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나오신 국·과장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위원회가 설치된지도 벌써 4개월이 접어들면서 이제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그 역할에 대하여 대충 이해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당초 2건으로 보고가 되었으나 4건으로 모두가 주민생활에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므로 안건 하나하나를 세심한 검토와 완벽한 심사가 되어 합리적으로 처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어진 의안 심사처리는 물론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허신구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1월7일부터 11월10일까지 4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5년10월2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10월26일에 제출된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5년11월2일 제출된 진주시상수도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과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직속기관및사업소업무현황보고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는 조례안 4건, 그리고 직속기관과 사업소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되어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금번에 개정되는 것은 두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건축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 및 우리 시 조례 제2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절기나 하절기등에 조경이 부적당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조경이 부적당한 시기에 조경의무에 대한 사용검사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서나 조례에서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로서는 필요한 비용을 현금만으로 예탁케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불편이 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금이외에도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든지 기타 공사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채권등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에 개정코자 함입니다. 두번째는 저희들 각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등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율의 상한선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법에서 현재 용적율의 경우 400%까지 가능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조례는 법의 최대한도인 400%를 모두다 허용하는 것으로 통합조례가 개정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400%를 적용하다 보니까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400%의 용적율을 건폐율에 맞추어서 따져보면 아파트의 경우는 약 25층의 고층아파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주거밀집지역에 있어서 각종 민원도 방지하고 또 우리 진주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번에 400%의 최대한도를 300%로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먼저 진주시건축조례 제24조 제1항중 조경공사비를 이행보증 보험증권, 기타공사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채권등도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하고, 또 한가지는 제53조 제2호중에 있어서 용적율을 400%에서 300%이하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입니다. 준공안에 나무를 심게되면 식재하는 범위가 건평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 미만의 대지이면 조경의무가 부가되지 않고 200㎡이상의 대지에 한해서 그 대지의 여건에 맞추어서 5%에서 20%까지 조경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절기 같이 나무를 심어서 잘 자라지 않을 이 시기에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월중에 나무심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용검사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1월같이 혹한기때는 이듬해 봄에 심도록 유예해 주는 조건으로서 예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나무를 심어도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심으면 잘살지 못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실제 조경면적을 확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또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여러가지 호소해왔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것은 인정해주고 있고 우리 조례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절기때 꼭 겨울 수종으로서 심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나무를 심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경우는 건축주가 원할 적에 예탁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적율을 400%에서 300%로 하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파트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일반단독주택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일반단독주택은 400%까지 되지 않습니다.

일반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근린생활 시설이 허가가 되지 않습니까?

예, 됩니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400%이상 될 것인데요?

400%이상 지으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일반근린생활건물이라고 해도 용적율 400%라고 하면 벌써 10층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10층이 넘어서면 어디에 걸리느냐하면 도로사선제한이라든지 일조권 침해에 걸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 시로 봐서는 일반단독주택등은 25m이상 콘 간선도로변 이외에는 10층이상 지을 땅이 극히 희박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대단위 아파트로서의 큰면적에 띄어서 지어버리면 25총이나 이렇게까지 최대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5m에 접한 일반주거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25m 도로변은 거의 상업지역입니다.

20m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예, 20m는 있습니다.

20m를 접했을 때에는 건물높이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용적율 400% 같으면 15층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진주시에는 지금 간선도로변에 15층 건물은 별로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400%에서 300%로 조정해서 적용하는데에 있어서 아파트 이외에는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 건물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셔도 거의 99.9%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도 고도를 제한할 수 있죠 ?

