개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 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서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군종합발전추지위원회조례안. 제1조 목적, 홍천군정의 종합발전계획수립및 집행평가 과정에서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를 둔다. 제2조 구성, 1.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2.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관계 유관기관, 단체의장 및 학계, 기업체등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및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 4.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5.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힉실장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1.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위원이 해촉등의 사유로 궐원이 된 때에는 군수가 궐원된 범위안에서 추가로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등의 임무, 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고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4.간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군정추진에 관한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군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군 지방 재정력 확충에 관한 사항 3.연도별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4.지역 균형개발에 관한 사항 5.타 자치 단체의 경영사례 연구 6.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 회의, 1.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되 반년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5.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안건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안건의이송,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이 심의 의결된 때에는 5일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1.위원회는 필요시 그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수 있다 2.분과위원회의 위원은 10인이내로 하며 위원장이 선임한다 3.분과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을 두되 분과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운영한다 4.상임위원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0조 의견의 청취, 1.위원회는 부의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위원회는중요한 안건 및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간담회등을 열고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위원회는 군민의 적극적인 여론수렴을 위하여 설문.행정예고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무, 1.위원은 위원회또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인지한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1.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2.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실비보상, 위원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였을때와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전까지의 행정행태는 중앙의 통제속에 중앙으로부터 지표목표를 받아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역활을 수행해온 것이 지방행정의 현실이었으나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의 책임행정 영역이 확대되는 이른바 상향적 수평적 접근형태로 행정의 주변환경은 급속히 변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지방마다의 주민의 의식개혁,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 자치재정의 확보등 자치단체 가 적극적인 자세로 앞장서서 방법의 전환을 강구하고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서 민의수렴을 위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홍천군 종합발전추진위원회 상설기구 설치는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의 조문내용 자구 또한 합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직의 구성과 협의체 운영에 있어 객관성있는 선별로 전문인의고른 참여가 기대되며, 민주적인 협의체 운영으로 군발전에 폭넓은 의견 개진장이 될 수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이 절실히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원종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은 홍천군정의 종합발전계획수립 및 집행평가 과정에서라고 했는데 집행과 평가는 다르다고 봐서 집행평가는 띄어서 집행 평가로 하고 과정에서를 과정에로 했으면 좋겠구요, 2조 5항을 보면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했는데 두되보다 는 두고가 나은것 같고 3조 1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보면은 위원이 해촉등의 사유로 궐원이 된 때에는 군수가 궐원된 범위안에서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궐원이나 결원이나 똑같은 말인데 궐원은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궐원이라는 말이 금방 와닿지않아서 결원이라는 쉬운 단어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제5조 2항에 보면은 군 지방 재정력 확충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군자체재정확충이라고 바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치능력을 배양해야 하기때문에 군자치재정확중에 관한 사항이라고 수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 제9조 3항에서도 분과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을 두되했는데 이것도 역시 두고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신봉호위원입니다. 홍천군번영회하면 전문직종, 직능별로 해서 모집된줄로 알고있습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은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관계 유관기관, 단체의 장 및 학계, 기업체 등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뽑아서 운영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지방유지들의 친목회성격이 아닌 전문적인 홍천군종합개발을 위해서 의원들이 자질적인 면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군발전을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기업체등의 인사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하셨는데 위촉을 하는 선별기구가 마련되어 있는지, 군수님께서 참모들을 동원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선별과정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현재 위촉장을 보내신 분이 여기 나와있는대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이 100%참여되는 것인지와 위촉장 보내신 내용을 대충은 아실테니까 우리가 모르는 학계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추진위원회 위촉대상인들을 어떻게 선정한 것인가라는 질의가 있으셨는데 위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기다 비중을 너무 두다보면은 지역안배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도에서 발전기획단을 만드는데 완전히 비밀로 했습니다. 홍천군의 경우는 실과장님들이 필요한 분들을 협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이 밝힐시기는 아닙니다만 위원님 들이 궁금해 하시기때문에 명단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지방의회의원, 농협지부장, 축협조합장, 농지개량조합장, 농업진흥공사 군지부장, 번영회장, 농촌지도자 연합회장, 농민후계자 협의회장, 새마을지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청년회의소회장, 지방행정동우회장, 관광농원대표시장조합대표, 구시장진흥회대표, 특산단지대표, 장애인대표, 문화원장, 기독교대표, 기업체로 금강운수대표, 양덕원 농공단지대표, 상오안 농공단지대표, 지방공단대표로 이것은 조선맥주가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체로서 1개소, 전문건설업체1개소, 종합레저타운이 대명, 홍천온천개발, 최승린 도교육위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경군민회장, 재춘군민회장, 학계로는 강원대학교 교수중에 한분, 한림대학교 교수 한분으로 되어있습니다. 홍경주교수는 알콜발효사료등저희 지역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있는 분이고 한림대학교 사학과교수는 한림대학교에서 홍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다는 문서가 와서 이분을 모실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외에도 국회의원과 도의원은 고문으로 추대를 해야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홍천지역을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때문에 그렇고 또한가지는 군의회의장님을 고문으로 모셔야 될것인가 같은 위원으로 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기관단체장은 거의 안들어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유지, 세무서, 우체국, 경찰서등은 인사이동이 잦기 때문에 안넣었는데 고속도로 공사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분야는 더 보강되어야 하지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촉장승낙서를 보낸곳이 47군데입니다. 