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왜 안 줘요?) 드리겠습니다. ○ 李正吉 議員 존경하는 김수광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도정에관한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의 질문을 청취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이의근 지사님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접하기가 무섭게 눈과 귀를 파고드는 게 관변단체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치권과 언론계 일각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사회의 유행어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란 정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출연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이며, 정부와 행정기관의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단체이고, 여권의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친여 외곽단체라는 극히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의미를 지닌 단으로서 이른바 관변단체들이 일대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들에 대해서 일부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그 동안의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긍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은 무시 또는 외면한채 부정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우리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모든 관변단체는 불필요하고 그리고 해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관변단체는 엄밀히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에 종속되어서 기생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 국가발전에 큰 공헌을 이루는 필요한 단체, 즉 공익관변단체가 있습니다. 공익봉사단체는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서도 있게 마련이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기한 사회에서 행정력만으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온갖 욕구들을 충족시키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부가 직접 할 수 없는 공익사업 같은 것은 그것을 정부를 대신해서 해 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국력은 경제규모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 목표에 국민들의 힘이 어느 정도 결집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응집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사회통합적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단체가 바로 공익봉사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은 '70년대 초부터 꾸준히 추진되어온 공익봉사단체로서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아래 5,000년 동안 계속되어온 우리의 가난과 무지를 추방하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하면 된다는 민족적 자신감과 저력을 심어 준 조국근대화 운동이요, 또 국민정신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지금 관변단체로 매도를 하면서 아주 좋지 않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그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잠깐 좀 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새마을운동은 정부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관변단체다 하는 시각입니다. 각종 법령에 의해서 정부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만해도 백수십여개가 더 되는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흔히들 사회적으로 봉사단체로 지칭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전 국민을 회원으로 하여 반강제적으로 회비를 행정기관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적십자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들 기관단체와 대한적십자사를 어느 누구도 관변단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가장 격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YMCA도, 이 YMCA는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를 볼 때 청소년 상담실 명목으로 올 한 해만 해도 경기도로부터 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YMCA는 시민단체이지, 관변단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공보처에서 시행한 민족비전21프로그램에서 8억원의 예산을 YMCA, YWCA 등 소위 시민단체에게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마을운동이 정부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 행정적인 뒷받침을 받았다고 해서 무작위로 관변단체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으로 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만을 가지고 관변단체와 시민단체로 구분하는 것은 그 근원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치권의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각 단체는 한 두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집합체입니다. 그 속에는 정치단체가 아닌 이상 친여 또는 친야의 성향을 지니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새마을 조직도 정당조직이 아닌 이상 그 안에는 친여 또는 친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 대한 성향은 분석하지 아니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무작정 친여 외곽단체라고 매도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짚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새마을운동이 그 추진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와 그리고 또 지나친 관주도에서 오는 부작용 등으로 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권에서 새마을운동을 예산지원 행정력의 지원을 미끼로 해 가지고 선거 때만 되면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 일부 야권에서 새마을운동을 매도하는 것은 당연시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화시대입니다. 민주화시대에서 우리가 정치성향만 가지고 공익봉사단체를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조직은 그 정관에 조직명의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도 엄격히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부 새마을 조직원이 개인 이기주의와 또 과잉충성 등으로 해서 빚어진 결과에 오늘날과 같이 그 동안 많은 봉사활동을 해 온 새마을 운동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직 새마을 지도자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비통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행각으로 볼 때는 제자신도 이 새마을운동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20년이 넘도록 이 나라의 가난을 추방시킨 이 조국근대화의 기수인 새마을운동은 먼 국가장래를 봐서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본의원으로서 이것만은 다른 어떤 관변단체와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예를 들어봅시다. 지난 6·27 선거 때에 기초단체장에 우리 새마을 출신 인사 중에 기초단체장에 열일곱분이 당선되었습니다. 광역의원에 95명의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기초단체장 17명 가운데는 여권에 4명, 야권에 13명이 당선이 되므로 해서 오히려 여권보다도 3배이상 야권이 우세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광역의원 95명 중에서 여권이 55명, 야권이 40명으로 된 것을 봐서라도 관변단체 또 정치적인 외곽단체로 보는 시각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소수민족의 독립단체가 아닙니다. 지방단체 역시 국가기구의 하나요, 정부조직의 일부입니다. 중앙정부와 정치적인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공익봉사단체에 대해서 지원 중단 등 무작위로 탄압하는 이런 행위는 옳지 못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그 어염성을 적극 청산시켜서 지방 자체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것을 사회봉사 및 의식개혁운동의 주최로 삼아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새마을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만만찮은 이 때에 지사께서는 광역단체장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새마을 활성을 위한 제2새마을운동 부흥계획을 발표하시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바로 우리 경상북도임을 상기할 때 새마을 발상지를 도지사로서 부흥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되어서 성공적으로 이것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지사에게 제2새마을운동 부흥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추진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질의를 드릴 것은 김천지역에 관한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8월 포항에서 개최된 대구·경북광역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계획안에 의하면 대구·경북을 4대 거점권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김천·구미권을 하이테크산업의 기점 및 부품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지대로 조성토록 되어 있으나 이와 연계되어야 할 세부 실시계획에서 김천이 전면 고려되지 않고 배제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천·구미권개발의 기반시설이 될 도로망 확충계획에서 지역간 고속도로 신설에 포항, 대구, 구미까지 연장하면서 김천은 제외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영주, 상주까지 연장하면서 역시 김천이 제외돼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6차선 확장계획에서도 동대구, 구미까지만 연장되어 있고 불과 10km 남짓한 김천은 또 배제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역 전철망 확충계획에서도 대구지하철에서 구미까지만 연장하도록 되어 있고 김천은 역시 배제돼 오고 있어서 김천은 대구·경북권내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개발계획과는 무관한 지역으로 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구·경북광역개발에서 지향하는 국토의 경쟁력강화와 균형개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중요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개발계획이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김천시의회에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여론을 수렴한 건의서를 이미 지사에게 제출한 바 있는데 지사께서 김천시의회의 건의서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민의 숙원이 반영되도록 개발계획을 수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929년에 김천에 사방관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93년7월에 경주에 있는 경북산림환경연구소에 통합됨으로써 김천 사방관리소가 폐쇄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불평과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경북 서부지역 5개 시군은 산림면적이 19만9,750ha이며 사방시설 면적만 해도 2,276ha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으로 사방시설도 사본, 사방지 해제신청, 사방훼손지 복구등 하루 평균 5건 내지 15건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천 사방관리소 폐쇄 이전에는 이들 민원들이 하루만에 해결될 수 있었으나 폐쇄 이후부터는 경주까지 가야 하는 불편과 2,3일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경비만도 상당액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산림행정의 원활을 위해 김천에 출장소 설립이 절실히 요망되는 실정이므로 김천에 경북산림환경연구소 출장소를 설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의 의향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 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중앙정부에 의존적이던 종전의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해외시장개척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때에 지사께서도 취임 이후 두 번째에 걸쳐서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해외방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러시아의 하바로브스크에서 개최된 동북아 4개국 자치단체장회의에서는 '96년도 회의를 우리 경상북도로 유치하는 등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신 바 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는 중국·일본방문에서 중국 하남성과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중국시장개척과 지역진출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고 동북아 중심 자치단체로 부상시킨 성과를 거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해외방문을 자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23일 중국 하남성과의 자매결연을 축하하기 위해 중국측에서 베푼 만찬장에서의 장면이 TV에 방영되고 신문에 보도됨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한 마디로 국제적 망신을 했다는 여론이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물론 보도내용 대로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그 경위를 우리 의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6일자인가 7일자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남일보 기사에 의하면 9월5일, 6일 양일간에 걸쳐서 민자당소속 동료의원들의 연수회가 경주에서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문보도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 동료의원 한 분께서 지사에게 건의하기를 여당의원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여당의원 출신지역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여당의원들에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당 소속의원으로서 여당출신 도지사에게 응당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무소속 입장에 있는 본의원으로서는 그 심정이 매우 착잡했습니다. 