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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11-07

박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웅

허창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도 우리 김해 들녘에는 풍년을 맞이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고 있으나 UR이라든지 WTO체제로 인해서 농민들의 마음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동안에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심도 있게 원활하게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류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인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17일과 10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삼안동 분동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2분

창웅

허창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에 아파트가 늘어나는 등 인구수가 많아 이장 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마을에 대한 분동을 건의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적정하게 분동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으로 분동하였을 때 우리 시의 이장정수는 5명이 늘어난 269명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마을은 진영읍 여래리 공정마을의 885세대입니다만 이틀 나누어서 공정마을과 기영 마을, 장복 1동, 2동으로 분리 조정하여 3명의 이장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영읍 진영리의 서구 1동 마을을 서구1동과 삼성동으로 분리 조정해서 이장 1명을 증원하고, 진례면 송정리 청곡마을 1구와 2구로 분리 조정해서 1명의 이장을 증원하였으며 이와 같이 조정되면 이장 정수가 진영읍은 49명에서 53명으로 늘어나고 진례면은 33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류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인구입니다.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급격한 지역개발과 도시지역의 인구유입, 대단위 아파트 조성 등으로 마을 인구가 급증하여 이장의 업무수행에 따른 애로가 적극 해소하고자 하였고 아파트 지역과 기존 자연부락 주민들간 융화가 어렵고 각종 시책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정하게 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배용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진영여래리는 인구수가 883세대수가 882세대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영리하고 송정리는 몇 세대며, 거기에 대한 주민정서는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그 아파트 기존 주민의 정서 관계 그런 것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나' '다'사항에 전체 설명을 보충, 전체 세대수하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배용우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읍 진영리 서구 1동 마을은 총 446세대입니다. 이중에 134세대는 서구 1동으로 그대로 두고 삼성아파트와 빙그레 사원 아파트 총 나머지 세대를 삼성동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수는 312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례면 송정리는 청곡마을이 면 소재지로서 총 33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155세대를 청곡 1구로, 나머지 181세대를 청곡2구로 조정했습니다. 이런 세대를 구분 조정하는 것은 아파트의 동을 구분한다든지 현지 주민의 정서와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분리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배용우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장님 이장님 수당은 얼마나 나갑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이장님 수당은 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회의참석 수당 만원씩 해서 월 9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환 위원.
태환

최태환위원

최태환 위원입니다. 명칭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요골자 밑에 보니까 '나' 진영읍 여래리에 공정을 공정, 기영, 장복 1동, 장복 2동 이렇게 호칭을 하고 마지막에 청곡 1구, 청곡2구 또 위에는 서구 1동, 삼성동으로 나누었는데 원래 공정하는 건 무엇입니까? 공정마을입니까? 공정 동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원래 마을 이름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공정마을 했습니까? 명칭을 4가지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그러면 공정동, 기영동이 아니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공정마을 기영마을 장복1, 2동 구분하는데 이 명칭이 아파트 이름이 기영아파트고 장복 아파트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아파트 이름이 그렇게 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그래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그리고 서구1동을 1동, 삼성동으로 나누고 또 원래 청곡은 무슨 동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청곡마을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마을을, 이것 동을 붙이면 안 됩니까? 구로 붙여야 됩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명칭에 우체부 아저씨들이 서구1동이 어디냐 하면 어떤 사람은 청곡 1구를 찾고 구라하는 용어가 맞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위에는 아파트 이름 그 공정아파트를 명칭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본다 해도 밑에 보니까 동이고 위에는 구라 하니까 부산진구 그런 생각이 나고 해서 그럽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최태환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 뒤에 붙이는 어구가 동과 구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통일될 수 있는 그런 명칭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이 부분은 주로 읍 단위에는 동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면 단위에는 무슨 동 몇 동 몇 동 이렇게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면의 주민정서상 1구 2구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1구 2구로 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1동 2동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같이 청곡 1동 2동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위에와 같이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1동 2동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현지 주민들의 정서가 1구 2구로 지금 구분해서 사용하고 분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구 2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동 2동보다는 읍 지역이 아니면 지역이니까 1구 2구로 이렇게 분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는 읍 지역에는 동으로 분류하고 면 지역에는 구로 분류하겠다 이런 뜻이죠?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면 지역에 구로 붙여진 데는 김해 면 단위에는 구가 많이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면 단위에는 주로 구가 없습니다. 자연마을 단위이기 때문에
태환

