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의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94년도전라북도보사환경국소관세입세출예산예비심사의건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 보사환경국 간부 일부가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사환경국에 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철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호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1994년도 세입세출결 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자, 장애 인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보건, 위생,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관리 및 환경 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세입세출결산에 대한심사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에 의해서 '94년회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내무국에서 일괄 작성하기로 되어 있어서 세출결산 내용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보사환경국의 일반회계세출예 산총액은 631억 5,600만원으로써 총 지출액은 605억 8,1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95. 9%가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25억 7,500만원입니다. 이중 '95년도로 이월된 예산액은 21억 5,800만원으로서 도립장애인체육관건립비10억 1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근로자 복지회관건립비 11억 3,900만원과 4대강 수질보전대책용역비 1,700만원, 매연차량측정장비구입비 63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4억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분이 1억 6,500만원, 예산 절감 1,100만원, 예산집행잔액 7,5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2,500만원, 기타가 4천만원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39억 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9억 100만원으로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39억 1,6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359억 2,700만원으로 차인잔액 79억 7,900만원으로 불용액이 발생해서 '95년도 예산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세부내역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역중 성질별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지출액은 605억 8,100만원으로 인건비가 1억 6,400만원으로 0. 3%를 점하고 있고, 물건비는 10억 6,300만원으로 1. 8%이전경비가 348억 7천만원으로 57. 6%, 자본지출이 182억 200만원으로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62억 8,200만원으로 10. 3%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을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과에 439억 1,200만원으로 72. 5%를 점하고 있으며, 보건과가 48억 9,700만원으로 8. 1%, 위생과 7,600만원으로 0. 1%, 환경관리과가 74억 3,700만원으로 12. 3%, 환경지도과 42억 5,900만원으로 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내역과 각 과별 불용액 현황으로서 앞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지출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95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도립장애인체육관건립비는 소요사업비 25억 7,700만원중 10억 100만원이 확보되고 14억 8,800만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근로자복지회관건립비 11억 3,900만원과 4 대강 수질보전대책용역비 1,7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매연 차량측정장비구입비 63만원은 외자도입에 따른 선적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상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보사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가지 종류로서 '93년도 이월액 41억 8,700만원과 94년도 발생액 8억 7,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0억 6,500만원을 조성관리하고 있으며 기금별 내역은 재해구호기금 32억5,400만원, 생활보호기금 1억 1,500만원,이웃돕기성금 1억 5,100만원, 식품진흥기금 15억 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결산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에 관해서는 보고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먼저 장애인종합체육관건립에 관한 문제로서 지적된 내용이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부지는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건축비 설계단가 중에서 장애인 특수단가를 적용 예산을 책정 했으면 예산 이월없이 추진 가능하였는데 이월조치함으로써 사업비가 추가소요 되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94년 당시 앞서 보고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요사업비가 25억 7,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확보예산이 10억 8,900만원으로서 예산 미확보액이 무려 14억 8,8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의 58%인 14억 8,800만원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하에서 공사발주가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조치를 부득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95년 4월 내무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지원이 되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제1회 추가경정시 도비 3억 9,1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금년 6월 16일날 발주를 해서 7월 26일부터 착공을 해서 현재 기초골조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북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에 관해서는 당시 사회과 노정계에서 이것을 취급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사회과 노정계가 기업진흥과로 기구개편이 되어가 지고 이 문제는 기업진흥과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적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전북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은 '93년도 예산확보액이 부족해서 '94년도로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마는 부족액을 당연히 '9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해야 했습니다만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추진함으로써 '95년도 재이월되어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었다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북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비 6억 679만 8천원을 '94년도 당 초예산에 계상되도록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도재정 형편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관건립은 '95년도말공기까지 정상추진해서 완공될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연내에 사업완료로 예산을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생계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의 생계비지원 이 일정치 않고 균형을 잃고 있기 때문에'94년 지원기준인 1인1월 생계비 6만 5천원은 최저생계비에 크게 미달하는 등 형식적 보호에 그치고 있으므로 정부지원을 대폭 증액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95년 생계비지원대상 자가 거택보호대상자가 1만 5,004가구에 2만 6,251명으로 되어 있고, 시설보호대 상자는 50개시설에 4,892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95년도 지원은 총 239억 400만원으로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를 보면은 거택 보호자가 7만 8천원, 시설보호자는 7만 2천원씩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 1인당 6만 5천 원 보다는 조금 인상된 금액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기준은 생활보호법 제5조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연차별, 단계별로 정부에서 책정한 최저 생계비 지원 및 책정기준을 완화 내지 확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이미 해놓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족된 생계비의 보충지원을 위해서 '95년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사위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택으로 지방비 43억원을 확보해서 자활복지기금융자등 6개 시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도에도 계속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된 내용은 재해비축물자관 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은 재해구호법 제16조 에 의하면은 재해구호기금의 법정 최저 적립액은 '94년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할때4억 1,600만원입니다마는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 했습니다. 