또 요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당의원 지역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는 소문입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국·일본방문에서도 우리 되의회 동료이원들도 같이 가셨는데 그 가운데 무소속이나 야당출신 의원이 한 분도 없었다고 하는 것 이런 점등을 생각할 때 지사께서는 앞으로 도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일개 정당만을 위주로 해서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300만 도민을 위해서 도정을 펴 나가실 것인지 그 의향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사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교육감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농촌지역의 국민학교가 학생수의 감소로 말미암아 폐교 또는 폐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적게 두는 탓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은 학군제 실시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김천시 아포읍의 경우 주민등록상에는 9,800명의 인구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상주 인구는 1만5,000명이 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주로 원인은 뭐냐 하면 자녀교육관계로 해서 위장전출이 돼 있고 실제 생활은 아포읍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시골 국민학교의 존속을 위해서는 이 학군제가 절대로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은 국가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 단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점은 압니다마는 교육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것을 폐지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꼭 곤란하다면 농촌지역만이라도 학군제를 폐지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안동에 대구대학교 안동부설국민학교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대학교 하면 대구광역시에 소속돼 있는 학교인데 거기에 부설국민학교가 어떻게 우리 경북권내에 갈 수 있느냐 이 점을 생각할 때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서 대구대학교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민학교가 안동에 설치돼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그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질문입니다마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이정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인 군위군 출신 손만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孫萬德 議員 군위군 출신 손만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10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동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방에 거주하면서 평소 보고 느낀 도정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량 가설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교량 가설사업은 농어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농수산물의 신속 원활한 수송은 물론 홍수시에는 주민과 학생들의 통행에 안전을 보장해 주는 등 농어촌의 동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떠나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려고 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고는 한낱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92년 이후 교량의 교각 등 뼈대만 앙상하게 세워놓고 1년이 지나서 찔끔찔끔 사업을 시생하는 등 걸쳐놓기만 하고 사업을 마무리 하지도 않고 있는 도내 교량은 모두 몇 개인지, 그리고 완공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얼마이며, '96년도의 사업량은 얼마인지, 또한 '95년말일 기준으로 해서 언제쯤이면 모두 완공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업을 착공만 해 놓고 계속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도민으로부터 선거용사업이라는 등의 원성을 듣게 되고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지사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급하던 노인승차권은 '96년도부터 제도를 개선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는데 대하여 노인분들도 대단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승차비 예산에 대한 부담률이 도비 15%, 시군비 85%로써 시군부담이 너무 과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담비율을 도비 50%, 시군비 50%로 하향조정하여 시군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노인목욕권과 시범이용소를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므로 노인승차권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시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년 1회 실시하는 노인건강진단사업은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는 지금에 있어서는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제도 실시로 노인분들이 수시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시군 보건소에서 연중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으므로 가정복지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진단사업은 예산낭비만 초래하므로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소득 모자세대에서 지원되고 있는 자립지원금 현재 세대당 100만원씩 도비 30%, 시군비 70% 지급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계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한 300만원 정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되며 또한 시군비 부담율도 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보고에 의하면 농민 70%가 농부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번기의 경우에 농민의 69.2%가 요통, 어깨결림, 손발저림 등 농부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농민이 건강해야 농사를 지을 마음이 생기는데 선진농법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도 중요하지만 농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이에 대한 보건시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현 시군보건소, 지소에 치과장비를 갖추고도 치과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곳이 본도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만불시대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는 이 시기에 도민의 건강을 무시한 도정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지 농어촌에 의료시설의 증대와 의사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종축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도 종축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공감하실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축장에서 우량 종축을 보급하여 축산 및 부업농가의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도의 축산사육을 살펴보면 전국대비 한우와 육우는 전국 1위, 닭은 2위, 젖소는 3위, 돼지는 3위로 축산 웅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축장의 토종닭 유전인자 연구와 병아리 분양은 농가부업으로 폭발적인 인기의 종축입니다. 우리 도는 농업기반 지역으로 관할지역이 넓고 농업가용 면적과 농업종사 인구가 많으므로 WTO 체제 출범에 따라 당국의 농업정책과 시행에 매우 민감한 실정이며 특히 추곡수매량의 축소로 농민들은 거센 반발심을 갖고 극도로 예민하게 농정전반을 관찰 주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 농촌 여론의 주도 세력인 청·장년층 농민중 축산인들은 인접국인 일본, 대만을 비롯한 지리적으로 먼 미국, 덴마크 등에 수출시장을 내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농촌의 이농현상과 유휴농지의 증가를 더이상 방관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 축산경영에 따른 농촌의 내실화 추진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도 종축장의 이전 또는 폐쇄문제는 여러번 거론되어 시설투자가 억제된 탓으로 지금은 민간 축산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된 시설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의욕 또한 매우 저하되어 있으므로 현 대구시 북구 동호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81년7월1일자로 대구시 관할지역으로 편입된 종축장을 지사님의 임기내에 이전 완료할 수 있게끔 최단 시일내에 후보지를 선책하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특색있는 연구기관으로 직제확대 및 인력보강 그리고 명칭변경과 관할구역내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이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더불어 현대식 축사 시스템으로 도내 축산인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둘째, 도의 종축장의 축산전문 인력이 타도에 비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경남에 5계 12명, 충남 4계 11명, 경기 4계 10명, 강원 3계 11명에 비하여 우리 도는 2계 6명으로 타도에 비해서 절반수준으로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한국 축산의 대명사격인 한우분야와 기호성이 높은 재래축 분야에 대해서 연구전담 부서의 직제 확대와 고급인력 박사급을 특별히 우대하여 수출경쟁력 확보 수준으로 제도 개선책을 실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종축장에서 관내농가에 우량종축 생산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능력이 우수한 원종을 직수입하여 순수생산군 즉 핵군을 조성하여 농가에 분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차선책으로 순종번식 모축 생산군 증식군의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노임면에서도 제도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도내 축산농가 배부수량을 효과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 장려 임금제도를 종축장에 도입하여 야간분만, 혹한기 착유, 육성률 향상 부분에 지급함으로써 3D의 열악한 근무여건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현장 근무자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또한 사업소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워 꼭 필요한 시설장비를 구입할 수 없는 사례가 없는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센터의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물류센터를 본도에 유치하여 주신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 물류센터는 선진 유통체계로 도 전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중간상인과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소매상과 소비자에게 직배송할 수 있는 직거래망 유통체계의 구축으로 WTO에 대응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 물류센터이므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본위원은 믿습니다. 도전체 농민의 소득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서는 자부담에 대한 도비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안동시에서 추진중인 규모가 적은 농산물 유통시설에 사업비 105억원에 도비 보조 40억원이 지원되는데 도전체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증액하여 주실 수 있는지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 및 투자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북형 사과 생산체계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국내외 산재한 우수기술 수집과 지역별 표준과원 설계 및 기술개발로 생산체제 확립을 도모하고 있는 경북사과발전협의회 전문가 20명으로서 연구개발 및 시책조정 농가지도, 사과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한다고 합니다. 대통령령 제13506호 1991년11월15일 신설된 군위군 소보면 위성리 286번지의 대구사과 연구소는 29명의 인원중 연구직 18명은 석사, 박사과정을 거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소 전체 면적 19ha중 15ha는 경북도비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본관 저장고 숙소 비닐하우스를 제외한 포장의 17ha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소의 기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급사과 품종 및 한국형 왜성대목개발, 사과 품질 향상 및 성력화 재배 종합기술 개선연구, 환경조화형 병해충 종합방제 체계확립연구, 영남지역 특산과수의 품종육성 및 재배법 확립, 저장, 가공기술개발 및 유통개선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으로 '96년까지 기반시설 완료 계획으로 국비 150억원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도에서 대구사과연구소와 개발연구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예산절감면에서 어떤 협력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능금사 공원조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능금 100년사 조명과 과수농가 교육장으로 휴식공간 기능을 갖춘 능금사 공원조성 대상지 선정은 전국에 하나뿐인 농촌진흥청 국립 대구사과연구소와 경북능금조합 능금주스가공공장이 설치되어 있고 사과 재배면적이 2,300ha나 되며 도내 교통의 중심지로서 주위가 사과단지로 되어 있는 군위군이 최적지로 판단이 되며 특히 중앙고속도로 및 구안국도 4차선 확장 공사가 완료되어 대구에서 30분의 거리로서 팔공산 순환도로와 국보 109호인 제2석굴암과 일연스님의 삼국유사의 집필지인 고노 인각사와 주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연계한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또한 산교육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이 고루 갖춘 능금의 고장 군위에서 경북능금사 공원조성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과연구소, 가공공장, 능금공원이 한자리에 조성하여 상호협력관계로 사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군위군에서는 부지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사과에 관한 모든 사업이 한자리에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11월17일부터 23일까지 대한무역진흥공사 대전무역 전시관에서 열리는 '95대전농기자재 및 우수종자전시회는 농촌진흥청, 충청남도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국내 유수의 농가자재 및 종자회사 등 121업체가 참가하여 국내 최초 최대규모로 열리는 농업관련 전문전시회이므로 21세기 첨단기술농업을 선도할 우수 영농기자제를 전시하는 전시회에 본도의 농업관련 기술직과 독농가 농어민후계자를 해외연수는 못시킬망정 도비로 이 전시회에 참가하여 선진농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사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도에서 WTO출범에 따라 경북통상까지 설립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포항, 안동, 군위군 등 7개군 64ha에서 오이, 토마토, 딸기 등 과채류를 수출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작물재배에 가장 악조건인 동절기 재배로 인하여 유류대는 물론 수송비와 선별, 포장지등 부대비용 과다소요로 재배농가에서는 실질적인 소득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재배한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이의 경우 상자당 1만5,000원 10kg 수출에 유류대 300원, 포장비 650원(국내380원), 수송비 및 선별비 1,100원(국내600원)등 14%를 차지하여 재배농가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정부에서는 수출지역에 대해서 첫해에만 예산지원을 해주고 그 이듬해부터는 예산의 지원없이 농가자율에만 맡기고 있는 실정인 바 지사님께서 농산물수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매년 익년도 수출계획을 파악 본예산에 반영, 수출농가에 예산을 지원하여 재배농가의 사기를 높여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농산물 종합 홍보를 위하여 경북우수농산물 심벌마크도 확정했으니 TV상업광고에 공신력확보 및 판매촉진 홍보를 위해서 미남이신 지사님께서 TV에 직접 출연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는 WTO에 대비한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쟁력있는 농산물개발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단속입니다. 