아파트는 고도 제한지구라든지 문화재 성지주변외에는 제한의 근거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건 위원입니다. 종전까지는 조경공사비를 현금만 금융기관에 예탁했는데 개정안에는 이행보험증권, 기타공사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채권 등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올해 4월20일경에 감사원에서 각 시·도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조경공사비를 굳이 왜 현금만 받느냐, 모든 국민편익적인 차원에서 이행보증보험이라든지 기타 다른 담보로서도 다음에 조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꼭 현금만 받아서 국민의 주머니를 은행에 예치하는 불편을 끼칠 필요가 있느냐고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전시·도에 권장사항으로서 이것을 일체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는 행정쇄신 차원에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권고가 내려오니까 우리 경상남도 도지사가각 시·군에 이러한 사항은 감사원의 지적이 옳다고 판단하여 시·군의 조례를 개정하여 현금이외에도 채권등도 담보로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일체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주시 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 공문을 가지고있는데 필요하시면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용적율을 100%로 낮추면 아파트 전체 수용세대나 주차면적등의 관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지금 용적율은 즉 말해서 건물을 어디만큼 올릴 수 있느냐 하는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용적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지면적에 비례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이 용적율입니다. 즉 대지면적이 100평 같으면 400%이니까 4배를 곱하면 400평까지 연면적을 지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주차바닥은 건폐율에 적용됩니다. 건폐율이라는 것은 어느 면적분의 얼마만큼, 그러니까 손바닥한 면적에 얼마만큼 면적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건폐율입니다. 남는 면적이 주로 주차장 시설이나 조경시설에 이용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뜻은 건폐율로서 여유공지가 생기는 그런 사례입니다.

건폐율은 그대로 두고 용적율을 낮추므로해서 주차난 해소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 낮추면 10층규모정도 제한이 됩니다. 현재 300%로 조정하게 되면 많이 지어바야 15층 내지 16층 밖에 못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의 정서로 봐서는 아파트의 경우 15층내지 16층 정도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더이상 올라가봐야 화재등 대형사고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또한 주변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로 인해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15총 같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싶고, 현재로서는 진주시 아파트 허가가 들어오면 편법입니다만 거의 건축위원회에서 15층 이하로 권고내지는 강제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파트부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난번에 고층아파트건립에 따른 연구를 한 결과에 가장 주거생활에 안정된 아파트 단지는 5층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경제적으로 가능한 것은 25층 정도 하면 헐값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주거환경이 우선이냐 아니면 건축분양금이 좀 작아지는 것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인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소 불편한, 최선의 주거환경은 아니더라고 해도 건축공사비와 가장 표준이 되는 것은 약 15층 규모인 300%정도가 적당하다는 자체적인 연구결과 검토가 나온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건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시만 300%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건축조례상 현재 일반주거지역내 용적율 400%로 채택하고 있는 시가 현재 16개시·군인데 다른 시·군에 보면 고층아파트 25층 건립으로 인해서 전부다 행정소송 내지는 분쟁이 일어나서 아파트 승인자체가 보류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상남도에서는 전 시·군에 어차피 자치단체 민선시대에 있어서 강제조항은 못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진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해달라는 협조공문이 저희 시로 접수가 되었고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주관 부서인 주택과에서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시조정위원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건축위원회 및 각종 일간지에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마지막으로 300%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충분한 절차와 경상도 전역에 대한 공통으로 같이 개정해 보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조금 빗나갔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건축단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아파트 업체가 부담을 안게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 가격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뒷받침이 됩니까? 현재 진주시로 봐서는 15층이상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400%를 적용하는 다른 시군보다 아파트 지가가 더 많이 나갈것인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입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무조건 아파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400% 허용해주는 것이 더 나쁜 점이 많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비싸지는 부분 그러니까 100% 초과되므로 해서 비싸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거환경개선이 그것을 대신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행정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고시가격을 올려준다는 뒷받침이 안되겠네요?

예, 그런 것은 고려가 안되겠습니다.

업체에서 전부 부담하게 되어 있네요?

예.

결과적으로 100% 낮추므로 해서 대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인데 진주시 전체적인 장기계획상 수급계획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 아파트 택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서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현재 미분양아파트가 400여동 이상 있는 실정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결국 따지고 보면 위치가 좋거나 주거환경이 쾌적한 곳은 분양이 되었고 즘 불편하거나 그런 곳은 분양이 안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건폐율을 조정해서 그냥 놔두면 업자는 업자대로 자기의 사업성에 맞추어서 고층아파트를 짓게되어 결국은 미분양아파트가 나중에 우리시민에게 부담되어 돌아오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여 300%로 건의하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400%에서 300%로 조정한다는 본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이게 400%로 적용시킨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93년6월에 했으니까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400%에서 300%라고 하면 이익금에서 업자들간 이해관계는 굉장히 많죠?

