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사무직원 최창섭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그간 연구·기술분야 등 전임전문직 공무원은 정원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계약 채용함으로써 인력의 비효율적 관리 및 지방재정부담 가중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해결 방안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전임전문직 공무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진주시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총 1,684명에서 1,689명으로, 직속기관 121명에서 124명으로 사업소 227명에서 229명으로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개정사유중에서 지방재정 부담가중 및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재정 부담이 지금까지 얼마만큼 되겠으며, 앞으로 증원을 하므로서 얼마만큼 덜게되는지, 문제점이 무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호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부담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지방전문직공무원은 계약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나 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정원에 책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산정할 때 그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부세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기때문에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정원에 책정되므로 해서 교부세 산정기초자료에 인구·면적·도로공무원의 수등에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금액을 환산하면 얼마나……

금액은 아직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가중된다고 그랬는데 얼마만큼 가중되는지 그것을...

그 부분은 아직 환산을 안해 봤습니다. 정원을 받게될 때 다음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산정이 되면 지방재정에 부담이 덜 갈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출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산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원으로 했을때와 안했을때 재정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종록 위원입니다. 보건소에는 의사가 몇명입니까?

이번에 지방전문직에서 정원을 책정하는 의사는 전문직 나급으로 해서 3명이,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해서 3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전부 7명이 됩니까?

7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전문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직 공무원 정원 승인을 우리 시가 내무부에 요청을 해야 정원 책정이 되는 겁니까?

정원승인은 도에서 전문직 정원 책정 자료를 전국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95년7월24일에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했는데 그 뒤에 내무부에서 책정되어내 려 왔습니다.

정원은 일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야 승인이 되는 것이죠. 정원 요청을 안했는데 도나 내무부에서 진주시에는 전문직 몇명을 하라는 지시는 없죠? 일단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 하는것 아닙니까?

정원 책정요청을 할 때 임용권자가 요구를 해서 도에서 승인하는 부분하고 내무부에서 승인하는 부분하고.........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을 하면‥·…

먼저번에 이 부분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24일에 도에서 전문직 정원자료 제출이라는 업무연락이 있어가지고 현재의 진주시에 전문직으로 있는 공무원의 수가 몇명이냐는 자료를 내놓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내줄때 일반직 5급, 의무직 3명하고 기능직 8등급 농림·사육하는 2명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약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약사가 없죠 ?

예.

적어도 우리 보건소의 규모같으면 약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약사의 전문직 요청은 안했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 그러면 결국 의사가 조제를 한다 이 소리거든요, 의사가 약을 조제를 한다는 것은 약사법규상 조금 모순이 있을 겁니다. 우선 지도, 단속을 해야할 보건소에서 위반을 해가면서 어떻게 시중에 의약업에 종사하는 업소를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느냐는데 의문이, 가고 앞으로 약사를 정원요청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총무과장이 전문적인 답변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현실로 봐서는 앞으로 약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건소가 존치한다면 약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정원 요청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아시는데 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을 낸 부분은 현재의 전문직을 정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앞으로 약사를 채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정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시가 통합이 되었고 의료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도 많고 필요한 부분도 있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요청을 해서정원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적인 기술분야는 제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상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공무원 정원 기준에 대한조례인데 정원은 증원뿐만 아니고 감하는 것도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습니까?

통합되고 나서 정원을 늘리고 감소하는 부분은 상계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의 1명을 감소하면 상계하도록 되어 있고 어느 한 부분을 늘리거나 감소하는 부분도 보고를 해서 해야되고 도에서 정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별정직이나 이런 것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감소하는 것도 보고를 해서합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증, 감에 대한 승인요구는 항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통합시·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기 때문에 한시 정원하고 현재 시정을 추진하는데 임용권자의 권한으로 상계조정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직 1명을 감하고 간호직 1명을 늘린다는 것은 그 인원의 범위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인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원이 이번에 5명이 되는데 의사 3명이고 2명은 어디 있습니까?