제사상에 수입고사리, 조기, 도라지, 과일 등 수입 농산물이 7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조상의 제사상에 수입농산물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도에서는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군의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손만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속인 영주시 출신 김영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永寬 議員 영주시 출신 김영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이의근 지사님께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도정을 원활히 추진함에 있어서 국내외 정세를 밝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국내외 정치·경제정세를 명확히 분석 설명하고 이에 부응하는 도정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5.18특별법 제정과 노태우씨의 비자금조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 제1조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18일 5.18 광주민중항쟁 학살자들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조준사격, 양민학살, 연행자의 불법처형 등 수백명을 학살한 살인마를 처단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기를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죄로 처벌받지만 수백명을 학살한 사람은 공소권이 없어 처벌할 수 없고, 단돈 100만원의 뇌물은 처벌을 받지만 5,000억원의 뇌물은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본의원은 5.18 학살자 처벌에 대한 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학살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노태우 씨가 5,000억원의 비자금 조성과 1,700억원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 보도하였습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도둑을 그냥 정치적 협상물로 어물쩡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당장 구속시켜 법에 따라 의법처벌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금고 계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지방재정의 견고한 자립을 위해서는 주세???원인 경북도내 기업구성의 98.2%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재 경상북도금고는 서울에 본점을 둔 제일은행이 담당하고 있어 지역적인 유대관계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역조성자금의 역외유출이 '95년8월말 현재 2조6,300억원을 가져오는 바 지방자치제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소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상북도 금고 업무를 취급케 함으로써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참여를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2월말이면 도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자치단체장이 도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제까지는 임명제 도지사였으니까 상부의 눈치를 보고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선지사시대인 지금은 중앙은행이 아닌 지방은행에 도금고를 맡겨 300만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금고인 제일은행이 도민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사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도정을 하리라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9월29일 현재 제일은행에 예치된 예·적금이 927억원 정도이며 일반회계의 평잔이 약 2∼300억 정도인데 이 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도와 의회 그리고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도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금의 수급계획을 심의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예치종류, 기간, 이율 등을 심의할 수 있는 도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변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당이 지난 8월30일 관변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 20억원, 자유총연맹에 21억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그에 준하는 액수 등으로 구체적인 지원액까지 명시하여 정부에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9월25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에 민간단체에 지원하기로 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은 모두 약 7,700억원 정도인데 올해 약 5,500억원 정도의 약 39.1%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예산을 중단하기로 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에 내년도에 다시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내무부소관 민간단체지원금이 올해 10억5,600만원에서 32억4,900만원으로 무려 207%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해 3월 이회창 전총리가 총리로 재직할 당시 새마을중앙협의회 등 정부지원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금을 조기에 중단하라고 당시 최형우 내무부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으며, 정부가 그동안 거듭 밝혀온 관변단체 지원 중단계획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와 민자당의 방침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민자당 출신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는 9월27일 새마을단체 지원을 강화하는 제2의 새마을 부흥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새마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10년간 총 5,038억원을 투입하여 총 4,300km의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 확·포장을 하고, 도비 10억을 포함 총 30억원을 투입하여 경북도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비로 2억원을, 새마을단체와 타 관변단체와의 대대적인 가족동반수련회를 개최하고 새마을운동종합평가시상제를 도입하여 실적이 우수한 3개 시군에 7억원의 상금을 시상하고 이들 시군에는 익년도 사업비에 도비 20%를 증액지원할 방침이라는데 도대체 이런 발상을 누가 했습니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은 각급단체 예산지원을 축소해 나가는 방침아래 새마을운동단체와 한국자유총연맹 각 지부에 대한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고 하는데 경북도는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이렇게 높게 책정한 것은 내년도 총선에 관변단체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각 시군도 시상금이라는 명목아래 총선에 발목을 잡아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내년부터 2005년까지 투입될 총 5,038억원의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사용계획서를 답변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경북 공동보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경북과 대구의 연계발전은 아주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81년 대구직할시 승격으로 도와 시가 분리되면서 비상설기구인 대구대도시권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한 기구입니다. 특히 대구·경북이 함께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광역개발계획안이 곧 확정됨에 따라서 두 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대구·경북의 공동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냉장육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예상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육우 사육두수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매분기마다 약 1만마리씩 증가하여 9월 현재 약 45만 마리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값이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게 매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의 농민들은 근래 몇 년간 한우사육으로 마리당 약 5∼10만원씩의 월수익을 보장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고수익을 보장받다 보니 증가일로 추세에 있는 한우사육두수를 바라보며 내년도 7월 쇠고기 냉장육 수입이 본격화되었을 때 과거에 겪었던 한우파동이 다시 한 번 몰아칠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됩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 화우의 육질개선을 위해 무려 30여 년간 노력하여 세계 최고를 지향하며 품질개량을 하여온 고품질 소임에도 불구하고 '91년 수입자유화이후 고품질 냉장 수입육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현재 수입쇠고기가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급률은 42%로 떨어졌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격문제입니다. 일본 화우가 500g당 약 1,500엔 정도인데 반해 호주산은 700엔입니다. 따라서 수입쇠고기의 소매가격은 화우의 3분의 1 내지 절반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냉동육 수입쇠고기로 인해서 비록 값은 싸지만 냉동육으로 인해 맛이 없어 수입쇠고기의 판매가 저조하지만 내년도 냉장육 수입이후에는 상당한 문제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냉장육 유통기한을 90일로 잡아 일본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유통기한을 45일, 호주산은 60일로 잡고 있는데 비해서 너무 길게 잡았으며 식품개발연구원에 따르면 62내지 72일되면 이미 변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악조건속에서 도내 약 10만호에 달하는 한우사육농가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수입쇠고기에 대처하고 사육농가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다부동터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안동간 중앙고속도로의 금호기점 17km지점에 위치한 총길이 1,041m의 다부동터널은 배기시설이 전혀 없어서 터널안 전구간이 차량매연으로 가득차 전방시야계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길을 얼마나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북부지역에 위치한 저희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짜증이 납니다. 경북 북부지역의 촌사람들은 매연을 먹고 시계가 보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에 있는 안정비행장 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대명동에 위치한 캠프워커내에 A3헬기장 이전문제가 내년 4월에 이전에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대구시, 남구의회 등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영주시 발전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영주와 풍기면 국도상에 위치한 군사용 비활주로, 소위 안정비행장 길이 2,578m, 폭 44m의 8차선이 설치돼 있어 도시발전이 저해되며 갑자기 길이 넓어져 차량들이 고속질주함으로 인하여 연평균 약 23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12명, 부상 11명 등의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비상활주로는 몇 년에 한 번씩 국방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상활주로를 이용하여 비행기 비상이착륙을 연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몇 년에 한 번 걸쳐 있는 이런 비상이착륙 연습을 위해서 영주시 발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안정비상활주로를 그냥 놔두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안정비상활주로를 폐쇄하고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안동∼영주간 중앙고속도로가 계획 착공중에 있으므로 중앙고속도로에 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하여 국방부에 건의하고 폐쇄 및 이설을 위해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초기에 쌀개방은 대통령직을 걸고 막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WTO출범이래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2004년까지 추곡수매량을 올해 964만섬에서 2004년에는 643만섬으로 매년 35만섬씩 줄게 되고 쌀 수입량이 올해 35만섬에서 2004년에는 142만섬으로 매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삼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추곡수매가가 잠정 동결된 가운데 작년보다 12만3,000섬이 적은 130만7,000섬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도내 벼생산계획량 441만섬의 30%에도 못 미치는데 이것은 결국 도내 농민들은 살길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사께서는 올해 추곡수매를 어떻게 할 예정이며 앞으로 계속되는 쌀개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에 대한 도정추진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쌀 직불제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기구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긴급구조 119」라는 TV프로로 인해 일선소방서의 업무가 약 30%이상 정도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시가 아닙니다. 