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국제통상협력실과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심사를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감귤특작국 및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감귤특작국소관

감귤특작국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감귤특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귤특작국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결산서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귤특작국 세입예산 규모가 90억5,533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5억5,433만원이 세입되었고, 정부의 예산절감으로 100만원이 미수입되었습니다. 먼저 시 군부담분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채생산비 및 감귤진흥기금 조성비 등 총 3억 8,234만원이 세입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3억4,15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결산서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병충해방제사업비 7,631만원, 위탁영농회사 지원사업비 7,141만원, 기계화전업농 지원사업비 3억9,276만원, 일반농기계 공급비 19억8,6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비 3억3,923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25억9,600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비는 100만원이 예산절감된 390만원, 시설채소 생산지원 사업비 8억3,873만원, 화훼 생산유통사업비 9억6,550만원, 공동퇴비장 설치사업비 2억7,000만원, 가뭄대책비 4억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3억4,150만원, 총 83억3,049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4페이지, 결산서는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4억537만원으로 이중 143억4,81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0.4%인 5,721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5,721만원의 내용은 계획변경 취소가 3,750만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240만원, 예산절감이 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631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집행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페이지입니다. 농어촌관리 유통구조관리 부분의 집행액은 총 19억23만원으로서 농림축산물수급안정심의회의 위원수당은 사유미발생으로 회기 개최실적이 없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 구조개선 사업계획서 유인등 수용비 부분에 8,895만원이 집행되었고, 대도시 감귤직판장 행사 참여자 보상비 4,149만원, 그리고 감귤수출 손실보존에 대한 보조 9,6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1억9,996만원, 대도시 직판장 및 저장시설 4억9,216만원, 감귤진흥기금조성 3억원, 도내 직판장 개설 사업비 7,500만원, 특산물 포장개발 사업비 2,610만원,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6억8,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는 농산물유통 구조개선사업 계획서 유인물 제작 등 수용비와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결산서 128페이지입니다. 특작물 관리 부분 집행액은 총 78억7,967만원으로서 유채생산비 보조비 1억7,387만원, 감귤 축제행사지원비 1,000만원, 유채특수 재배 농가지원비 3,314만원, 과수생산 유통사업비 36억3,400만원, 화훼생산 유통사업비 13억5,17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 사업비 11억7,422만원, 다목적스프링쿨러 시설 사업비 8억3,000만원, 화훼 하우스 자동개폐기 시설 사업비 7,500만원, 굴취기 공급 사업비 900만원, 채소류 생산 지원사업비 6,500만원, 폭설피해 하우스 복구비 462만원, 감귤원 간벌형 장비구입 지원사업비 5억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1,611만원은 6대 주요사업 감귤분과협의회 회의자료 유인등 일반 운영비와 여비 등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 결산서는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식량 증산부분 집행액은 총 13억6,961만으로서 가을감자 보급종 생산장려금 지원비 2,123만원, 방제복 공급 및 벼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 9,921만원, 석회비료공급 사업비 2억9,724만원,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사업비 4억5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비 4,198만원, 가뭄대책 사업비 4억원, 가뭄 급수장비 지원비 1억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503만원은 식량생산 계획서 유인등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9페이지 결산서는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부분 집행액은 총 31억6,863만원으로서 이중 위탁영농회사 사업비 9,284만원, 기계화 영농단 조성 사업비 1,224만원,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비 5억1,060만원, 일반 농가 농기계 공급사업비 25억8,1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페이지, 결산서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유리온실 시범사업비로 40억원이 계상되어 18억1,450만원은 집행되었으나, 자동화 유리온실 시범사업이 도내 최초 사업으로서 집단화 시설부지 확보 및 외국자재 수입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어서 융자금 18억1,450만원은 '95년도 이월사업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3페이지, 결산서는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농업과학원 감귤연구소 관계관을 초청하기 위하여 '94년 9월 11일 초청장을 발송한 후 초청 경비가 필요해서 '94년 10월 8일 국제교류 국외여비에서 460만원을 전용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측이 수속과정에서 중경시 인민정부로부터 출국허가를 받지 못해서 초청인원이 내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그대로 불용액으로 이렇게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15페이지, 결산서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작년도 계속된 가뭄과 고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어 급수작업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유류대 지원이 필요하여 국비 4억원, 도에서 예비비 1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귤특작국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귤특작국장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귤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제주도 당국에서는 감귤 가공공장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감귤 가공용에도 일정금액을 부과해서 농가들에게 받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흥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업 각 단위조합의 진흥기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50억원을 조성목표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기관 출연금, 또 각 단협에서 일정액을 모금하고 또 가공용감귤을 수매하는 과정에서 kg당 4원씩 거출해서,

kg당 4원씩입니까?

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얼마를 출연했고, 각 단위농협별로는 얼마. 가공공장을 짓기 위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돈은 얼마고, 그 돈은 분산관리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분산관리하고 있고,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총액만 알고 있고,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조성된 것은, '94년말입니다. 27억3,767만6,000원이 조성 됐고, 이것이 '91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자발생 부분이 4억9,845만3,000원, 계 32억3,612만9,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치단체에서는 얼마를,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도와 시 군 합해가지고 3억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출연한 것은 얼마입니까?

'91년부터 '94년까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반이 되겠네요. 일반 농가가 가공용으로 내는 것이 반이 더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 방침은 가공공장을 설립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감귤이 수입되면서 수입오렌지의 이익금을 가지고 자조금이라는 것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조금은 일정액을 생산자단체나 기타 지방에서 50% 정도가 조성이 되어야 국비에서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자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진흥기금을 자조금 재원으로 편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처리한다고 보더라도, 일반농가가 가공용을 팔면서 kg당 4원씩 낸 돈은 가공공장을 짓기 위해서 냈단 말입니다. 목적이 틀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환하도록 했을 적에 도 당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처음 진흥기금을 조성할 때 꼭 가공공장만을 위해서 조성된 것이 아닙니까? 가공공장 등 감귤진흥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조성이 됐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가공공장을 짓는 것으로 이해가 됐었습니다마는, 사실 당초 이 기금의 조성 목적은 꼭 가공공장만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성됐던 기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일반감귤농가들이 이 돈이 가공공장이 아닌 다른 데도 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kg당 4원씩 내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까, 도 전반적으로 감귤농가들이? 이것은 가공이 아니지만 내가 내놔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그때 당시?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전부가 농가에서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럼 그것은 감귤농가들에게 거짓말을 했죠, 당시에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이 그때 당시 감귤국장직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목적을 달리한 생각을 가지고 감귤농가들에게 거짓말을 했지 않느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가공공장을 지을 것으로 해서 가공공장을 짓는데 변경이 돼서 이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가공공장을 짓지 않고 자조금이라든가, 감귤진흥기금을 자조금으로 쓰는 게 어떠냐 농민들에게 대안제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대안제시도 되지 않고 가공공장을 짓지 않는다고 하는 목적이 바꿔진 것 때문에 돈 사용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농가들이 내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돈도 목적이 틀렸을 때는 당연히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목적이 바꿔진 것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밟은 적이 있습니까?

진흥기금은 농협 제주도지역본부장이 진흥기금관리위원장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각 19개 단위농협과 감귤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20개 조합들이 자체적으로 출현한 기금과 농가로부터 가공용감귤 받은 금액을,