예.

그러면 이 기간동안에 건축조례로 인한 용적율 400%를 적용 받아서 혜택을 본 그런 업체에 대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그 주변에 피해를 입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본 업체에 대해서 준공검사나 여러가지 행정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조금 기반조성이나 배려를 할 수 있는 생각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그 기간동안에 허가를 득한 업체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이라는 것이 반대급부를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드려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400%로 적용받는 그 기간동안에는 사실 업체들이 굉장히 혜택을 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때 이 업자들간에 이 조례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옛날부터400%로 적용하지 않고 그야말로 적성에 맞도록 300%로 적용하지, 여태 장기간동안 해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혜택을 본 업자들에게는 그 지역을 위해서 간접적이라도 유도를 해서 베풀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안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지역업체에게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위원회에서 법은 400%로 되어있습니다만 15층 이상은 거의 허용을 안해 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층이상 아파트가 한 두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사업주의 요청에 불복한 사례가 되겠고 그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현재 15층이하로 조정한 사례이기 때문에 현재 법이 바뀌더래도 당장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박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93년부터 15층으로 아파트 허가를 시행한다고 이야기 하셨죠?

아닙니다.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하면서 이 용적율 가지고는 법에 상한선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제한을 못합니다. 그래서 각종 다른 이유를 듭니다. 즉 말해서 도로가 흡소하다든지 성지에 가깝다든지 불합리하니까 층수를 줄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앞서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진주시내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곳에 20층이상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사실 그 주변지역의 주택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을데로 다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파트가 들어설 땅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 아닌 다른 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크게 피해볼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공사를 할려고 예정중이거나 심의를 요청중에 있는 아파트가6,000세대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조정하면 조금 늦었지만 그렇게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만 유사한 것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 이상의 대지에는 5%에서 20%까지의 조경한다는 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예.