지금은 평화시이므로 소방업무가 민방위업무보다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기구는 민방위국은 축소조정하고 소방본부는 확대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기구조정에 대한 도정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국가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지방결찰로 이원화하여 국가경찰은 경찰전체의 기획·조정·통제와 광역범죄, 대규모 재해 등을 막고 지방경찰은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위해 시도지사 산하로 흡수하여 지역치안을 맡는 것이 민생치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도정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허용과 유흥업소 신규허가 제한조치 철폐에 대해서 도정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교육감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명칭이 초등학교로 곧 바뀌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1941년이래 황국신민의 양성을 위해 일제칙령에 의해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유래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일제식민지 교육을 받은 교육자가 지금까지 교육계 전반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제 식민잔재를 지금까지 청산하지 못한 것이 수많은 기회주의자들을 양산하였고 한탕주의자를 양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교육계에 깊숙히 뿌리박힌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첫단추로 생각됩니다. 교육감은 교육계의 일제잔재 청산과 초등·중등교육에서 일제 시민사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교육투자 재정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5년 앞두고 정부는 교육개혁을 위해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재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교육재정의 문제를 단적인 예로 설명하면 이미 단종된지 오래인 XT컴퓨터 기종이 도내에 1만6,782대가 있으며 AT기종은 2,82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386기종은 약 3,000대, 486기종은 1,739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학생들은 펜티엄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XT컴퓨터로 교육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이에 대해 정부는 교육재정을 올해의 GNP 4.53%인 것을 '98년에는 GNP 5%수준으로 올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감은 21세기를 대비한 멀티미디어 교육을 위한 투자계획과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교육청은 만 5세 아동의 국민학교 입학을 '96학년도부터 시행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문제점,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우리 도에서 올해 2억원이 투입되었으며 '91년도부터 지금까지 3억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약 18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조성목표액이 30억원입니다. 그런데 30억원이 모두 조성되더라도 도내 전학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원인 학교만 보상을 받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 제5조1항에 보면 「가해자 등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학교안에서 학생들간의 사소한 충돌에도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를 보상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이런 학교안전공제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안전공제회입니까? 학교안전공제회 회비는 국민학생은 1,000원, 중고등학생이 1,500원 상당의 폐품수집판매대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금으로 학생들에게 징수하고 있으며, 정관 제10조2항에 보통회원은 각급 학교 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원은 교육청의 국장급이상 간부와 그리고 몇몇 간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장과 교육청의 간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단체가 경상북도 교육현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도재정이 투입되는 학교안전공제회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관개정이 없는 한 경상북도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지원을 조금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며 학교안전공제회의 정관개정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議長 金秀光 김영관의원님 발언제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지만 빨리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金永寬 議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현재 시범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면, 사립학교는 구성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위원회 구성비율은 상대적으로 교사의 참여비율이 낮게 되어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와 주요심의사항이 기부금관리 등 학부모 재정부담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OHP구입현황이 작년도 올해 투입된 총 금액이 18억5,167만원정도인데 OHP를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과정안 및 T.P자료는 '96년도 내년도에 1억4,600여만원이 자료개발 예정이라는 명목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는 2년전부터 구입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 개발하지 않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장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교육행정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는 OHP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각 학교에서 자체개발, 제작하도록 한다는데 일선고등학교에서 어느 선생님들이 이렇게 T.P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할지라도 어느 시간에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부는 10월13일 청소년범죄 및 탈선예방을 위해서 청소년야간통행금지를 도입하겠다고 발 표하였는데 21세기를 이끌어나가야 할 청소년들에게 구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통행금지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발상입니다. 자율과 자유를 몸으로 배워야 할 청소년들에게 타율과 통제를 가르치면서 21세기 주역이 되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議長 金秀光 빨리 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金永寬 委員 예.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에 보면 교육감이 관할구역안에 국민학교장이 건의를 받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린이와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학교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명변경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북종합고등학교, 고령농고, 지례상고, 금호고등학교, 흥해공고, 성주종합고등학교 등이 '95년6월28일부터 '95년9월6일까지 교명변경신청을 하여서 '95년10월20일자로 인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명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첫째번에 절차상의 하자문제가 있습니다. 교명변경은 교육법시행령 제55조2항에 의거하여 교육감이 인가할 수 있으나 먼저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에 경상북도의회에서 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한 후 인가하여야 함에도 교육감이 인가서부터 내주고 '95년도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경상북도의회 기능을 무시한 안하무인격인 직권남용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위원회와 도의원의 지역민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교명변경신청서가 접수된지 3개월이 넘도록 해당시군의 교육위원과 도의원에게는 지역민의 정서를 전혀 묻지 않고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인가서를 발부하고 교육위원회와 도의원은 신문을 보고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몇 개 지역은 교명변경건으로 인하여 지역민끼리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이제는 가인가 또는 내부인가 등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해당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시간 말씀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김영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소속인 문경시 출신 오병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秉哲 議員 건설위원회소속 문경시 출신 오병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문경은 지리적으로 영남 북부의 관문이자 석탄산업을 주축으로 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고장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경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폐광이라는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의 깊은 늪으로 빠져 들었으며, 아울러 지역경제에 있어서도 소외되어 시민들의 생활은 물론 지역개발에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해서 지역을 떠나는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문경새재 도립공원 개발에 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문경새재는 1966년3월 사적 제147호로 지정되었으며 1981년8월28일 경상북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면에서 5.3㎢로 다른 공원에 비해 너무 작을 뿐 아니라 주변 여건도 미비하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현지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역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바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투자예산도 미미하여 이런 추세로 간다면 명칭만 도립공원이지 실제 도립공원으로서의 면모와 기능을 다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여론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박물관건립 완공, 원주민 이주 33세대, 그리고 잔디광장 실시설계 및 눈썰매장 기본설계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재원별 투자내역과 향후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속박물관은 1993년도에 건물만 완공되었으나 18억 여원 정도의 소요액을 확보하지 못해 내부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하여 개관하지 못하고 집만 덩그렇게 지어놓은 상태인 바 조속히 개관할 수 있도록 도비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아울러 6만7,890평의 집단시설지구 또한 부지만 조성하여 놓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관문에서 제3관문까지 테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와 함께 투자방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도의 행정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지역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도민의 지적이 있습니다. 문경시와 인접하고 있는 충청북도와 비교해 보면 공장유치, 관광개발 등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해도 법규와 절차를 앞세워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시행함으로 해서 사업 주체가 경상북도보다는 충청북도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절차와 방법상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발전과 도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육성을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 대기업도 유치되어야 하겠지만 중소기업 또한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육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한 시책이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에서는 5,500개가 넘는 중소기업체에 12만 여명이 넘는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면에서 영세하고 업종 또한 섬유나 조립금속에 치우치고 있어 부도업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도의 시책들을 밝혀 주시고, 지나친 규제로 해서 기업을 경영하기가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바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단위에 정책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문경지역의 경우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1993년3월 문경탄좌의 폐광을 시작으로 지난 해 석탄공사의 은성광업소가 문을 닫기까지 185개의 광산이 폐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살길을 찾아 지역을 떠나거나 전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막막한 실정입니다. 