좋습니다. 그럼 그 돈은 분산관리하고 있습니까? 각 단위농협마다 자기네가 낸 몫만큼 분산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분산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 단위농협에서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단위농협 재산으로 귀속하겠다고 했을 적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감귤진흥기금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세부사항들을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협의하겠지만 목적이 틀려졌을 적에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의 개인 돈이 되어 버렸는데, 목적이 틀려졌으니까, 개인 돈이 되었으면 단위농협인 경우에는 생산자 단체가 모인 집단인데, 도에서 이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대안을 빨리 만들어내야죠. 이 32억3,0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을. 그럼 이 돈하고 수입오렌지 이익금하고 통합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자체도 통합관리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절차이행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귤경쟁 강화대책을 마련하면서 합의는 됐습니다. 감귤경쟁력 강화대책을 보면 저희들이 감귤자조금 1,000억원 조성할 것으로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수입오렌지 이익금 자조금이건 당초의 감귤진흥기금 가공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모아온 30억원이건 돈기금관리를 특별회계 관리를 한다든가, 뭔가 해서 농민들이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선에서 되어야지, 돈을 각 농가에서 거출해서 단위농협에 분산해서 예치관리를 하도록 하는 정도, 그럼 단위농협이나 농협, 감협에서는 그 이자발생에 대한 이익이나 챙기는 돈이 됐단 말입니다, 이제. 그럼 농가는 어쩌면 그 이익에 대해서,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이라는 것은 있겠지만 그것과 이자발생 이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감귤 수입오렌지 자조금이나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감귤진흥기금이나 통합해서 어떤 기금관리법을 만들어서라도 농가들로 하여금 최소한 기분 나쁘지 않을 선에서 해 주셔야지, 저도 감귤농가로서 본위원 역시 그런 기대속에서 열심히 가공용을 출하할 적에 돈을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가 가공공장을 짓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 않습니까? 저는 가공공장을 지어서 이익이고 안지어서 이익이고 이걸 떠나서 농민들에게는 확실한 대안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대안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책임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하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 당초 공장을 짓겠다는 자체부터가 계획이 잘못됐고, 지금 현재 짓지 않겠다는 계획이 맞다고 하면 당초계획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부터 오렌지를 수입하게 되면서 수익금을 감귤협동조합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는 차액은 우리 제주도 감귤 진흥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농산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감귤자조금운영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가공용 진흥기금은 저희들 자조금운영회계를 만들때 생산자단체 대표인 감귤진흥위원회에서 일단은 우리가 자조금으로 흡수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협의는 일단 거쳤습니다. 그 절차를 아직 이행못했지만 이렇게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감귤진흥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일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단위농협별로 예치된 금액, 이것은 자료를 안가져 있을테니까 자료는 서면으로 내 주시고, 각 단위농협, 또 아니면 감협, 농협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적절히 하셨는데, '통합하겠다.'통합하는데 각 단위농협이나 감협, 아무런 저항없이 돈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조금운영회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단은 합의를 봤습니다. 그 절차만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귤진흥기금운영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적절한,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돈을 한군데서 관리해야 된다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견해와 같다고 하면 그 돈을 환수해서 도금고가 관리를 한다든지 할 적에 하등의 저항이 없겠느냐는 말이죠?

1차적인 협의는 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 집니다.

그렇게 하기로 됐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과정,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단위농협이라고 한다든가 감협이라고 한다든가 했을 적에 그 단체장의, 생산자단체장의 의견까지 정확하게 발췌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단위농협이라든가 감협이 우리 도나 일반행정기관이 감사를 한다든가, 지도감독권은 없겠지만 그 돈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을 떠나서 이것은 알아봐야 됩니다.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그 결과서까지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할 것이 아니라 농수산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석회비료 공급사업비 보조해서 2억9,700여만원이 남아 있고, 그 밑에 보면 다시 토지개량제로 해서 괄호안에 석회비료 공급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구분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이게 실지로 제가 알기로는 석회비료는 모두다 토양개량제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공동 퇴비제조장 사업비 설치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는 어떤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으며 그 보조기준은 어디에 두고 보조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위탁영농회사에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기여도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는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비를 5억1,000만원 보조했다고 했습니다. 전업농의 소유면적, 몇평정도 소유하고 있고, 또 작목은 어떤 것들인지 또한 어떤 종류의 기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석회비료 공급사업비 2억9,700만원은 당초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밑에 4,198만7,000원이라는 것은 농수산부에서 추가물량이 내시되어 가지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분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지는 같은거죠, 토지개량제는?

예, 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탁영농회사 운영과 현재 운영상태라든가 지원기준입니다. 위탁영농회사라는 것은 지금 농가일손이 부족하고 기계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다섯 사람이상이 공동으로 이런 회사를 경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시, 읍 면당 1개소씩 조성할 것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육성을 해 왔습니다. 현재 육성된,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소의 위탁영농회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경영차원에서 매년 농촌진흥원에서 한번씩 경영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말 경영분석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당초에 그 소기의 목표와는 다소 경영면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경영분석관계는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개소는, 건실한 위탁영농회사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조가 9,200만원이 나가있는데 3개소에만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작년도에 3개소를 조성했는데 3개소에 대해가지고 지원된 겁니다.

그럼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91년, '92년, '93년도 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위탁영농회사에만 지원된 겁니까?

예, '94년도에 조성된 3개소에 대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퇴비제조장 관계입니다. 이것도 '94년도의 농산부계획에 따라서 계획된 사업입니다마는 지금은 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올해부터. '94년도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94년도에 북제주군 구좌읍 상도동에 퇴비장이 하나 되어 있고, 남제주군 자연농업영농조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퇴비제조장을 만드는데 1개소에 4억5,000원의 예산에서 국비가 30% 지원되고, 도비가 15%, 시 군비가 15%되고, 융자가 30%, 자담이 10%하도록 해서 생산자 단체나 영농조합법인이 퇴비장을 만들도록 했던 제도입니다.

한 곳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94년도에는 두군데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기계화전업농 육성사업비 보조가 이것도 5억원이 나가고 있는데, 형태같은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기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한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되고 어떤 작목들을 하고 있는지?

기계화전업농은 농가당 일반농기계도 반값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농가에 대한 농기계 공급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93년부터 '97년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00만원 한도내에서 50%를 보조하는 겁니다, 100만원.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것외에 기계화 전업농이라는 것은, '95년부터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농가가 일정한 영농규모를 갖추고 기계화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구입비 50%를 보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94년도에는 117개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준이 없습니까? 전업농이라 그러면 적어도 몇 ha정도 이상의 경지면적을 가졌을 때 전업농이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 실시요령, 그 당시 '94년도 요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무조건 농사꾼이 신청한다고 해서 1,000평 가져도 해주고, 1만평 가져도 해준다 그러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때 이런 기준같은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겁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세입 안에 농림수산부, 3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병충해 방제사업비 지원해서 7,600여만원인데 세출에 보니까 10분의 1도 안되는 세출이 발생되어 있고, 그 이외는 어디다 사업비를 쓰셨는지 대답해 주시고요,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해서, 역시 농림수산부에서 보조된 거 아닙니까?

예. 보조된 겁니다.

보조가 됐는데 이것이 보니까 사전 집행 내역도 아닌데 금액이 꼭같이 지출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전에 집행을 해놓고도 표결을 안한 것인지 사실상 사업이 딱 들어맞은 것인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운영수당입니다. 농림축산물수급안정심의회 위원 수당해가지고 전혀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했는데 '94년에 정말 심의회를 열지않도록, 수급안정에, 또 가격안정에 우리 제주도가 그렇게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시면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세출결산에 보니까 예산액이 제주도개발사업해서 결산액이 40억원인데 여기 보니까 18억1,4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잘못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맨나중에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처음 세입부분에 아까 병충해 방제비가 세출예산부분하고 틀리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쪽 세입부분에 당위사업비 7,600만원은 세출예산에 보면 방제복하고 공동사업비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방제복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예,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병충해와 관련해서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번째 세입부분에 농림축산물수급심의회 위원수당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보면 농림축산물수급안정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근거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의실적도 없고 구성도 안됐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시라도 삭감조치를 했어야 당연함에도 저희들이 업무소홀로 해서 삭감 조치를 못하고 그대로 존치했던 부분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부분에 유리온실시범사업입니다. 이 유리온실시범사업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말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해서 '94년도에 특별회계 40억원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재원을 보면 보조가 50%고 50%는 융자를 하도록 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큰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기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됨으로써 현재 저희들 국 특작과에서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연례적으로 '94년도말에 이 사업을 완공치 못할 것이 예상되어 가지고 융자부분은 올해 사업으로 사고이월조치를 해서 금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만 사업집행하고?

예.

그럼 이것은 한군데 들어가는 겁니까?

두군데입니다. 남제주군에 한군데, 대정읍 신평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북제주군 지역은 애월읍 어음리가 되겠습니다. 한 개 지구에 3,000평 규모로 유리 온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읽어서 그런지 사고이월 조치를 시킨게 50%는 집행을 했고, 50%는 안됐다는 말씀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억8,550만원이 사고이월된 거 아닙니까?

18억1,45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하우스 폭설 피해복구비는요?

하우스 폭설, 이것은 농업재해대책법에 보면 하우스같은 것이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4년도 복구하는데 국비 부분의 지원비입니다.

