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철 의원 발언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본인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갖게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되어 두 어께가 무겁씁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원만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자치시대에서 주민이 바라는 내실있는 군정 집행에 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아들이고 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써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르 추천해 주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께서 강태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강태순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강태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태순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태순 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님들께서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주셨으므로 배부해 드린 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중요 사항만 계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목차 입니다. 감사 계획서 목차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행정사무감사위원 및 사무보조직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 행정사무감사 장소, 행정사무감사반의 편성,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장수군 자치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6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기타 입법 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위원은 위원장에 최봉철 의원, 간사에 강태순 의원, 위원에 마순익 의원, 장문엽 의원, 김홍기 의원, 정희택 의원으로 하며 사무보조직원은 진춘섭 전문위원과 의사계장 유명선, 그리고 직원 최영환, 한규하, 김현자, 조용호, 김종호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95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13개 실과와 3개 사업소 및 7개 읍면 입니다. 감사 장소는 군청 상황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반의 편성은 1반에 최봉철, 김홍기, 마순익의원, 2반에 전희택, 강태순, 장문엽 의원으로 하되 반편성 구분없이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2월 1일에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12월 2일에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지적과, 12월 3일은 감사에 따른 읍면 현지출장을 실시하고, 12월 4일에 산업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읍면, 12월 5일에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의료원, 12월 6일에는 현지출장과 의회사무과, 12월 7일에는 현지출장 업무관련 실과 및 위원님들의 요구에 출석한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실시는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였는데 의견이 있으면 시간 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과 12페이지 감사제출 요구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외에 감사자료 요청사항중 추가할 필요가 있거나 삭제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거쳐서 조정하도록 하고 본 계획안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시간은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회의를 속개하기로 협의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하루에 다 마쳐버리거든요. 감사 개의할 때 그래서 군수부터 부군수, 실과사업소장까지 그리고 우리가 실과 사업소장이 출타시에 어쩔 수 없이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 한테 답변을 받아야 할 때는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답변을 못하니까 실과소장이 없을 당시 감사 답변해야 할 공무원은 계장이 되었드래도 증인선서를 별도로 하고 해야 합니다. 그렇니까 어차피 첫날에 전체적인 답변자는 증인선서를 다같이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빠진 사람은 그때 그때 답변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당시에 선서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건설과장이 그때 사무관 시험을 본다고 해서 없었는데 그 사람이 참석을 해서 답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별도로 참석을 해서 선서를 했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장수군수를 비롯해서 부군수와 실과 원소장 및 읍면장에 대해 전체 관계공무원에 승인 채택을 요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업무와 관련된 주재만 전임 군수까지 증인 채택을 요구하여 주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 사업이 명시월이랄까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금년도 사업하고 관계가 되었을때는 해당이 됩니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는 해당이 안되고..

현재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감사가 ‘94년도 12월말로 끝난 것으로 되었을때 현재 하자가 나타나면 그것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소급해서 올라가서 해당되는 사람은 다 불러들일 수 있는 것으로 알면 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증인채택은 김상두 군수와 전임 주재만 군수를 비롯한 전체 관계 공무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증인채택이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서 일정대로 12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통하여 집행부에 통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