지역에서는 대체산업의 개발과 중소기업의 유치 등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를 비롯한 정부단위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기를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오병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소속인 예천군 출신 권혁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赫日 議員 존경하는 김수광의장님,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뜻깊은 10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영광스럽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가지게 된 예천군 출신 권혁일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의근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각 실·국장님, 도교육청에서 김주현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사님은 10일전에 해외 친선교류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중국 하남성과 일본 시마네현을 다녀 오셔서 여념도 없이 업무추진에 매우 분주하실 줄 압니다. 본의원의 이번 도정질문 요지는 도정 전반에 관해서 민선지사님이 취임후 우리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세우신 종합계획과 종합개발구상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알고저 하며 아울러 출신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2년반 전 문민정부가 출범했을 때 도민들의 기대는 매우 컸습니다. 정통성 시비에 휘말려 독재와 반독재, 민주와 반민주의 이념대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종전의 정부와는 달리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생활정부로서의 제몫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번 지자제 선거이후 정치적 갈등관계가 많이 표출되면서 집권초기에 싹을 틔웠던 생활정치가 점차 퇴색하고 정치인 중심의 정치가 표출되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때처럼 일사불란했던 행정집행의 힘이 어려운 탓도 있지만 그보다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가 너무 남아서 사회생활개혁에 우선 순위를 둘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어겨집니다. 지방단체를 생활단체로 바꾸기 위해서 주민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문제도 아무리 시민단체들이 분리수거하자고 캠페인을 해도 선의의 시민들만 따를 뿐 별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종량제를 도입한 뒤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등도 지시와 캠페인만으로 큰성과가 없습니다. 정부가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생활패턴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개인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바라보는 도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청사진과 아이디어를 짜내고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알고 있는 도정계획에 대한 질문제목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세기 경북발전위원회 출범, 두 번째, 제2의 새마을 부흥계획, 세 번째, 동북아지방자치체 상설기구 설치, 네 번째, 세계화를 위한 종합계획안 마련, 다섯 번째, 비교우위 산업 집중육성, 여섯 번째, 그린경북 건설계획 확정, 이상의 여섯 가지 커다란 계획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본의원의 질문의 골자만 요약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1세기경북발전위원회, 웅도 경북의 거듭나기 발전 구축으로 다가오는 21세기 경북도가 나아가야 할 장기계획 수립과 방향제시를 위해 이의근 지사님, 김수광 의장님 등 도내고위기관장 71명이 발전위원회를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해서 8월23일 도청강당에서 출범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이 위원회가 과연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 아닐까, 만분지 일이라도 그렇지 않겠지만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2새마을 부흥계획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몇 분 동료의원님께서도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8월26일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계획을 수립 총 5,038억원을 집중투자하기로 했으며 도는 사업 확보를 위해 년간 200억에 달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도에 이양해 줄 것을 농림수산부와 관련 중앙부서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는 또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의 이미지 부각과 재도약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현행 도와 시군의 사회진흥과를 새마을과로 명칭을 환원하고 소속직원들에게 인사우대, 표창확대, 해외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 조직을 활성화해서 되살리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서울특별시와 기타 일부 시도에서는 새마을기를 내리는 현 시점에서 경북도가 앞장서서 부흥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새마을이라는 여러 갈래의 조직을 통한 내년 총선선심용으로 행여나 이용되지 않느냐는 시비의 소지를 안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북아지역 지방자치단체회의의 상설기구 설치입니다. 지사님께서는 9월7일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국제회의에 직접 참석하셔서 일본, 러시아, 중국의 21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국제회의에서 민속페스티벌(festival)을 매년 개최하기로 동북아자치단체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체제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간의 네트워크(network)가 필요하며 중심지인 한국 경상북도 울릉군에, 울릉도입니다. 상설 국제기구를 제의하셨는데 본의원은 이 상설 국제기구의 앞으로의 국제교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세계화종합계획안 확정에 있어서 세계 각국의 덕망있는 인사를 경북명예협력관으로 위촉해서 국제교류의 해외창구로 활용하고 대규모 시장개척단 파견을 골자로 한 세계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8월31일 확정 발표했던 것입니다. 도는 현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 4월부터 전국 시도중에서 유일하게 코트라(KOTRA) 간부를 초청 통상진흥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의원은 해외 현지실정에 밝은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역할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비교우위 산업 집중 육성에 있어서는 경상북도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타시도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전자, 섬유, 금속 3개 분야에서 지역협력센터를 설치할 대학을 공모하여 금년내에 확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3개 분야의 대학선정과 국비·도비를 지원하여 연구토록 하는데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그린경북계획 건설확정은 도가 9월6일 '97년까지 3,104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해서 낙동강 구미지점과 형산강을 BOD… 생물학적 용어로서 산소요구량입니다. 1.0PPM의 1등급 수질로 만드는 것을 주내용으로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문경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물폐기처리장 건설 발주계획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되어 있는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 지금까지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며 복합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정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곁들여 이번 회기중 조례안 의결 문제를 놓고 최대의 관심이 집중되는 도립 예천전문대학 설치에 대해서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몇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예천군 출신이라고 해서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서 무조건 찬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성, 타당성, 발전전망에 입각해서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광 의장님, 희생과 봉사로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간벽지 예천군의 발전이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이며,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이 나아가 경상북도의 발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속에 있는 여러 시군은 한데 뭉쳐서 지역이기주의를 삼가하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협조하는 넓은 아량으로 웅도 새 경상북도를 건설합시다. 언젠가 부산에서 회식하는 기회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건배를 할 때 "우리가 남이가!"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경북인도 남이 아닙니다. 훗날 도립예천전문대학은 경상북도의회 5대 의원님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탄생되었다고 교문에 아로새겨질 것입니다. 전국에서 일류 도립전문대학으로 육성되도록 저희 예천군 출신 도의원 세 사람은 예천군민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겠사오니 부디 동료의원님, 도와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권혁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인 경주시 출신 박두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斗弼 議員 경주시 출신 박두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광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의근 지사님, 김주현 교육감님, 동료의원님 앞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도정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은 정말로 감개가 무량한 이 시간입니다. 그것은 3대 도의원에 당선되어서 도정을 살피신 '박'자, '수'자, '영'자 부친께서 선배의원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부자지간에 도의원에 당선되기는 그리 쉽지 않을 뿐더러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 의원이시고 부친이신… 뜻을 깊이 새겨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웅도 경북 발전을 위해서 본의원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첫째, 쓰레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한창 쓰레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도내 시군의 쓰레기 처리 문제로 해서 일어나는 지역분쟁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외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으로 도시지역의 음식물 찌꺼기를 완전 수거해서 과학영농의 일환으로 효소를 배합 발효시켜 농촌에 골고루 보급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도내 각 시군의 지역에 공해 예방을 위한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폐기물 처리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낙동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낙동강을 살리자"는 운동을 선도함으로써 낙동강 환경보존에 앞장서고 있는 낙동강환경보존회의 활동 지원용의는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본 낙동강환경보존회는 경북 북부지역 낙동강환경보존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본의원이 지금부터 15년전부터 앞장서서 이 단체를 이끌어 왔습니다. 정부나 도의 한 푼의 지원도 없이 순수히 이 단체를 이끌고 일해 왔습니다. 단체는 크고 일할 것은 많고 해서 이 단체가 낙동강살리기운동에 영원히 앞장서고 일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면서 이 단체의 활동에 지원 용의가 없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 이 문제는 국가차원에서의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웅도 경상북도에 건립을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아침에 정무부지사님부터, 또 통상실장님, 그리고 건설위 위원님에게 처음으로 이 계획서를… 계획서가 3차 나왔습니다마는, 세 건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배포를 했습니다. 애국의 전당인 재일교포타운을 경북에서 건립할 수 있는가, 또 건립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립의 취지와 배경 및 목적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본 계획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대한민국의 자손들이 올바른 조국관과 민족적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경이 없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타국에서 생활하는 교포들과 자손들에게 여타의 사항에 비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있는 수십만명의 교포들과 자손들 2세, 3세, 4세를 위하여 재일교포 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동시에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교포들이 고국을 방문해서 민족문화교육과 전통 사회교육 실시, 민속전시 연수 등을 위한 국내 유일의 '민족의 전당' 내지는 '애국의 전당'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동시에 나라를 사랑하자는 조국애를 심어주기 위하여 그 명칭을 애국의 전당으로 정하였고 이 애국의 전당은 국내인은 물론 외국인도 수용 가능한 국제수준의 민족 교육 장소로서 보존·발전시키는 데에 건립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작년 1994년도 3월15일, 또 같은 해에 5월11일 청와대 교민과에 본인이 직접 계획서를 제출했고 또 여기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되어 있으며 20여 차례에 일본을 거쳐 현지의 민단본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정부와 경상북도 그리고 일본 추진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전문용역회사와 추진위원회가 함께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낙동강변 40만평을 후보지로 결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국내 유일한 이 명소가 웅도 경북에 건립되기를 본의원은 학수고대하면서 이 건립이 추진되도록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기획관님에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은 이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이러한 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또한 정부 해당부처와 일본 교포들과의 협의 및 가교역할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셋째입니다. 