재해비축물자는 보건복지부 재해구호지침에 의거해서 최근 5년간 재해로 인한 소요물자의 평균치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관리하에 있는 총물량은 적정량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비축물자의 시군별 안배는 품목별로과 부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군별 균형배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고하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앞으로 재해구호 적립 기금 미예산 편성된 4억 1,600만원은 '95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마는 삭감되었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 반영 적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비축물자 현재 보유량은 천막이 693점,모포가 3,659점, 깔판 337점, 목침대 110점, 수건 2,287점, 이불 58점, 매트 27점광목 20m, 의류 10점, 취사세트 656점으로 총 7,838점이 현재 비축되어 있고, 비축물자중 취사세트등은 시군별로 고루 비축되어 있습니다마는 모포와 천막은 재해발생시 응급구호등 신속한 수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별로 배정 관리하도록 조 치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된 내용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 다. 먼저 과징금수입에 비해서 시설개선자 금융자비율이 저조하다고 하는 점과 시군별로 융자업소수를 제한배정하고 있다, 세번째가 업소당 융자지원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재한한 것은 너무 적게 융자를 해주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치계획으로는 '97년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등을 대비해서 융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70개소에 7억원을 융자해줬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수입예상액은 6억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시군별 융자업소 배정에 관계없이 신청시군 우선 해서 현재 융자를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업소시설 개선자금 융자한도액 1천만원은 시설개선 소요비용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 자금을 희망하는 업소는 비교적 영세업소로 변제 능력등을 고려해서정한 금액이며 금후 희망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집해서 증액할 것도 아울러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년도 보사환경국소관 세입출결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현황, 검토방향, 검토결과, 처리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결산현황은 앞서 보사환경 국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검토방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방향은 예산의 집행상황등을 평가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개선시켜 나가고 예산편성시나 예산심의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4회계년도내의 재정활동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집중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중점 검토사항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편성 여부와 과다계상 여부, 그리고 이월사업의 적정성 여부, 불용잔액의 원인별 내용등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의 부적정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93년도 결산심의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결산지침 28조 세출결산작성요령을 보면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이월사유와 불용사유를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별 불용사유를 전혀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숫자만 나열하는 그런 결산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검토사항입니다. 이것은 임차료 포상금등 운영수당, 보상금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잔액 처리 된 것이 4건입니다.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원을 사장시키고 인력, 용지, 시간만 낭비만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이 부분 예산편성이나 심의시에 참고가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예산과다계상 검토결과입니다.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등 예산을 일부 집행하였습니다마는 불용잔액 처리된 불용액 비율이 50% 이상인 것이 3건입니다. 이것은 '93년도 결산심사시에 14건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예산을 필요이상 과다계상해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검토결과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뒤에 8쪽입니다. 도립장애인체육관건립을 위한 시설비는'94년도 당초예산에 6억 4,23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나 시설부대비는 '94년도 7월달에 있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6개월 이상 지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부족한 이유로 명시이월조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4대강 수질보호 중기대책수립을 위한 용역비 6천만원을 '94년도 7월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 놓고도 연말이 임박한 '94년도 12월 9일 뒤늦게 발주함으로써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조치한 사안 역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원인별 결산현황을 검토해 봤습니다. 불용잔액의 원인별 결산현황을 검토 분석한 결과 집행잔액으로 분리된 것이 3억7,800만원으로 52. 2%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2억 3,400만원으로 32. 9%를 점하고 있는 바 이는 일부예산의 과다계상 내지는 사업추진력 부족으로 사료되어서 이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결산심사는 결산검사위원이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고,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으며, 검토결과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편성시나 심의시 및 집행시에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므로 '94년도 보사환경국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질의 답변에 있어서 보사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보사환경국장 그리고 관련 과장님들 수고 하시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보사환경국장께서 이 자리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여기 온지가 8월 8일자니까 이제 4개월째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일단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님께서 용의하지 않으면은 해당 과장이 그때그때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회계년도독립의 원칙이 있는데 제가 오늘 질의는 회계년도독립의 원칙의 예외상 이월된 예산에 관한 질의만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회계년도독립의 원칙의 예외로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고 이월 그리고 불용액, 국비잔액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살아 있는 것인데, 제가 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불용액은 어떤 것이고 국비잔액은 예산이 사는 것인지, 죽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용액 중에서 이 불용액은 사실상 금년도 예산으로서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할 그런 예산입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예.