2명은 진양호공원사업소의 동물원에 근무하는 기능직, 사육원 입니다. 기능직 8등급 2명인데 동물사육 요원으로 전문직 마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정원을 하게 되면 산출기초자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의 교부세를 받는 면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정원되는 공무원이 연구, 기술분야등 전임전문직 공무원인데 하필이면 의사와 동물사육사만 했는데 시가 통합되고 난 후 읍·면·동에 토목직이라든지 기술직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읍·면·동으로 위임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없습니까?

전문직하고 기술직하고는 개념상 좀 차이가 나는데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가 발전이 되고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일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정원이 과원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부서에서나 필요하다고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기술직렬이고 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우리 조례에 있는데 이것은 채용기간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3년이면 3년, 3조에 보면 채용기간을 정해서 "채용기간은 3연의 범위안에서 당해사업의 수행이 필요한 기간을 한다." 계약에 의해서 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원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 사항이고 기술직이나 그런 것은 정원에 있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은 당해 임용권자가 필요해서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원종록 위원과 오상옥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의사 3명이 정원이 되어야되는 그 인원수에서 약사가 없다고 했는데 의사 2명 만하고 1명은 약사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의사 3명의 정원을 2명만 받고 1명은 약사로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현재 전문직에서 일반 정원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이 정원을 가지고 1명을 감소하고1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약사가 필요하다면 정원을 새로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사가 필요하다면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하고, 약사가 원칙적으로 있어야되는 것인지 없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 간호사가 그 처방에 의해서 약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문적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위법입니다. 간호사는 조제를 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위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시에서는 이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알고 나서부터는 다른 정원을 줄여도, 약사는 전문직이 아닙니까?

약사는 전문직이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임용권자가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약사를 채용하게 되면 전문직에 속합니까, 일반직에 속합니까?

정원을 승인받아서 하면일반직에 속하고 정원승인을 받기전에 임용권자가 현재의 상황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하면 전임전문직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양호공원사업소의 2명은 전문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종전에는 전문직 마급에 해당되는 동물사육원 이였습니다. 이번에 일반직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하나를 바꾸더라 해도, 약사를……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보건소를 이용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전에부터 각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실태를 의원들이 추궁한 일도 있는데, 시에서 이런것을 위법해 놓고 다른 것을 집행하고 단속할 수가 있느냐.

약사하고 의사가 하고는 답변이 ‥·…

어떤 정원을 늘린다고 하면은 총무과장이 답변이 제대로 안되면 담당부서에 답변을 시켜도,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금곤란 합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하면....... 우리는 그 소리만 믿고 승인을 해줘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조례의 개정내용은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약사를.........

위원장이 말씀하신게 맞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추궁을 안하고 정원을 정할때, 반박은 아닙니다만은 약사관계는 보사위원회에서 정원조례개정을 합니까?

약사관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다 의견을 묻고 앞으로 실천해 주십사하고 의견을 드리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답이 제대로 안되고, 다음에 앞에 교부세를 산정하면 시에 어느정도 득이 오느냐 이런것도 실지는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제안설명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설명에서 모른다고 하면, 안해 봤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96년 정원조례에 앞으로 한시책으로 운영계획이 있죠?

예.

한시적인 운영계획이 년도별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가져 와야되는데……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한시 정원에 대해서 전체는 104명입니다. 거기에 '99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0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금년도 10명이 '95년도에.......

예, '95년도에 10명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었는데 일단 금년도에 정원을 10명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의 총 정원이 한시적인 정원에 포함된 인원입니까?, 아닙니까?

한시적인 정원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정식적인 정원조례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예, 내용은 잠깐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먼저 보건소에도 약사가 있으면 더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 약사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의 하루 조제건수가 평균 80인이상일 경우에는 약사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평균 조제건수가 80인 이하일때는 의사의 처방하에 조제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건이 안됩니까?

평균 조제건수는 80건이 안됩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하루 평균 60건내지 70건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도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모양인데 앞으로 있어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하루 조제건수가 80건 이상일때 다 배치되는게 국민건강상 좋다고 판단됩니다.