현재 잠업검사소를 잠업 특작개발사업소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 잠업검사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양잠을 하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의 특성을 살려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풍부한 물량공급에 밀려 어려움이 있어 누에를 건강보조식품으로 개발하여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시장의 변화환경에 따라 지역의 특용작물과 함께 모시, 삼베, 천연섬유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또한 현재의 명칭인 잠업검사소를 잠업특작개발소로 바꾸고 아울러 기구 또한 확대개편할 의향은 없으신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네 번째, 문장대와 용화온천지역개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한 본의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문장대는 사실상 경상북도에서 가장 경관이 수려하고 개발전망이 좋은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 6.27선거에서 우리 도지사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개발방향과 추진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질문 다섯 번째, 교사들의 잦은 연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선 교사들에 대한 잦은 연수는 학교수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더러 선진 외국에 비해 그 횟수와 일수에 있어서는 4,5배 정도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지 교육감님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영어, 수학, 이른바 인기 과목의 교사 연수에 대한 학교장들의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본의원의 질의에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박두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속인 경주시 출신 김진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鎭穆 議員 경주출신 김진목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수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을 도정질문의원으로 선정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과 더불어 특히 올 여름 남부지방 가뭄극복과 북부지방 재해복구, 전국체육대회 등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의근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올해가 광복 5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서 지난 8월15일 광복절 기념일에는 일제 침략의 상징이던 총독부 건물의 첨탑이 끊어져 내려졌고 TV화면에는 어느 해보다 많은 독립선열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부조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도 소개되었습니다. 정말 빛을 보지 못한 우리 경북지역 경주출신 독립투사 박상진의사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조명이 없어 박의사에 대한 재평가와 영광의 빛이 발할 수 있도록 오늘 도정질문의 자리를 통해 본의원이 아는 대로 그간의 공적을 소개해 드리고 경북도의 노력을 촉구코자 합니다. 우리 경북도의 경주출신으로 알고 있는 박상진의사는 광복회 총사령관으로 국·내외 독립운동을 총 지휘했으며, 대구에 상덕태 상회를 설립해 자비로 독립군을 무장시키고 일제의 세금수송차를 습격하여 군자금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일파 제거에 앞장서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일경에 체포되어 38세의 젊은 나이에 순국한 박의사에 대해 후세에 남은 우리가 해 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숭고한 독립정신을 길이 후세에 남기고자 그분의 업적을 낱낱이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박의사의 출생지에 추모비와 동상등을 건립하고 성역화 할 용의가 없으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사는 1884년 음력 12월7일 경북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469번지에서 출생하여 이곳에서 성장하였으며, 박의사의 조부는 박용복으로서 당시 등과를 목표로 경북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에 이주하여 온 이후 박의사의 생부이며 당시 승지벼슬을 지낸 박시규와 백부이자 양아버지로서 당시 교리벼슬을 지낸 박시용이와 함께 과거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홍식 편저 지문각에서 간행한 국사대사전 526페이지 박상진 란에는 출생지가 바로 경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의사는 틀림없는 경북 경주사람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며 박의사의 독립유공 발자취를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박의사께서는 어려서 한문을 수학하다가 19세 되던 1902년부터는 의병장 출신으로 당시 서울 평리원 판사로 있던 허위 문하에서 수학하고, 1904년(養正義塾) 전문부에서 법률과 경제학을 전공하여 1910년 판사시험에 합격하였고, 평양법원에 발령되었으나 사퇴하고 을사보호조약의 체결이란 비분을 맞게 되면서 국내에서 일어나는 의병활동을 도우기 위해 청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고 영해 출신 의병장 신돌석의사와 함께 지의를 맺었으며, 그의 스승인 허위가 1910년 임진강 유역에서 패배 순직하심에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였는데 박의사가 현장의 시신을 인수하여 허위선생의 고향에다 장례를 치르고 장례비도 박의사의 사비로 부담하였으며, 또한 자신의 천석이나 되는 재산을 그의 종 처남인 경주시 교동 최준에게 맡기고 만주로 달려가 독립군 양성의 전신인 신홍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장차 조선인의 우수한 무관양성을 목적으로 중국혁명당 수령 손문의 승낙을 얻어서 황포군관학교에다 한인특별부를 설치하여 우수한 독립투사를 배출케 하고, 또한 중국 동삼성 성장인 장작림의 협조를 얻어 군사기지 사용을 허락을 받고 김좌진, 노백련, 홍범도 장군등에게 그 지역을 위임하는 한편 종래 의병 및 해방군인 만주 이주민을 소집 훈련시키며, 독립의 모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912년 대구에 상덕태 상회를 설립하여 1915년 1월 안일암에서 조선국권 회복단을 결성하였고, 그해 7월 풍기광복단의 의사와 합작하여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총사령으로 취임하여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와 만주, 각지의 조직을 가지는 등 1910년 국내 최대의 독립군 단체로 성장케 하였습니다. 박의사는 광복회 조직이후에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지 우재룡, 권영만을 시켜서 경주, 영일, 영덕 3개 군에서 징수한 세금 전액을 탈취하였고, 또한 동지 채기중등을 시켜서 칠곡군의 악질지주인 친일파 장승원을 처단케 하는 등 몇 번에 걸쳐 친일부호들을 처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의사께서는 1916년 만주에서 무기와 화약류를 들여오다가 잡혀서 6개월간의 징역형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으며, 출천의 효자인 박의사는 1917년12월20일 자신의 생모께서 별세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마지막 자식의 도리나마 다하고자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에 본집을 찾았다가 왜경에 체포되어 1921년8월11일 향년 38세의 나이로 대구교도소에서 교수형을 당하여 순국하였으며, 묘소는 현재 경주시 내남면 노곡2리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외에도 박의사의 독립유공 공적이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출중함에도 박의사께서 고인이 된지도 '74년, 온 민족이 광복의 기쁨을 맞이한지 올해가 50주년으로서 본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개가 무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경북지역에 이처럼 훌륭한 순국선열이 있었다는 사실을 300만 도민들이 알고 이를 긍지로 삼도록 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경남 울산지역에서는 박의사의 재종제 박용진옹의 구술증언 하나만으로 박의사의 공적을 기리고자 추모비와 동상을 건립하고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복권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960년 울산에 추모비가 건립되었고, 천안에도 광복회 기공비가 건립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6가지 자료의 기록에 의하면 6가지 자료를 여기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국민운동공훈사, 둘째 일본고등경찰비사179항, 경성배심원판결문 바로 이겁니다. 외공읍사무소에 비치된 호적부, 경주 향토지인 동경속지 또 여섯 번째 진문각에서 간행한 국사대사전 562페이지 등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곳 경북 경주가 박의사의 출생지요, 성장지가 분명한데도 경남도민들은 박의사가 마치 경남 출신인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음은 무슨 이유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답한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답한 게 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아까 질문요지에 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제목난에 내가 얘기하는 이 자료 6가지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구분도 못하고 있어 정말 이것보다 더 답답합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내가 원고를 그대로 복사해서 주었어요. 앞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의원들이 원고 주는 과정에 무엇이 틀리는지 다시 보고, 다시 확인하고 해야 될 겁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300만 도민들이 이제라도 긍지와 자부심을 한층 더 가지고 우리 세대는 물론 후세에까지 영원한 경북 경주인의 표상이 되도록 박의사의 출생지이자 성장지인 생가터에 우선 추모비와 동상을 건립하고, 앞으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향심을 기르는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렇게 혁혁한 공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독립유공자 공훈상에는 서훈이 낮은 3급 서열대우인 '독립장'의 훈격을 받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잘못 책정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국가보훈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박의사의 공훈에 버금가는 국가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11일 '경남매일'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경상남도 울산시 송정동 355번지 소재 지방문화재 211호로 지정된 박의사의 한옥 생가는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인 부산시 남구 우암동 55-1번지 거주 박진형이가 이 집은 4대째 상속되어 오고 있어 박상진의사의 생가가 아니라며 지방문화재 취소 행정심판 청구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본의원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며 지금부터라도 박의사가 경주 출신임을 입증할 자료를 본도 지방문화재 위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한편 앞서 말씀드린 출생지인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에 추모비와 동상을 건립하고 성역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수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청취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예, 김진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사전에 서면으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먼저 박종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鍾郁 議員 원래 의사진행발언이 저는 회의시작 전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덟분의 질문에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실은 의사진행발언 시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 5대 개원이후에 본회의 질문이나 상임위원회 질의에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답변된 사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연구, 검토, 고려 마지막에 시정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이 일관된 답변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만이라도 우리 동료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가 성실하고 정말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장단은 분명히 이 문제를 회의 때마다 거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5대의회가 집행부에서 경시당하고 있는가, 저는 초선입니다마는 재선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5대의회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된 판인지 집행부에서 의회 알기를 정말로 우습게 알고 있다"하는 얘기를 공공연히 듣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실감했을 것입니다. 얼마전 예산문제 때문에 동료의원들이 실·국장을 만나러 가면 회의 중이다 해서 세 번, 네 번, 두 시간, 세 시간 기다리다가 돌아간 의원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니 실제로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 지난 31일날 임시회의 개의때 정무부지사가 우리 눈앞에서 소위 의회의 상징이요,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앞에서 본회의에 인사를 하는데 경례 한마디, 목례 한 번 없이 올라오고 의회를 경멸하듯이 웃음으로 인사를 하고 내려가면서도 목례 한 번 없이 돌아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의장 뭐했습니까? 지적 한 번 한 사실 있습니까? 정부부지사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의회에 인사 한마디없이 비서실의 직원을 바꾼다든지, 예천도립대학 전문대학에 로비를 하고 다니면서 그래 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우리의 상징이요, 우리의 대표인 의장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부지사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0월7일날 저녁에 KBS에서 주관하는 심야토론을 봤으면 알 것입니다. 우리 지사가 출연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도의회 의원의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근지사나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같이 6월27일 한 날, 한 시에 당선되어 올라 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이홍구 총리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놔두고 텔레비전에 나와 가지고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다고 했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저는 동료의원으로서 의장에게 부탁합니다. 