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이어서 아침부터 일찍 회의를 다시 개의하게 돼서 고생들 많습니다. 저는 우리 최창주위원님께서 신병관계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제 모든 문제가 잘 풀려서 오늘 여기에 출석하시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아침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개발국 및 소관사업소에 대한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개발국장으로부터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발국 및 소관사업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국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옵는 한공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도정발전을 위하여 분투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개발행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개발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94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한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총예산 376억4,683만7,000원으로 330억1,160만7,160원을 집행하고 38억2,538만9,000원은 '9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8억984만84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는 총예산 27억2,079만원으로 26억9,842만12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236만9,880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최대한으로 조정해서 개최한 결과 위원수당 집행잔액 619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현지확인에 따른 보상금 290만원등 경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택사업비입니다. 불용액이 1,752만7,340원으로 예산액 38억8,557만6,000원중에 38억6,804만8,660원이 집행됐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은 경관영향평가위원회 및 경관영향평가 심사위원 현지확인비 1,641만6,400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111만940원은 경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총예산 82억6,437만원중에 58억271만5,850원을 집행하고 산록도로 개설 포장공사비 24억928만4,000원은 공기불족으로 부득불 '95년도로 이월 집행하였으며, 5,237만15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원인은 교량 일제점검결과 제1, 제2 성읍교 및 제2교래교가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여 예비비에서 용역비로 6,000만원을 사용하기로 하고 지방도 교량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이에 따른 용역비 낙찰잔액 1,155만원과 과적차량 단속용 측중기 구입시 집행잔액 390만원, 산록도록 개설공사 낙찰잔액 1,499만5,830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사용잔액 2,109만1,42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 98억1,702만9,000원중에 82억2,677만5,960원이 집행되고 한라산 훼손지 등반로 복구공사 및 지하수 오염방지 하수관거사업비 등 9억5,082만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이 5억9,963만3,040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계획관리 부문에서 종합개발계획 책자 및 홍보유인물을 제작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비 등으로 1억4,827만9,500원을 집행하고 512만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부문에서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 군에 배정한 포괄사업비중에 낙찰잔액 1,496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집행잔액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관리사업소 운영부문에서는 총예산 35억2,381만6,000원중에 28억1,986만470원을 집행하고 외자구매기간 장기소요로 제설차량구입비 4억2,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8,395만5,53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원인은 직제개편으로 자원관리사업소 폐지로 인한 인건비 등 경상비와 송이 및 패사채취 개발사업이 시 군에서 개발하도록 돼있으므로 이에 따른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205만3,940원, 노후장비매각으로 이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등 해서 3,512만6,690원과 송이 및 패사개발계획 변경과 노후송수관 교체 등 공사계약 낙찰잔액이 1억4,393만7,900원등입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2억5,388만1,000원중에 24억3,276만4,660원을 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한라산 국립공원 성판악 공중화장실 신축외 2건의 공사비 2억8,540만원과 윗세오름 대피소 신축에 따른 국가지정 문화재형상변경 허가 등 제반허가절차 이행기간 및 동절기에는 산악지이므로 공사를 할 수 없어 2억4,542만원 등해서 5억3,082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2억9,029만6,3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직제개편으로 정원 7명이 감축되어 인건비 및 경상비 집행잔액과 한라산 훼손지 및 등반로 복구공사 등 낙찰잔액 2억781만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총예산 129억5,887만2,000원으로 123억7,564만 6,570원을 집행하고 관급자재, 흄관 조달관계 및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4억6,528만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1,794만13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지하수 오염방지 하수관거 낙찰잔액 1억1,514만6,310원과 그외 경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94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결산심사위원님들께서 전부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마는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하셨죠?

예.

그러면 이 결산서 자료가 맞는지 보고하신 게 맞는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다 맞는 겁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역개발이 여기는 112억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 유인물에는 98억으로 돼있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여기에는 저희들 개발국 소관만 들어가 있고 또 일부 내무위원회 소관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아니, 지역개발소관인데요,

지역개발비 속에 특수지역개발비라고 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이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지역개발소관이라 할지라도?

예, 맞습니다. 낙도개발같은 것이 포함이 됐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페이지 지역개발비 한번 봐주세요. 거기 수치를 계산해 보시면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역개발비에 28억 잡혀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아까 우리 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계수가 맞지 않으면 도 예산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숫자는 좀 잘못됐습니다.