집행내역도 보니까 도비도 부담 안되고 국비 넘어온 것이 그대로 집행이 돼서, 제가 묻는 말씀은 사전 집행된 것도 아니고 피해가 정확하게 이 정도밖에 안돼서 그런지 어떻게 딱 맞아떨어졌다는 것이,

이것은 피해가 발생하면 당초 사전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조사를 해서 농수산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농수산부에는 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통과되면 어떠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가 국고보조로만 충분히 돼서 이 부분이 100% 지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도비보조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안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원기준이 국비하고 당해 시 군비를 일부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특별법에 의해서 '94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열지도 않았고 이것을 삭감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인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95년도는 어떻습니까? 사실 결산하고는 관계가 안되는 것입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알고자 합니다. '95년도에는 안정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까?

'95년도에도 역시 못했습니다. 저희들 예산도 금년에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충해부분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원이 되면서 얘기를 시작했던 부분이고 금년도에도 상당한 피해의식을 느껴가지고 했는데 때마침 지사님의 배려와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동분서주하면서 사전 조기예찰을 해서 금년도에는 병충해가 다행스럽게도 사전 예방조치도 됐을 뿐더러 일기마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 염려했던 부분을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비도 제 때 잘와주고 해서. 그런데 전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차례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작년도에 이러한 방제비가 국가보조로 해서 사업비 지원이 7,600만원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방제비로 쓴 부분은 1/10도 안되는 아주 미미한 금액을 쓰면서 피해는 몇백억의 피해를 받으면서도 방제비보다도 오히려 방제복에 지원을 했다는데 대해서 전년도를 회상할 때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여러차례 거듭 얘기가 됩니다마는. 저는 작년도 기초의원 당시였기 때문에 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심지어 1개 읍만 하더라도 200억원 적자 손실을, 병충해 피해를 받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고, 그게 거의 사실에 가까운 수치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국가보조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7,600만원이라는 금액이 보조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방제비로 70여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방제복에 착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때가 지난 일입니다마는 다음에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은 공동방제와 또 방제복 공급, 이 부분이 합쳐져가지고 앞의 세입부분에 7,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출부분에 집행은 왜 이렇게 국고보조만 7,600만원이나 계상 됐는데 방제복 공급에만 치중하고 실지로 방제하는데는 소홀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방제비는 작년도에 저희들 40ha분해서 상당히 미미합니다, '94년도.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쌀입니다. 논 위주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했고, 방제복은 지난해에 약 8,610착 이렇게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공급하는 과정에서 국고 보조금이 지방비하고 합쳐가지고 보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예비비를 가지고 방제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비해서 약 1억5,000여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예산심의를 할 적에, 앞으로 1개월도 안되가지고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가서 할 부분이고, 여기에 방제비가 그렇다면 쌀에만 국한되고 이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됩니까, 타농작물에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는 쌀이 아무 비중이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볼 때는 쌀이 중요하기 때문에 쌀 공동방제하는데 정부에서 일정액의 보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라는 게 여기에 보니까 가뭄급수 장비 지원해가지고 예비비를 전용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공무원들의 사전 예찰이라든가 정보를 입수 못했다라고 시인하시면서 답변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예비비로 얼마든지 긴급상황에 전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비비가 필요한 항목인데 이런것을 전혀 하지않고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국장님께서 옳다고 생각이 된다면 긴 얘기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라는 것이 이런 긴급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제가 누차 얘기가 됩니다마는 남제주군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1개 읍 면만 하더라도 심지어 200억원 이상의 엄청난 피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것을 공무원들 입장에서 사전 예찰이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민들 입장에서 농정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행정당국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과격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솔직히 저희들이 예찰을 잘못했던 부분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총채벌레라는 것이 온 지 몇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가 굉장히 많았던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쪽의 공무원이나 지도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예찰을 잘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봄부터 발생됐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가을 수확기가 된 때에야 비로서 그렇게 피해가 난 것이 확인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을때쯤 되면 총채벌레가 발생한 기간이 거의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방제를 해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농정 실무책임자로서 농민에 대해서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조기에 예찰도 했고 방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런것을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 농기계 공급 사업비 보조부분에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정말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현실을 알기 위해서, 결산이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경운기다, 경운기 한 대당 금액이 얼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엔진, 츄레라, 바퀴, 여러가지 부품이 딸려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딸려 오는 것에 따른 금액 아닙니까?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운기 한 대에 딸려 오는 부품을 확실하게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현실적으로 필요없는 그런 부품들을 의무적으로 사야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농가에 가보게 되면 새경운기 가져왔을 때는 부품들이 많은데 한번도 사용안하고 그냥 고물로 썩어 내버리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가 요구하는 대로 그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급을 받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금액을 삭감시키면 부담액도 줄어들 것이고, 공급액도 보조금도 여기에 상응한 그런 금액이 절약됐을 때는 개인적으로도 부담액이 줄어들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자원절약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운기는 아시다시피,

일반 농기계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 농기계, 경운기에 부속작업기들은 트렉터도 그런게 있겠습니다만 경운기를 중심으로 해서 부속작업기들이 있습니다. 츄레라등 쟁기라든가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실 공급하는데 있어서 부속작업기를 의무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놀랍습니다마는 공급과정 확인을 제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절대적으로 의무적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사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부분을 분명 거론하겠습니다.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도 해 주시고 실태를 사실대로 사전에 조사가 된다면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입니다. 저는 한번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담금이 있죠? 지방자치단체간에 부담금을 보면, 유채생산비 지원부담금에 8,400만원, 여기는 시 군별이 동일시 되고 있는데 감귤진흥기금 조성비 부담금에 있어서는 제주시하고 북제주군하고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각각 다르고, 감귤수출에 따른 지방비 보조금 부담금에 대해서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다 다른데 부담금을 부담시키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귤진흥기금 조성부담금은 감귤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하고, 남제주군이 제일 많기 때문에 비중이 제일 높고, 북제주군하고 서귀포 시는 면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했고, 제주시가 제일 적기 때문에 적게 했습니다. 다음 감귤수출에 대한 지방비 보조부담금은 그 당시에 조합별로 1,000톤을 수출할 것으로 해서 조합별로 할당했기 때문에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시 군 물량에 따라서 이렇게 시 군 부담을 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1월달로부터 '94년도 12월말까지 감귤에 투자된 지방비와 국비가 총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감귤에 대한 행사비까지 합해서. 감귤특작국에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문태무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강호남위원께서도 거론이 되고, 오승일위원이나 한현섭위원은 감귤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이 감귤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하는 문제를 여기서 제기하고 싶습니다. 캐나다 감귤수출한 지가 몇년됐습니까?

5년됐습니다.

5년돼서 지금까지 개발된 게 뭐 있습니까? 거기 얼마나 투자됐어요? 손실보상금이 1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연도별로 틀립니다마는 '92년도에 감귤가격이 하락한 해만 적자가 안되고 매년 '90년도부터 적자가 계속되가지고 작년까지 약 9억9,600만원의 결손을 봤습니다.

수출은 총체적으로 얼마를 했습니까?

4,500여톤입니다.

4,500톤에 대한 수출가격은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얼마 결손을 본 겁니까?

수출가격은 약 10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9억 얼마가 손실됐다는 말이죠?

예.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적어도 시동단계는 문제가 다르지만 4년 내지 5년이 가면 사업진단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언제까지 이걸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1,000톤을 1년에 해서 마이너스가 됐다면 그 다음해에 2,000톤을 해가지고 또 적자를 본다든가 3,000톤, 이렇게 개발되면서 적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1,000톤을 가져서 4년동안 계속 하면서 적자운영을 한 관계는 제주도에서 책임을 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미스 감귤있죠? 미스 감귤선발대회 해가지고.

예.

외국에, 지금까지 캐나다 몇번 다녀왔습니까?

'90년도부터 캐나다에 수출이 됐기 때문에 '91년도부터 작년까지 갔다 왔습니다.

매해 갔다 왔죠?

예.

거기 갔다오는데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직접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감귤축제행사는 KBS하고 감귤 협동조합이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부분 예산에서 해외판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도에서 지원 얼마를 했죠?

축제비용으로 1,000만원 정도했습니다.