또 의장단에게 부탁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사무처가 의회를 조종하고 사무처가 의장의 의사를 조종하는 그런 풍토는 없어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모든 의회의 진행은 우리 도의회 자체에서 운영되고, 진행되어야 됩니다. 또한 앞으로 집행부의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나올 때는 즉시 의장단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정말 우리 의원들의 자위와 위상은 의장단이 지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우리 동료의원 질문에 도움이 될까 다시 한번 의장단에게 촉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박종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植 議員 경의동우회 소속 최식입니다. 먼저 제76회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으신 이의근 지사님, 나오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김주현 교육감님 이하 체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동료의원들이 말씀한 것과는 달리, 과연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신상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보고 들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 기회에 하고 싶었느냐 하면 저희 임시회가 100회입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서양에서는 한 세기라고 그럽니다. 동양에서는 100이하라는 숫자보다 열이라는 숫자를 썼습니다. 완성과 시작입니다. 내년도 애틀랜타(Atlanta)시에서의 올림픽이 100회이고, 아마 경북도의 생일도 내년이 100회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회에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었던 잘못된 일은 묻어 두고 그러나 '온고지신'이라는 의미에서 챙겨 볼 것은 챙겨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92명 동료의원들 중에서 저처럼 이름이 한 자인 사람은 저 혼자 뿐입니다. 그래서 이름 이 두 자가 있어야 되는데 한 자가 있으니까 모자랄 때가 좀 있습니다. 오늘 발언도 완전치는 못하더라도 잘 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같이 의논해 봅시다. 지난 7월15일, 14일날 원구성은 놔두고라도 바로 현관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개원 기념사진입니다. 저한테는 그 사진이 안 왔습니다. 아마 제가 이름 한 자라서 저한테만 안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달 25일 영주에서 32회 학도종합체전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지사님께서 불참하셨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책자에는 말이지요, 도지사님의 사진과 축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개회사에서도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를 모시고"라고 나왔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도내 4월말 현재로 54만4,050명입니다. 도민 인구를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300만으로 보더라도 1/5입니다. 100명이 채 안되는 행사에 참석하시는 지사님께 어찌해서 54만4,050명이 모이는 청소년들의 축제에 못나오셨는지 참 궁금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번 제76회 전국체전을 3위로 끌어올리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입니다. 왜? 고등부가 2위를 했기 때문에 종합순위가 3위가 된겁니다. 참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도청이 이런 식으로 유대가 안된다면 과연 경북도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이런 얘기하지요. 뭐 하는데 사느냐, 뭐 하러 사느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애들보고 산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55만명 애들 잔치하는데 한 번 못나가보는 도청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받아 본 경상북도의 기본행사 계획표에는 25일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사가 참석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겁니다. 부지사가 두 사람, 비서가… 열명 있어봐도 방법 없는 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지난달 18일 전국체전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해단식에 부끄럽게도 존경하는 경북도의 의장님께서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 축사가 빠졌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나와서 도정질문을 알차게 하십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까? 도정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에 나가보신 의원님들이 과연 몇 분 되십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하는 것을 격려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국체전입니다, 전국체전! 부의장님 두분 왜 근무하십니까? 또 넘어 가겠습니다. 사실 의회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말의 전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말이 잘 안됩니다. 조금 전에 박종욱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신상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경의동우회소속입니다"하고 밝힌 것도 발언요지신청서에 소속교섭단체를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어디 국회에 가서 주어왔는지 안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의회사무처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정도 안되는 교섭단체, 발언신청할 때는 교섭단체명의를 쓰라고 그럽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국회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국회는 4분자유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의원도 말슴하셨지마는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1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서면질문서를 많이 냅니다. 아시다시피 서면질문서는 회의규칙 74조에 의해서 의원이 낼 것 같으면 도지사는 10일이내에 회답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잘 안되었으면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답변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박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서면질문서 여러분들 내보셨습니까? 또 답변서를 받아봤습니까? 그 성실과 기간을 지키는 것을 따지기 전에 물론 법에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경북지사가 했겠죠. 누가 답변을 했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전화로도 못합니다. 방법없이 추가질문을 다시 또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더라도 '누구누구상서' 딱 씁니다. 질문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의하는 의원들 명의만 나와 있습니다. 또 기간에 대해서 10일이내 답변을 못할 때는 그 기간을 명시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두 번, 세 번 추가 질문하면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다소의 시간이 걸린대요. 다소의 시간, 다소의 시간 같으면 시간은 24시간밖에 없어요. 내용이 성실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의원님들이 아셔야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정월간계획서가 나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익월 30일쯤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도정월간계획서를 한번 집에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번에는 회의가 지난달 30일부터니까 저 앞에 갖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북도에서 이달에는 이런이런 일을 한다, 그런데 도의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달라고 통사정을 해도 겨우 우편으로 넣어오든지 그렇습니다. 이것 이래도 되는 겁니까? 도의원, 도의원이 도정을 몰라도 된다고 하면 그뿐입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들 문제입니다. 회의규칙 7조1항 사항에는 결석계와 청가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대 들어서 결석계나 청가계를 낸 의원들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 5대에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대에서 이 회의규칙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 국민학교도 안가도 결석계를 냅니다. 그런데 결석계를 왜 안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한번 내니까 아무도 안냈다고 내지 마라고 그럽디다. 그러나 저는 내기는 냈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결석계를 안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 출석으로 처리 안해줍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수당 6만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결석계 안내고 체크 당해서 사람 뭐 되는 겁니다. 적은 것 하나라도 우리 스스로가 정한 것은 지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난 99회 임시회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99회 임시회가 26일날 마쳤는데 25일, 내일 회의가 마쳐지는데 오늘 99회 임시회 소집요구서에다가 날인을 해달라고 가져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 날인해줬습니까? 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해 준겁니까? 어찌하다 경북도의회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량들입니다. 적어도 3만 내지 5만의 대표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이 아닌 것에 어찌하여 사인을 합니까? 도장 중요한 겁니다. 또 한가지 그러면 이거 분명히 잘못 낸 것 같은데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까 박종욱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잘못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죠.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지금 경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84조에 분명히 의회사무처가 의장의 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입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벌써 60년대 끝난 민생고 문제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불평불만이 꽤 많습니다. 왜? 우리 오늘 아마 식대, 회의하니까 2만원 나올 겁니다. 그런데 현지확인 가면 1만1,000원 나옵니다. 1만1,000원 가지고 세끼 먹으면 얼마씩 치입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숙박비 2만800원 나옵니다. 의원둘이 합해도 호텔비가 50% 디스카운트 해 가지고 7만원입니다. ○議長 金秀光 최식의원님 발언제한시간 지났습니다. ○ 崔植 議員 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이번 이 문제를 그냥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회의시작하기 전에 안내방송, 저 개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국민학생들도 학교 종만 치면 들어가요. 왜 그런 방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겠지마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끝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중하교 한문 시간에 배운 '사람 人'자 다섯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의 짓을 해야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의 도정에관한질문을 들었습니다. 점심식사후에 교통관계로 지금 지연되고 있는 나머지 한 분의 질문을 들은 후에 도지사및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秀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속인 문경시 출신 박흥기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興起 議員 먼저, 아침에 제일 먼저 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교통사고 관계로 늦어진 점에 대해 가지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문하신 오병철의원님하고 약간의 중복이 되는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출신 박흥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광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국민이 갈망하던 광역 민선단체장이 선출되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앙정부 산하의 광역단체들의 이기적인 개발계획과 그 추진의 경쟁이 첨예화되고 있는 이때 오늘 경상북도 전도민의 뜻을 집약하고 결정하는 엄숙한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00만도민을 대표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 겸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하여 먼저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며 본의원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업무중에도 도정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이의근 지사님을 비롯하여 교육감,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금일 본의원의 질문은 시사성이 있어 내무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10월25일에 맞추어 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전국체전 준비관계로 금일로 연기되어 질문내용의 시사성이 다소 희석되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좌관 하나 없는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노래까지 하여야 하는 의정생활이라 많은 미숙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나 도민들의 대표성을 존중하여 300만 도민을 위한 지사의 확신과 신념에 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강∼낙동강 내륙운하 건설에 대한 질문은 국토개조 차원에서 다룰 운하 건설에 대한 질문은 국토개조 차원에서 다룰 국가적인 큰 사업이지마는 시차적인 문제와 경북개발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밝혀 둡시다. 