그런데 사실 큰 건물은 괜찮습니다만 단독주택에 해당될 것입니다. 주로 사용검사를 득하기 위해서 하나의 형식적인 조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례가 저희들이 몇건 적발되어 가지고 행정조치를 지금 하고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단독주택인 경우 사용검사를 득하고자 요식행위로서 조경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무사항을 몇년간이라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각종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진주시가 도시기반이 다른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서 전원주택을 조성해 가지고 근린생활의 집을 선발해서 1,000가구를 선택하여 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활동도 했습니다마는 또 그 이전에 저희들이 병행해서 단속도 강화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분기 1회이상은 이 조경이행에 따른 불법사항을 특별조사해서 하도록 내년업무계획상에 계획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검사를 득하기 위해서 요식적으로 나무가지만 꺾어서 사진을 찍어서 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꼭 참작하셔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조경공사에 관한 것은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해서 생략하고 덧붙인다면 거기에 극히 유동적인 조경을 해놓고 일단 사용검사를 하고 나면 그것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려면 법을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수용가를 애먹이는 것입니다. 뭔가 항구적으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의 제도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철저히 해서 당초 목적대로 이행이 되도록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두번째로 용적율 400%에서 300%로 인하된 것은 건축법시행령은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다만 조례를 바꿀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400%의 용적율에 대해서 조금전에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993년6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건축법이 새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 건축법 테두리안에서 진주시가 건축조례를 만들때 우리가 각별히 시민위주로, 민생위주로 또 집이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머리를 짜고짜고 해서 건축조례를 우리 위원들이 만들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400%까지 용적율을 허용해 놨는데 이는 일단 모법에서 400% 허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도 400%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진주시는 전원도시도 아니고 계획도시도 아니고 또 그 당시는 통합되기 이전의 입장에서 우리 시의 면적이 아주 좁기 때문에 용적율을 그렇게 안높여 주면 아무래도 집값이 따라서 상승될 것이고 집없는 사람이 집장만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우리가 모법에 명시된 그대로 400%로 했었습니다. 지금 400% 적용을 해서 상대1동 현대건설에서 25층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차제에 상봉서동에서는 93년3월부터 재건축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재건축이 부진한 이유는 13평에 사시는 어려운 사람들이 용적율 400%허용하는 입장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놓아도 결과적으로 13평 소유자들이 우리한테 지분이 적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다고 하는 이런 현재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용적율까지 300%로 한다면 저것을 도저히 재건축 할 수 없습니다. 진주시에는 재건축할 아파트가 속속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상봉동에 있는 것이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상대동, 하대동에는 15년 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간격으로 해서 계속해서 재건축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그 많은 사업들이 용적율 300%하고 400% 허용되었을때 어떤 지분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이루어지고 안이루어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감안되었는지? 이것은 절대적으로 민생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쾌적한 환경도 좋고 합니다만 사실 조망권이라는 문맥은 처음 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일반주민들이 없는 조망권을 들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 진주시가 또 우리나라 전체 국토가 얼마나 됩니까. 98,000㎢에 4,500만명이 사는데, 물론 미국이나 소련, 캐나다와 같이 인구는 적고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곳이라면 그렇게 용적율을 줄여도 괜찮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모법을 적용시켜 주고, 조금전에 이과장께서 건축위원회의 권한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건축위원회에서 안되고 되고 한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 주셨습니다만 건축위원회라는 심의기구가 있고 또한 앞으로 허가권자는 시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판단해서 도저히 이 지역에는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할때 400%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300%로 적용해서 몇층 이상은 안되겠다고 하는 하나의 허가권자의 재량에 맡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있는 법을 축소해서 개정하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를 우리 조례가 묶어두기 때문에 이 법에서 만큼은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재량행위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처분에 있어서 사실상 적용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결국 우리 조례에서 300%든지 350%를 정해두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이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수용을 못합니다. 현재에 있어서도 이런 주택사업 사정 결정에 대해서 각종 민원이 야기되어 있고 또 불복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우리가 시의 장기적인 발전구상을 내다보고 또 이것이 상부기관의 명령을 듣는 것보다는 전 시 군에 권장하는 사항이고 또 이런 국가정책에도 자치단체가 따라 가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상봉재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애로사항이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 시의 앞으로 백년대개를 내다보고 일단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300%로 하는 것은 그냥 장난스럽게 던진 사항은 아니고 충분히 그런 여러가지사항을 감안해서 오랫동안 끌어서 최종적으로 의회의 위원여러분께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고충도 한번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400%에서 300%로 100% 용적율을 제한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령 350% 해놓고 뒤에 350%도 여러가지이유로 해서 우리 진주시에 맞지 않다고 하면300%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서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가 안되겠습니까? 국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신태용입니다. 당초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주시가 통합되기 전에는 주거지역이 상당히 적었고 열악했기 때문에 400%가 좋았습니다. 현재 시·군 통합이 되어서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기준 시가지에 고층건물까지 지어가면서 도시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런것도 상당히 감안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를 하고있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2016년까지 50만명수용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주거지역만 해도 50만명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이의에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확대해야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50만명 수용할 수 있는 대지여건이 있는데 굳이 400%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400%보다 300%로 하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건이 이전과는 상당히 바뀌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 시행일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해서 25층이상 고층건물을 지을 허가가 나 있으면서 아직 건축은 안들어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건도 없습니다.

현재 법 시행전에는 갑자기 혜택을 볼 업체들이 없다는 것이죠?

예, 시기는 우리가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앞으로 혜택을 볼 업체는 눈에 보이듯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규제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주택과장 ! 상봉서동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예외 조항이 됩니까? 먼저 보니까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거나 허가가 된 것은 예외라고 했었는데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강영안 위원입니다. 지금 25층 올라간 층수가 하대 현대아파트라고 하셨습니까?

앞으로 진주시에 일반공동주택을 짓는데 일반적으로 물론 조금전에 평거에 공영개발에서 2,700세대 짓는 경우를 들었지만 그것은 전원도시 비슷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주거지역이 아니고 일반공업지역으로 70%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해서 허용토록 했습니다. 그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해당이 안됩니까?

예, 주거지역은 60%로 고정적입니다.