어떻든 우리 제주도 돈이 드는 거 아닙니까? 4년동안 미스 감귤들이 캐나다에 갔다 와서 사업적으로든지, 홍보적으로 얼마만큼 효력을 봤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실 수출하고 상품이 나가는 시기에 가서 판촉활동도 곁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제가 없었던 당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감귤을 안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감귤없어서는 안됩니다, 감귤하고 관광은. 근본적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감귤생산자 역시도 의식을 바꿔야 되고, 도의 감귤정책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보상금은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됩니까? 즉 말하자면 생산자들이 스스로 어려울 때 어떠한 돈을 비축해 뒀다가 어려울 때 다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야 하는데 계속 도정에서 우리가 세금내는, 일반도민이 전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바꿔져야 된다. 그리고 캐나다에 4년 내지 5년동안 하면서도 1톤도 플러스가 되지 않은 1,000톤에서 머물면서 계속 손실보상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어떠한 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외교활동으로 봐야 됩니까? 손실보면서 제주도적 또 제주국적 어떤 외교로 봐야 됩니까? 장사를 하는데는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조사도 해야 되고, 안되면 캐나다 그만 두라 이거죠. 그만 둬서 다른 데를 개척해야 되는데 왜 캐나다 4년, 5년씩 하면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감귤문제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오렌지도 수입해다가 5,000톤 정도는 군에 공짜로 줬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나머지 천몇백톤은 창고에서 썩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산 몇푼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감귤정책이 다시 고쳐지지 않는 한 제주도 감귤문제는 언제나 꼬인다 이겁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도의 10대 시책추진 시책과 관련해가지고 감귤부분에는 감귤산업 발전협의회라는 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계, 생산자단체의 대표, 저희들 행정기관, 농가대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감귤정책에 대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감귤경쟁력 강화대책이라는 것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94년부터 2001년까지 총 9,66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상황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감귤산업발전협의회 기구를 통해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한다면 얘기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예를 든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귤발전위원회에 대표니 뭐니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앞으로 2001년까지, 2005년까지 하는데 감귤정책에 대해서 어디 용역을 주세요. 연구분야에 있는 단체에 용역을 줘서 세계시장을 전부 조사하고, 미국에는 오렌지가 얼마 나고, 온주밀감이 미국에 납니까, 안납니까?

온주밀감하고 비슷한 만다린계통의 감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온주밀감이 안나고 있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꼭같지는 않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계시장도 전부 조사를 해서 10년 정도는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문제가 이뤄져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몇억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해 걸리는 일인데 사실 안타깝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감귤진흥보조금 조성비 부담금에 대해서, '94년도에 있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부담금을 실시한 겁니까?

진흥기금은 '92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면 3년 되는 거죠? 지금 조성비가 얼마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억여원이고, 조성된 것은 '91년도부터 했는데 27억3,700만원, 그동안 차액이자가 4억9,800만원, 합계 32억3,600만원이 '94년도까지 조성된 것입니다.

아까 오위원의 질문에 각 농협에 분산되었다고 하는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보면 83억3,100만원 가까운 정도가 되는데 여기 쭉 보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돈은 많지 않은데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4,000만원인데 3,900만원으로 해서 100만원인가 예산절감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농산물 포장상자를 농가에 공급하면서 포장 상자대 일부를 정부에서 국비하고 저희들 지방비하고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으로 내시가 왔었습니다마는 정부차원의 예산절감차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 감액 조치시킨 겁니다.

보조에 세목별로 비율을 보면 과수유통 사업지원비로 25억원,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지원에 19억원, 그외에 실질적으로 토양개량이라든지 아니면 병충해 방제작업이라 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못미치는 예산이 계상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업비는, 지금은 농림수산계통의 사업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이라는 요령에 의해서 정부가 이것을 지방에다 배정해주는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요령에 보면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실시요령상 사업에 보면 약 275개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 사업들은 시 군을 통해서 도를 경유해서 각 부처에, 농림수산부에 이것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시 군에서 이것은 사업을 신청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그대로 농림수산부에 올리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금액이나 사업비 신청이나 보조율 이런 것들이 다소 틀립니다. 이런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과수나 화훼 이런 쪽에 비중이 높고 일반 작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사항은 감사시 다루도록 하고 해당되는 결산에 한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관리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급수장비 구입비에 1억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예비비에서. 딱 1억원을 지출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장비구입이죠?

예.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급수장비 구입비 지원이 긴급한 실정에 의해서 지출한 거죠?

예.

'94년도에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각 시 군에 지원된 금액이죠?

예.

도에서 직접 구입한 물품입니까?

아닙니다. 예비비, 돈으로 그대로 시 군에 지출했습니다.

그럼 어떤 지방단체에 얼마씩 지원한 겁니까?

시 군별로는 기억을 못해서 자료를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해준 예비비 1억원이 시 군에 갔는데 시 군에서 무슨 장비를 사고, 어떻게 했다는 결과를 감독하지 않습니까?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가뭄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예비비로 4억원이 지원됐고, 도에서는 1억원을 지원했고 시 군에서는 3억3,000만원, 도합 87억3,794만원을 들여서 한해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시 군별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관정이용시설 11개소, 또 관정수리 전기료 201개소, 유류대 지원 또 모터구입 12대, 또 송수호수구입 46㎞, 물백 구입 243개, 수원지 취수장 정비 4개소, 또 양수기 구입 53대, 급수차 임차 79대,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예.

마땅히 도에서 지방자치 기초단체에 예비비가 지출됐을 때는 우리가 준 돈에 대해서는 감독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결산 숫자들은 다 맞춰놨을 것이고, 몇가지 자료 요청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유리온실에 돈 지출하고 있죠?

예.

원래 북구같이 날씨가 나쁜 나라에서 농사짓기에 기후가 나빠서 유리온실이 발달된 건데 우리가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돈을 주게 되면 사업계획서 받죠?

예.

사업계획서 사본을 감사때 볼테니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페루에 일본인들이 감귤농장을 만들어서, 한 예로 한 사람이 20만평 농장에서 5,000톤을 생산해서 전량 캐나다로 수출한다고 이번에 KBS인가 MBC 「세계는 지금」에서 후지모리대통령 프로에 방영된 게 나오던데. 감귤이 한개 농장에서, 페루같은 데는 우리나라 제주도 기후와 비슷한 데입니다. 거기서 일본인 한 사람이 한 농장 20만평에서 5,000톤을 생산해서 캐나다로 전량 수출하고 있다고 방영되더라구요. 이 건에 관해서 우리 감귤시장도 5년간 진출했기 때문에 먹는 감귤, 우리하고 똑같은 온주밀감이 어느 나라, 어느 나라에서 캐나다에 들어가고 있는지, 또 거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경쟁력이나 페루산 밀감의 가격동향이 어떤지 조사된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감사 때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는 지금 현재 감귤특작국에서 받게 된 겁니까?

예.

스프링쿨러 공급계획서 같은 것을 받고 주죠?

예.

작성했던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고, 감귤간벌 장비구입 5억300만원 지출됐는데 이것도 품목하고 보관상태가 어떤지, 또 어디 가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채소류도 감귤특작국 소관이죠?

예.

여름에 제주도에 먹는 배추같은 게 제가 알기에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지에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우리가 육지에서 사서 채소를 먹고 있다말입니다. 그 실태가 파악된 게 있는지, 그 양이 어떻고 종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육지에서 갖다 먹는 채소, 그리고 그것이 제주도에서 재배가 안되는 이유가 감귤특작국에서 알면 자료를 주시고 여기서 숫자를 따지기는 그러니까. 그리고 예산 전용,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였는데, 중국농업과학원 4억5,000만원 이건 어디 썼다는 겁니까?

전용해 놓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돈은 어디 갔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 위탁영농회사 사업비 3개소에 9,200만원인데 도비는 2,500만원이네요. 이것도 저쪽에서 자금요청한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청 서류?

예, 저희들 시 군을 통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시 군에서 도로 올라온 계획서는 없습니까?

우선 농수산부에서 국고보조부분은 내시가 되고, 또 지방비 부담은 도비를 일부 계상해가지고 시 군에다 영달하면 시 군에서 자금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것은 빼고 말입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사업비 보조가 나갔는데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사업비, 이것도 신청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계획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것도 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화훼하우스 자동개폐기는 어떤 겁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는 하우스, 꽃등을 재배하는 하우스에다,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 군에 돈만 내려보냈습니다.

시 군에서 받은 계획서도 없고?

시 군에서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실태를 갖고 온 게 있습니까?