이분들이 다 응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1차분이 홍천군에 취합이 되기때문에 봐가면서 보완을 해나갈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은 질의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자구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자구문제를 정리한후에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자구문제는 도의 각종위원회조례를 참고했는데 용어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제1조에 집행평가 과정에서 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떼어써도 되고 안써도 되고 뜻을 이해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것 같고 과정에서 서자를 빼는 문제도 빼도 되고 안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조 5항하고 3조 1항에 두되와 하되도 뜻을 이해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자구를 수정해도 전체적인 문안에는 별 문제가 없는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3조 2항에 궐원이 나오는데 다른 조례를 보면 전부 궐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용을 했기때문에 그냥놔두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5조2항에 군 지방 재정력 확충에 관한 사항은 뜻을 이해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자치라든가 자주라는 용어를 써도 지방용어와 같이 상통되기 때문에 세가지중 어느 하나를 쓰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뒤에 9조2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구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서 자구수정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김원종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집행평가와 집행 평가가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집행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것이고 평가는 시행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인데 같다는것은 납득이 안가구요. 과정에서를 보면 설명할때는 서자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타조례를 보면을 두되로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타조례가 어떤 조례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하나의 관행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하고 타조례를 보면 두고를 더 많이 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궐원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법률용어인데 사전에 궐원이나 결원이나 단어해석을 똑같습니다. 위원의 숫자가 빠졌을때 그 보충하는것인데 이것은 단어가 어렵다고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이왕이면 일반인들이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쓰는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5조2항에 군 지방 재정력 확충도 이제는 지방자치 자력으로 살아야하기 때문에 자치재정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자주재정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자치재정력이라고 하면 자꾸만 지방,지방하니까 도시와 작은 군단위를 비교하는것 같아서 이제는 자치단체로 자치재정을 확충해야 하니까 지방자치 행정이라고 쓰는것이 좋지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제가 어휘수정하는 것을 구지 고집코자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구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전문위원하고 질의해주신 김원종위원님하고 문법은 학계에 알아봐서 사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문제에 대해서는그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각종 위원회실 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13조에 나와있는데 발전위원회의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발전위원회 조례와는 상관이 없으나 이왕 실비보상문제가 나왔기때문에 기획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각종 위원회에 지급되는 실비변상금액이 연간 얼마나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원종위원입니다. 기획실장이 조금전에 위원회 위촉대상자 명단을 밝혀주셨는데 추가로 위촉을 했으면 하는 주민대표들을 몇분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기독교를 말씀하셨는데 불교도 스님들 모임의 대표가 있을것이고 아직까지는 유교사상이 뿌리깊게 박혀있기때문에 향교에서도 위촉을 했으면 좋겠고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은 법률상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 판사도 위촉하는 것이 좋겠고 여성대표는 여성단체협의회장 한명으로 되어있는데 여러명중에서 여성이 한분이면 발언도 어렵고 데모크라성이 결여된다고 보기때문에 여성대표는 서너명정도로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예를들면 새마을지도자 군연합회장이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장 밑에 보면 적십자 봉사단이라든가, 이러한 직능대표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홍성기위원님과 김원종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것에대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홍성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의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김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군수님과 별도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의장님께 전하셔서 의장님께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이라고 나왔는데 이와 유사한 기구가 홍천군에 있었는지 또는 지금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 질의후에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아까도 여담삼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위촉승낙을 받기위해서승낙서를 보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결을 금일로 하면서 소급해서 위촉장을 보낸것에 대해서 경위와 해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조례안은 말 그대로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입니다. 사전에 위촉승낙서를 보낸 경위하고 아까 이것은 극히 보안사항이라고 하면서 말씀해주신 대상자 47명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숙의를 했는데 윤성종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하고 위촉대상자 선정문제하고 해서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압축이 되어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김원종위원입니다.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을 보면은 5개 분과위원회를 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분과위원회로 위원님들이 위촉된다고 하면 약 10명 또는 모든분들이 승낙을 안해주시면 7-8명 선으로 되기때문에 많은 인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안이유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각계 또는 전문지식인, 종교단체등 홍천군에 있 는 일을 망라해서 보면은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지않습니다. 추진위원회 하나로만 운영을 한다면 많은 인원입니다만 앞으로 기능별로 5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분야별로 운영회가 운영이 된다면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담회 석상에서 잠깐 논의가 되었던 사전에 승낙서를 질문코자 한것은 관장하는 부서에서 좀 편의상 미리 승낙서를 받아놓고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위촉장을 만들어서 모임을 갖고 위촉을 할려고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기획실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사전에 승낙서를 질문코자 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것에 대해서는 큰문제가 없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신봉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을 설명하실때 제1조 목적에서 홍천군정의 종합발전계획수립 및 집행평가 과정에서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 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라고 하셨는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은 국회의원, 광역의원, 지방의회의원, 관계유관기관 단체의 장 및 학계라고 했는데 어차피 지방의회의원들이 거기에 참가하게 되면은 결국은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결정되면은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과 중복될 것 같아서 본위원의 생각은 도의원님들을 별도로 되어있는 고문추대 형식으로 해서 홍천군의회에서도 대표몇분만 여기에 관여하시게 되면은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에서 더 계획수립한 것을 의회에서 한번더 논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이 결국 군 의회 의원들이 다 참가하게 되면 같은 내용이기때문에 심의기관으로 대표 몇분만 참가하시고나머지 의원님들을 제한하셔서 다시한번 의회에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방의회의원은 몇분만 참가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인별로 들어봤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성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는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데 하나의 자문역할을 하는 자문기관이지 여기가 의사결정을 해서 꼭 발전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해결되는 것인지, 그 성격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군수자문기관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의결된다 하더라도 군수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의결을 거쳐야만 되지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군수가 뜻하는 대로 홍천군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자문역할을 하고 거기서 실질적인 시행을 하는것은 없지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군청의 주무과에서 실질적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기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없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것을 기획실장님한테 듣고자 합니다.