예?

특수지역개발비는 200억으로 됐는데 이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전체금액이 틀린 겁니다. 이 결산안이.

저, 국장님! 우리 양우철위원이 검사위원으로 아홉사람중에 한분으로 참여해 가지고, 여기 검사의견서도 있고 그래서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숫자가 안맞아가지고,

아니, 우리 양우철위원님께서 검사한 것은 맞는 겁니다. 맞는 거고, 개발국에서 가져온 이것이 틀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뺀 나머지가 안들어가서 틀렸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걸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여기 전체금액의 28억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표기가 200억으로 됐는데 실제 계상은 28억으로 됐습니다. 실제적인 숫자계상은, 타자찍는 과정에서 200억으로 잘못된 건데 실지 20억에다가 4억, 4억해서 28억으로 현재는 됐습니다. 이게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에 제출할 정도가 되면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물쩍하게 넘어갈 걸로 봐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위원회 질서를 문란시켜버릴려는 숨은 노력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스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지하수오염방지 하수관거시설비에 차년도 이월액이 4억6,528만5,000원으로 돼있는데요 이것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왜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 하수관거가 작년도 전체사업비 예산이 76억8,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64개소에 관로가 한 53.9㎞, 이렇게 막대한 양을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이 관급자재가 흄관입니다. 이 흄관이 부족해 가지고 흄관이 도입되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부득이 2개소, 4억6,500만원에 대한 두군데를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4개중에 작년 기한내에 62개소는 완료가 됐고 2개소만은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하수 오염방지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하수처리시설과 사업집행상황을 시 군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시행기관, 시행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하나씩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막연합니다.

또한가지 윗세오름 대피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고이월 원인도 본위원은 별로 납득이 안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 윗세오름 대피소는 아시다시피 고지가 1,700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형상변경을 문화재위원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또한 한라산은 아시다시피 한 11월이 되면 공사가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재 형상변경이다 뭐다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연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윗세오름은 영실에서 올라가도 종점이 되고 어리목에서 올라가도 종점이 되는데 또한 고지도 1,700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간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또 성판악의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로 고지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미 예산편성을 할 때는 투 융자사업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1년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94년도 1년 총예산이 376억4,683만7,000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출해서 남은 것이 익년도 이월하고 불용액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익년도 이월에 대해서 계속 이월을 뺀 사고이월은 얼마입니까? 명시이월 빼고.

그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불용액이 8억684만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불용액을 익년도 이월로 삽입을 안시키면 불용액이 많아지니까 혹시 익년도로 이월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용액이 8억984만840원인데 '94년도 1년동안 적절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했고 적절한 사업집행을 했다고 보십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공사 하나만 하더라도 작년 7월 이전까지는 85%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을 발주했다고 하면 1억5,000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공사를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거기 집행잔액이 사실 불용액으로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고, 대부분 불용액이라는 것은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또 한가지는 경관영향평가를 작년도부터 하게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경관영향평가위원회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평가보고서가 올라와야 위원회 개최를 제대로 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사항이라든지 대부분 이런 사항들이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내무부에서 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경비절감 차원에서 10%를 다운 시키라는 지령을 받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아는데, 그러면 '94년도 예산에서는 경비절감적인 측면에서 총예산의 10%가 다운된 겁니까?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딱 10%를 예산에서 절감시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내무부에서 내시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일반 경상비에 한해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개발국 소관 심의위원회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개발국 소관은, 도시계획위원회도 개발국 소관이고,

전체소관 위원회수?

지금 현재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 경관영향평가위원회...

그 위원회중에서 제일 많이 했던 위원회와 한번도 안했던 위원회가 있죠?

예, 작년에 경관영향평가위원회는 사실상 한번도 못했습니다.

여기보면 말이죠, 보상금이 300만원 잡혔는데 4% 썼습니다. 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를 3회 실시하게 됐는데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할 때 4%의 예산을 쓰고 300만원 정도의 96%의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실상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입니다. 그때그때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발생할 때는 도 위원회까지 올라오는데 저희들은 보통 1년에 4회 정도 할 걸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4회하는 기준은 분기별로 한 3개월에 한번 정도는 할 걸 전제로 해서 4회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시 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될 때는 1년에 두번할 때도 있고 또 4회 할 걸 6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편성은 4회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만 좀 초과집행될 때도 있고 미달될 때도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네번 개최할 걸로 했습니다마는 한번만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실상 남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현재 22명으로 됐습니다.