덧붙혀서 자연취락지구는 자연녹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연취락지구라고 해서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입법예고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조례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우리 조례가 시행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개정되면 조례 검토를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지을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강영안 위원께서 원안대로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지적과장 김용식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건설위원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상정하게 된 것을 보무과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8회 임시회의때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3개항을 개정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도에서 사후보고를 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조항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고치라는 지시에 의해서 금번 의회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다시 시장으로 상위법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 위원입니다. 이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언제 통과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9월16일 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9월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되고 다시 이번에 상정하기까지 며칠 흘렀습니까?

약 50일이 지났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보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16일 그때 강영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속기록을 보시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지적과장께서 "시장·군수로 못이 박혀 있는데 상부에서 공문은 아니지만 합리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법 자체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이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도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되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적과장께서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시를 받았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 알아보고 또한 상부인 도와 중앙에까지 조회를 해봤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적과장께서는 어디에다 조회를 하고 어떤 법에 저촉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시켰습니까 ?

이것도 정확하게 정식으로 저희들이 서면을 통해서 조회를 못한 착오가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답변에 대해서는 그냥 허위로 무작정 그 자리에서 답변드린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감독하는 부서가 사실은 도에도 토지평가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상위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이 안맞는 이유가 먼저 번 상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상부의 회신도 받았고 인근 시군에서도 질의를 해봤다고 해가지고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지금 불과 50일밖에 안지났는데 다시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상정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전문성이 저희들은 없지만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지적과장이하 전 과장을 그래도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또한 많은 공부와 공무원 경륜을 쌓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의 맞다고 보고 통과시켜 주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지적과장께서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습니다. 우리 강영안 위원이나, 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하니까 그때 분명히 저촉이 안되고 인근 시군에도 질의 조회를 해보았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아닙니다. 제가 중간에 보고를 드렸는데 끊었습니다만 제가 치밀하게 루트를 통해서 법무담당관실에 서면 조회를 해서 했어야 했지만 그것을 사실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의 지적과 부서에 토지관리계장에게 제가 조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통합전에는 도시계획국장이 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을 따지자면 통합조례안부터 잘못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을 운영해본 결과 이 자리에도 해당 위원으로 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시의 의원들이 위원으로 다섯분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도시계획국장께서 주재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좋지 않은 사항이 있어가지고 상위직급으로 한급 올리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질의해서 전화상입니다만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검토를 받아 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올렸는데 어쨌든 원래 법리상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로 서면으로 조회해서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잘못 대답한 것도 인정하죠?

예.

그러면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위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 위증이 아닙니까? 법에 보면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이 어떻게 위증이 아니겠습니까 ?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지평가위원회는 상당히 실무적인 위원회입니다. 오후에 2시나 개회를 하면 저녁 8시까지 그시민들이 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낸 것을 도면을 내놓고 직접 한필지씩 검토해 나가는 실무적인 검토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선시장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각종 행사라든지 여러가지 대의적인 모임이 많으신 시장께서 인사만 하고 계속 자리에 못앉아 있는 것보다는 행정 내무를 총괄하는 부시장께서 오히려 주재하는 것이 이 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하는데 옳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제가 그렇게 제안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안일하게 간단하게 생각했으니까 50일만에 번복되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보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타로 받고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었는데 50일만에 다시 개정되어 들어온다면 다른 상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기 두분의 국장께서도 계시지만 결재를 할 적에도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타 상위에서 건설위원회에서는 마음대로 해주고 또 다시 바꾸느냐는 핀잔을 받을때 지적과장께서는 상대 위원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무조건위원회에서 통과, 가결을 따지기 이전에 충분히 서류 검토와 상부질의를 해가지고 옳고 그른 것은 판단해서 상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성이 없는 우리 위원들도 어느정도 검토하면 긍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안위원께서 적절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니까 조그마한 일이라고 소홀히 하지말고 좀더 여러가지 안에 대한 연찬, 확인하는 쪽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상수도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상수도사업소장 강춘진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95 「도정 세계화」 추진과제인 경남 서부지역 권역별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사·시험등에 따르는 검사·시험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 및 지하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합니다. 안 제1조 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에게 검사·시험을 의뢰하고는 하는 자는 시험의뢰서 또는 검사신청서와 검사·시험에 필요한 검체소요량을 정함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검사·시험등의 수수료와 성적서등본등 교부수수료 및 징수방법을 규정함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시험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용기·포장등에도 표시를 금지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의뢰인이 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교부한 시험성적을 반환요구하며 원본을 말소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 당사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시험물품명을 공고하여야함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 위원입니다. 먹는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지하수법 제17조에 의거 공인수질시험기관지정은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의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인가를 득하기 위한 선행 조례제정도 하게 되는데 만약 선조례 제정후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득하지 못할시 이 조례도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과연 인가를 얻기위한 진주시 조례제정부터 선행되어야 타당한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보면 검사기관의 지정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7호에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이 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도의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부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이 조례가 먼저 선행되어야 지정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수수료를 보면 우리 시에 맞게끔 책정되었다고 봅니까?

