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가 열립니다마는 11월25일부터는 35일간의 정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모든일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정기회를 앞두고 많은 준비와 대비를 다같이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해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활동은 11월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5년 10월 1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진양호입장료, 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0월 20일 제출된 진주시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업무현황보고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이번 회기중에 심사해야할 안건으로는 진주시진양호입장료,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진주시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 3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95년 1월 1일부로 구 진주시와 구 진양군이 통합 진주시로 발족함에 있어서 직제와의 부합이 잘 안되고 많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세심한 배려가 안된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공단지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와 특별회계운영에 관한 사무가 진주시 사무분장 규정에는 공업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는 자금출납 공무원을 중소기업지원 계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출납 공무원을 현실에 맞도록 중소기업지원계장에서 공업계장으로 바꾸어서 회계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신규조문대비표에 보시면 회계공무원 지청을 중소기업지원계장에서 공업계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업계장이 맞는데 통합당시에 많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세심한 배려가 안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지원계장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계장에서 공업계장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조성업무는 공업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계장이 자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 중소기업지원계가 주무계인것으로 잘못 알고 이것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둔것 같습니다. 통합될 당시 직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들로부터 질의내용을 잘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진주시 업무분장표에 보면 중소기업에 관한 모든 업무가 거의 다 중소기업지원계에 속하여 있습니다. 출납공무원을 중소기업지원계장에서 공업계장으로 바꾸어야 될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농공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와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무는 진주시 사무분장 규정에서 공업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 중소기업지원계로 되었습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구 진주시에는 농공단지사업이 없었고 구 진양군에는 농공단지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혼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시·군 통합이 됨으로써 자세한 것을 잘 모른 상태에서 소홀히 다루어서 중소기업지원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계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업계장이 맞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고치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중소기업지원계장으로 그대로 두고 운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농공단지사업에는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계장이 해도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업무는 공업계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진양호입장료,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입니다. 진양호 입장료·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인상 현실화에 다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진양호에 입장객이 늘어나고 주차시설이용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불특정 다수의 외래객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요금이 타지역보다 월등히 저렴하여 비현실적이고 '82년 12월이래 요금이 동결되어 관리비 종가에 따른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제공 및 서비스 차원의 범위안에서 입장료를 현실화하여 매년 증가하는 적자 재원 보존으로 각종 시설관리를 원활히 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94년도 진양호입장객중에서 약 70%정도 기타 지역 관광객으로써 입장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적자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원사업소수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수입현황입니다. 입장료 수입하고 센터수입, 공원사용료 수입을 다 합해서 1억4,500만원의 총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 지출은 인건비, 사무비, 시설투자비, 경영사업비, 기타가 6억9,800만원으로써 '93년도에 적자가 5억5,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입장료 수입, 센터수입, 공원수입이 1억7,100만원에서 지출이 인건비, 사무비, 시설투자비, 기타해서 8억 2,000만원으로써 6억5,00만원이 적자가 되어졌습니다. '95년도 상반기에도 수입이 1억900만원, 지출이 4억1,000만원으로 약 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입장료 인상이 절실합니다. 다음은 진양호 입장료시설사용료 조정안입니다. 현행 개인은 200원에서 500원, 청소년 군인은 100원에서 400원 어린이는 50원에서 200원으로 조정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물원입장료는 어른은 300원에서 500원, 청소년, 군인은 250원에서 400원, 어린이는 200원에서 300원, 그 다음 주차시설 사용료도 이륜차는 150원에서 300원, 승용차는 300원에서 1,000원, 버스, 화물차는 5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타지역 입장료와 주차료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타 지역보다 월등히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산 국립공원은 어른은 800원입니다. 여수 오동도가 800원, 대구 달성공원이 500원, 가야산 국립공원이 800원, 대둔산도립공원이 500원 고성 당항포가 600원, 거창수성대가 500원으로써 평균 700원 정도 됩니다. 진양호가 전국에서 거의 제일 저렴한 실정입니다. 주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산은 이륜차가 1,600원, 그 다음에 승용차는 당일은 3,000원, 체류는 6,000원입니다. 여수 오동도는 승용차가 당일 1,000원, 체류 2,000원, 가야산은 이륜차의 경우 당일은 900원, 체류는 1,8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82년 12월 20일 이후 물가상승 및 서비스제공 비율증가에 대해서, 물가인상에 따른 요금인상이 82%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인상과 서비스제공 비용증가 및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입장료 인상조치가 불가분합니다. 그 다음 인상되었을때의 대비입니다. '94년도를 대비해볼때 인상되기 전에는 입장료가 7,400만원인데 조정후에는 1억9,800만원이 됩니다. 주차료가 1억1,100만원에서 인상되면 2억300만원이 인상이 되어집니다. '94년도 대비를 해보면 수입이 3억1,000만원이고 지출이 2억7,500만원이 되어 증감이 3,600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인상되기 전의 자립도 39%에서 인상이 되는 것 같으면 113%가 되어지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를 제의한 재정자립도이고 시설비가 포함되는 것 같으면 인상전의 재정자립도는 25%에서 인상후에는 재정자립도가 75%정도 가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2년도에 숫수에서 승인을 못받아서 요금을 올리지 못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현행 2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면 150%인상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주시는 시내버스 문제도 다소 말썽이 있는 상태입니다. 의회가 구성된 후 지금까지 인상시키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한꺼번에 150% 올랐다고 하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의원들도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민의의 복지를 위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유일한 시민의 휴식공간인 진양호에 요금인상을 한꺼번에 150% 올린다고 하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의견을 낸다면 진양호와 동물원의 경우 50%정도 인상하고, 차량관계는 조정된 인상분대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 재정도 손해를 보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휴식을 취함으로써 다가오는 월요일부터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시민에게 보탬이 되고 시에 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진양호공원 입장객중에서 70%가 타지역관광객입니다. 입장객중 진주시민은 25%에서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인상폭은 최소한의 공원관리를 위한 관리비라도 충당하기 위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성 당항포 같은 곳에는 회 먹으로 들어가는 곳에도 입장료가 5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상폭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로써는 500원이 비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상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장께서 입법예고를 해서 접수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은 신문에 난 것을 모를 수도 있고 안다고 하더라도 속으로 알고만 있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시민의 소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최화남 위원입니다. 요금 조정한대로 하면 유지비가 됩니까?