최태환위원

처음 씁니까? 이 구를 다른 진례면 장유면 대동면에 구가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없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대동면의 경우에는 안막1구 2구가 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는 이렇게 주로 구로 쓰고 있고 읍 지역은 또 동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고
태환

최태환위원

구도 이장은 이장이다 하죠?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동도 이장하고, 이장의 명칭은 이장이다. 그렇죠?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시군 통합된 마당에 이장이다 이런 것보다는 기존 시가지의 거의가 통장으로 통칭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읍일 때는 대부분 구장 이장하기도 했는데 시가 되면서 거의 통반으로 나누어지면서 통장과 반장으로 통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 단위라든지 읍에도 거의 통합된 시에 통장으로 통일하는 그런 용어 자체를 통상으로 통일할 수 없는지 안을 하나 내고 싶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통의 명칭은 같이 사용하기로 하는 것은 법령의 개정사항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동과 리의 경우는 분합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고 통장의 경우는 설치조례에 의해서 통을 분동해야 할 경우에는 5일간의 공고를 거쳐서 이렇게 조례개정이 없이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 행정단위 기관의 격을 두듯이 동과 리와 또 통의 수준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민정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상위법령을 한번 시에서 챙겨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합시에는 통일된 용어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것이 오늘 질의 전체적인 골격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 공유재산관리게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 바랍니다.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환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해서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의 매각으로 봉황동 455-2번지 광남백조아파트 604호 구 김해시 1호 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원동 61-4번지 구 김해군 1호 관사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억8천53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불요불급한 행정재산의 관사를 축소하여 간소한 지방정부를 지향하고 그 재원으로 시민의 복지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매각사유에 간소한 지방정부를 지향하고 그 재원으로 시민의 복지사업에 대해 투입코자 하는데 봉황동 452-2번지 이건 아파트죠? 백조아파트 그것 아닙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예.
홍철

박홍철위원

그래서 아파트는 매각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부원동에 있는 제1호 관사 수관사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을 다른 복지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다시 구입하기가 힘들 줄 압니다. 그래서 이걸 매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의 현 위치라든지 건물 안의 구조로 보면 다른 용도로 즉 우리 김해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탁아시설 그것도 우리 시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 안에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공간이 넓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걸 파는 것보다는 4, 5억 정도 되네요. 그 시설을 1층, 2층인데 2층 정도는 경로당으로 쓰는 그런 방향도 좋을 것 같고 안 그러면 탁아소 어렵게 주민들이 사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아도 생각하므로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박홍철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구 김해군 1호 관사는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에는 가치가 너무 크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다른 복지사업에 투자를 하고 군청 옆에 2호 관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탁아시설로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부원동에 복지시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신다 하니까 좋은 복안이라 생각합니다. 관사 시설이 그게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봤는데 그것이 지금 개인 소유, 5억이라 하는 재산 가격대로 유찰이 될 것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현 시세로 봤을 때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무리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유용하게 쓰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철호 위원 질의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1호 관사가 보통 아파트가 몇 평형 하는 게 안 있습니까? 몇 평형으로 지금 매입할 대 몇 평형인지, 그리고 평당 가격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해 가지고 예산금액을 잡았는지, 그리고 김해군 1호 관사도 마찬가지로 건물과 토지의 배상가격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호 관사 김해시 광남백조 구 김해시 1호 관사는 40.53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관사별 재산가액은 백조아파트는 7천5백3십7만원, 부원동 1호 관사는 5억9백7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처분할 때는 현시세대로 재 감정을 해 가지고 최고금액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추정가액이 김해군 1호 관사일 경우에 건물은 얼마, 토지는 얼마 그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전체적인 금액만 산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별도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철호