그때 참석인원이 몇명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2명중에서 경비가 10만원 나갔습니다. 경비가 10만원 나갔는데, 보통 한번 회의할 때 5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밖에 참석을 안했다는 게 됩니다. 22명중에서 2명이 참석했는데 회의가 됐겠느냐 하는 겁니다.

10만원은 그렇습니다. 수당은 5만원이지만 현지 확인갈 때도 일부 출장비 성격으로 해서 현지확인비를 보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 가는 것은 전 위원이 가지 않고 일부 필요한 분 몇사람만 갑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보면 22명중에서 2명만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유명무실한 회의다 이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때 참석인원도 모르고,

지금 너무 작게 지출됐다는 얘기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5페이지 보면,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 현지확인 2회에 261만원이 나갔고, 또 지금 우리 강위원님이 말씀한 도시계획위원회 1회 실시해가지고 10만원 지출됐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 하루 일당은 얼마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대한 일당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기준표로 봤을 때 회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경비가 지출됐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위원회 수당은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이나 경관영향평가나 하루에 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현지에 갈 때는 현지보상금으로 해서 별도로,

국장님,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될 게, 도시계획위원회 1회 회의를 했으니까 수당을 지급했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 수당을 지급한 것이 10만원이라고 하면 두사람이 회의에 참여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회의를 했다고 하는 것하고 지출하고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숫자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관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그나마 회의소집을 해서 지출한 것을 보니까 이해가 갈만큼 지출이 됐는데 도시계획위원회 22명 위원중에 과반수라고 하면 최소한 12명정도는 나와야 회의를 할텐데 지금 회의수당 지급한 것으로 봐서는 두사람만 참여한 것으로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두사람 가지고 회의를 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두번째줄입니다. 두번째 줄에 보면 1,161만원이 운영수당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수당은 1,161만원이 지출됐고, 지금 여기 보상금 10만원이 지출된 것은 현지확인입니다. 그러니까 현지확인은 전부 갈 필요가 없고 전문가 한 두사람 정도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현지확인을 하는 건 아는데요 저의 산술하고는 안맞으니까 그런 겁니다. 좋습니다. 이왕 쓰여진 돈이니까 변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예산상으로만 봤을 때 뭐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님.

아까 그 제설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4억2,000만원입니까?

예.

몇대가 됩니까?

제설차는 2대입니다.

어느 나라 겁니까?

독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차가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는데요, 고장 수리문제라든가 부품관계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독일까지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구입할 당시에 그런 계약을 세웠습니다. 1년간 서비스 차원에서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계약회사에서 해 주는 걸 전제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1년간 하게 되면 그 서비스 사업소는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예, 서울에 있습니다.

제설작업을 할 시기는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는 한 3일내지 5일 사이입니다. 그때 만약 고장이 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고, 이 제설차가 제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어서 부속같은 것도 금방 올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관계는 제가 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이죠 외제차를 수리하다 보니까 부품 하나 가지고 한달 내지 3개월, 심지어 5개월까지 걸립디다. 그런데 독일에서 수입한다고 하게 되면 최소한도 45일 걸립니다.

이것은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각도에 다 있고, 또 이런 차가 들어오게 되면 부속같은 것도 보급회사에서 전부 갖춰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 제설차가 없다고 하니까 외자도입하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가까운 일본인 경우에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전화하면 내일 부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도 생각하면서 외자도입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대상 금액은 얼마부터입니까?

원래 기준은 3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30억이하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0억이상은 중앙건설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뭐가 다릅니까?

업무추진비는 쉽게 말하면 어떠한 도로공사를 하나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주들과 대화도 해야 되고, 사실 말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녁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번 만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열번정도 자주 만나서 서로 대화도 하고 차도 한잔 하고 식사도 하다보면 그런 업무추진비가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하나로 하든지, 아니면 업무추진비 하나로 하든지, 하나로 묶으면 그 금액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살짝 나눈 것 같은 선입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 지역개발계획에도 보면 특수활동비가 3,800만원이나 책정이 되었고 또 3,800만원 몽땅 썼거든요. 또 업무추진비도 400만원 다 쓰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는 업무추진비가 604만원 책정된 것에서 594만8,5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것을 꼭 써야 되느냐, 제가 결산승인에 앞서 묻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96년도 예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다보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특수활동비 목으로 하나를 하든지 아니면 업무추진비 목으로 하나 하든지, 둘로 나눌 필요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 돈 쓰는 부분이 성질적으로 같은데 왜 둘로 나눕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유관기관회의도 할 수 있고, 주민 대표들하고도 회의를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특수활동비는 실질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은 투명해야 되고,

사실상 이건 정보비 성격입니다.

