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과장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은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 및 11월8일부터 11월10일까지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현황보고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중에는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을 심사토록 되어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예.

예, 김은하 위원.

결핵은 후진국 병의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주시 관내에 등록된 결핵환자가 어느정도 됩니까?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감소되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서 결핵, 환자가 앞으로 증가되지 않게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호 위원.

이 내용은 제가 사전에 알아 봤습니다만 우리 진주시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 단위에서 이미 규정상 정해져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진주시에서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1개월분 2,000원씩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우리 시 재정에서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바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건립반대건의안(정대영의원외18인발의)

정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건립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시민생활을 위한 욕구증대와 더불어 생활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현 시에, 남강 및 낙동강 수질을 보전하고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182-4번지 일원에 지난해부터 추진중에 있으나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은 양축농가의 축산분뇨를 수거 운반하여 처리하는 시설로써 현재 양축농가중 28%가 자체 정화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발생량의 38%를 자체 처리하고 있고, 또한 축산분뇨는 재활용되어 대부분이 유기질 비료로 활용되거나 퇴비로 사용되어 발생량이 극히 소량이며, 이미 설치 운영중인 타지역의 3개 시·군 예로써 경기도 이천군, 경북 안동시, 경남 김해시등이 되겠습니다. 처리시설 운영사례를 보더라도 반입되는 분뇨량이 극소량으로 가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는 성공치 못한 경우를 볼 때 건립에 따른 막대한 예산 및 연간 수억원이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만 낭비할 소지가 다분하여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건립치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반대의건과 기 확보된 예산을 필요사업에 전용하자는 것입니다. 본문을 말씀드리면, 건명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건립반대 건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1일 200㎡ 처리능력으로 위치는 사봉면 무촌리 182-4번지 일원이며, 부지면 적은 13.93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5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 확보상황은 총 사업비 65억1,700만원으로 국비 43억2,600만원, 시비 21억9,100만원, '94년도 확보액은 19억4,000만원으로 국비 1억9,300만원, 시비 17억4,700만원, 금후 소요액은 45억7,700만원 중에서 국비 41억3,300만원, 시비 4억4,400만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까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부지선정을 '94년2월에 마쳤습니다.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발주를 '94년 12월 하였으나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불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일정량의 축산분뇨가 수거반입 처리되어야 하나 양축농가에서는 자체 처리 또는 재활용 유기질 비료화하여 거의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실정 이며, 또한 수질 환경보전을 위한 축산 폐수적정처리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를 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를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개정으로 법이 강화되어 있고,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7조의 사육자의 의무규정등으로 규정되어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제도적으로 설치대상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등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양축 농가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양축농가에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이 5,000원 내지 7,000원이 자가원담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양축농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처리장 이용을 회피함으로 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축산 분뇨의 반입량은 더욱더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며, 이미 설치 운영중인 타지역의 경우를 보면, 양축농가에서는 축산분뇨의 퇴비활용 및 농지환원으로 인한 처리장 반입량이 극소량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등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치 못하여 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조성비 및 년간 수억원대의 유지관리비등 막대한 재정만 낭비하는 사례를 볼 때 당시의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건립은 현 여건상 비생산적, 소모적 사업으로 판단되어 처리장건립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건립반대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동료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보사위원들께서 다 동의를 하셨고 서명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동의와 서명을 하셨지만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면 혹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축산폐수처리문제는 시일이 갈수록 새로운 좋은 기재,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도 새로운 정화시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현재 이 사업은 진주시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사실상 남강의 수질보존 자체보다도 기본적인 목적은 낙동강의 수질보존에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책정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진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거기에 게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65억원이라는 많은 투자를 해두고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투자에 대한 활용가치는 전혀 없고 오히려 우리진주시 자체로 볼때는 이것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 없는 시설만 만들어 놓고 1년에 필요없는 진주시비를 몇억씩 갖다 부어야 되는 이런 여건에 놓여 있다는 것이 여러가지 검토한 결과 나와졌습니다. 그렇게 볼때 현 시점으로 봐서는 하나의 필요없는 소모성, 시에 오히려 부담을 안기고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내에서는 국가사업이라할지라도 실제적인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입장에서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어서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루어야 될 조례안은 2건이었습니다만 지난 제8회 임시회 제1차보사위원회에서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건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류 안건에 대해서 심사코자합니다. 공중화장실은 시민에게 질높은 화장실과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중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향이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지호 위원으로부터 진주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 상정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보사위원회제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리코자 약 10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홍규 위원.

조금전 회의 들어오기전에 의사계장하고 의논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차수변경없이 매일 아침에 나와서 회의를 속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 !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직속기관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해야 되니까 9시40분까지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