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승관
노승관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업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95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확정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1.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기택 간사 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지금부터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통합 평택시의회 구성과 함께 우리 의회도 의원수 증가에 따라 각종 의안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3개 상임위원회 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당시 통합시 설치 준비단에서 제정한 바 있는 현행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과거 상임위원회 가 설치되지 않았던 통합전 시·군 의회에서 운용하던 조례형식을 취하고 있어 상임위원회 별 감사 및 조사근거가 누락되는 등 조례상 미비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항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감사 및 조사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과 증인들의 출석요구와 선서의 절차 그리고 증언의 범위와 방식과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 에 대한 비용지급 등 감사와 조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에게 참고사항으로 드릴말씀은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와 대비해서 개정조항이 너무 많고 핵심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 개정의 방식, 즉, 전문개정 형식을 취하였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는 감사기간을 7일 이내로 정하였고 안 제2조내지 안 제3조에는 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별 감사 및 조사실시 근거와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도 효율적인 감사 및 조사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와 반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감사대상기관을 평택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과 평택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평택시가 4분의 1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으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감사, 조사장에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 및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는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 149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에는 증인 선서와 방식을 정하고 안 제15조에는 증인의 증언범위와 방식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 등의 보호규정을, 안 제17조에는 의회에서 출석, 증언하는 증인, 참고인 에 대한 여비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8조에는 불출석자들에 대한 의장의 통보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26조에는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이를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8조에는 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그 시행에 따른 세부적 사항을 의회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외 2인이 발의한대로 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장
이기택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상정 안건 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전문위원
지금부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이라고 만들어 드린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서 의회 운영실태를 정확시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6년도 예산안 심의와 기타 의회운영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입니다. 지난 상위별 감사계획서 협의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첫째 날인 11월27일 하루만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1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1개 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장소입니다. 기히 말씀드렸듯이 11월27일 14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내무위원회의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시고 감사 질의 와 자료제출 요구 등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장, 의정계장, 의사계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도록 하였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전에 그 요구서가 의장님을 통해서 당사자에게 전달되도록 되었으며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하실 때에는 선서를 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장께서 감사선언과 인사를 하신 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시고 위원장께서는 증인선서에 앞서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신 후 위원장께서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받으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선서가 끝나면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했는데 그 방식은 의회사무국장의 인사와 간부 소개 후에 현황설명을 하는 것으로 했으며 필요시 배석한 관계과장이 세부사항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질의 와 답변은 위원장께서 사회를 하시고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이 질의 를 하시고 의회사무국장 등이 답변을 드리도록 방식을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끝나면 감사위원장께서 감사 종료인사를 하신 후 감사종료 선언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서류제철 작성기준일은 '95년도 10월31일자로 해서 그 95년도 1월2일 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했고 그 제출시한은 11월18일까지로 했습니다. 제출 부수는 20부로 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서류제출 요구내역은 별도로 만들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회의가 끝나신 다음에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신 본회의 에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월10일까지 자료를 배부해드린 형식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그전에 증인출석으로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하고 증인이 여럿일 경우에는 가령 의회사무국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신 후에 다른 증인은 그 선서서에 날인 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식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중복설명이겠습니다마는 선서를 받으실 때에는 위원장님만 기립하셔서 선서를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이의사항이나 질문 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견이 없으시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임시해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