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앵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제주도소관 '94년도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제주도 교육청소관에 대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4회계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1660억 8,914만3,000원이며, 수납액은 1,674억1,418만4,620원으로 13억2,504만1,620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5,959만1,030원을 제외하면 '94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3,454만9,41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93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이 1,674억4,873만4,030원으로 95.8%인 1,604억7,510만8,220원을 집행하였고, 37억5,822만6,03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92%인 32억1,539만9,780원입니다. 세입 세출결산 차인잔액은 69억3,907만6,400원으로 명시이월금 27억4,800만원 및 사고이월금 10억1,022만6,030원과 순세계잉여금이 31억8,085만37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관별 주요 내용과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양여금은 예산액 전액이 수납되었 습니다. 국고지원금은 예산액 대비 3,727만410원이 덜 수납되었는데, 이는 대입 예체능특기자 심사경비 5만7,000원이 초과 수납된 반면 감액교부분 2,613만7,000원과 사업 결과 정산 반납분 1,119만410원을 가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예산액 16억3,545만원 전액 수납되었으며, 지원금은 예산액 대비 149만 9,000원이 덜 수납되었는데 이는 서귀농고 자영농과 학생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가 감액교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수입은 예산액 대비 9,155만1,000원이 덜 수납되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및 학생회관 부지 매각대금 1억3,861만4,000원이 초과 수납된 반면 서귀포도서관 및 삼양교 부지 일부를 매각하지 못함에 따라 2억3,016만5,000원이 미수납되어 가감된 것입니다. 입학금및 수업료수입은 예산액 대비 2억1,323만9,090원이 덜 수납되었는데 입학금수입 1만7,600원이 초과수납된 반면 학기중 학생퇴학 및 전출입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수입 2억 1,325만6,690원이 미수납되어 가감된 것입니다. 사용료및 수수료수입이 예산액 대비 397만9,920원이 초과수납되었는데 사용료수입 1,223만 9,820원이 초과수납된 반면 수수료 및 증지수입 등 825만9,900원이 미수납되어 가감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예산액 대비 3억484만4,170원이 초과수납되었는데 생산물매각대 및 제주교육박물관 신축공사 준공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3억499만3,670원이 초과수납된 반면 과년도수입 14만 9,500원은 미납학생 퇴학에 따른 결손으로 가감된 것입니다. 지방교육채 예산액은 1,000원으로 예산 과목존치분이며 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월금은 예산액 대비 13억5,978만4,030원이 초과수납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명시 및 사고 이월금 13억5,959만1,030원과 순세계잉여금 19만3,000원입니다. 주민부담금 예산액은 5,000원으로 예산 과목존치분이며 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의 100.8%인 1,674억1,418만4,620원으로서 13억 2,504만1,620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둘째,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관별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및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비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5,581만2,650원입니다. 이는 의사국 행정직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2,704만원 및 교육위원회의 개최일수 미달로 인한 교육위원회의 운영비 1,444만6,000원 등이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행정비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4억7,882만6,890원입니다. 이는 본청 및 교육지원기관 공무원 결원 및 일용잡급에 대한 퇴직금과 연도중 퇴직 등에 의하여 4억429만4,000원이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각종 행정비 예산절감분 1,507만8,000원과 시간외근무수당 1,215만3,000원 등이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4억8,922만3,410원인데, 이는 공무원 재해 보상급여 및 명예퇴직수당, 각종위원회 운영비 등이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3억3,855만7,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제반 행사경비에서 1,666만8,000원을 절감 운영하였으며, 각종 연수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4,283만9,000원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학교비 예산현액은 1,150억518만9,000원이며 결산액은 1,130억1,713만1,320원으로 한림공고 공동실습실 기자재 구입비 7억800만원은 공동실습실 건축공사의 준공지연 및 일부 품목의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2억8,005만7,68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결원 발생 및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바 유치원, 초 중 고 특수학교의 교직원 인건비 7억9,621만4,000원과 임시교원 및 일용잡급에 대한 인건비 1억7,275만3,000원, 그리고 각종 체육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사경비 등을 집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학지원비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1억6,611만4,040원으로 사립학교의 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와 사고이월 사업비를 포함한 202억9,486만7,030원이며 결산액은 169억2,619만5,19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5,022만6,030원입니다. 이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지학교 장애자 종합재활센터 시설비 3억3,000만원, 도립도서관 및 학생회관 이전 신축공사 및 감리비 24억1,800만원 등 27억4,800만원이 '95년도로 명시 이월되었고, 한림공고 공동실습실 건축공사 7,339만1,530원, 제주교육박물관 야외전시 시설공사 9,082만3,000원, 동녘도서관 신축공사 1억3,801만1,500원 등 3억222만6,030원이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1,844만5,810원입니다. 불용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양교 급식소 시설비 3,000만원은 당초 이 학교의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시설하기로 계획 되었으나 매각하지 못하여 집행되지 않았으며, 하귀교 수영장 지하수 개발비 2,767만1,000원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 8,000만원을 확보할 수 없어 지하수 개발을 취소하고 상수도 인입공사만 집행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시설공사 낙찰차액등입니다. 