총체적인 정원에 5명이 늘어나는 것이죠?

예, 현원은 똑같은데 정규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정규가 늘어나므로 해서 감소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계기는 안될까요? 진주시의 기구개편 내지 현재 상황으로 봐서 적재적소의 인원배치를 한다고 했을때, 정원의 감소요인이 파생할런지 모른다. 방금 10명의 감소요인이 온다고 했죠?

감소 요인이 한시정원으로서........

그렇습니까. 어려운 정원을 가지고 이야기 해 봅시다. 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정원을 감했을때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므로 인해서 인원의 손실이 올 가능성이 없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위창 추가 질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원이 증가되면 한시정원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시정원 감원계획이.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한시정원은 이미 '99년까지 통합당시에 104명은 년도별로 줄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증가되는 것하고 한시 정원하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한시정원은 그대로 감소시키고 필요하면은 정원을 늘리더라도 한시정원은 감소시킬 것이다. 이 말입니까?

한시정원을 가지고 상계는 할 수 있습니다.

상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럴 계획이냐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앞으로 사안이 발생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크게 지어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인원이라든지, 필요할 때 한시 정원을 감해서 이쪽 정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시정원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정원은 연차별 감축 계획이 104명인데 일반직이 79명이고 기능직이 25명입니다. '95년도에 10명, '96년도에 21명, '97년도에 21명, '98년도에 21명, '99년도에 31명으로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감축되어야 될 계가 2개입니다. 농촌주택계, 이주대책계가 감축되어야 되고, '96년도에는 과가 하나, 계가 3개, '97년도에 과 하나 하고 계가 3개, '98년도에 국 하나, 과 2개, 계 5개, '99년도에 국 하나, 과 3개, 계가 5개해서 '99년도까지 104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원이 많기 때문에 먼저번에 도에 교육을 갔더니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어떤 경우라도 12월31일까지는 10명의 정원을 감원으로 놓아줘야 될 상황입니다. 1,684명에서 1,674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계를 없애고 하는 것은 탄력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꼭 이주대책계를 없애고 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6급 2명을 자료에는 감을 시켜 놓았는데 아직까지 무보직 6급이 기술직하고 18명인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상부에서 무보직 6급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지시도 있었는데 인사운영상 난맥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해외관련업무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 관련사항을 변경코자 함입니다. 회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를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총무과장으로 서기는 문화관광계장에서 총무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중 회의에 관한 사항을 행정오류로 누락된 제5조를 신설하여 이를 조정하여 규정토록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위원이 몇 명입니까?

국제추진화협의회 위원이 회장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하고 안 맞네요.

'91년도에 조례를 하면서 그 이전에 3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이후에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하고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되어 있는데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하고 안맞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위원들이 유관기관 단체장, 의회 의원, 언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활동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례에 위반되게끔 해도 그 위원들의 활용은 안 일어난다는 뜻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33명의 위원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분야별로 소위원회 별로 했습니다.

33명을 인정해서 소위원회를 분야별로 한 사실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33명을 구성할때 유관기관광, 언론사 대표등, 전출간다든지 위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했기 때문에 현재 협의회의 명단을 보면 전출간 위원들이 계시고, 사망한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정비함과 동시에 전체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게 최악의 경우인데 사망하고 전출하고, 위원직으로 있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25명이 과반수가 한다면 13명이 와야 되겠죠, 여기서 과반수로 한다면 7명만 좋다고 하면 국제화추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25명을 가져도, 최하라도 10명 이상 이런 동의를, 얻는 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반수의 과반수, 최하의 경우를 볼 때 7명만 동의를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7명만 동의를 하면 가결이 될 수 있는 관계니까, 폭넓게 좋다는 사람이 많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 겸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국제화, 국제화하시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소상하게 어떤 내용을 두고 국제화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사무라든지, 분야별로 협의회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실예로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호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만은 현재 재일교포로부터 오는 서신이나 협조사항부분을 저희 시가 받아서 조치를 취하려는 것과 저희 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도시가 일본의 기다미시, 미국의 유진시, 카나다의 위니펙시로 3개시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류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직원이 다른 업무와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능숙능란하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 업무의 대체적인 사항을 처리하고 있고 현재 협의회에서 추진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고 금년도에 저희 시를 대표해서 1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 문제도 취급하고 있고, 이번 개천예술제를 기해가지고 일본의 기다미시와 자매결연10주년 기념으로 시장과 의회 의장이 한·일친선 협의회장과 다녀갔습니다만은 일본의 재일교포가 고향을 방문 하든지 하는 문제를 협의해서 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못드리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며칠전에 매스컴을 통해서듣고, 보시고 했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경북같은 경우에는 국제협의회를 통해서 외국에 계시는 교포들이 와서 경북의 특산품이라든지 생산되는 여러가지 농산품을 나름대로 계약을 하는 좋은 미담도 보고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협의회를 좀 더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 사무분장도……