예.

복명서같은 게 있으면 봅시다.

예.

좋습니다. 저는 우선 그것만 감사자료로 요청하고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보다도, '94년도분 결산을 다루면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국장님께 건의와, 국장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4년도에도 마찬가지고, '95년도 역시도 이러한 식으로 도농정이 가고 있는데, 감귤 분야를 조금전에 우리 이재현위원님께서 감귤정책을 달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감귤에는 '94년도에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자했고, 제주도 생명산업이라고 농정당국 에서는 지칭을 하면서 감귤의 대외경쟁력을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 제주도에 약 감귤 20만ha입니까?

2만1,600ha입니다.

2만ha 내외, 사실 감자문제를 말씀드릴려고 해서 드리는 건데 감자인 경우 봄감자까지 해서 4,000억원 정도 추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적으로 볼 때 약 7 3 21, 1/7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득면을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서, 수치로 계산했을 때, 감귤인 경우 평년작일 때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4,500억원 수준입니다.

5,000억원까지 예상한다 하더라도 감자인 경우에는 어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께서 말씀을 합디다마는, 전년도에도 약 900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그 수치로 봤을 때는 단위면적당 소득액이 밀감보다도 훨씬 웃돌고 있단 말입니다. 밀감인 경우는 식량작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자인 경우는 식량작물 속에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자재배가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떤 대외경쟁력에서 경쟁할 수 없는 작목이라고 판단이 되셔서 지원이라든가 도정 당국에서 안한다라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되면 서로 논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견지에서 제주도 봄감자인 경우는 그렇지만 가을 감자인 경우에는 도외와 우리 제주도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작목이고 또한 외국식량 작물하고도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원액이 너무나 미미한 것을 볼 때,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에 물론 보급종 생산장려금 지원으로 해서 가을감자 2,200만원 예산액에서 2,100만원, 이걸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생산농가에 어떤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감귤일변도에서 좀더 다른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감귤정책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 하면 경지면적으로 볼 때 감귤이 총 경지면적에서 상당히 미미한 면적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투자액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감귤 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상당히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농정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특작국장님으로서 견해를 달리 하셔 가지고 다른 쪽에도 투자의 배려를 국장님으로서 하셔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안을 다룰 적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국장님의 견해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이런 부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의결했으면 좋은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14시까지 합시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농촌진흥원소관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옵는 농수산위원회 강신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촌진흥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원의 1994년도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만든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저희 총세입이 6억3,053만7,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징수결정액은 1,833만6,000원이 증액된 6억4,8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고냉지 하우스 임대료를 감정평가에 의해서 100만원으로 잡았던 것을 183만원으로 해서 징수했고, 사업장 생산수입이 당초 2,528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난해 과수와 화훼등에서 1,652만2,000원이 증액돼서 4,180만2,000원으로 징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잡수입이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시설공사비 지체상금등 해서 99만4,000원이 징수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당초 6억4,025만7,000원 그대로 전부 세입이 됐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94년도 세출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총예산 27억709만1,000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6억2,866만 2,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잔액은 7,84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항별로 볼 때 서무관리에 있어서 예산액이 11억8,163만1,000원이었습니다마는 11억2,339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824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연구직 등 9명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적 경비,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에서 3,028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나왔고, 일반운용비 등에서 공공요금, 관서당 경비, 차량비 등의 절감을 통해서 2,39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사업입니다.. 총예산액 5억3,486만4,000원이 됩니다. 그 중 집행액은 5억2,654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83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볼 때 식량작목 시험에서 8,352만1,000원의 예산액중 8,242만5,000원을 집행하고 109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일반시험연구재료비 및 인부임등에서 42만7,000원이 남고, 또 상기 종합시험포에 수중모터가 고장나서 펌프를 교체한 시설비에서 30만2,000원등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경제작목 시험사업에 있어서 총예산액은 3억2,819만1,000원입니다마는, 집행은 3억2,679만 1,000원이 되고, 불용액은 1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 운영비에서 주로 남았습니다만 포장입구에 안내도를 작성하는 경비 등 수용비 47만3,000원이 남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료비중 시험인부임 및 재료비 집행잔액 49만4,000원등이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물환경시험에 있어서 총예산액은 8,151만6,000원입니다마는, 집행은 7,700만원을 하고 잔액이 451만6,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중 재료비가 크게 남았습니다만 우선 재료비 중에서 분석시험 초자료 입찰 집행잔액이 283만2,000원, 그리고 식물환경시험 사업비중 국고가 같은 용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을 안한 150만원 등 388만2,000원의 재료비가 불용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관리는 4,163만6,000원의 예산중 4,033만1,000원을 집행하고 130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등 운영수당에서 42만원이 남았는데 산악협동실무위원회에 교수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네번 회의를 개최하는 동안 교수들이 참여를 안함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은 수당이 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양비가 27만8,00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심포지움, 기타 연찬회에 참석, 급식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38만2,00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농과계 학생들 국내 선진지 견학과정에서 35명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서 불용액이 38만2,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총예산 9억9,059만6,000원중 집행을 9억7,872만5,000원을 하고, 총 불용액이 1,187만1,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볼 때 우선 연구기술교육이 868만3,000원중에서 711만4,000원을 집행하고 156만9,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에 있어 자체감사 활용으로 지급을 안하게 된 것이 우선 100만원, 일반 사업 집행잔액에서 29만5,000원등 129만5,000원의 불용잔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중간에 전문인력 육성관계입니다. 예산 9,626만1,000원중 9,235만2,000원을 집행하고 390만5,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일반 운영비중 재료비가 240만7,00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4H경진대회 할 때 시설재료비입니다. 각종 전시화판 등 시설재료비인데 시설재료비 일부가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지도사업비가 6,953만8,000원이 됩니다마는 그중 6,576만1,000원을 집행하고, 377만7,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공요금및 제세가 130만3,000원이 남았는데 당초 예찰정보 발표회를 24회 하게 된 것을 22회로 줄임에 따라서 130만3,000원의 우편요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124만5,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식량작물 분야의 교육연찬 과정에서 자체 강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남게 된 것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물 지도사업의 총예산은 3억4,934만3,000원입니다마는 그중 3억4,796만9,000원을 집행 하고 137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주요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과 급양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해 저희가 단감소득작목, 단감교육을 한번 했습니다만 이게 수용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때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교육연찬 기회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에서 52만원, 그 다음에 급양비에서 55만5,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도사업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3억7,516만8,000원중 3억7,477만8,000원을 집행 하고 불용액 39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사업비가 9,160만3,000원인데 그중 9,075만1,000원을 집행하고 85만2,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주로 일반운영비 급양비에서 21만8,000원, 재료비에서 20만원 등의 집행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우선 저희가 지난해 농촌진흥시책을 추진하면서 가급적 예산은 절감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무비와 각종 사업비를 최대로 절약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결산심의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지침으로 삼아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94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을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촌진흥원장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설명이 계십니다마는 여기 보면 운영수당하고 급양비가 거의 불용으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보통 각종 교육에 강사수당으로 집행되고, 급양비 마찬 가지로 교육에 참석하는 농업인들의 급양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94년도를 거울삼아서 '95년도는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안남도록 했는데. 운영수당의 경우 외부에서 당초 강사를 초청하겠다 해놓고 내부에서 그만한 수준의 강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 소위 농촌진흥원 강사를 운영함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생활개선에 관계된 문제라든지 또 지도사업 관리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작물 지원사업 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전부다 운영수당하고 급양비 문제가 불용으로 많이 처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계획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자체가 중간에 수정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당초에 충분한 자체 강사 활용에 대한 예상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이것에 기준해서 잘 조정이 됐습니까?

예, 잘 조정했습니다.

그럼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일위원입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에 참고코자 우선 진흥원장님께 시험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국가가 제시하는 시험작목과 지방자치단체, 즉 어쩌면 원장님이 제주도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선정하는 작목, 이런게 구분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시험을 하도록 해서 보급하도록 하는 작목의 예상을 본 위원이 구분해서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벼농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지역에서는 벼농사 면적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대부분 독자적 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자생산 사업이 있습니다. 콩, 고구마, 유채 이런등 등해서, 맥주맥 일부를 하는데 이것도 지역에 합당한 작목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하고 동떨어진 사업들이 종자생산사업으로 우리 작물원예과 소관에 2,570여만원의, 국비 재배정 들어온 것은 다릅니다마는. '94년도에 국비가 원종생산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7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숫자를 원장님이 다 외울 수 없는 거니까. 우량 종자보급같은 경우에 우리 원장님이 제주도에 이러한 종자를 보급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서 국비가 지원됐을 적에 국비가 몇 %쯤 옵니까?