제지출경비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4,3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는 4억2,691만5,000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8%인 1,604억7,510만8,220원이며 다음연도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37억5,822만6,030원이고 불용액은 32억1,539만9,780원입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봉근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199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제주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요약해 첨부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에 나와있는 부분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에 나와있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불용액을 잡는데 계획변경 취소를 집행잔액에 포함시켰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사실 결산검사위원들의 문제는 세입결함이 불용액 부분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행정예산을 요하는 사항의 자료에 의하면 세입결함을 불용액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것이 지적됐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계획변경 취소가 집행잔액으로 갔다는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에 의하면 세입결함을 불용액 원인중에 결산지침, 그러니까 교육부의 결산지침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입결함이 어째서 불용액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학교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매각대입니다. 생산물 매각대를 당초 학교에서 예산편성할 때, 요구를 당해 학교에서는 얼마를 예상해서 수입액을 잡고, 저희들에게 편성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예산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세입 들어온 것 만큼 학교에 전액 배정해 주는 것인데, 때로는 초과해서 들어올 경우도 있지만 거의 적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번 결산검사 때 말씀은 일단 세출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세입이 들어오든, 안들어 오든, 일단 학교에 배정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깊이 새겨서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서부터는 시정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간혹 학교에서 생산물매각 예상 추계를 잘못하여 많이 요구를 해서 편성했다가 실제 세입이 안되면 그 만큼 세입결함 요인도 되고해서 저희들은 1대 1로 세입들어온 것 만큼 세출도 배분한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중등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94, '95년도 각각 중 고등학교 학교별, 학년별, 무기정학이상, 자퇴 및 퇴학생을 포함해서 사유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번째로 '94년도, '95년도 중 고등학교 학교별, 학년별, 가출학생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에 5 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귀절이 들어간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5 18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해서 현행 교과서에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엇그저께 도내 교사들이 오욕의 역사를 벗겨내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야 된다는 의미에서 정말 숱하게 많은 국민들이 민주화운동을 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군사독재 정권의 총칼아래 숱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역사는 우리 현대사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될 역사였고, 앞으로도 바로 잡아야 할 역사라고 각계각층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전문역사 학자뿐만이 아니고, 글을 아는 누구든지, 양심을 갖고 있는 누구든지, 다 5 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참으로 해결돼야 되고, 규명돼야 될 역사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김영삼대통령 정권하에서 5 18은 민주화운동이였다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나라 정권의 한계성 때문에 제대로 규명을 짓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올바른 많은 사람들이 5 18광주민주화운동은 올바르게 규명되어 져야 된다고 이야기 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당에 교사들이 앞장섰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이 나라 민족의 정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일부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교사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억울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청원에 서명했다고 해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교육자들의 양심이 과연 올바른 양심인지, 이데올로기 싸움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앞장섰다 죽은 사람들의, 억울한 영혼들의 뜻을 정말 모두가 기려야 마땅함에도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는 정부에서 스스로 나서서 5 18 묘역에 가서 참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연 올바른 이성을 가진 교육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서명교사들에 대해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학교장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바라고, 그리고 제주도 교육청에서 행정적 차원에서 그러한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희수위원께서 질의하신 5 18관련 교사 서명에 따라서 학교장들이 해당 교사들에게 경위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경위서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북군관내 모 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해당 교사가 아니고 다른 교사들에게 그런 것을 집단적으로 해서 되겠느냐 해서 학교장이 하나의 조직사회에서 교직원 관리차원에서 그런 것을 확인하고, 또 본인 개인에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왜 이런 것을 했느냐, 경위서를 내라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는 학교에 그 사항을 파악하라고 한다거나, 혹은 서명한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체의 얘기는 없었습니다. 단, 교사들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앞으로 교단에서 학습지도에 지장이 없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했지, 행정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 지시하거나 또 어떠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일은 없었음을 밝히겠습니다.