김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해주신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정리를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저도 위원님들께서 구성하는 문제와 구성인사의 문제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선 위원회가 갖는 기능이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심의.의결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당초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는 홍천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야에서 예를들면 군수, 실과장들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서 이 지역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홍천온천이든지, 또는 구상하고 있는 농산물직판장이라든지 또는 가리산휴양림조성이라든지, 먹는 샘물문제도 계획서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지역개발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거기서 중요한 내용을 들어서 정책개발과 시책추진하는데 참고하는 정도지 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문제를 놓고 위원회 전체의 의견을 모으려니까 심의해야되고 의견이 도출된 문제를 가지고 위원장인 군수가 도로 홍천군에 통보해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결되었다 해서 추후에 군정을 맡고 있는 홍천군수가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이미 의결되었다 해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다만 지방자치시대에서 자주재정이라든지, 자치능력을 키울려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것이 기본이고, 급선무다 해서 위원회자체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위원회에서 의사결정권은 하나도 없고 효력발생하는 것은 없고 다만 참고는 해야겠죠. 그리고 신봉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도 저희가 검토를 안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님중에서 누가 대표성을 가지고 몇분이 참석할 것인가하는 것은 저희로서는괴장히 상정하기 어려운 생각이었고 아까도 원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간담회때 위원님들이 여기에 참석해 주시는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천군의 발전을 위한 위원회기 때문에 참석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성종위원님이 말씀하신 승낙서를 사전에 조례제정이 되기전에 미리 승낙서를 보내게 되었느냐는 문제는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미 도에 사전 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업무연략 편으로 해서 조례안이 법무담당관실에 올라갔다가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조정하며서 저희 생각에도 도법무담당관실에서도 조례제정해도 별 이상이 없고 기존 관련법규와 상충되는 것이 없기때문에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는 제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는회시를 받아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원종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소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기전에 이 위원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의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어느 부분이라도 의견이 반영되어서 홍천군민들이 역시 발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반영이 되는구나, 완전 자치시대의 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이 홍천군의회에서 부결될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고 이 조례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홍천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기때문에 조례안체계에서는 문제가 없지않을까 생각을 하고있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개별 사과문을 보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부결될 부분은 아닌것 같고 만약에 부결된다면 별도로 위원회조례를 만들지 않고라도 이분들을 홍천군 단독으로 매년 1-2번씩이라도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것으로 생각을 하기때문에 그러한 제2의 방법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별도의 상설기구가 아닌 한시적으로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이라는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런쪽의 성격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것은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의사결정권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그것의 의사를 상당히 존중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염려를 해야되고 지금 김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부담을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에 참여인사들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의사를 하나로 묶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윤성종위원님이 질의하신것은 승 낙서 발송에 관한 질의는 도 법무담당관실에 올라갈때는 어디에 발송하겠다는 명단은 승인을 안받아도 되고 내부적으로 어디에 보내겠다고 해도 되는데 이미 우편으로 해서 발송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절차상 먼저 그렇게 앞서서 위촉장을 보냈냐는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것이 본뜻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승낙서를 발송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이고 안되었을 경우에 사과문을 보낸다는 것은 얘기거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인사중에서 종교단체들이 있는데 교회목사라든지 여러 종교분야가있는데 이분들이 참석해서 엄청난 도움이 되었을런지 몰라도 추진방향에서 그 분들이 여론을 많이 청취하고 그 분들이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않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이런 구성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적극 고려하셔서 종교 대표들이 들어왔을때 끼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것인가도 판 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하는것이니까 기획실장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화 지역개발을 하기위해서는 구성원중에 지역인사도 물론 필요하지만 도시화 지역개발은 아전인수격의 현상을 빚을수 있기 때문에 설계사, 건축기사, 도시설계전문가등 객관성 있는 분들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선행해서 행정적으로 빨리 할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군수님을 출석시켜서 정식으로 위원님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홍천군수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홍천군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군정을 수행하기 위한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윤성종위원님 처럼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종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종교에서는 아주 호의적이고 아니면 어느 종교에서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것을 기획실장님께서는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이 조례안을 만드느라고 집행부에서는 고생도 했고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가 홍천군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군수가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라고 판단이 됩니다.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안건들을 좀더 위원님들이 숙고를 하셔서 좋은 의견이 나와서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충분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리고 과정상 불편한 점은 정리를 해서 절차를 밟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문별로 제가 낭독을 하고 위원님들께 이의여부를 물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 제1조 목적, 홍천군정의 종합발전계획수립 및 집행평가 과정에서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조 목적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조 구성문제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상 -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관계 유관기관.단체의 장 및 학계 기업체등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및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 4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조 5항까지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의원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견개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종목위원님 말씀해주십시요.