배철호위원

토지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계상을 해 가지고 추정가액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역도 없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산출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상세히 자료를 좀 갖고 오셔서 부원동에 1호 관사 옛날 군수관사죠?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자료에 토지와 건물 구분해서 과표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부원동 61-4 3억8천7백만원, 그 다음 봉황동 아파트 부지가 1,800 그 다음에 건물은 부원동에 1억2천2백, 봉황동 5천6백5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현 시장님은 어디서 다니십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지금 시장님은 개인 사옥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지금 부동산 시세 없는데 이걸 팔 필요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님 말마따나 아파트는 처분하더라도 관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손님이 갑자기 왔을 때 호텔 연말에 만원 됐을 때 시장님 자기 관사로 모셔갈 수도 있고 이 부동산 경기도 없는데 팔아가 손해 보는 것보다는 시간을 다투는 것 아니니까 다른 시장은 관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부산에는 부산시 관사로서 가지고 귀빈들이 왔을 때 일반 경비를 많이 들여가 호텔에 숙박하는 거 돈이 비싸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입하는 건 몰라도 매각처분 하는 건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나'항목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 의견은 어떠합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최태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사 위치가 상업지역 내에 있고 사실상 건물 자체가 약 20년 다 된 건물입니다. 외관상으로는 건물이 괜찮아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구조상으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사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손님들을 모실 수 있는, 그리고 현재 일본 자매도시에서 공무원들이 세 사람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예비관사를 하나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실국장님들이 사용했는데 그걸 비우고 예비관사로 하나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동상동에 한덕타워 아파트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 급히 매각해야 되느냐, 20년 됐다는데 그동안 보수도 더러 했죠? 군수가 살던 집 아닙니까? 위치가 청사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서 좋고 천천히 팔면 안 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5억이,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꼭 재원확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사로 사용하던 것을 행정 재산을 축소해서 그 재원으로 다른 사업으로 하겠다는 이런 목적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지방화 시대에 앞으로 송은복 시장의 뒤를 이어서 앞으로 몇 대 시장이 나오실 텐데 그때 시장이 내 관사를 다른 시군에는 마산시나 창원시에는 관사가 있는데 왜 김해는 없느냐, 관사 하나 예산으로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집이란 게 이렇습니다. 보수하기에 달렸고, 땅값이 비쌉니다. 우리가 다시 관사를 구입할 때는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역대 시장님의 취향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위치가 마주보고 거리가 가까워서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무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한번 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사 용도로서 사용해 오다가 그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에는 가치적으로도 그렇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도 관리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른 목적이 있을 때는 예비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관사는 처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총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현재 맞은 편에 있는 2호 관사라고 군수 2호관사 군청, 부군수 관사였죠?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것도 비어있다고 했지요. 그것도 비어있고, 그 규모도 대지도 150평 정도 이것하고 비슷합니까? 이것이 152평 정도 나오네요, 대지가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거기도 대지가 120평 가까이 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조금 적네요, 그것은 주거지역이지요.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것은 상업지역이고, 그것이 다른 점이네요. 그 다음 지금 평가 자산 계획서에 제출된 내용을 보니까 건물 평가를 1억2,290만3천원으로 했는데 아까 20년된 건물로서 노후 되었다, 몇 차례 고쳤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했겠지만은 사실 이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과표 또는 평가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시지가에 준해서 명시한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정사의 감정가격입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이 사항은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현시세는 저희들 부동산에 거래하는 것을 보면 공시지가보다는 상회해서 거래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만일 매각을 한다면은 이 가격보다는 더 받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예, 그것은 2개 감정사의 감정을 해서 평균치 이상 공개경쟁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부원동에 있는 관사는 활용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팔아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체를 파악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는 전부 다 몇 개, 어느 지역에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배 위원님 이것은 오늘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과는 거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고,
용우

배용우위원

이것을 활용하는데 '나'번을 파는 것을 안 팔고 보류를 시키자고 하면은 우선 전체 현황을 파악해 봐야 이것을 팔기로 하든지 놔두기로 하든지 결정해야겠다 싶어서 전체적인 현황을 알아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사는 몇 개입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사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는 10개입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가 7개, 주택이 2개, 임대 아파트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관사 축소계획에 따라서 전부 2개 동은 처분을 하고 임대 1개소도 해약하고 하나는 예비관사로서 외부 손님 접대용으로 보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분되고 나면 관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5동이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13명이 관사를 주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체 10개 중에서 7개가 아파트, 주택이 2개, 임대가 1개, 그러면 주택 2개 중에서 이번에 1개 처분 아닙니까? 아파트 7개 중에서 1개 이번에 처분안이 들어온 것이죠?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장

아파트 나머지 6개는 다 사용하고 있지요?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주택 하나 비는 것은 전에 부군수 관사 그것은 임의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배 위원님
철호