요금 조정한대로 하면 시설비는 안되도 인건비와 매표소운영비는 충당이 됩니다.

요즘 목욕요금을 기습 인상올 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 진양호 입장료를 이번에 기습인상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인상폭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가만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인상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소장께서 여러가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몰라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양호에 입장객의 수가 연간 몇명정도 됩니까?

'94년도 입장객수는 456,128명입니다.

그러면 입장료 수입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94년도 입장료 수입이 1억7,125만5,000원입니다.

진양호에 소요되는 1년 예산은 얼마정도 입니까?

1년 예산이 '94년도에는 8억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에 인상이 되었을때 예상되는 수입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총 입장료와 주차료 해서 3억1,000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위지 동물원에는 입장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94년도 동물원 입장객수는 총 204,950명이 됩니다.

입장료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5,4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동물원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사료구입비만 5,900만원 정도…

총 소요되는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진양호에 포함되었으니까 인건비를 뺀 나머지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총 지출이 1억3,800만원 정도 됩니다.

요금을 현실화시켰을때 동물원 입장료 예상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8,4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5,300만원정도 적자가 납니다.

진양호 소요예산이 8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요금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예상되는 수입은 3억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75%의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75%는 무슨 75%입니까? 40%도 될까말까 합니다. 그리고 동물원 역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인건비를 공제한 것도 1억4,000만원인데 입장료가 인상되었다하더라도 8억4,000만원밖에 수입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한꺼번에 많이 인상을 한다고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시민의 대표로서는 당연한 소리이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동안에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기습적으로 이번에 인상을 하려고 하느냐는 질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요금이 현실화 될 수 있게끔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숫수의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에 이렇게 인상하는 것도 사실상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다른 지역에 가보았는데 영수증까지 제가 가져와 보았습니다. 조그마한 산사에 들어가도 800원입니다. 단체요금도 없이 800원 받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진양호나 동물원하면 볼거리가 그래도 있고 특히 동물원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사실 입장료 비싸다고 안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소장께서도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진주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불과 20%내지 30%밖에 안됩니다. 거의 인근 외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다소 현실에 맞도록 인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번에 인상되는 금액이 저는 적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본 위원이 볼 때 진양호 동물원이 타지역보다 미비한 것 같은데 동물원 확장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동물원 확장계획은 연차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기린사 신축을 해서 내년 3월에 기린을 구입할 예정이고 낙타사도 신축해서 낙타를 구입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부쳐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동물입식을 하면 운반비, 막사비, 사례비등 해서 보통 몇억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도 입장료는 상대적으로 너무 쌉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동물원이 워낙 적자를 보다 보니까 운영이 안되어서 사실상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있는 그대로 해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확장만 해서 동물만 넣어 보았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방자립도니 지방재정이니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느정도껏 해야되지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소장께서 요금현실화를 하면 75%의 재정자립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진양호와 동물원의 입장료 인상은 극약처분이라 생각합니다. 요금인상은 고질적인 적자폭을 조금 보충해주는 것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진양호입장료·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진주시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현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장학기금은 1967년도에 우리 관내에 대곡면 단목리와 대평면 대평리의 하천부지에 대통령하사포플러를 8,930본을 식재를 해서 1977년도와 1978년도에 벌채한 매각 대금중에서 1,074만4,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중 관리용역 88만190원을 공제한 985만7,810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이 기금을 정기적금한 이자수입의 10%에서 우리시 관내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로써는 진주시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 제명중에서 대통령하사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중앙관행을 지방자치 행정으로 전환을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실무담당국장으로 격하하고 운영위원회를 위원장 동격에 맞게 인사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서기를 업무담당 계장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진주시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 