신봉호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목적에도 나와있듯이 많은 군민이 참여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3명정도 의장님, 부의장님, 간사위원해서 3명정도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나머지 8분 정도, 아까 김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녀대표라든지, 일반 직능대표 방향으로 나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많은 군민들이 여기에 동참해야 되고 의회에서는 여기서 결의되고 통과된 사항이라도 다시한번 접할기회가 있으니까 저희는3명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8명정도는 나머지 직능단체 대표등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신봉호위원님과 최종목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하여 조금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5개 분과위원회라고 한다면 의원님이 한명씩은 분과위원회별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이루어지는 사항도 의회에 전달이 되고 군정의 흐름의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세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3명이다, 또는 5명이다 라는 인원의 제약을 하기전에 의원들 개개인 참여의 뜻을 확실이 여기서 알아가지고 동의서를 내는 분에 한해서 참여가 되고 또 여기서 뜻을 같이하지 않는 의원이 있다면 그 분들은 빠찌는것이지 인원의 제약을 두는것은 발전추진위원회의 취지를 봐서는 다르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구성문제에 한해서 특별히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태진위원입니다. 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를 한다는 얘기가 오래전에 얘기가 나왔고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간간이 나와서 위원여러분들의 그간 의견이 홍천군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볼때는 절대로 있어야한다는 공통적인 의사는 집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안배 문제가 사전에 양해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라도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 지역구내 현안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기회를 제시할려면 의원들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것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이것을 모두 찬성을 하는데 따른 보충적인 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들이 전부 들어가야 되겠다는 듯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촉대상자를 보면은 모두 홍천읍을 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지면을 보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지역대표성을 띤 의원들이 해야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김태진위원님이나 정진한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상당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홍천읍 같은 경우는 최재선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기때문에 한분이 들어가시면 되니까 별 지역적인 소외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는 또 어느면에서는 여기에 참여를 하시고 어느면에서는 참여를 안하시게 되면 소외감이라든지, 지역적으로 여러가지 언질을 받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신봉호위원님하고 최종목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다 참여를 해서 심의되어서 의결된 사항이 군의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의회로 넘어왔을 경우에 의회에서 또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의원여러분들이 표결을 해서 분열이 되는 것 보다는 제가 의사를 개진해 보겠습니다. 모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신봉호위원님과 최종목위원님께서 부분참여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김원종위원님께서 분과위원회별로 5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심의라든가 사업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 화살은 군의회로 돌아와서 집행부와 함께 질책을 받을 수가 있기때문에 여러가지를 염려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김원종위원님, 최종목위원님, 신봉호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구성문제에 있어서는 대체로 참여하는것이 어떠냐는 제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종목위원입니다. 제가 당초에 전원참가가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자는 의도는 위원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걸러진 사항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추진위원회에서 가결이 된사항을 전체적으로 의회에 올라와서원안 통과가 된다면 다행스럽겠습니다만 우리 11명이 그자리에서 의결을 해놓고 또 와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를 가지고 할때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것에 반대의사가 있고 부결처리 되었을때 과연 모양이 좋은가, 나쁜가하는 문제때문에 제가 부분 참여를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과연 발전추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고 홍천군에 중대한 사업을 했을때 그것이 전체 50인이내 위원들이 확인을 해서 통과시켜준 사항이 다시 의회로 넘어왔을때 정서에 안맞는 문제도 간혹 있을것입니다. 이럴때 과연 홍천군민이 의회를 어떻게 보고 발전추진위원회를 어떻게 볼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의 제도장치는 남겨놓자는 뜻에서 발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11분 위원님께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토론을 더 하더라도 논의를 한끝에 넘어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최종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했으면 좋겠고 다은 항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지역안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역안배가 꼭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봉호위원님이나 최종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꼭 의원들이 모두 참석을 해야 한다는것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또 이것이 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 이냐에 대해서 이문제는 다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토의를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점을 다시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시고 여기에 제어장치 같은 것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여기서 처리를 한다던가 하면은 반대하신 분들의 의사도 존중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사업에 대해서 의결심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제3조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항, 위원이 해촉들의 사유로 궐원이 된 때에는 군수가 궐원된 범위안에서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면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원종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설명을 듣고 오전에 제가 몇개 조항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요구한바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짚어주시고 그냥 진행하시는데 그 부분은 짚어주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항에 보면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하고로 자구수정을 말씀드렸는데 기획실장도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지금 김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전에 의사를 밝혀주셨었는데 이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글자 자구에 관한것이고 조문에 관한 조문으로서의 세련된 자구의 배열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김원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리가 될수 있도록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항에 가서도 궐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심의하신 위원님의 의사를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2조 5항에 보면은 간사 1인을 두되, 에서 두되가 나오는데 두되는뒤에 서술문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되가 맞고 제3조 1항에 보면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에서 하되가 나오는데 이것되 하되가 맞는것같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은 궐원이 나오는데 한문으로 쓰면 궐원이라고 쓰고한글로 쓰면 결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김원종위원님 말씀대로 결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5조 2항에 보면은 군 지방 재정력 확중이 나오는데 자치시대기때문에 군자치 재정력 확중이라는 말로 바꿔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구요. 뒤에 나오는 두되라는 용어는 그냥 두는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를 김원종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정이 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충분한 의사가 반영되었고 김원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조2항의 결원의 문제하고 5조 2항에 군 지방 재정력을 군 자치 재정력으로 확실하게 수정이 되는 것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조 위원장등의 임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고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4항, 간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에 대해서 이의가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군정추진에 관한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군 중.장기 개발계획수립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호, 군 자치 재정력 확충에 관한 사항 3호, 연도별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4호, 지역균형 개발에 관한 사항 5호, 타 자치단체의 경영사례 연구 6호,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5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6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항,정기회는 연 2호 소집하되 반년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항,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4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5항,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원종위원입니다. 제6조 제3항에 보면은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가 있을때 그 사항이 인정되는 것이지, 위원장이 필요할때는 필요할때로 그리고 인정하거나는 제가조금 잘못 생각인지는 모릅니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 그것이 인정이 되는것이 아닌가 그렇게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로 인정하거나라는 문구는 빼도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것인데 쭉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누가 요구한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때 그것을 인정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기때문에 위원장은 필요할때 위원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것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6조 2항에 보면은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되 반년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라는 거창한 문구는 내놨는데 여기에서 연 2회밖에 정기회의를 안한다는 것은 과연 연2회 1/4분기에 하고 연말에 결산보고나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 같고 또 자치시대에 걸맞게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할려면 연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는 개최해야 되지않을까 합니다. 