배철호위원

이 문제는 잠시 정회를 하면,
창웅

허창웅위원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갑론을박해서 내용적으로 아파트 1호 관사에 있어서는 매각하는데 크게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분되어 있는 우리 옛날 군수관사는 그냥 그대로 매각하지 말자는 의견도 계시고 매각하자는 의견도 계시기 때문에 잠시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 95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잠시 정회 중에 협의한 바 '가'항에 있는 봉황동 455의 2 구 김해시 1호 관사는 매각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나'항 부원동 61-4 구 김해군의 1호 관사 주택은 보존 존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기타 '나'항은 수정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안동분동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안동 분동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삼안동 분동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제안사유는 삼안동이 9월말 현재 인구가 약 4만2천2백여명으로 지난 8월부터 동의 명칭과 경계확정 등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를 한 결과 현지 주민들도 분동을 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분동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안동을 분동하기 위한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내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인구 과대동 분동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해나가기 위해서 삼안동을 삼안동과 삼방동으로 동 명칭을 정하고 동 간의 경계는 한국 야쿠르트와 비락우유 동쪽 도로를 경계로 해서 신어국민학교는 삼방동으로 하고 비락우유는 삼안동으로 분할하였으며 그리고 삼안동이 이와 같이 분동되었을 때의 기본현황을 설명 드리면은 삼안동은 3.6㎢에 인구 1만1천2백여명이며, 삼방동은 7.9㎢에 인구 3만1천여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동하는 판단 요건은 다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로를 경계로 확정하고 주민편의 그리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성 등을 검토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관련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과 도시 등의 행정 지직 관리 발전 지침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과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조례개정에 있어서는 김해 읍면동이 명칭 구역확정 및 읍면동장 정수 조례의 2건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분동에 대한 업무 처리 흐름도는 도표와 같이 처리되겠습니다 만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첨부한 삼안동 분동계획은 주례회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삼안동 분동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동을 분동한다는 것은 어떤 주민들의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그렇게 분동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물론 전에 시정과에서도 몇 차례 보고를 받고 토의를 했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분동 계획선이 그어진 이 부분이 제2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도로를 경계를 해서 그은 1안이 있고, 지금 현재 그어놓은 선이 2안, 그 밑에 법정동으로 해서 3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안을 시에서 안으로 제출한 것입니까? 거의 확정된 것입니까? 안으로 낸 것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확정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확정한 것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은 현재 삼안동, 삼방동 면적이나 가구 수나 인구수를 비추어 볼 때 분동하는데 크게 이의가 과연 있나 의심할 정도로 이렇게 불균등하게 행정동을 자를 수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행정동이라는 것은 면적도 균등하게 분할해야 될 것 같고 인구도 균등해져야 되지 않나 분동하는데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한쪽 동에 인구가 많고 면적도 배나 차이가 나는 정도의 분동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박민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동의 경계확정, 분동을 위한 경계확정을 위해서 현지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이런 등의 절차를 거쳐서 대개 3개 안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1안은 행정동을 구획하는 방안, 다음 2안은 현재 오늘 안을 낸 이 안, 3안은 좀 더 삼방동 쪽으로 더 들어가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2안이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삼방동이 삼안동보다 지역이나 인구가 더 많게 구획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동을 구획한다는 것이 박민정 위원님 지적하신 인구나 면적의 어떤 형평이 맞는 구획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절대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적은 동은 인구가 8천 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그렇습니다 만은 그래서 1만1천여명이면은 앞으로 안동 쪽으로 공단도 들어서고 인구도 늘어날 전망도 있을 뿐 아니라 삼방동은 그 개발수요가 확충된 사항에서 더 이상 크게 늘어날 전망은 없을 것으로 보고 우선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냐를 먼저 고려한 다음에 현지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오늘 이와 같은 구획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물론 동의 인구가 작은 동도 있습니다. 군이 우리가 동을 분동하는 이런 상태에 이렇게 면적이나 인구나 한쪽에 밀집된 부분을 자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앞날을 내다볼 때 우리 위원들이 이 경계선을 가지고 분동했다고 볼 때 저도 나름대로 삼방에 계시는 분 여론을 들여 보고했습니다. 분동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시의회에서 욕 들어먹을 짓 아니냐 면적도 배나 차이가 나고 인구도 그렇게 한 배 반이나 많게 분동하는 것 같으면은 뭣 하러 분동하느냐 하는 여론을 저도 대충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도 그 부락에 계시는 동료위원님에게 거의 일임하다시피 했습니다 만은 저는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태까지 삼안동 동사무소를 활용하던 주민들이 인제대학교 밑에서도 삼안동 동사무소를 여태까지 이용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잘라서 어떤 원망을 듣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앞섭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그런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고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지 지역 정서가 이 안이 제일 좋겠다는 의견이어서 그 의견을 우선 반영함으로서 구획되었는데 조금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만은 그러나 절대 면적이나 형평에 맞게 구획해야 하는 요소도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정되었는데 저희들로서도 이 구획을 확정해서 분동을 하려고 합니다 만은 결코 삼안동이 삼방동에 비해서 열세로서 이렇게 잘라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열세 어던 그런 부분보다는 현재 도표상 나타난 인구수나 면적수를 볼 때 분동하는데 있어서 어떤 큰 목적이, 분동하면은 균등하게 분동되어야 하는데 면적이나 앞으로 삼안동 인구 증가되는 그런 부분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만은 현재 면적이나 현재 가구수나 인구수를 볼 때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박 위원, 이 문제는 지난 우리 주례회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설명과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그 당시 들은 바로서는 먼저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첫째 안이 법정동 그대로 자르자는 것이 상당히 분출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극적으로 이렇게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해서 면적과 인구에 대해서 2안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정서에 일번을 꼽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소 무리는 있다고 저도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하자고 하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과장님!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이렇게 분동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행정이 너무 주민 정서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종길