이는 도의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동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도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서부경남 일원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왔기 때문에 조례 수수료도 동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검사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여러가지 별지서식이 많은데 이것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별표는 지금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조례제정으로서...........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검사등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하고 이게 책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수수료부터 먼저정한 후에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인기관으로 지정된 후에 시험신청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기존 책정되어 있는 검사 수수료가 법에 저촉되지 않고 정확하게 책정되었다고 봅니까?

이 검사수수료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동일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법에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세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 부담도 감안해서 타 시군과 차등적용을 해도 되는지 이런 것도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험수수료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금액을 같이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시험장비가 소요될 것인데 인력수급문제나 시험장비구입을 위한 예산문제등은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까 ?

지금 우리 진주시에 기존있는 인원만 해도 가능하고 현재 환경사업소라든지 타 부서에서 3명정도 충원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험장비는 도비가 1억원정도 보건소를 통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와 합해서 2억4,000만원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부족장비는 보건소에서 입찰 완료가 되어서 다 갖추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배치되는 인건비하고 수수료를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면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까?

현재 서부경남 8개 시군이라면 진주, 남해, 사천,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취정수, 원수, 지하수를 개발할 때에는 개발 당시에 시험을 받도록 되어있는 등 이런 전체를 합해서 금액산정을 대충 해보니까 연간 1억5,500만원 수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배치되는 인건비 정도는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인원과 장비가 갖추어지고 배치시설 허가를 받으면 검사기관신청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11월말경 조례가 통과되면 환경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는 제정해 놓고 만약에 승인을 못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는 없겠죠?

예, 그것은 도에서 동부경남하고 서부경남 양쪽에 지정신청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환경부에도 우리가 전화를 해 보니까 인원하고 장비만 갖추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수 위원입니다.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에는 개인이 시험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데 공동우물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지금 상수도사업소 이외에는 전부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지역에는 공동우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개인이 부담할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동우물이라면 샘이나 약수터 같은 것 말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참고삼아서 별도로 해줄 수 있는……

지난번에도 진주권에 있는 약수터를 전부다 수질검사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시에서 수수료를 부담해 가지고 이 샘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정을 해주었는데 앞으로도 그것을 검사하게 될 때에는 수수료 부담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세부사항이 안나와 있는데 약수터 수질검사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공동우물은 이용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우물이라면 각 마을마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약수터는 주위의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고 전 시민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단서조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조례가 결정되어 가지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또 여기에 대한 시험수수료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만든다든지 세부적으로 나올 것이 아닙니까?

시험수수료가 현재 징수조례안으로 전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를 진주시에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진주에 검사기관이 없으니까 도에까지 가서 의뢰를 하는 실정이였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진주시에는 지하수를 300m 판 지역도 있고 아주 깊숙히 내려간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시험준비가 완료되면 수질검사에 의해서 기준에 적합하다, 먹는물에 적합하다고 판단될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주민에게 먹어도 괜찮다는 결정을 해주겠죠?

예.

그리고 시험의 종류가 19가지인가 그런데 이게 전체다 입니까? 그리고 수수료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4만원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 먹는물 수질검사를 하면 약 20만원 든다고 들었는데 이 수수료가 전부 입니까?