운하의 역사는 B.C 3000년경 운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인공운하로는 총길이 1,600km의 세계에서 가장 길고 오랜 중국의 황하와 양자강을 연결시킨 대운하가 12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 건설되었으며,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마인∼도나우 운하를 비롯하여 세계지도를 바꾼 스웨덴의 파나마 운하와 미국과 캐나다 등 세계에서 중요한 운하만도 100여개 이상이 건설되었으며 조선산업이 발달된 '80년대부터는 리브서(river-sea) 즉 강과 바다를 운행하는 바지선이 급격하게 보급되어 그 나라의 경제부흥과 산업개발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육상교통이 한계에 이른 우리나라는 구리∼판교간의 고속도로 건설 공사비의 총 1,356억원 중 토지 보상비가 87%인, 1,011억원이나 되며 물류비용은 미국 두배인 생산비의 17%인 연간 45조원이며 교통혼잡 비용은 연간 13조원으로 매년 2조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국제 경쟁력 시대를 맞아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수송비는 도로보다 6배, 연료소모량은 트럭보다 바지선이 12배나 효율적이며 1마력으로는 도로는 150kg 운반할 수 있는 반면 운하는 4,000kg을 움직일 수 있어 26배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내륙수운이 시대적으로 요구되어 학계에서 국토개조 차원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여 서울, 부산간의 500km의 공사비는 4조에서 5조원으로 추정되나 한국수자원개발공사와 한국자원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남한강 4억3,000만 입방미터 또한 낙동강에서 573만 입방미터의 골재채취 판매로 7조에서 10조원이 가능하여 사업비의 자원이 해결되며 환상적인 내륙운하가 건설되면 수자원 활용의 극대화, 홍수의 예방, 하천부지, 포락지의 활용, 운하주변의 관광자원개발, 내륙물류기지 건설 등 당위성이 인정되며 이 운하건설 검토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내년에 5억원정도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경상남도에서는 낙동강운하개발 용역비 2억원을 경남개발원에서 요구하여 가능성 여부를 검토중이며 인근 대구, 대전에 있는 학계, 언론계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선결되어야 할 많은 사회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생태계의 문제점과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은 인정하나 세계화 시대에 모든 것이 경제 우선인 국제경쟁 시대에 국제 동향으로 보아 운하건설이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학계에서 연구되고 언론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기관, 단체에서 검토되고 있는 환상적인 한강∼낙동강 내륙운하 건설 계획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경상북도에서 검토되고 있다면 지금 검토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운하건설 사업비의 재원확보가 용이하고 시대적으로 요구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등으로 보아 한강∼낙동강 내륙운하 계획으로 인한 경북광역발전계획의 재검토하여야 할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개발촉진지역과 폐광지역의 사업선정에 대하여는 재검토 되어야 할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지사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정책개발과 확인행정의 실천을 위하여 한강∼낙동강 내륙운하의 가능성과 내륙수운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제안하면서 현명하신 지사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개발촉진지구는 1993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통과되어 1994년 1월7일자로 공포된 동법률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제정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세계화, 지방화, 자유화, 광역화 등의 시대의 추세에 적극 부응하는 지역개발제도로서 광역개발제도, 개발촉진지구제도,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자본유치제도, 복합단지개발제도가 규정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그 법률 제10조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추진하여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의 4시7군을 도면적에 10%를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지사는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 계획 수립의 용역을 한국개발원에 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촉진지구 제도는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도농간의 균형개발을 촉진하여 인구정착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정지구에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의 융자, 기반시설이 우선 설치 지원되고 조세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여 사업을 촉진시키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지정과 개발을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중앙정부에서 협의 조정한 후 승인하게 되어 있으며 지정실시 계획의 승인을 얻을 때 22개의 여러 관련법의 규제의 완화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통상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8월30일 입법예고 되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폐광지역진흥지구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그 지역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경제의 위축으로 산업과 생활기반시설이 현저하게 낙후된 폐광지역에 개발을 촉지시키고 지역주민의 생활향상과 침체된 폐광지역의 산업,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개발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제도로서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실시계획 승인을 얻었을 때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39가지의 관련법령의 규제완화의 혜택을 주게 될 이 제도는 해방후 지금까지 산업역군으로서 우선순위를 국가발전에 두고 많은 정책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또한 국가적인 혜택에서 외면당하면서도 묵묵히 나라발전의 에너지원을 공급하여 국가에 충성하고 폐허가 되어 가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정든 고향을 아무 대책없이 보고만 있는 허탈한 광산촌 주민들을 위하여 국가에 그동안 기여한 그 기여도에 대한 반대급부이며 자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자연 파괴와 자연의 황폐함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보답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선 지사와 기획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촉진지구 조기 지정을 위하여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리라 믿으며 그 추진과정과 본의원이 관련부처에 방문시 강원도와 지리산 지역의 개발계획의 검토심의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도에서는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지사께서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의원은 개발촉진지구의 유형으로 낙후 지역형 개발촉진지구, 도농통합형개발촉진지구 그리고 균형개발형 개발촉진 지구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정될 11개 시군의 개발촉진지구의 유형과 11개 시군의 지정, 그리고 그 면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시 최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할 홍보 문제로서 지역의 개발과 경기활성화는 그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에서 시작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22개의 관계법령의 완화로 어떠한 혜택과 일반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얼마만큼 아는지 본의원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되는 주민들의 정신적인 준비와 각오 그리고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개발촉진지구제도, 폐광지역 진흥지구제도의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홍보대책에 대한 지사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립공원으로서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경새재 도립공원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전시민의 뜻과 주민의 정서를 전하면서 현명하신 지사의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은 1979년 5월 경상북도에서 서울대 임홍규 교수팀의 공원후보지 지정탐사 및 설계 용역을 주어 문경군 문경읍 상초리 영남 제일 관문이며 주홀관인 제1관문, 제2관문, 제3관문 일대 및 진입로 주변 37.45km와 충북 괴산군 상모면과 연풍면 일부 19.45km가 예정지인 일차 후보지로 지정이 되었으나 1981년 5월1일 지정 발표는 건설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의 최종심의 과정에서 용역을 주어 후보지로 지정한 면적의 10%에도 못미치는 5.3km로 축소 되었는데 그 명분인 즉 당시 국가의 에너지원인 무연탄을 공급하는 160평방미터 공원부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700만평 이상을 소유한 산주인 광산업자가 갱목용조림지와 대다수 산주들의 공원지정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시부터 문제점이 많은 문경새재 도립공원의 현황은 자연자원으로 주홀산, 조령산 부봉, 조곡계곡, 주홀계곡 그리고 조령계곡이 있습니다. 또한 여궁폭포, 파령폭포가 있으며, 약수터로서 조령약수터, 조곡약수터 등이 많이 있으나 70% 이상이 지정된 공원밖에 있는 실정이며 면적으로 보면 도내에 있는 6개의 국립공원의 평균면적 99.3㎢입니다. 또한 4개의 도립공원은 57.3㎢이며, 5개의 국립공원은 11.3㎢에 비하여 문경새재 도립공원은 5.3㎢입니다. 잘못 되어도 정말 한참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는 형태면으로 볼 때 이와 같이 새재 길이 문경새재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이 과연 새재 공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느냐,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밝혀 드리겠습니다. '81년 공원 지정후에 지금까지의 투자는 도비가 약 105억원이 투자되었고 시비가 약 12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주위에 뜻있는 주민들은 누구를 위한 투자인가 지금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경새재 도립공원의 끝없는 문제점을 이제 마치고 지사의 공원부지 면적을 당연히 확대하여야 할 그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기대에 전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하면 지금 성업공사에 공원주위에 대부분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북 문경군 상초리 산 42에 55, 56, 57, 58. 하초리 22에 3. 각서리 산 33에 13. 이렇게 지금 성업공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날짜가 '91년11월8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나올 때 가격은 20억5,958만6,000원에 나와 있지마는 현재 세 번 유찰이 되어서 10억2,979만3,000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좋은 기회에 우리 경북도에서 산림청과 협의해서 도립공원다운 문경새재 도립공원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한 통행료를 받지 않는 문경새재도립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매입해서 공원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지사님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미숙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박흥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서면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우재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在錫 議員 우재석입니다. 박종욱의원님과 같은 내용이나 집행부에 다시 한번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대 도의회 개원후 지난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8월14일, 제3차 본회의 8월16일 이틀에 걸쳐 도정에 관한 질문을 처음으로 동료의원님들이 하였습니다. 그 질문을 하기까지는 동료의원님들은 자료조사에서부터 문맥 하나까지 신경을 쓰면서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생략하고 동료의원님들 상당수가 서면답변요구를 하였으나 불성실한 답변이었고 나머지 일부 의원들의 서면답변은 80여일이 지난 후에야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2 제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규칙 제74조제2항 "도지사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을 하지 못할 때는 그 사유와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은 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나 의원들이 서면답변 요구를 한 지가 무려 80여일 동안 답변은 커녕 늦어진다는 통지조차 없었습니다. 도지사님! 도정업무에 무척이나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300만 도민이 기대하고 있는 도의회를 무시하여서야 어찌 낙후된 우리 경북이 발전하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소위 도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에도 늑장 답변을 하는 등 불성실 답변을 하는데 도지사님이 일반 도민이 알고자 하는 궁금증에 대한 질문이나 질의, 건의, 진정 등 민원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동료의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도지사님! 본의원은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기대하고 바라오며, 아울러 불성실한 답변 한 가지를 더 지적하면서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감히 건의하여 봅니다. 실·국장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후에 어떻게 연구 검토하였는지 연구 검토에 대한 아무런 결과가 지금껏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면 빠른 시일내에 연구 검토하여 반드시 연구 검토한 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요구를 바라며, 앞으로 사후 검증제도를 도입하기를 건의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秀光 예, 우재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청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은 일단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도본청 답변후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 여러차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성의있고 또 책임성이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지사님! 정회없이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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