반년별로 1회는 너무 멀지않나,과연 이것이 홍천군을 근심하고 홍천군 종합발전을 모색한다면 연 4회정도 회의를 해야 되지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금 김원종위원님하고 최종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 2항과 3항에 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제6조 2항에서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되 반년별로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반년별로는 반년 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표현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목위원님께서 분기별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더 숙의를 해서 기획실장님으로 하여금 의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는 다루어 보지않은 사람이면 발견하기가 힘든데 3항의 경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정하거나 보다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이런식으로 수정이 불가피 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2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3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6조 2항에 정기회는 연2회 소집 하되 반년별로 한다하는 부분하고 지금 최종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임시회 개최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해사 검토하지 않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기회를 연 2회 하도록 되어있으면 제출할 의안이 있거나 어떠한 사안이 없는데도 정기회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검토할 의견이 없는 정기회를 할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시회를 두는 것입니다. 임시회는 1년에 열두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기회를 1/4분기에 하고 임시회를 2/4분기에 하고 또 정기회는 3/4분기에 하고 임시회를 4/4분기에 하면은 임시회와 정기회가잘 운영만 된다면 회의개최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정기회를 연2회 아니면 분기별로 1회 한다 해놓고 그 시점에서 토의할 안건이 없거나 당장 시급한 일이 없는데 아무 의안없이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급한 사안이 나오면 임시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별로 구애를 받지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아닙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정하거나 한 것은 누가 서류를 제출해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 떤 의안이나 사안이 도출되어서 그 사안이 군발전종합추진위원회 부의안건으로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도 제3항에 관해서 한번 의견을 들은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를 개최하는 방법은 두가지인데 위원장이 직접 개의하는 방법하고 위원장이 안내고 위원들이 개의요구 할 때인데 첫번째로 임시회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안건은 예를 들어서 많이 있는데 정기회가 돌아올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했을때에 이것은 임시회를 소집해서 처리해야 하겠다고 인정이 되었을때는 위원장이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가만히 있는데 위원들이 발의를 해서라도 회의를 개최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재적위원 3분의1이상 요구가 있을때는 개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법규에서 인용한 것이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김원종위원님과 최종목위원께서는 다시한번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원종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시기를 집행부서에서 누구든지 와서 설명을 하면은 필요하다고 할때 인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가 위원장이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인정했을때 위원장이 요구를 하는 것이지 위원장 권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중에 다른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것은 옛날에는 문구하나하나를 자세히 보고 만들지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사항은 없애버리고 일반 주민들이 알고쉽고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만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구지 따질필요는 없지만 인정한다는 얘기는 누가 잘못한것, 올바른것, 그 사안을 놓고 인정을 하는것이지 결정권을 가진 위원장이 무엇을 인정하는겁니까. 위원장은 필요할때 소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종목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는데 임시회의를 두지않았냐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반년에 정기회를 한번으로 했을때는 일을 할려면 일이 많고 이 내용을 보면은 첫번째가 군중.장기 개발계획수립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두번째로 군 지방 재정력 확충에 관한 사항, 세번째로 연도별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네번째 지역균형 개발에 관한 사항, 다섯번째 타 자치단체의 경영사례연구, 여섯번째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인데 지금 여섯가지 안건만 되도 우리가 상상 못했던 큰 안건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연 2회에 다루어질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을 한다고 합니다만 임시회는 성격이 못을박아놓지 않으면 일을 할려면 자주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일을 안할려면 1년에 두번하고 끝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잘하시는 분들에게 더잘하시라는 뜻으로 연 4회정도 회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맞대서 여기에 관한 사항을 하나하나 보고도하고 같이 의논도 하면 앞서가는 홍천군정이 되지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정기회의가 두번이다 하면 누가 보나 이것은 시작할때 뭘하겠다하고 연말에 가서 결산보고식으로 넘어가면 거창하게 의도한 홍천군민이 바라는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가 안될것 같아서 적어도 홍천군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있고 홍천군민의 입이 될 수 있는 50여분을 모셔놓고 정기회를 연4회로 개최한다고 못을 박아놓으면 일거리를 군에서 만들어서 내놓을 수도 있는것이고 또 물론 위원발의도 되겠습니다만 이래서 이것은 연4회가 좋지않나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지역개발에 애착을 가지시고 해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회단체의 문제점, 용두사미격으로 되지말아야 한다는 충정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어자체는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로 그대로 해도 의미상으로는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필요할때라고 하면 위원장에게 강한 권한을 부여해주는 뜻이 되기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거나 회의를 소집하는데 있어서 한점의 거침도 없이 권한을 강력하게 부여해줄때 그냥필요할 때 라고 하면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서로가 이의를 받아가면서 공방을 벌이는데 장시간이 소요될것 같습니다. 2항에 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분기별로 하는것을 검토해주시고, 왜냐하면 임시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어차피 임시회를 열어도 회의를 여는것이고 정기회를 열어도 여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하면 그 회의의 성격이 그만큼 강화되고 추진하는 사업이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심사를 숙고하셔서 다시한번 의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계속 회의를 했기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구성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간사의 수정안 보다는 의원들의의사가 정회시간에 집약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간사가 수정하는 것 보다는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제의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관한 문제는 위원여러분께서 참여를 하는것으로 했기때문에 원안대로 통과가 되겠습니다. 김원종간사위원께서는 이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제7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안건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8조 안건의 이송,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이 심의 의결된 때에는 5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1항, 위원회는 필요시 그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10인이내로 하며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3항, 분과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을 두되 분과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운영한다. 제4항, 상임위원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항,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0조 의견의 청취. 제1항, 위원회는 부의되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및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간담회등을 열고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군민의 적극적인 여론수렴을 위하여 설문행정예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제1항, 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인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항,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제2항,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원종위원입니다. 제12조 2항에 보면은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했는데 당연위촉이면 단체의장이 새로 취임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는 새로 위촉된 장은 위촉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있으시면 더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12조 2항에 관해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후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보든지 타지역으로 전출일 경우에는 당연 해촉되고 승계해서 새로 취임을 한 사람이 당연 계속되느냐는 문제는 일단 위촉을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당연승계는 보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제 생각은 단체장이 그 직을 면했을때는 당연히 해촉된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그 자리를 떠났는데도 해촉이 안되서 다음 모임때도 나오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당연 해촉되면은 다음에 새로 취임이 되도 승낙서를 받아서 위촉하는것이 순서일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때 단체의 장이나 기관의 장이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보기때문에 제가 염려가 되어서 물은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한번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당연직으로 한것은 군수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관계 유관기관.단체의장 및 학계, 기업체는 포괄적으로 대상은 되지만 여기에 누구를 지정해서 당연직으로는 안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섯분이 될수도 있고 전원이 될수도 있는데 이것은 위촉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다시말씀드리지만 당연 직 위원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직능단체 대표는 위촉을 함으로써 효과가 발생되고 그 사람이 전보나 해임이 되었을 경우는 다시 승낙서를 받고 위촉장을 수려함으로써 그 사람이 위원이 되는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태진위원입니다. 제3조 2항에 보면은 위원이 해촉등의 사유로 궐원이 된 때에는 군수가 궐원된 범위안에서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진한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어느단체의 장이 위원으로영입되었다가 유고로 인해서 사망되었다면 과연 3조 2항이 승계가 안된다면 위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기획실장이 설명하실때 승계가 되지않는다는 것은 조금은 3조 2항에 대해서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직능단체를 망라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자연히 유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 승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3조 2항에 근거를 두고 말씀드렸기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심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정진한위원님이나 김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있으신분 계십니까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회보다는 여기서 위원님들이 의사를 충분히 개진을 한걸로 매듭을 짓고 안이 수정된 사항으로 된다면 간사께서 수정안을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은 후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요.