고위원님! 오히려 이것은 이렇게 세세항목으로 구분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합쳐서 하는 것보다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눠서 좋다고 하는 것은 돈을 쓰기 좋다고 하는 거지,

가능한한 하나씩 구분해 줘야죠.

구분보다도 이것은 하나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로 하면 제대로 쓰질 못합니다.

회의비는 회의비가 따로 있잖아요? 회의비가 따로 목에 있어도 회의를 안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개발국 소관뿐만이 아니라 관광문화국 소관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 영향평가라든지 이러한 심의기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회의를 안했어요. 일단 기구가 있으면 기구를 활용해서 투명하게 도민에게 알리는 것이 도정을 담당하는 분들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안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해서도 안되겠지만 도민에게 보다 나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하는 생각이 항시 마음속에 내포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지마는 이러한 등등 때문에 도민이 일부에서 저항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정말로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해 그 분들이 다루고 있다고 하는 인상을 도민에게 심어준다고 할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은 전부 도민들의 혈세로 인해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투명하게, 도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 쓰여졌다고 하는 이런 것이 도민에게 비춰질 때만이 도민은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안비춰질 때는 안믿거든요. 지금 말못할 부분도 있겠죠. 이제 그것은 과거고, 중앙정부로부터 양여금이라도 받을려고 하고 또 교부세라도 많이 받을려고 하면 사업부분별로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시대로 흘러가서도 안되고 이제는 모든 것이 투명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불용액이 1,155만원인데 이중에 설계금액은 얼마입니까? 또한 낙찰비는 몇%입니까?

이 연구개발비는 사실상 용역비입니다. 6,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예비비입니까?

예, 예비비에서 6,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지방도 교량, 제1, 제2 성읍교와 교래교 등 교량 3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데 필요한 4,845만원을 쓰고 1,155만원이 나머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에 붙인 겁니까?

용역비는 공개가 아닙니다. 이건 안전진단이니까 전문기관에,

전문기관에 임의로?

예.

됐습니다.

양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교량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201개소 있습니다.

지방도는요?

지방도는 21개입니다.

21개 중에서 지금 여기 세군데를 했는데 이 세군데는 시설된지 얼마나 됩니까?

'77년, '78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점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그때 당시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10톤 트럭등 대형트럭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4톤트럭, 교량을 통과할 수 있는 하중이 있는데 몇톤이 통과할 수 있느냐 하면 그때 당시는 DB 13톤, 18톤, 24톤이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비는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 13.5톤으로 설계를 그당시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레미콘도 없었고 인력으로 비벼가지고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 시공면에서도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확인을 해 보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돼서 불가피하게 작년에 예비비를 가지고 진단해서 그 이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설계할 때 당시부터 기준을 낮춰가지고 지방도는 보통 13.5톤, 국도인 경우는 18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24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나 지방도나 큰 구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교량이 지금 3개로 나왔는데, 시설한 게 이정도 교량밖에 없었습니까?

시설한 것이 여러군데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건 이 세군데입니다.

그후에 다른 교량들은 한번 점검을 해 봤는지요?

저희들 지방도에 대해서는 이거 세군데외는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번에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가 며칠전에 광주 비엔날레를 구경간 적이 있는데, 교량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좀 자주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정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거기 가서 보니까 그림들이 외국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가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료를 내라고 그런답니다. 국제보험료.발국장 김중근 예.

예.