제명중에서 대통령하사를 삭제하여 진주시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적 및 운영위의 설치 조항중에서 대통령 하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담당실무국장으로 격하함으로써 운영위원 수정보강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서기를 산림계장에서 담당계장인 녹지계장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지급 및 지급정지를 위원장에서 시장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의안을 다루기전에 참고가 될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내용이 장학금지급조례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오후에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이 거론이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산업위원회에 배정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세밀하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산업위원회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 대통령 하사 포플러 장학기금을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위원회에 배정이 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 위원입니다. 녹지과장, 매년 몇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됩니까?

'95년도에는 5명을 선발해서 1명당 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 몇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까?

'7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79년도에 12명, '80년도에 16명, '81년도에 16명, '82년도에 16명, 83년도 32명, '84년도에 16명 '90년도에 들어와서 7명, '91년도에 11명, '92년도에 5명, '93년도 5명, '94년도 3명, '95년도에 5명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주는 것입니까?

당초에 중학생까지 포함을 했는데 중학교가 의무교육화됨으로써 인원이 고등학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9,850만원의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정기적금을 해서이자수입의 10%를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이자중에서도 10%를 본 장학기금에 적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현재는 중학교가 의무교육화 되어 고등학생에게만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관내 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선발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또 위원회에서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은 몇 명이며 수혜대상자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 진양군에서는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성적이 100분의 20이내에 드는 관내 우수 학생에게만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이 기금이 주로 100만원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지역까지 포함하면 선발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당초 대통령하사포플러 장학기금의 취지는 농촌지역의 우수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교육청 학무과장, 국장, 임업협동조합 상무,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 상무, 기타 필요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농촌지역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나왔다고 하셨는데 대통령하사 포플러 장학기금조성 당시 상황을 본 위원장이 조금 알고 있는데 대곡지역에 하천부지 약 20만평되는 곳에 포플러를 심었는데 농지로 전환하면서 벌채를 해서 그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조례에다 농촌지역학생에게만 한한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안됩니까?

통합전에는 농촌지역 학생들에게만 지급이 되어졌는데 통합후에는 아무래도 진주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해야될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농촌지역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 본래의 취지도 살리고 하려면 농촌지역 학생에 국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선발과정에서도 편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조례에 이러한 내용을 삽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회에서 선발을 할 때에 농촌에 거주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3조에 보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재학생중에서 선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플러 장학기금이 몇년도부터 조성이 되었습니까?

'79년도부터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기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당초에 1,074만4,000원중에서, 관리용역비 88만19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기금조성한 것이 985만7,810원입니다.

현재는 얼마 있습니까?

현재는 1,263만7,236원이 적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내용에 보면 연 10%씩 적립을 하게 되어 있네요?

예. 이자수입의 10%를…

그러면 1,000만원의 10%이면 얼마입니까?

약 13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79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15년정도 지났는데 왜 1,263만7,236원밖에 안됩니까?

이자수입의 10%중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이자수입의 10%를 본 장학기금에 보태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씩 가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돈이 1,263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면 몇% 적용된다는 말입니까?

이자의 10%는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이자중에서 10%는 원금에 다보태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겠는데, 포플러 식재 대상자 자녀들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포플러 장학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67년도에 포플러가 나올때에 대통령께서 하사를 해서 여기에서 조성되는 수입으로써 장학기금을 조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9년도부터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운영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직속기관및사업소업무현황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