12조 2항에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는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장님이 당연직이 아니기때문에 승계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승계는 이 조항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계한다는 문제를 못을 박을수는 없습니다. 3조 2항에 보면은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원이 된 때에는 군수가 궐원된 범위안에서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는 것은 농민후계자 연합회장이 자진해서 그 직을 그만두었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되는 것으로 보고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위촉장을 줘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승계냐, 아니냐를 보면은 이것을 잘못된 것으로 되는데 앞에 있는 조항하고 연계시켜서 보면은 과연 4H연합회장이 위원으로 있다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면 그 사람은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보고 나중에 다시 4H회장이 되었을때에는 위촉장을 주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촉장을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획실장의 설명도중에 승계가 되지않는다는 말때문에 말이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다시 건의한다든가 하는 결과가 있어야지 만약에 여기서 승계가 되지않는다고 단정을 짓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것입니다. 지금 기획실장하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것은 차이가 있기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실때 착오로 그렇게 된것인지 기획실장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승계를 한다하면은 당연직 위원이 있어야 하고 일반직 위원이 위촉이 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것은 유관기관 단체장의 범주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어느단체가 단체다하는 것이 나와있는것이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다방업, 숙박업등도 해가 바뀔때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단체로 볼것이냐, 아니면 임의단체냐, 국가단체냐, 조합이냐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승계가 안된다고 봐야 맞는데 지금 검토하다 보니가 공공기관이든지 단체조합이 전임자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가 선출되었을때 어차피 당연히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연직하고 일반직 위원하고 구분하는 안을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 아까 발표하신 위원들의 명단을 보니까 그것은 홍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직화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직능단체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직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맞습니다.

전부 당연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체장이라든가 또 어느 대표라든가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위원을 당연직으로 보기 어려운것은 건설업체나 사업체, 대명건설 같은 경우는 경험이 풍부한사람이 올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때문에 당연직으로 봐줄수는 없습니다. 약 반정도는 당연직으로 봐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직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4조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은 잘 아시겠지만 군수가 제정하는 하나의 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규칙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규칙으로 정할 것은 없을것 같은데 발전이 되거나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한 다면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조례에서 위임해 주는것이 좋습니다. 근거규정을 만들어 주기위해서 하는것인데 이 조항이 없으면 나중에 규칙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듭니다. 예를들어서 발전추진위원회 회의규칙을 필요로 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규칙으로 위임을 해줘야 만들수가 있는데 이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규칙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조례를 일탈할 수 있는 그런것이 있을까요?

그런것은 아니죠. 규칙자체는 위법사항이 되기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면 그것에 위배되면 할 수가없죠.

조례의 조직을 세분화 하기위해서 군수의 규칙을 과연 필요로 합니까?

현재는 규칙으로 제정할 사항이 딱히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규칙으로 정할것이 없습니까?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지금 조례에 명시된것이 없는데 그럼 무엇으로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건 규칙으로정할것이 아니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심도있게 심의한 조례가 군수가 생각할때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문제를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것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규칙은 조례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어떻에 운영을 합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은아닙니다. 조례에 자세하게 나왔기때문에 규칙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행정내부에 어떤 것이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염려될 것이 어디있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뒷받침 해주는것이 규칙이죠.