별도로 제주도 지역을 위해서 사실은 일반 종자생산업체들이 종자를 만들고 있지는 않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종서보급문제, 씨감자 생산, 감자연구소 이럴 경우에 국가 부담의지를 얼마쯤으로 보십니까? 예산 액수말고 몇 %쯤은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이다,

대부분 국가가 종자보급소 계통에서 원종생산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생산비에 해당하는 만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시 군단위에서 생산하는 감자 원종을 갖다가 보급종 생산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잘 모르겠고, '98년도부터는 제주도를 위해서 감자 생산하는 원종생산비를 저희 감자 기술센타에 우선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이 그리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감자연구소에 국비가 얼마쯤 지원이 됩니까? 예산이 나오면 알겠지만.

직접적으로 국비가 감자센타에 내년도에 들어 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우량종자를 만들어내는데 아무리 지방의 특색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가 보조를 해 주는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예산도, 물론 지방비에서도 부담하겠지만 국비 부담을 강력히 했어야 되고, 원종보급 차원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책임사업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원종과 원종생산 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전혀 없다고,

내년도에 저희 시험국에 원원종 생산사업비 그리고 일부 원종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내년도 들어올 보조금 액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감사와 예산에 본 위원이 참고를 하고 싶기 때문에 시험국 소관 업무중 제주도 농민 들에게 제주도 농민을 위해서 시험하는 방향이 설정된 내용, 이것을 구분해서 또 국가가 이러이러한 시험을 하도록 하는 것을 두가지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는 그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즉 제주도민들의 주산업에 대해서 진흥원이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비는 지원해 주되, 그 시험에 대한 결과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목적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작목을 개발해야 되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평소 가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인력중에 저는 정확한 인력의 배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국가가 원하고 있는 식량작물 벼농사에 전문 연구직이 많이 배치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을 원장님이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곁들여서 제주도의 시험계통에 연구사들의 전문직종, 어떠어떠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지 그 직종별로 자료를, 특히 이것은 몇명보다는 직성명을 나열해서 주시면 앞으로 제주도 농업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각자의 견해겠지만 본 위원도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종생산 사업에 사실은 연구직 세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벼농사 부문은 저희가 제외를 시켜가지고 육지부에서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는 저희가 성실하게 작성해서 오위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출전문 생산단체 육성사업에 5억원 지출됐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94년도는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유서찬씨를 중심으로 한 5개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서 뭘하고 있습니까?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일본과 수출계약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억원중에 1억원은 그냥 주는 겁니까?

국고보조가 1억원, 지방비 보조가 1억원, 융자가 2억원, 자부담이 1억원 내용이 그렇게 구성됐습니다.

2억원은 그냥 주는 것이고, 2억원은 융자고, 1억원은 자부담이고?

예.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우스를 짓고 거기다 다른 선과시설도 일부 해놓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와 있는 게 있죠? 사업계획서 사본을 하나 주십시오.

예.

구체적인 것은 감사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냉지 채소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고냉지 채소는 별도로 연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냉지 하우스 같은 것이 뭐냐 하면 제주지역이 양란재배 적지가 됩니다마는 730고지 지역에 하우스를 만들어서, 고냉지 시험포가 하나 있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어디 있습니까?

1,100도로 올라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나온게 있습니까?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3만본을 남제주군하고 서귀포지역에 양란 수출협의회라고 하는 모임이 15개 농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농가의 것을 3만본 갖다가 10월달까지 놔두고 꽃망울을 먼저 피게 하면 12월부터 2, 3월 사이에 꽃이 피게 됩니다. 그럼 외국으로 분당 5천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거기가 양란하우스 있는데 입니다.

초지조성 되어 있는데가 양란하우스 하고 있습니까?

예, 초지가 아니고 하우스를 2,000평 지어가지고,

전면에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축산진흥원 목장입니다.

초지조성했던 곳에 양란하우스 2,000평이 들어가 있다?

예.

현재 고냉지 채소문제가 왜냐하면 제주도의 농작소득이 굉장히 없고 한데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름 채소들이 거의 육지에서 들어온다는데 제주도에서 채소를 육지에서 사다 먹어야 쓰겠느냐 이거예요. 재배기술 관계가 농민들한테 보급이 안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관해서 시험결과나 해 본 바가 있으면, 여기서 따질 것은 아니고 감사 자료로 쓸테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다래 경쟁력 향상기술 해서 개발에 1,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가 있습니까?

남제주군에 해서 농림수산부의 농특세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남원읍 태흥리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위치선정, 업체선정을 농촌진흥청에서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했습니다.

그 쪽에다 의뢰해가지고?

예. 본원에서 그것은 시 군 지도소장한테 위임해 줬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일부 나가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5페이지, 1,128만8,000원 결원에 대한 급식비 및 이런 게 남았는데 연구직 9명이 왜 결원됐습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농촌지도직 950명 가량을 연구직으로 전원시키면서 지도직이 부족하게 되면 연구직을 보충한다. 왜냐하면 풀T.O.로 해서 100이라고 하는 것이 되야 되기 때문에 연구직을 채용못하게 된 겁니다. 지도직이 오버T.O.라 연구직을 채용못하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전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도직하고 연구직하고 급료의 차이에서 오는 돈이 남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체 결원이 됐기 때문에 각종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이,

다시 말씀드리면 인원 책정이 안되는데 예산을 편성했던 결과입니까?

예산은 일단 연구직 53명분을 일단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 놓고 복리후생비에서 1,128만8,000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부의 인원T.O. 승인을 못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짜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예산편성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정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정원을 못받은 상태에서 예산만 짜 놓은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예산편성에서 인원부분을 받은 다음에 추경에서라도 편성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돈은 확보해 놓고 사람 승인은 못받고, 아주 의회가 우습게 되는 처사같은데요.

아무튼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하우스 시범 6,000만원 이것은 어디 가 있습니까?

참다래가 총액이 7,500만원인데, 시범사업 7,500만원은 농특세에서 나온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상비 1,500만원은 농촌지도소 단위에서 농가와 같이 쓰면서 개량하는 시험도 하고 실증 시범사업도 하는 비용이고 6,000만원은 농가에 지원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500만원인데 6,000만원은 농가에 주고 1,500만원은 농촌지도소에서 같이 연구한다?

예.

편법 예산을 한 거네요.

아니죠. 하나는 재산형성 보조금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농촌지도소에서는 민간인한테 줘 있는 그 건에 관해서 같이 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고 오고 자료내고 하는, 1,500만원은 그런 돈 아닙니까?

그것이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이다 이런 명칭으로 해서 1,500만원은 농촌지도소에 예산이 계상되고 6,000만원은 농가에 보조하는 이런 경비로 지원이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것을 같은 사업에 대해서 민간인이 내는 레포트같은게, 돈 받아가면 보고서를 냅니까?