조례개정하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조문에 치중해서 질의를 한다든지 이게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면 검토하다 보니까 내용을 세밀히 알고 싶고 또 말하자면 모든것도 챙겨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분야가 넓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국제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현재까지 총무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집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조례에 맞지 않는 인원 구성이라든지, 그 내용, 위원들의 역할을 새로이 정돈을 하세요.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어떻다고 어려운 답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원을 정했으면 정한대로 업무를 해서, 거기에 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번에 다시한번 정비해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소상히 알 수 있는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다 모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선의 목적으로 왕래하는 것, 기다미하고는 문화교류라든지, 체육교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국제화의 위원들의 역할, 앞으로 이 분야를 좀 더 상세하게 정돈하셔서 앞으로 내무위원회의 간담회 시간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5조가 분류만 되었지 4조3항하고 4항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별도로 분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진주시공무원대학생및대학원생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새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지방행정의 발전을 촉진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진주시에 2년이상 근무한 공무원대학생및대학원생으로 전학기의 학업성적이 평균 2.5 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하며, 장학생 인원 및 지급액을 매년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하며, 장학금을 학기별로 지급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로 되겠습니다. 담당관과 과·소·읍·면·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하며 장학생선발은 진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재원은 매년 당초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공무원대학생및대학원생장학금지급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공무원 자질향상의 일환으로 진주시공무원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정의) 이 조례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등록금을 말한다. 제3조 (장학금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주시에 2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대학(대학원)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진주시에 2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학생으로서 시정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②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의한다. 제4조 (장학생 인원 및 지급액) 징학생 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장학생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담당관, 과·소·읍면 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담당관, 과·소·읍면동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진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6조 (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7조(장학금 지급정지)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7조 (장학금 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퇴직하였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전 학기 평균성적이 2.5미만) 4. 퇴학, 휴학,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 5.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6. 