교직원 관리차원에서 확인한 학교가 한군데란 말씀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장선생님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이런데에서 밝히면 교장선생님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일선 시 군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간 공문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의 공문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육적인.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

그러면 흔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문은 안 보내고 만약에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떠한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학습에 지장이 있을 때 혹시 어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자중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일선학교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 군 교육청에는 내려 보냈을 것 아닙니까?

담당장학사한테 외곽지역에서 살펴보도록 해서 저희들 의견을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5 18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교사의 개인문제이지, 이것을 행정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은 일체 없었습니다. 또 그런 뜻도 없었습니다.

면학분위기 조성차원에서 혹시나 이것이 과열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 달라는 그 차원의 당부를 장학사님들한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몇분 장학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로 그냥 하신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까?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행정적인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면학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장학지도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한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95년도 10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시 군 교육청에 하달한 공문 발송대장 목록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하신 중 고등학교 학교별, 학년별, 무기정학이상 자퇴 및 퇴학생을 포함해서 사유별 현황, '95년도 중 고등학교 학교별, 학년별 가출학생 현황,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95년 10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공문 발송대장 목록을 제출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박희수위원께서 교과서에 5 18 관련 내용이 담겨져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김영삼대통령,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하고, 민주항쟁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5 18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그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5 18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 입장에 대한 견해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문제는 지금 5 18관계는 광주 전남지역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 나라 국가에서 대통령도 민주항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육청은, 국장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밝힐 입장이 못된다고 하셨는데, 도의회에서 이러한 질의를 했을 적에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분을 여기에 파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영길위원님! 교육청의 입장을 중등국장보고 대답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교과서에 실은 것도 모르시고 계신던데.

그것은 지역화 단원에 따라서 전남 광주지역에는 지금 현재 이것이 실리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는 교과서내에 실어 있지 않습니다.

박희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그러한 맥락들이 교육청에서 5 18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로 보느냐에 따라서 행정적 입장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이번에 그런 교장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들인지, 만일에 입장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추궁한다면 그것은 가치없는 추궁밖에 안됩니다. 만일에 국장께서 그것을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주는 교재중에 부교재가 되든, 자체 제작한 교재가 되든, 5 18단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5 18단원에 대해서 제주도 교육청이 자체 제작하든지, 연구원이 되든, 장학진이 되든 만들어 낸 부교재가 있다면 부교재에 5 18 단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주도 교육청 입장이 거기에서 나올 수도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언론보도에서 학생폭력추방위원회라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있습니까?

예.

학생폭력추방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폭력추방위원회가 조직되게 된 것은 제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지난 10월 24,5일경입니다. 교육부에서 전국 시 도 생활지도담당장학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학교 주변에 폭력들이 많기 때문에 선량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은 교육부 뿐만 아니라 범국민적 차원에서 학교주변 폭력들을 완전히 일소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하에 각 시 도 교육청에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폭력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폭력근절대책위원회는 여러가지 학교주변 폭력근절을 위한 정책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저희들 교육청에서 각 고등학교 교감선생님과 생활지도담당선생님이 모여서 앞으로 학교별로 폭력근절대책추진 위원을 구성해서 학교주변 폭력 일소를 위해서 가일층의 노력을 가하도록 하는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학교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선량한 학생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자, 또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모든 학교 주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마는 더욱 더 노력해서 학교주변 폭력배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폭력추방을 위한 하나의 재다짐의 기회를 갖는 조직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 군별 학교별로 조직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가 해당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5시 퇴근이면 선생님들이 5시에는 정거장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학생 폭력 추방하는데 앞장서서 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 남아있는 선생님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요즘 선생님들도 상당히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우선 교직원들도 법정 근무시간이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 남아서 학생들 자율학습도 지도하고, 또 학생들이 운동장 울타리 안에 있는 동안만큼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남아있어야 된다고 해서 교직원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도 요즘 상당히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뭐하면 바로 나가 버리고, 또 교장선생님들이 솔직히 말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좀 늦게 학생들의 생활지도라든지, 자율학습지도를 하는데 거들어 달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사실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교장선생님들이 슬기롭게, 아까 오충남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바램도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 학생들이 있는 한 교사는 밤 12시가 되더라도 학교에 남아있어야 교육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선생님들이 가급적이면 오래 남아서 생활지도를 하고, 생활지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학생들이 여러가지 학습활동을 하는데 조력자적인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로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시간 많이 연장하면서 근무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인문계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남아있지만 중학교인 경우는 선생님들이 퇴근해 버리고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일반 학생이 아닌 폭력배들이 학교에 진입해서 선량한 중학생들을 폭력의 온상화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5시 퇴근이면 약 3,40분 학생들이 다 집에 귀가조치할 때까지는 일부 몇 선생님은 남아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퇴근시간만 정확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리키는 제자들의 앞길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8체전을 대비해서 선수육성 계획이 교육청에 잡힌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별로 종목별 지원상황이라든가, 그 해당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게 되고, '99년도에 제주도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98년도, '99년도를 대비해서 신인선수 발굴과 또 선수육성에 최대의 노력을 지금부터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오충남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학교별로 종목을 지정했거나 또 그 선수들에 대해서 어떠한 장학혜택이라든지 보상혜택 관계는 앞으로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 습니다.