평가도 하고 지역에서 교육장으로도 운영하고,

그럼 잘 됐네요. 이것을 농촌지도소에서 1,500만원 갖고 쓴 내역하고 지정 농가에서 6,000만원 쓴 내역을 다음 감사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농촌지도소에서 제주도에 알맞는 특수작물, 향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향료계통. 그런 것에 대해서 농촌진흥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향신채소류 재배관계는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이미 해 가지고 제주도에서만 30억원 가까운 판매를 올리는 사람이 있던데 알고 있습니까? 향채소로만. 그 사람을 면담해 보니까 제주도에서 고품질 작물들을 많이 재배할 수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전혀 지원도 안해주고 신경을 안쓴다, 연구도 안하고. 앞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계통인 것 같은데, 민간인들이 그렇게 앞서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작물, 향신 채소에 관해서 어떻습니까? 민간인들이 성공하고 있는데 농촌진흥 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연구자체도 안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안되고 북제주군 농촌지도소가 제주도내의 향신채소류를 전부 모아다가 일부 시험재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내 호텔에서 향채소를 한 달에 얼마를 쓰느냐 하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납품을 받습니다. 전량 정영기씨가 공급하고 있었고, 세무서에 이 사람 제주도에서 난 것을 가지고 20억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수출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농촌진흥청에서 안되는 고냉지다, 일반 토마토다, 남들 다하고 있고, 시야에 들어온 것만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러면 구태여 농촌진흥청이나 지도소라든가 이런데 있는 기능자체가 50% 밖에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50%는 남들이 안하는 것을 개발해서 도민들을 계도하고 계몽하고 이끌어가는 연구라든가 그런 것에 돈을 쓰는 것은 많이 써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외지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좋은 특수작물들을 재배하고 또 제주도가 적지라 그러는데, 향채소는 바다 바람이 있는데라야 제 향기가 난답니다. 그리고 잡초들하고 같이 키워야 향기가 더 나고, 여러가지 좋은 얘기들을 하던데 저는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개인이 아무런 지원 안받고 20억 30억씩 농촌에서 한 사람이 생산해서 팔고, 수출하고, 납품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이 전혀 못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향신채소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번 감사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식량작목 시험에 대해서 품목 및 연구실적, 경제작목 품목 및 연구실적, 식물환경시험실적, 농작물병충해 연구실적 및 병해충의 유형, 거기서 특히 총채벌레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실적, 소득작목 지도사업 지도현황 및 실적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재현위원님께서 총채벌레 방제실적 문제에 대해서 자료 요구 신청을 했는데 '9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94년도말에 총채벌레 방제대책 연구원들을 초빙해서 방제대책안 연구에 들어갔다는 말을 군에서 접수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현섭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불용액이 타실 국하고 견주었을 때 평균치가 상당히 진흥원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 1차산업의 주지도사업을 하고 있는 농촌진흥원에서의 이러한 수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인 경우 평균 2,5를 밑도는데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서 3%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96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과 더불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식물환경 시험부분에서 결산을 설명자료에는 국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역에 식물환경 시험재료비 중 일부 국비에서 지원이 되서 도비 지급 미사유가 발생됐다는데,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고, 특히 시험연구비 불용액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이 제기돼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니까 보상금에 농과계 대학생 선진지 견학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흥원에서 실시한 게 아닙니까, 농과계 대학생들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진흥원장님을 제가 못견디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 어제도 결산 검사시에 이 부분이 타국에서도 논란이 됐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해서 견학 한 것으로 끝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견문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이것이 안갔다 온 학생들에게도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고요, 만약 되어있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 어떻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 11페이지 '94년도에 병해충 예찰정보 발송 횟수 2회를 줄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 사실 금액상은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94년도 시기적으로 타년도에 비해서 하필 꼭 '94년도에 이러한 예찰정보 발송을 줄이게 됐는가, 줄이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물환경쪽에 150만원 도비 지급사유 미발생한 것은 도농촌진흥원은 어떻게 보면 도예산에 편성되는 예산이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마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직접 재배정을 해서 어떤 사업비를 중앙목적에 의해서 배정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금년같은 때는 저희가 총채벌레문제하고 토양검증쪽에 심도있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약 토양검증쪽에 1억원 정도가 재배정 되어 있고, 총채벌레쪽은 기자재 몇가지를 지원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예산서 내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150만원 만큼 국비에서 재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집행을 중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중앙에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결과 내용만,

사업집행은 하고,

예, 사업집행은 국고를 가지고 하고, 그 결과를 중앙에 보고를 해 주는 것으로 일단은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집행은 진흥원에서 했는데 결산서에는 안나타난단 말입니까?

예, 그것은 도단위 예산이 아니고 중앙에서 직접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나타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농과계 대학생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수년전부터 쭉 했습니다마는 우선 앞으로 영농에 관심을 가지는 젊은층에게 새로운 어떤 농업이랄까, 시설농업이랄까 보여줌으로써 영농에 어떤 기초를 다지도록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직접 따라가고, 선생 한 분이 같이 따라가서 대학생들 중에 서로 하루 본 것은 그날 저녁에 잠깐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온 보고서는 우리 직원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대학생들의 어떤 반응이랄지 이런 것까지는 거기에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저희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내년 예산에는 이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갔다 와서 견문보고서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산 쓰임새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학생들이 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와서 두번 한 것에 의하면 학생들 간에는 상당히 신선한 충격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녀온 사람뿐만 아니라 다녀오지 않은 사람도 '나도 내년도에는 한번 가봤으면'하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뭐합니다마는 저희 농촌진흥원 사업으로는 직접적으로 보고서를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원장님 견해는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견학이다, 외국시찰이다하고 다녀와서 가급적 저희가 다녀온 소감발표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 대해서는 한번 다녀와서 현장에서의 느낌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영농에 대한 의지를 다지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내년도에는 다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영농청소년들, 또는 영농층 후계자에 속하는 사람들, 4H회원들 이쪽으로 돌리고 대학생들에 대한 육지부 어떤 신기술 견학기회는 저희가 삭제했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이 부당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학생이든, 영농후계자든, 4H회원이든 선진지 견학을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외국 견문을 넓히고 갔다 와서 자기 혼자만, 물론 나름대로는 PR을 하고 그게 파급효과는 있겠지만 그런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느낀 바를 문헌으로 남기고, 보고회를 갖고 그것을 좀더 안갔다 온 사람들에게 문헌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이지 사업부분에서 대상자가 지금 농과계 대학생들이 부당하다라든가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효용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장님의 견해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찰정보 발표하는 계획을 24회에서 22회로 줄이게 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중앙단위에서는 1년에 20회만 하고 맙니다. 그런데 저희가 24회 됐기 때문에 봄철에 시기를 조금 뒤로 늦춰서 2회를 줄여서 실시했기 때문에, 제주도도 보면 봄철에 크게 병충해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2번을 생략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총채벌레 문제도 있고 해서 일찍부터 계획대로 24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세출결산검사는 차년도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 사업집행과 또 정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흔히들 시쳇말로 많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수입으로 외래 병해충이 예찰안된 부분들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상당히 크나큰 위협을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더욱이 이러한 때를 같이해서 진흥원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시험연구라든가 예찰연구라든가 그리고 모든 방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4년도에 도전역을 휩쓸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총채벌레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전혀 예찰이 사전에 안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농민들에게 수백억원의 농산물 피해를 유발시켰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물론 '95년도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96년도 예산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서 전년도, 전전년도의 예를 잊지 마시고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 불용액 부분같은 경우에 제가 드렸던 부분은 사전에 불용처리가 된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빨리 전용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긴급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했더라면 그나마 농촌에 이런 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예산과 더불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태무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래할 것 같으면 원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양해가 되신다면,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세출내용에 보면 식량작목, 경제작목, 식물환경등 해가지고 약 9개 과목에 거쳐서 재료비가 지출됐습니다. 2억6,000억원 정도 지출된 재료비가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아까 국가보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제주도를 자꾸 육지부와 어떤 면에서는, 제가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치행정이 우리 제주도도 탈을 벗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데, 현실에 맞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조금 문제가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어서 언젠가는 꼭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부분인데 벼농사,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사실 문제가 그렇습니다. 석회비료 공급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개원초에 원장님한테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석회비료 공급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제주도 토양과 과연 맞느냐 하는 시험분석까지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도 해 주셨고, 이런 부분도 육지부의 벼농사하고 우리 제주도하고 이런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제주도에 벼농사는 없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석회비료로 공급이 되는데, 보조금 문제만 하더라도 특작과 결산검사시에도 병충해 방제비가 내려 온 것을 보니까 나는 일반작물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국한된 보조비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벼농사에만 국한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벼농사 농가 수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답변이 되신다면 제주도 벼농사 농가 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가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배면적은 약 150ha정도 되고 있습니다.

150ha면 1개 마을도 안되는 것인데,

약 800호 내외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타국의 일이지만 바로 앞 시간이었기 때문에 보니까 방제복 지원이라든지 이런것이 거의 1,800여명에게 방제복을 지원했는데 현실적으로 농가소득면에 비해서 소득을 따졌을 때 벼농사에서 손익계산이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자원 증수차원에서 한다라는 자체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에 국한해서 해야될 시점은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보조금이라는 것이 벼농사에 국한해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원장님 같으신 분들이 농촌의 이런 정책을 획기적으로 탈바꿈을 해놓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을 이렇게 보면 서무관리, 농사시험연구에 식량작목, 경제작목, 식물환경시험, 농촌지도 이렇게 나오는데 업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연구활동하고 지도활동이죠?