불용액이라고 해서 유인물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국비잔액은 환수되는 것입니까?

보조금잔액도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반납해야 맞지요?

예.

그러면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불용액 액수중에 국비잔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보조금 잔액이라고 하는 것이 국비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불용액은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지요? 예를들면 '94년도 불용액은 국비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국비불용액은 '95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9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이 불용액을 사용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95년도에 사용 못한 순수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였고, 올해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요. 이 유인물 가지고는 제가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해당 과장이 나와서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사회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위원장님께서 허용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불용액은 제가 하는 것으로는 '95년도 예산하고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비교해 서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불용액은 '95년도 예산에 순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월해 가지고 세입에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은 그 금액만큼을 세출예산에 반납금으로 세워서 반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세출에 반납금으로 계상이 되었는지 그런 것은 다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별로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사환경국의 자료를 보면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명시이월의 경우는 돈타령이고, 사고이월의 경우는 공사기간 타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도립장애인종합체육관이지요?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 설계단가중장애인 특수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면은 예산 이월없이 추진 가능하였던바 이월조치 함으로써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하는 지적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도립장애인체육관건립이 9페이지를 보면은, 공사계약은 '94년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발주가 '95년 6월 16일이고, 공사착공이 '95년 7월 26 일입니다. 그러면 이만한 정도 규모의 공사를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또 공사기간이 짧다고 그래서 또 그 다음으로 넘길라면은 사고 이월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사고이월은 2년간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체육관건립 관계가 사고이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까, 아니면 연내에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고이월 가운데 근로자복지회관건립, 6페이지입니다. 절대 공기부족 해가지고 계약이 '94년 12월 27일 해서, 준공이 '95년 올해 12월23일인데 이것은 연내에 충분히 가능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6페이지, 근로자복지 회관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 이것은 현재 공기가 7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보고 올릴때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업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현재 75% 공정을 보고있기 때문에 연말이면은 완공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대강 수질보전대책용역, 이것이 '956월로 되어 있는데 이미 용역이 끝나 있습니까?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내가 다른 것을 안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95년 6월까지인데 그러면 이것은 이미 끝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용역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끝나가지고 이미 보고서가 다 나와서 보고서를 각 위원님들께도 보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매연차량측정장비구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연차량측정장비는 금년도에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서 활용하고 있어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장애인체육관이니 뭐니,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에 어느 업체가 하는 것인지. 아까 국장께서 보고할 때 전체 %가 몇%몇% 했는데 우리 유인물에는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제가 여러가지를 안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성실하게 자료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접 지금 이 결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제가 두어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양에 있는 도립정신병원이 지금 보사관경국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문사 위원들이 현지를 가봤습니다. 아주 환경도 깨끗하고 모두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봤고, 특히 원장되는 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분이 한 해에 수천만원씩,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지만, 손실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보건과장인 가 어떤 분이 수행해가지고 그 분이 명예때문에 우리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 및 육체적인 장애자들 을, 다시 말해서 도민 보건위생을 위해서희생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 예산에 그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한 목소리로 내봤습니다만, 내가 이것과 별개의 질문을 왜 하느냐. 지금이 새해 예산편성시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보사환경국에서는 예산편성을 다루고 있는 것인지, 지금대답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서류로 답변 해 주시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전주 제6선거구 일부 농촌지역이 우물물을 먹는데 이 우물물이 만경강 썩은 물들이 침출수가 되어가지고, 우스운 이야기로 그 지역에 홀애비, 홀어머니가 아주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수질검사라도 철저히 해서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보건환경연구원도 역시 보사환경국 소관이죠?

거기는 독립기관입니다.

그래도 관련도 없습니까?