지금 당장 여기서 규칙으로 만들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서 위임을 해줘야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분과위원회의 성격과 시행규칙을 여기계신 간사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끔 초안을 만드셔서 사전에 어느정도 협의를해주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데 좋을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협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홍천군민에게 부담을 준다든지 세금 부담을 준다든지,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라면 반드시 시행규칙이 있어야 하지만 이 조례 자체는 그런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운영을 하다보면 나올수도 있습니다만 5개분과위원회를 만든다는 했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행정을 하면 그것으로 가능한 것인데 위원회에 규칙을 정하는 의견이 나온다면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규칙을 꼭 만들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다. 김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알겠습니다. 그러나 근거규정이 없으면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개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근거규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군수가 위원장이 되지만 군수와 위원장이 하는 일은 다른 것입니다. 군수가 하는 일은 규칙을 정할 수 있지만 위원장이 하는 일에도 규칙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기획실장의 설명이 있기전에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기획실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근심했던것이 하나의 기우로 끝나고 말았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시행규칙에 관해서는 법 제정에 관한 관례 대로 집행부에서 위원장이 되실 홍천군수가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위원께서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위원 김원종위원입니다. 제6조 회의 2항,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되 반년별로 1회 개최함을 원직으로 한다를 수정안은 제2항,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되 상반기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한다 6조 제3항,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를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로 수정안을 냈고 제12조 위원의 해촉에 있어서는 2항에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장이 위원인 경우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 해촉된것으로 본다를 의원 또는 유관기관 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원종 간사위원으로 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방금 김원종 간사위원께서 제안설명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원종 간사위원께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에서 연2회가 적고 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연4회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것을 발의한 본위원한테는 상의도 없이 그 사항이 원안대로 된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주무부서 책임자인 기획실장과 전문위원과 본위원이 조정을 했습니다만 정기회는 연2회로 하되 임시회를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때문에 꼭 정기회를 4회로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무부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얘기를 못한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무부서 실장님하고 전문위원, 간사위원 세분께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전 의원들이 간담회를 개최했고 사안이 중요한 만큼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시간 까지온 것입니다. 사전에 양해없이 간사위원하고 전문위원하고 기획실장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특별위원회가 의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과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님하고 전문위원과 기획실장하고 협의된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담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어느 단체든 정기회는 1회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로 부족되는 부분은 임시회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락된것은 실무진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이 저에게도 책임이 있고 사후의 문제를 위해서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종위원님과 최종목위원께서는 불편한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승복은 하겠습니다만 발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발의자인 본위원하고 최소한의 상의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인정을 하고 차후부터는 위원들이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켜주시고 또 최소한도 발의자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목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간사위원님을 대신해서 회의진행을 맡고있으니까 위원장인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는 매끄럽지 못하게 정리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최종목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의안반호 제279호로 제출된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7조중 일반폐기물 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 자로 한다에서 거주지제한을 두는것은 직업의 자유 및 평등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7조중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자격요건 중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를 군내에 사무실을 두고 시설장비 및 기술요건을 갖춘자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군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사무실을 두고 시설장비 및 기술요건을 갖춘자로 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항 다른조례의 개정, 홍천군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를 사무실을 두고 시설장비 및 기술요건을 갖춘자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의 주소를두고 거주하는 자로 거주제한을 두었던것을 사무실을 두고 시설장비 및 기술요건을 갖춘자로 거주제한을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중 일반폐기물 처리허가에 관한 조항이 지나치게 거주지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를 법취지에 맞게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의 자격요건중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로 한다를 군내에 사무실을 두고 시설장비 및 기술요건을 갖춘자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에서는 조례의 개정시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만은정할 수 있으므로 동영업의 허가 기준으로서 거주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않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동법시행 규칙 제12조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동법시행 규칙 제55조 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입니다. 또한 본 조문의 해석에 대하여는 지난 95년 2월 21일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회신 받은 바 있는 사항으로 관련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진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최종목위원입니다. 정진한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반폐기물이나 분뇨관계 때문에 일반 주민이나 행정 관청에서 애로을 겪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묶였던 것에 대해서 문을 열자는 취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홍천을 만들고 주민의 불편을 덜기위해서는 문을 열어서 외지업자라도 와서 쓰레기청소라든지, 분뇨수거등에 원활을 기하면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묶여두면 쌓이는건 쓰레기가 쌓이고 분뇨만 차게되면 군민 전체가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개정해서 홍천군의쓰레기와 분뇨처리가 원활히 처리되었으면 좋겠기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선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이 현재 이렇게 되어있다고 해서 홍천쓰레기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기존의 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법에저촉을받기때문에 꼭 개정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홍천군에 있는 업자가 해도 괜찮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최재선위원님의 질의에 답하기전에 본 조례가 제정되기까지의 문제가 당초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 94년 12월 정기회에서 본 관련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도 거주지 제한을 두는것이상위법에 저촉이 되지않느냐, 그런데 실무진에서의 그때 의견은 정진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자치제가 되는 마당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허가내줘서 지역주민을 생각해야 한다고해서 이 조항을 넣었던 것인데 상위 관계법과 일치가 되지않아서 이 조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관련법과 조례와의 합치를 도모하고 또 조례자체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상위법과 마찰이 있을때는 하위법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무효화될 수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해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재선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관련업체만으로도 능력은 충분히 됩니다. 다른 지역의 좋은 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기회에 관련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관내의 분뇨수거 및 쓰레기 처리의 상당한 어려움은 쓰레기매립장 확보의 어려움과 위생처리장의 시설용량이 상당히 부족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영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기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업체허가를 누구를 내주느냐를 떠나서 상위법과의 합치화를 시켜서 이 조례가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코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원종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의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시기적절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폐수나 축산폐수는 처리하는데 있어서 혐오사업이기때문에 누구나 할려는 일반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물론 군내 업체가 하는것이 좋겠습니다만 능력만 있다면 타 지역의 업자가 와서 하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최종목위원께서도 본안건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을 찬성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를 하면서 별 문제가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분 위원님께서 질의와 토론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환경보호과장이나 전문위원께서는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의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문제가 환경부에서 미리 알았기때문에 그런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지적을 받았느냐, 아니면 여기에다 현재 주소를 두고 거주 하는 사업체들이 이러한 처리능력을갖고 있지 못하기때문이냐 등등의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동료위원 두분께서 심사를 해주셨는데 사무실을 두고 시설장비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춘자는 어느지역에 있던 사람이고 다 좋다는 것입니다. 처리능력이 없어서 개방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문을 발견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검토해주셔야 되고 접수된 민원에 의하면 군에도 자료가 올라갔습니다. 