그런 계획은 서있습니까?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도 안 남은 것인데.

며칠전에도 각 경기단체 임원과 각급 학교 체육교사들이 모여서 '98, '99 신인선수 발굴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목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별로 할 것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계획이 서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관리국장님 소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이수영장 시설관계가 초 중 고별 현황과 보조내역, 또는 지금 수영장이 여름에는 활용이 많이 되지만 겨울에는 보일러 시설이 안됐을 경우 겨울철 활용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과 교육청에서 보조한 내역, 또 '98체전 동계훈련대비 활용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이수영장 관계는 사회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간이수영장을 20개 학교에 짓겠다고 계획이 되어서 매년 5개씩 5개교에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간이수영장을 짓기로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학교당 6,000만원, 이러다가 '94년도에는 8,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간이수영장을 처음 학교에 계획했던 근본취지는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이면서도 수영을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 바다에 나가지 않고, 학교에서 스스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으로 해서 간이수영장을 4개 내지 5개 래인으로 해서 그 시설을 하도록 노천으로는 계획이 됐는데, 막상 학교에 그 예산이 나가니까 학교에서는 저희들의 근본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욕심을 부려서 지붕도 씌우고, 1년 동안 전천후 이용을 하겠다 해서 관계 시 군자치단체에 예산을 요구하거나 또 학부모로부터 협찬을 받거나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 그러한 계획이었다고 하면 수영장을 짓는데 충분한 예산을 주어서 전천후 시설을 해야 마땅하지만 저희는 그것보다도 아까 제가 얘기한 수영을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기초과정만이라도 익혀주자는 뜻에서 했던 것인데 그렇게 비약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전부해서 몇개 된 것입니까?

지금 9개가 되었고, 대정중학교까지 하면 10개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5개년 계획으로 수영장을 시설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가 거의 지붕을 씌우고, 보일러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간이수영장 부대 시설비로 해서 내년도에 4,000만원씩 부대시설비로 주고, 내년도에는 간이수영장을 짓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없어지는 것입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 한 해 이왕 지어놓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대비로만 내년에 주고, '97년도부터는 다시 우리 계획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럼 10군데 중에 보일러시설 된 곳은 어디입니까?

보일러시설이 된 곳은 서귀포여고하고, 서귀중학교가 미확정이고, 성산수고가 되어있고, 나머지는 지붕이 씌어있는데가 하귀교하고, 서귀중, 대정중, 서귀여고 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4,000만원을 준 것은 보일러시설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 지붕만 씌우자는 것입니다.

그럼 지붕이 씌워지지 않는 학교는 내년에 4,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만큼은 신규가 없구요.

예,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학지원비입니다. 초 중학교별로 지원내역과 재단에서 출연한 현황을 밝힐 수 있습니까?

학교별로 지원한 내역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습니다마는 교비로 전입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94년도에 4,300만원이 전입됐고, '95년도에 3,958만원이 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11개 법인인데 '94년도에 4,300만원이 학교로 법인에서 전입이 됐고, '95년도에 마찬가지로 11개 법인이 3,958만3,000원이 전입됐습니다. 재정결함 보조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출연 못하는 재단도 있습니까?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95년도에는 현재 남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되면 지금 현재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10월 1일 현재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자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남녕이 270만원이 전입 됐습니다.