기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② 1항의 사유로 인한 잔여분 장학생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제8조 (장학금 재원) 장학금의 정원은 매년 당초 예산에서 적정액을 확보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황원상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만시지탄이라, 늦은감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착상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공무원 중에서 대학별로 학년별로 대학생 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대학원생이 몇명이나 되는지, '95년도 3/4분기까지 그 분들의 성적실적을 추정해서 예산확보를 분기별로 액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2.5학점 이상되면 해당이 되도록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학생중에서 몇분이나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하고 제7조 제2항에 12호의 사유로 인한 잔여분 장학생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맞추는데 추정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말씀해 주시고, 전체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것 하는 것도 위원여러분들이 아시므로서 이해가 빨리 되실줄 압니다. 추정으로 예산에서 준다.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진주시 같은 곳은 앞으로 많은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진주시인데 발전을 위해서 좋은 착상인데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황원상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주시 공무원중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수가 몇명이냐는 부분과 2.5학점이상 되는 수, 전체 예산액은 얼마냐, 제7조2항의 새로 선발하는 것은 예산을 다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포괄적인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시에 1,684명의 정원에서 일용직과 기타하면 2,234명입니다. 대학원생과 대학생수가 91명입니다. 대학원생은 경상대학교에 8명, 대학은 진주산업대학교에 37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38명해서 71명, 진주전문대학교에 8명해서 전체 91명입니다. 학점취득 현황은 91명중에서 평점 4.0이상 받은 사람이 7명, B+학점으로 3.5이상 받은 사람이 15명, B학점으로 3.0이 23명, C학점으로 평점 2.5이상이 23명해서 전체 9l명중에서 68명, 75%에 해당하는 학생이 2.5이상 자에 해당됩니다. 공무원대학생 장학금 소요액이 91명중에서 저희들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라고 규정해 놓았는데 등록금 전액을 지급했을때 산업대학교 37명인데 등록금이 64만원에서 71만원사이인데 70만원을 계산해서 37명을 1학기, 2학기해서 5,180만원, 방송통신대학이 38명인데 12만원 내지 13만원으로 12만원으로 계산해서 2회에 912만원, 진주전문대학교의 등록금이 108만5,000원과, 135만4,000원으로 학과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100만원씩 계산해서 8명, 3회에 1,600만원, 경상대학교 대학원이 8명인데 대학원은 학과별로 다소 틀리는데 교육대학원은 69만원에서 87만원 인문사회공학은 75만원에서 92만원, 경영행정대학원은 초만원에서 69만원으로 전체를 70만원으로 계산해서 37명에 2회씩 5,180만원, 등록금 전액을 1학기와 2학기에 지급했을때는 8,812만원이 소요되며 등록금 50%만 지급했을때는 4,406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제7조2항의 장학금 지급정지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한다. 1목부터 6목이 해당이 되는데 1항에 "퇴직하였을때 2항의 "징계처분을 받았을때 학업성적이 2.5미만일때, 퇴학, 휴학, 정학처분을 받았을때 기타 시·군으로 전출할 때, 기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때" 재량으로 폭을 넓혀 놓았을때 예외사항이 해당될 때는 2.5미만, 15학점을 신청했는데 통신대학 같은 경우는 출석수업을 한다든지, 리포터를 안내서 다섯과목 중에서 네 개과목을 F를 맡았다든지 할 경우에는 2.5 밑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럴때는 기타 장학금이 필요없다고 인정되고,1항의 사유로 인한 잔여분 장학생은 새로 선발한다고 했는데 6조에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하고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는 것보다도 책정된 예산중에서 시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쪽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진주시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군은 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에 김해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학점은 제 생각에는 C학점인데, C학점으로 장학금을 주려고 하면 90%는 줄 것입니다. C학점에게 장학금을 주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도 없어요. 체면상 C학점을 장학금 줄 수가 없어요. 최하도 B학점, 3.5이상을 줘야 됩니다. 대학원생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 말도 아닙니다. 대학원에는 자기 돈이 있어서 다니는데 진주시민들이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진주시비를 가지고 대학원장학금 주라고 만들어 놓은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소리를 듣고 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대학원은 말이 안되고 2.5학점도 말이 안됩니다. 모든 단체에서도 장학금을 주는게 3.5이상 되어야 장학금을 줍니다. 이상입니다.