김종길총무국장

분동은 역시 주민의 정서를 안 따를 수 없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환

최태환위원

삼안동 위원 두 분 계시죠? 두 분의 의견을
창웅

허창웅위원장

지역내용을 잘 아실 것인데 이병복 위원부터 먼저,
병복

이병복위원

기회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어떤 질문관계하고 거리가 멉니다 만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말씀을 저 나름대로 주민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동관계 때문에 1년여 전부터 경계선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박민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구비례도 이해는 갑니다 만은 지금 삼방동 밑을 볼 것 같으면은 아파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구를 따지게 되면은 아파트 있는 그곳만 분동되는 그런 동 형태가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동에 대한 형태가 상가지역도 없고, 동이 형성되기 어려울 것 아니냐 하는 주민 정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안동 전체를 보면은 안동은 공장이 많으니까 공단 내로서 앞으로 형성과장에서 동에 대한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삼방은 현재 거의 다 개발이 다 되고 인구가 다 들어선 상태이고 앞으로 안동은 한일합섬기술사라든지 신축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고, 향후 인구가 불어날 전망도 많고, 그래서 삼방은 지금 밀집된 인구지만은 인구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다 상업지역을 경계로 하는 그러한 큰 도로변을 경계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었고, 특히 분동관계에 있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옛날 법정동으로 하는 것이 제일 원칙이다 하는 것이 안동사람이나 삼방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법정동 경계 가지고 자르려고 했더니 안동인구가 6천밖에 안 되고 삼방이 3만6천까지 너무 인구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법정동은 불가피하니까 한칸 더 양보해서 대동아파트 도로변하게 되면은 삼방동쪽 인구가 3만3천 되고, 안동인구가 1만1천 된다, 그러면은 안동에서도 별로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방쪽에서도 그 정도면은 조정될 것이다. 그런 어떤 주민의견 수렴상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저 나름대로 이 관계에 신경을 쓰면서 동민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이렇게 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2안에 대한 찬성발언 있었습니다. 김동배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동배

김동배위원

예.
창웅

허창웅위원장

대동소이한 모양입니다. 지역정서가 그런 모양인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은 지난번 주례회동 시에 제가 착각을 일으킨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때 제안할 때에는 이 명칭관계가 삼방동과 안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료에는 삼방동과 삼안동으로 이렇게 행정동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되는데 오히려 주민들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삼안동이 있었는데 삼안동 그대로 뭔가 있고, 밑에 것이 삼안동 되어버리고 삼방동만 별도로 되는데 제일 처음에 삼안동이라는 문구 동이 삼방 + 안동 = 삼안동이었습니다. 행정편의적으로, 그런데 그대로 삼안동을 둔다는 것은 옛날 그대로를 지역정서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칭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동의 명칭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의 명칭에 관한 사항도 저희들이 어떻게 동의 명칭을 명하면 좋을 것인지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동 명칭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삼안동의 경우는 현재 삼안동 자문위원회에서 삼안동을 명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 삼안동이니까 그렇게 결정해서 거기에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전부다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삼안동 분동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지난번 주례회동 시에도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기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