예.

두가지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연구를 하는데 전문직위원이 결원이 되어가지고 1,100만원쯤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연구기관에서 그러한 사람이 없어서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도 결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불족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일부 조치를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가지고 결원을 모두 보충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원생활 5년째 접어드는데요, 지금까지 거의 답변하는 관계관들이 그러더라구요. '내년, 내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약 3억 2,100만원의 예산인데 지금 연구직이 몇명 결원되어 있습니까?

9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여기에서 불용액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편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9명씩이나 결원됐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9명중에 1명 내지 2명, 10명중에 1명이라고 하면 10%를 말하는 거죠. 소위 퍼센트 수치는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수치에 대해서도 통계숫자로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나오는 건데 9명이나 결원된 상황에서 불용액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결원이 됐습니까?

결원된 것은 '93년도, 연구직이 제주도 숫자가 30명 정도됐습니다마는 그것을 53명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도직 결원이 없어지면 연구직원 결원을 충원한다는 방침으로 나오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전국적으로는 1,700명을 만들어 놓고 지도직은 결원이 나와야 되는데 연구직쪽으로 옮기고 거기서 신규 일부 채용하고 뭐하지만 지도직은 숫자가 전국적으로 8,000명 됩니다마는 8,000명에서 500명, 300명 이렇게 잉여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잉여에 대해서는 연구직을 채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직T.O.를 연구직T.O.로 상계처리하면서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결원이 있었고, 금년에는 조금 줄어들어서 9명정도 줄어들게 됩니다마는 그런 과정으로 봐서 내년도 말에는 지도직의 결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연구직은 다 충원이 되는 겁니다.

지도직이 연구직으로,

T.O.를 바꿔주면서,

그럼 내년에는 확실한 겁니까?

예.

책임지실 수 있죠?

예, 그것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내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책임을 받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특히나 농수산위원회에 속해 있는, 거의 1차 산업에 유관된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안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9명이라면 대단한 숫자인데,

이 문제때문에 지난 달에 농촌진흥원장들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지도직 처리문제, 연구직 충원문제 총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잠깐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없더라도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 기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국내여비라고 해서 여비가 많습니다. 국내여비를 따지자는게 아니고, 그외 국외여비는 공로자들 해서 국외연수 간 게 있고, 지금 우리 농업이 세계 농업이 됐습니다. 세계농업의 기준은 양이냐, 질이냐 이 두가지 갈림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질 위주로 가야 되겠다는 경우에는 우선 영농기술이 앞서야 되고 모든 게 과학기술 영농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그럼 우리 나라에 수입해 들어오는 수입대상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영농기술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습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경쟁을 하지 상대방을 몰라서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짤 때 가장 비중이 큰 게 뭐냐, 외국견학, 외국에 가서 기술을 습득해 와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예산항목에 앞으로 가장 비중을 크게 줘야 될 사항이 거기인데도 불구하고 각 세목마다 여비는 지출이 됐지만 국내려비로 거의 끝났다 이겁니다.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과학영농을 하고 기술개발을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농촌진흥원 아까 직원은 물론이고 그외 지도자, 영농에 관계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파견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우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입장에서는 우선 농촌의 선도적인 영농을 하시는 분들도 다녀와야 되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우리 나라보다도 앞서있다고 하는 네덜란드나 이스라엘이나 일본, 이 경우는 반드시 다녀와야 된다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체제가 현재로서는 도본청 예산에 총괄적으로 계상을 하고 자격있는 사람은 진흥원직원도 국외에 장기연수를 할 수 있도록 또는 단기연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장 입장에서는 약산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가 절차상 까다로운 처지에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도본청에 풀(pool)로 계상되어 있는 외국, 해외연수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흥원 예산에 계상을 하자는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우선 제도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풀로 도본청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아 있는 한 필요하다면 인정을 해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금년 봄에 우리 시험국장 일행이 총채벌레문제를 가지고 나간 것도 그 예산에서 할애를 받아서 나갔던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험결과에 의해서 국제경쟁력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작목이 뭐뭐입니까?

우선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보면 저희가 한 일곱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우선 화훼분야에서는 양란문제가 일부 남방쪽하고는 경쟁이 어렵습니다마는, 양란의 주요 수입국인 일본에 있어서 생산비나 품질보다는 우리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주밀감도 한국 것과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일본과 중국이 있습니다마는, 일본보다는 약간 품질은 떨어지지만 가격경쟁력에서 우선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는 품질상에 우수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 밀감은 역시 일본과 한국밖에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수요하는 나라가 있을 경우는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설토마토도 우선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가 되고, 꽃중에 백합이 제주도에서 50ha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일본과 비교해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이 작목에 대해서는 농가에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실지 농가의 소득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문 보다도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시하고 상반된 대답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원종생산 보급문제를 지난번에 답변을 하실 적에는 '98년도에 제주도 전역 감자종서, '98년도까지 감자종서를 자체보급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시겠다는 답변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국비 지원을 '98년도에 가서 감자종서 생산보급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확답을 얻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게 맞는 것인지,

그 관계는 우선 국고지원이 없더라도 도자체 예산을 가지고 '98년도에 저희가 필요한 종서를 전량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도자체로 서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비가지고 할 계획이었고, 그런데 종자공급소에서 '98년도 이후에는 원종생산비를 국비로 일부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국비지원만큼은 도비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하는 내용입니다. 상반되는 게 아니라 보완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는 거죠?

예.

굳이 답변보다는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에 총채벌레 방제대책 연구원 배치한 부분을 군에서 보고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 11월달에 대정 꽈리고추에서 발생됐다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그게 공식적으로 공표된 것이 1월 15일쯤 됩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우선 총채벌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었는데 본격적으로 3월중에 총채벌레 전문가를 중앙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초청해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구분을 하고 분류동정을 하면서 총채벌레 방제약 선발을 5월달에 들어갔습니다. 5월부터 시작해서 5회에 걸친 방제약 시험결과를 가지고 몇가지 약을 총채벌레 약으로 고시를 해 주십시오하는 것을 중앙에 보냈습니다. 대정에서 9월 14일 총채벌레가 많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하고 10월초에 공동방제를 하고 그 다음 제가 10월 20일경 중앙에 올라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총장님께 기술적 지원을 중앙단위에서 농업과학기술원 차원에서 이것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총채벌레 농약을 다루는 사람, 또 제주도내 총채벌레가 위도상으로 어느 위치에 있겠느냐 해서 400고지부터 50고지까지 18개 지점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는데 12월달부터 농업과학기술원의 직원들이 제주도에 와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그 장소를 다니면서 농약 시험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가을철 들어서 시 군단위에서도 그 소문이 들리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농업과학기술원 직원하고 저희하고 총채벌레가 과연 어느 작목에 또는 어떤 잡초에 잘 붙고 가해를 하느냐 또 위도상으로 봐서 400고지까지냐, 100고지까지냐 하는 것을 18개 지점을 만들어서 그것도 횟수는 잠깐 잊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는 12월부터 2월말까지 조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총채벌레가 해발 100고지 이하에서는 살고 있다, 또 작물 몇가지에는 가해를 하고 잡초 몇가지에는 가해를 한다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금년 봄 2월말경에 200고지까지 겨울을 월동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진흥원에서 나온 데이타가 아닙니까?

최총적으로는 100고지 이하에서 월동을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방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저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결과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방제연구를 해서 조사를 한 결과 방제에 대한 확신을 얻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벌써 17년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도 29개 현에 15,000ha정도로 매년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불과 1, 2년 밖에 안됩니다마는 일본사람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면 초기에 박멸하지 않으면 못잡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초기에 박멸해야 된다, 작물에 두세마리만 있을 때 잡아야지 그 시기를 놓치면 약가지고 도저히 방제할 길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총채벌레의 천적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천적을 이용해서 하는데 제주도에도 토착 천적이 있습니다. 토착천적을 채집해다가 일부 키우는 방법도 지금 터득을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토착천적을 우선 급속 증식할 수 있는 기술만 파악한다면 노지에서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마는 하우스 같은 것은 충분히 방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보고서가 성문화 되어 있습니까?

부분부분 연구원들이 정리를 해서 준 것이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종합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의결했으면 좋은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방금 한현섭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농촌진흥원 소관 '94년도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5년도 도정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