2조에 보면 "장학금의 정의, 이 조례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등록금을 말한다"라고 해 놓았는데 장학금의 정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장학금의 정의하고 등록금의 정의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주요골자의 내용에서 진주시에 2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진주시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날부터 진주시의 공무원입니다. 무엇때문에 차등대우를 하는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2년이상 근무를 한 사람은 혜택을 받고, 2년미만 근무한 사람은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예산범위라는 것은 전액을 지원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없으면 안 줄 수도 있고, 마음 내키는 대로 10%나 30%도 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까, 다른 사업과는 달리 장학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규정을 정해가지고 지원한다라고 못 박는 것이 타당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라고 정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김해시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김해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를 비교해서 자립도가 상한선에 올라왔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 우리 시민중에서 어둡고, 굶주리고 고생을 하는 시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매스컴에서도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복지사업에 상당히 인색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시민중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에게 눈을 돌릴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 장학금의 정의에 대해서 장학금과 등록금의 정의를 구분해서,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고 등록금은 의무적으로 내는 것으로 간단하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반되지 않습니까 ?

진주시공무원대학생장학금지급조례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공무원의 지식습득도 중요하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지식을 습득해서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면은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장학금을 등록금으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의 정의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등록금을 여기에 정의해놓지 않았을때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학금의 정의를 구분하기 위해서 등록금이라는 것을 조문에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조례안 자체하고 제목하고 상반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3조에 진주시에 2년이상 근무한 공무원대학생 했는데 전입과 동시에 해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규정을 진주시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시·군에 있다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진주시에 기여도를 보기 위한 제재사항이랄까, 제한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평성이라고 볼 수 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나중에 전입과 동시에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위원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수정이 가능한 사항이겠습니다. 제6조에 장학금의 지급에 학기별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했는데, 포괄성을 둔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규정을 저희들이 시에도 농협장학금을 기탁한 사항이 있는데 장학금금액의 범위내에서 인원수를 늘려서 지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올려서 지급할 수 있는 포괄성을 두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도, 이 부분도 위원여러분들의 좋은 계획이 있으면 규정은 따로 둬도 관계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김해시하고 재정자립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진옥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한데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다 중류이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시에서 세금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문제하고 이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학금이라고 하면 아예 필요없는 부분이고, 공무원이 지식을 조금이라도 습득해서 시민에게 역시 환원시켜 줄 수 있다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때 근무시간외에 밤에 조금이라도 지식을 얻고 앞으로 전문화시대를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시의 재정자립도와 비교를 하면?

김해시와 재정자립도를 비교하면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당초에 진주시가 68%, 진양군은 14%로 통합되고 나서40%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저희들보다는 높지 않느냐 생각하고 진주시하고 김해시하고 조례를 김해시에만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성적을 2.5로 제한을 했습니다만은 김해시는 성적과 관계없이 제한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하게 김해시와 차이는....... 총무처에서도 대학생, 대학원생에 대해서 각 도별로 2명씩, 5급이상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좋은 배려를 해 주시면 잘 운영을 해서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해석 위원입니다. 현재 공무원 2,300여명 중에서 학교에 다니는 분이 91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현재 진주시는 몇명인지?

일용직 포함해서 전체다가 2,234명……

2,234명중에서 정규직, 일용직 별로 학력을 알 수 있는지 ?

지금 그 자료가 없습니다.

이 조례에 기능직, 일용직까지 포함됩니까?

그 규정은 두지 못했습니다만은 일용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은 광의의 공무원에…… 일용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능직까지 포함된 것이다. 현재 공무원의 인사제도가 시·군·도간 교류가 됩니까, 안됩니까?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시가 필요로 한 사람을 골라서 또 열성이 있고 배워야 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물론 국가적으로는 똑같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다른시·군으로 이동했을때 국가적으로는 손실이 없죠. 시에서는 조금 따진다는 것은 뭐하지만은 억울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인재양성을 하고 지식상승을 시켰다고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별도 운용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의 학력수준인지를 모른다고 하니까 예외지만은 전체가 다 공부를 안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럴때 전문대학 또는 대학, 대학원을 한사람이 다 할려고 할때도 같이 혜택이 가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고 만든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진주시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재를 양성해서 타 시·군으로 전출 간다든지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봐서는 손해가 아닌데 우리시로 봐서는 손실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지침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깊이 생각지 못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을 만들때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지 않고 우리 시에서 2년이상 근무를 했으니까 2년이상 기여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제정할때는 그런 부분을 생각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것은 제한적인 규정이 아니겠느냐는......

시에서 인재양성을 해서 시를 위해서 활용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시비를 가지고 한다고 할 때는 어떤 혜택이 있어야지 개인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지방공무원법 몇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대학교를 다닐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과 동시에 장학금을 지급한 자치단체에 몇년동안 하라는 그런 부분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시에서 만드는 이 조례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제한을 두는 부분도 검토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한을 둬도 좀 어려운 부분이 안 있겠느냐.