전입해서 또 거기 재단 이사장이 학교측으로 빼먹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저번 회의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 사학은 자체 수익재산이 설령 있더라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건비 말고 다른 것까지 다 보조해 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학에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에서는 사학 전입금 이란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별로 100만원, 200만원단위니까 그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받아들인 수업료를 가지고 세출예산에 모자란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인건비도 있고, 경상비도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경상비까지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사립학교 재정자립도가 중학교가 26%, 고등학교가 41%입니다. 왜 중학교가 26%냐 하면 군이하 지역은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수업료를 안 받아서 보조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명성을 떨치던 학교들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약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사학의 자구력 신장을 위한 방안으로 해서 여러 각도로 지도도 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사학의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토지였는데, 그 토지가 임야일 뿐 아니라 근래에 와서 토지거래가 없다보니까 설령 현재 가져있는 토지를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예체해서 오히려 이자로 해서 수익금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부동산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교실을 보면 하자가 발생한 교실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을 몇년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은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3년 지나버리면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까?

예, 전가할 수 없고, 저희들이 보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하자 때문에 2층을 못 올리는 학교가 있고, 3층을 못 올리는 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학교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교로서 2층이나 3층을 올린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2층을 올릴 수 없다고 하면 아예 올리지 않는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지금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학교는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성수대교 사건이후에 각지역 시 도 교육청별로 안전진단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인 경우는 구조적으로 문제되는 몇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여상이라든지,비양국민학교라든지, 한림공고, 이런 학교가 있었는데, 그런 학교는 벌써 개축단계에 들어가서 문제가 없고, 다른 학교는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두분께서 서면으로 제출하실 것은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께만 드릴 것이 아니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108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당시 제가 교육청에 질문한 것 중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잘 알아야 우리도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서로가 잘 해 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결과를 나중에 잘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94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 결산하는데 참여를 했던 의원중에 한 의원입니다. 검사의견서 뒷부분에 보면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관리국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부의 결산지침이 매년 변경됨에 따라서 결산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교육을 맡고 있는, 또 관리를 맡고있는 교육청 에서 이와 같은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잘 참작해서 다음 결산검사하는데 크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앵자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등국장님! 아까 자연사랑 봉사대에서 나온 교재가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교재도 있구나 할 정도로 내용이 충실하고, 엄마, 아빠들한테도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교재였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저는 그 책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발간되는 책자들을 보게되면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여러가지 책자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내용들이 알차고, 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도의회 전체의원들한테는 불가능하시더라도 내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런 책자를 주시면 교육을 이해하는데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 나온 책자를 보게 되면 아주 질적으로 수준이 높고,「아!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구나" 하는 감탄사가 나오게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그 책자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 예산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아! 이런 책이구나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책자들은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것이 나오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의회 승인을 받고 발간한 모든 책자는 도의원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이전에 나온 책들은 못 받아 보신 분들이 있을텐데 그 필요한 것들은 우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드리십시오.

도의원님들에게 우선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 아까 고석현위원께서 '9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박희수위원하고 두분이 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깊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브리핑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교육부 결산지침이 매년 변경된다고 행정개선 요하는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의도적으로 바뀌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인건비 불용액이 12억원으로 됐습니다마는 결산지침 상으로 본다고 하면 12억7,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의 인건비라고 하면 물건비하고, 경상이전비, 기본급, 수당들을 전부 합친 것을 인건비로 하고 있는데 결산서에 나타나는 인건비 범위는 기본급하고 수당만을 넣어버리니까 실제 금액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용액 원인별 그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느 부분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하는 차이 뿐입니다.

그리고 또 지적사항중에 서울연락사무소 전세보증금 채권에 대한 별도 관리 안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안해서 지적을 당합니까?

그 관계는 완전히 시용조치했습니다.

그렇다고 결산서 상에는 시용된 것은 아니 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것은 계수를 맞추고 봤으면 거기에서 채권내역이 누락된 부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했으니까 다행이지 안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94년도 자체단체 전입금을 얼마 받고 있습니까?

16억3,545만원입니다.

그 비목세입과목을 어디서 잡습니까?

비법정 전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예산부담 교부금은 왜 한푼도 못 받습니까?

교육환특은 '94년도에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주도 교육청의 '94년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까?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봐서 일단 의결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결에 앞서서 저희 내무위원회가 오늘 이 결산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지적한 사항과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관계자님 여러분들을 바쁜 시간에 모셔다 놓고 꼭 기합주는 기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주교육의 100년 대계를 위하고 교육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격려하는 뜻과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제주도를 위해서 일하자는 그러한 숭고한 뜻들이 같이 어우러진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동안 결산검사 준비를 하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0일 금요일 10시에 지금 현재 계류중인 안건심사하고 '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