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헌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개발사업소 택지개발과장 방승섭입니다.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 법령과 맞지아니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코자 함에 있으며 개정의 주요골자는 중요자산 취득또는 처분시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즉 중요자산 취득 또는 처분시 제17조 본문 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를 "시의회의의결을 얻어'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영개발사업 관련 규정개정 준칙이 도로부터 시달되어 주요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경우 시장의 승인만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여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맞지않은 사항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은바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자구수정이 몇자 안되는데 과장님 당초에는 아까 자세한 내용이 도지사 인가를 얻어 시장이 집행한다는 쪽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런 쪽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배경은 무엇입니까? 상위법하고 틀려서 그렇습니까?

지방공기업법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이 되고 도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도 당초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중요자산을 처분 취득할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가 이번 5월달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중요자산을 처분 취득할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도 상위법과 상위조례의 규정에 맞추어서 당초에는 시장이 중요자산에 대한 취득처분 권한을 가지던 것을 우리시의회의 중요자산에 대해서 처분또는 취득의 권한을 넘기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는것입니다. 참고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될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 어떤것이냐하는 것을 위원님들ㄲ께 설명을 드리면 의회의 의결을 얻을 중요 자산이라 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08조에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5천만원 이상인 자산,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이상 다만, 1건당 5천㎡미만이라도 그 금액이 2억 5천만원 이상인 중요한 자산을 취득처분할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분하도록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