개인적으로 학력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시비로서 육성한다고 하면 인재양성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의욕이 있어서, 시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양성하고 육성해서 좀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지침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승인 받을 것도 없어요, 지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을 우리에게 승인받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역의 여러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겠다 개인의 학력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세밀한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제7조 2항에 보면 일단 선발되어서 탈락이 된 사람이 있으면 새로 선발한다. 의무사항 입니다. 선발할 수 있다라고 해도 관계가 없는데, 의무적으로, 돈 있는 것은 꼭 쓰겠다. 이런식의 이야기가 되면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봤을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은 의무규정하고 재량규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특허 이 관계를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농촌 또는 오지 동이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오지동·면에 있는 사람을 우선 해 줄 수 있게끔, 농촌발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신설 조항으로 넣는 것이 어떨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지나 벽지쪽에 있는.........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별도 운용지침을 만들 의향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고 필요하다면 지침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에서 만든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상.........

그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들의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겠느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입니까?

학력수준과 필요로 한 인재양성도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부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학교를 다녀라 할 부분이고 인재양성을 위해서할 것 같으면 그 중에서 실력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학교에 보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고 틈을 내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사기앙양과 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줌으로 해서 그에 대해 얻은 지식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라든지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인재양성이나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 부분하고 차이가 납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자녀 장학금은 지금이 되죠?

예, 그 밑에 7조2항중에1항의 사유로 인한 잔여분의 장학생의 수는 새로 선발한다고 해 놓은 이것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예산의 범위내라고 했기 때문에 재량규정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꼭 다 줘야 되는 부분하고 예산의 범위내, 예산이 있지만은 대상이 안될 때는 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재량규정을 해도…… 농촌읍·면·동 관계는 지금 진주시가 통합이 되고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이 진주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경상대학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농촌동에 대해서 점수를 더 쥐 가지고 우선 선발한다는 부분은 그렇게 안해도 다 선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벽지도 아니고 그렇게 안해도 관계없습니다.

물론 관계 있지만은 교육 공무원들도 그런 제도는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인사교류가 승진이 될 때 마다 읍·면·동이나 본 청으로 전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삽입이 안되더라도 고루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벽지가 종전에는 대평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도 되고 인사교류가 빈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별도 규정은 두지 않아도 큰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께서 문제점이나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비공개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했으면 합니다.

현재 다니는 사람이 91명이라 했는데 조례가 결정되고 나면 내년에 입학하는 사람들도 전부 포함이 될 것이죠?

예.

앞으로 학원이나 대학교에 가면 전부 포함이 되는 인원을 포함한 것이죠?