지하수법에 의한 물은 15항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 2에 보면 시험의 종류가 가항에 5개항목을 포함해서 14개 항목인 것 같은데 이게 전체다 입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하수법에 의해서 먹는물에 대해서는 44개항목 전체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나온 항목이의에 또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조례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먹는물 검사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44개항목 전체다 시험이 가능합니다. 44개항목 전체를 하면 16만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4개항목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유사한 항목은 여기에 준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항목에 대해서는 16만원정도 듭니다.

이해가 잘안 되어서 그런데 정리를 해봅시다. 먹는물 검사를 먹어도 좋다 안좋다는 판정은 몇개 항목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44개항목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것을 설치하면 모두다 검사가 가능하죠 ?

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에는 가, 나, 다, 라 해서 4개 항목입니다. 여기에 44개 항목이 다 포함이 되어 항목당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께서 중점적으로 질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인가를 득하기 위해서 선조례 말하자면 구비요건을 갖추어서 선조례를 제정해서 환경부에다 보내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환경부가 인가를 안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무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험수수료가 물론 도내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나와있는데 획일적인 시험수수료보다는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우리 시민에게 부담을 조금 주고 다른 시군에서 의뢰해서 왔을 때와 차등해서 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서 설치하는 것인데 타 시군의 요율과 같이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의 지정은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규칙 제31조제1항 7호에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남도하고 환경부에다가 몇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환경부에서 지정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생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환경부에서도 수수료의 결정부터 먼저 해야만이 검사기관 지정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에서 말했기 때문에 조례부터 먼저 하도록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내지는 규칙을 만드는데 어째서 이는 조례부터 만들어서 위에 올리면 인가를 해주겠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11일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미 우리가 법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인가를 해줄때 된다. 안된다는 이론이 나올 때에는 조례만 만들어 놓고마는 낭패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도나 환경부에 질의도 해봤는데 도에서 동부, 서부, 도 이렇게 세군데로 분리해서 검사를 해보고자 자기네들도 환경부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지정신청만하면 가능하다고…

과장께서 확실히 확신을 합니까?

예, 그리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라고 해서 감을 한다든가 하는 것보다 도나 울산에서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장비 구입하는데 시비가 안들어 갑니까?

예, 그것은 도비1억원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조례 시행일에 대해서 입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면 공포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을 것인데 만약에 그안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안나면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문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검사기관의 지정이 안되면 검사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문맥상이나 이치상으로 봐서 환경부장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시험을 안해도 법상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신청과정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입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이 봤을때 부칙에다가 장관 승인과 동시에 공포한다. 이것을 조례에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면 기이 되고있는 상태는 준비가 다되었다는 결과이고, 만약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지금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법을 당초에 요건상으로 만들때 그러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 뒤에 수수료도 만드는 조례를 시에서 만들어도 좋다고 이렇게 조건이 붙을 것인데 이는 기이 시행하고 있다.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내려주면 바로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어쨌든 주무과장께서 그동안 환경부와 몇차례 타진이 있었고 도에서도 서부는 진주시가 기이 지정되어 있고 해서 부처간 확실히 지역지정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일단 승인을 득하기 위한 요건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조례를 만들어주어야 될 입장이고 과장께서 자신있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해해서 단축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종수 위원 질의하시죠.

본 위원이 질의했든 것인데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다시 묻겠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나 공동우물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 ?

약수터나 공동이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공인도장은 찍지 않더래도 상수도사업소 자체에서 그 물을 판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수터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가면 보건소장이 여기는 수질검사를 하니까 먹어도 좋습니다고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수터 관리가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할려는지 모르지만 관리하는 곳에서 신청이 있고 하면 신청하는 기관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무과장 ! 사실 먹는 물이라면 우리 인체혈관과 같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치도 여기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차질이 나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맑은 물을 제공해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조금전에 진주시상수도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과 연관되는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시 산하 수질검사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시설·인력·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95 「도정세계화」 추진과제인경남서부지역 권역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검사·시험등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검사·시험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함 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제3조(업무) 사업소의 관장사무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호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지하수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한 수질검사·시험입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역시 제안설명대로 앞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했든 내용과 연관되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직속기관및사업소업무현황보고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