이건 입찰도 아니고, 입찰을 했으면 어떻게 해서 남았다라든가 이런 게 있을텐데,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알아둬야 할 게 진단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우리 제주도에 그걸 진단할 수 있는 기술사라든가 기관은 몇군데나 있는지. 또 여기서 교량하나를 진단하게 되면 며칠이 소요되고 몇명이 소요되는지. 아는 바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전진단기관은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제주도는 없는데, 이 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안전진단을 할려면, 우리 일반사람들 신체검사시 X-ray 촬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량도 X-ray 촬영하는 식으로 해야 되고, 또 압축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진단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 보통사람들은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공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는 걸 전부 강도기로 측정하면 어느정도까지 견딜 수 있다 하는 게 전부 나오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그 진단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예, 진단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있습니다. 아까 도로파손관계라든가 교량파손관계가 나오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의 도로파손이라든가 교량파손 주범은 덤프트럭입니다.

예.

그 덤프트럭들 과적차량 적발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외에서 들어오는 이 차들이 아주 무자비합니다. 저도 한번 덤프트럭에 맞아가지고 유리창이 깨진 적이 있는데, 쾅 하고 지나가면서 돌멩이를 하나 던지는데 넘버도 볼 수가 없어요. 도망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보유대수하고 적발대수, 그리고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올해 것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게 더 있으시다면, 지금 시간이 1시간 10분이 경과됐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짧은 시간내에 질의를 그치시겠다고 하면 계속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양위원님께서 잘 하셨고, 아까 숫자관계는 양위원님께서 한 게 아니고 개발국에서 실수를 한 거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셔도 우리 양우철 위원님께서 예의 한달동안 고생하시면서 검사한 것을 믿겠다, 이런 뜻으로 질문을 줄이시겠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한 세가지만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국업무라고 하면 저는 사업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사업을 안해 봐서 잘 모르는데 숫자의 개념은 철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를 망각한 상태에서의 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죠. 여기서 숫자라고 하는 것은 곧 돈하고 결부된 사항인데, 지금 이 자리는 무슨 자문위원회에서 행정기관이 보고사항으로 그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결산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숫자의 개념이 그렇게 약해서, 당국에서 제출한 이 사안이 숫자가 틀린다 하는 얘기는 무슨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런지 솔직히 표현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착오가 있는 것은 일면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을 할 때는,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을 테스트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정말로 이런 착오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문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두번째, 일단 검사를 다 거친 사항이지만 이 사항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명년도 제주도가 불용액이 얼마다 하는 게 언론지상에 발표가 됩니다. 우리 개발국에만 해도 15억8,700만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물론 여기에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이런 것이 포함이 되지만 도민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지 아니합니다. 도 당국에 가서 어느 국장님에게 민원이니까 1,000만원짜리 사업 하나만 해결해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15억8,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남겼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명분이 어떻든간에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지 아니한다면 이건 분명히 새로운 예산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는, 우리 송봉규위원님께서 한라산 등산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라산의 훼손은 두가지 차원으로 봅니다. 하나는 인위적인 훼손이고 또 하나는 풍수해로 인한 훼손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훼손도 우리는 방지해야 되죠. 더더욱이 인위적인 훼손이라고 하면 이건 묵과할 수 없고 단 한시간이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계절이 되면 공사가 가능하고 어느 계절이 되면 공사가 불가하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철도 삼한사온이라고 하는 게 뚜렷한 지역인데 우리 행정 당국에서는 그걸 지금까지 감지못하셨습니까하는 말씀과 함께 한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위적인 훼손이라고 하면 주로 등산로가 없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편한 곳을 찾아가다 보니까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 훼손을 시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위적인 훼손인데 물론 벌채하고 도채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등산로를 찾아서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 훼손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등산로에 대한 불비조건이다하는 겁니다. 우리 송위원님께서는 포장을 하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포장이다 이거다 이전에 대전제는 분명히 등산로는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것이 한라산을 보호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송위원님하고 견해를 조금 달리해서 등산로를 만드는 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 제가 평소에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폐타이어로 길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물과 눈에 미끄러지지 아니한다, 반영구적이다, 자연훼손에 영향이 없고, 대단히 염가이고, 제주도의 폐품재활용의 대안이 되겠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면 어떤가,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좀 지각한 것 같습니다마는 소장님께는 한 10여일전에 제안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제가 평위원이면 이 얘길 안해도 되는데 어떻게 오늘 결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당국에서 너무 소홀했다, 단 숫자개념 하나로 봐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단 질의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방적으로 제가 위원님 여러분께 5분간만 의논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승종위원입니다. 이미 본 의회에서 선임된 아홉분으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고승종위원님께서 원안 의결을 동의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혹시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개발국 및 소관 사업소에 대한 '94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