이 문제가 잘못되면 위원님들 입장이 해도좋고 안해도 좋고하는 입장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주소지를 어디다 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오수처리장등 예산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업자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이것이 군으로 부터 정보가 나와서 민원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윤성종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한 위원님들의 내용이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묶어놓은 것 보다는 풀어놓고 경쟁을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거료를 지금은 마음대로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경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않으려면 단속을 잘하셔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김태진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례라고 하는것은 상위법을 능가하거나 거기서 이탈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법규입니다. 때문에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직업, 거주등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한다면은 모순이 있으니까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는것이 어느면으로 보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편견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제가 연구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조례가 개정되는것은 공무원이 상위법에 어긋나기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것을 분명하게 해둡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존재하더라도 환경부로 부터 어떤 지시나 위배되는 사항에 지적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 앞으로 홍천 10개읍면 쓰레기수거에 관한 문제, 현재 읍사무소에 관장하고 있는 쓰레기문제도 민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이법이 홍천군에 관련조례가이래서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것과 연류된것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환경보호과장은 있는 그대로 앞으로 폐기물관리에관한 모든것을 위원님들 계 시는 곳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것은 어느 위원님이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든 떠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조례특별위원회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면은 감추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폐기물관리에관한 향후 운영계획이라든가, 군의계획이 여기 담겨져 있기때문에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그점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것도 밝혀주셔야 됩니다. 다시한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폐기물관리와 오수처리에 관한 문제, 그리고 현재 읍에서 하고있는 사업의 개념도 함께 거론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수거, 폐기물관리, 오수처리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홍천군의 쓰레기대책, 오수처리대책을 어떻게 할것이냐를 물으신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 대책은 현재 관내에서 쓰레기종량제가 금년 1월 1일 부터 실시된 이후 상당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매일 40여톤이 나오기때문에 쓰레기처리에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할 것이 현재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쓰레기매리장 확보입니다. 이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지역 이나 우리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는것을 좋아하는 곳은 없고 현재 인접한 군민과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있는것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쓰레기처리 대책문제를 최우선을 두는 분야가 일단은 쓰레기매립장 확보가 어려우니까 절대량을 감소해 나가기 위해서 가정으로 부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것을 지도해 나가고 두번째로는 분리배출 되어서 나오더라도 불가피 버려지는 가연성 쓰레기는 최대한 소각처리를 해서 매립쓰레기를 최소화 해가고 금년도에 4개 지역에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했고 또 내면에 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현재 설치되지않은 5개면에도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해서 쓰레기배출량을 최소화해서 간접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문제를 여쭌것이 아니고 현재 위생부들이 하고있는데 그것을 물은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민간업자한테 대행을 시킬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위원님들께서 빨리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에대한 것은 현재 민간이양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지구가 연봉지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쓰레기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영을하고 처리비용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민간으로 이양을 시켰을때에 투자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것인가 하는것을 시험운영하기 위해서 연봉지구가 시범운영하기에 적절한 지역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청경기업에다가 위탁운영을 하는 체제를 현재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운영에 결과를 분석해서 민간으로 이양을 시키는 것이 처리비용도 적게들고 또 주민들 쓰레기처리에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앞으로 쓰레기수거 문제는 민간으로 이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만약에 반대로 민간에게 이양시켰을때 쓰레기비용이 더 든다든지 주민들한테 서비스질이 떨어진다면 종전의 체계로 환원시켜야 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 5월 1일부터 내년4월 1일까지 시범운영을 해서 분석을 할려고 현재 운영중입니다. 더 이상 진정사항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하고있는 쓰레기수거를 민간에게 이양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상 외지에서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것이 발견된 것이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것이지 기본뜻은 상위법과의 관계가 있어서 개정하는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것까지 소상하게 위원님들 앞에서 공개하라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제가 분명이 말씀드리는데 그런뜻이 있어서 한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상위법과 맞지않기 때문에 개정을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도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도움이 될려고 그렇게 했었는데지나면서 보니까 상위법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것이지 청경기업에 대한 시범운영과 어떤 링크가 된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한 것이 있다면 관계법을 뭐하려고 개정할 필요를 느끼겠습니까.

시간을 끌게돼서 죄송합니다. 공료롭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가 지안의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사람은 이것에 대한 해지를 요구했고 어떤사람은 절대로 안된다는 건의서를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례안을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외지에 있더라도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은 세금을 여기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것을 최종목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태진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원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면 개정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고개방을 시켜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를 말씀드리면 내면은 홍천에서 오시는 분은 같은 양이라도 8만원 받고 인제에서 오시는 분은 5만원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자의 횡포입니다. 민간으로 넘어가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개방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폐기물관리에대한 조례개정안 내용으로 보면은 긴얘기가 필요없는 것 같애요. 분뇨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를 사무실을 두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한다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밑에 13조에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홍천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를 사무실을 두고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등 요건을 갖춘자로 한다로 개정하는 부이거든요. 경쟁을 시킨다는 뜻에서 개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 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럼 잠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협의를 한다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토의한 결과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하는 것으로 결집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찬.반토론이 있으셨고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의안번호 280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복지 연계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홍천군 보건소내에 시범보건복지 사무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차량운행 정원을 증원코자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에 지방기능직 10등급, 즉 운전원 한명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홍천군 본청, 의회사무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각호와 같다. 1.본청 240명, 2.의회사무과 11명, 3.직속기관 99명, 4.사업소 22명, 5.읍면출장소를 포함한다 336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3에 직속기관이 98명이었는데 한명이 늘어서 99명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도에서 내려온 정원승인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범복지 사업의 원활한 기동성 제고로 서비스체계를 보다 강화시키고자 군 보건소에 운전원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직속기관 정원을 98명에서 99명으로 한명이 증원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4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의시 홍천군 지방공무원 범위내에서 군 보건소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11명이 증원 승인되어 시범복지 사업이 기운영되어 오고 있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95.8.29 내무부 장관으로 부터 운전원 정원 1명이 추가로 증원 승인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의료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사회복지 연계서비스 체계를강화하기 위한 기동력제고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증원되는 운전원이 특수차량입니까, 아니면 일반차량입니까?

봉고 12인승으로 일반차량입니다. 차종은 베스타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2조 정원의 총수. 1호 본청 240명, 2호 의회사무과 11명, 3호 직속기관 98명, 4호 사업소 22명, 5호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336명. 개정안은 제 3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현행 98명에서 99명으로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결과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조례안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심사결과 채택을 위한 제2차 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준환 의사계장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