예.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진주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건축법 제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상에는 85㎡미만의 건축신고만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권한 내용과 위임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법취지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전에 자료를 한가지 위원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임조례의개정조례안의 법적인 지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71조 권한 위임중에 3항을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를 보시면 마지막에 4항입니다. 법71조 각호에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건축법 제9조에 보시면 법 제15조 2항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축조, 수리, 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건축물축조 신고의 수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권한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도록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여러분들에게 내드린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이것을 법 조항대로만 제안을 할려고 그러다가 너무 불성실하게 보이는 인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풀어서 내용을 내 놓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하의 건축, 취락지 안에서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해 말씀드릴 것은 나열식으로 하다보니까 이 법을 지난 년초에 진주·진양이 통합되면서 진주시 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가 통합조례로 개정이 되면서 전혀 저희들 법 취지와 다른 문맥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난 2월27일에 발의를 했습니다. 틀렸는데, 상위법하고 맞지 많으니까 고쳐 주십시요 했더니만, 이것이 어떤 내부적인 사정으로 해서 오늘에야 상정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당초 제출했던 안이 타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문맥이 상당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취락지역 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준도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역한 것은 명백한 자구수정을 요하고 또 뒤에 보면 각종 법률들의 문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수정안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결시켜 주십사 하고 내놓았습니다. 건축법 제어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내용은 법 제8조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대상이라 하더라도 각호 1에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설부령이 경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서 건축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각호의 내용은 바닥면적 합계가 50㎡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등, 간단한 용도변경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준도시 지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 이하인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이런것을 법취지에 맞게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하게 된 사유입니다. (보고자료) 간단하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뜻입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제가 종전에 아는 것을 잘못 아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밖에 일반지역에서는 평수로 계산해서 60평 가지고 신고 없이도 신축을 할 수 있다라고 종전에 알고 그렇게 해 왔는데 오늘조례를 보니까 종전에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이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밖의 일반지역에서 다시 말해서 국도에서 100m밖의 일반지역에서는 신축이나 건축을 할 때 이 조례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허가를 받도록 한 지역에 건축법에서 도시계획구역이 수립된 지역 또 기타 국도이용관리법에서 지정한 준도시지역 국도나 도로변에서 50m이내의 지역,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방금 열거한 그 의의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3층이상이거나 70평이상의 건축물은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200㎡이상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이라도 규모가 3층이상이거나 200㎡이상일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야기에 의하면 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수정안을 검토를 잘못했는지, 이 안이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 수정안을 심의해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질의가 될 수 있지 만약의 경우에 수정안을 해서 조례안을 검토를 못한다할 것 같으면 이 시간은 필요없는 것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에서 어떻게 해서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이 수정안이 올라 왔는가, 사무국에서 더 잘 알겁니다. 이런것이 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확실히 납득이 안갑니다만은 이 수정안을 심의할 수 없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올라오게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넘어간 의안 35번에 보시면 맨 먼저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의 건축,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번째란에 취락지역안에서는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부분은 국토이용 관리법에는 취락지역이라는 문맥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의회에 제출해 놓고 나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집행부의 실수입니다만은 이것을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고치면 이 문맥은 해당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안에서의 80㎡이하의 단독주택도 역시 연면적의 합계가 85㎡이하의 단독주택으로 자구가 바뀌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네번째 도시계획구역안의 읍·면지역에서 역시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에서 연면적 합계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도시구역밖에서 읍·면지역에서 연면적의 100㎡이하, 역시 연면적합계란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입니다만은 건축법 제72조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 이것이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로 해야 정확한 문맥이 됩니다. 공작물 축조신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방금 설명드린대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할 당시만 하더라도 방금 수정안으로 제기한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등을 그냥 내 놓으면 불성실하게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풀었습니다.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제9조........

참고자료 드린데 거기에 있습니다. 건축법 제9조, 건축신고를 명공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9조의 규정을 넘겨보면은 바닥면적 합계 50㎡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으로 세부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방금 안맞는 내용이 말씀드린 다른 내용은 풀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취락지역등은 준도시 지역으로 문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사유는 이 법은 발의해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취락지역이라는 문맥이 없어지고 준도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 의안을 여기서 준도시 지역으로 자구를 수정해서 이것을 의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기가 미안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라리 법에서 정한대로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15조2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의 수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이 조례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실수를 덜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나열식보다는 법으로 묶는 형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국토이용관리법은 올해 6월경인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조례안은 법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할 것을 내놓고 고쳐서 하겠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정확한 조례안을 자구하나라도 획하나라도 정확한 조례안을 다시 받아서 다음 회기에 심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례안을 다시 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하나두개도 아니고 전부다 고쳐야 된다는데 애초에 심의를 해달라고 내놓으면서 고칠 것은 고쳐서 내놓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심의가 안되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 마지막기회를 주시면…

농정국장 심봉섭입니다. 조금전에 건축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농정국 소관 역시 지난 3월 31일에 이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난 이후에 6월23일자로 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취락지역이 준도시지역이다 하는 그런 사항과 같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소관 역시도 앞에서 토론이 있은 사항과 같이 같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수정안으로서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당초에 엇그저께 내부적인 착오입니다만은 제출하고 난 이후에 법이 바뀌었는데 그 법 바뀐 사항을 관계 공무원들이 검토를 안하고 불성실하게 넘어온 착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