관련은 저희들이 업무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 수고하셔서 어디까지 수질검사를 했는지 서류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호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이병학 송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6페이지 나항, 불요불급한예산편성검토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전혀 설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 나항에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중에서 사회복지 임차료 142만 5천원이 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구호물품을 수송하는 임차료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확보해 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에 저희 도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송 비 임차료를 부담하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겨놓았고, 다음에 위생관리보상금은 환경위생과의 위생감시원들중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해서 88만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94년도에, 솔직히 보고를 올리자면 저 자신도 어째서 '94년도에 포상을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의료보호특별회계운영수당은 의료보험실사강사수당용으로 만들어 놓았었는데 그때 교육을 미실시해가지고 강사수당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보상금 30만원은 의료보험심의위원회수당으로 계상을 했던 것인데 심의위원회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위원회를 하지 않아서 수당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불요불급하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께서 이 문제를 검토하실 때 전액 한 푼도 사용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은 필요한 데 사실은 사유가 미발생했다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포상금같은 것은 열심히 한 사람을 찾아서 포상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 이병학 송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 이월을 보면 그 이유가 대개 절대 공기가 부족하고 예산부족하고 그런 두가지이유로 밝혀져 있는데,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12월 27일자라는, 그런 연말을 불과 3일 남겨놓고 그 해를 넘기지 않겠다 라는 그런 것으로 서둘러서 계약발주를 한 그런 예로 저는 비춰지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셨듯이 4대 수질보전대책용역이라든지 근로자복지회관건립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미리 수립이 되었는데도 발주가 왜 그렇게 늦을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 문제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실무진에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 분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절대공기가 모자라는 경우가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계용역을 한 후에 발주를 하는데 설계용역기간이 길어가지고 절대공 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예산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이 12월달에 가가지고 보조내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11월달에 보조내시가 되는 경우 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실무를 다루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 리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명시이월하는 것보다는 사고이월하는 것이 그 다음해에 중앙으로부터의 질책을 받는데 조금 질책을 덜받게 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빨리 촉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 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의 경우는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데 충분히 예산확보가 되지 못해가지고 그 예산가지고는 발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과 그 이듬해 에 추가예산을 완전히 확보해가지고 계약이 가능한 시기에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지난해 같은 경우 사고이월사항을 살펴보면 대개 12월말을 가까이 남겨놓고 발주를 하고 이런 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구요.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결산심사를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예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예산 과 또 그 예산을 소유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민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수질보전대책용역이 6천만원 예산에 4천여만원으로 집행이 되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서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정말로 4대강수질보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를 좀 간략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요를 먼저 보고를 올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지도과장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시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에서는 제가 부임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검토를 해서 현재사업을 착수하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 내 에 있는 전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년동안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재원대책을 마련해가지고 5년 이후에 우리 전라북도의 에 수계의 수질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해야 할 것이냐 하는데에 대한 세부중기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4대강인데 4대강은 바로 바다에까지 유입되는 물일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상수도 급수원으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염하 천정화사업하고 또 거기에 폐수정화처리 시설 이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정화사업을 하는 것이 이 4대강 정화사업의 중심사업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년 이후에 우리 전라북도의 4대 강의 수질을 보전하고 더 질좋은 하천 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세부계획을 세우 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금년에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만 군산하고 만경강, 금강, 동진강 또 섬진강수계 에 대한 오염하천정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정화사업과 또 병행해 서 할 수 있는 것이 하수정화처리시설, 그래서 지금 전주시에다 하고 있는 것이 만경강 오염하천정화사업의 한 일환책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97년도에 공사가 완공되면 현재 4급수에서 2급수까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시설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재원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이사업이 완공되는 목표년도에 가가지고는 수질에 관한 한 상당히 안전수질로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정화사업과 하수정화사업비 이런 예산은 지금 국고보조입니까 아니면 지방비 비율이 어느정도 거기에 차지하는가요.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도비, 시군비를 합해서 하는데. . . 보충답변을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올리도록 허용해 주시면. . .

원 이병학 그러면 지도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오염하천정화사업같으면 국고 양여금이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통칭 국고라고 합니다만, 55%정도가 지원이 되구요. 그 다음에 지방비가 도비와 시군비가 약 45% 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전주시같으면 양여금 50% 또 지방비 50%인데 그중에서 지방비는 도비 25%, 시군비 25%로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예는 없는지 제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묻습니다. 양여금으로 이런 사업이 보조를 받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 오는 예산을 못쓰고 돌려보내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환경문제가 너무나 급박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적극적으로 예산도 좀 확보하시고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원 이병학 김섭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금결산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기금현황은 재해구호, 생활보호,이웃돕기,식품진흥기금 4가지로 분류해서 기금이 명시되어있고, 여기에는 기금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만 나왔지 그 사용처같은 것이 전혀 안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해구호비가 전년도 27억원에 비해서 4억 8천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현재액은 32억원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억 8천만원은 어디에서 재원을 확보한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본 예산에서 확보한 것인지. . .

아까 제가 보고드릴때 기금에 관한 문제를 보고드리면서 현재 4억 8,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27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94년도에 화재나 홍수나 재해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것은 저희 기금입니다만 금년도에도 약 2,900만원을 중앙재해구호기금으로 받았습니다만, 중앙기금을 주로 저희들이 받아서 썼고 이것은 가급적이면 비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실은.

특별한 때에 쓸려고?

예.

그러면 중앙에서 재해대책비를 받았을 때 그 돈으로 충분합니까?

지금 그것이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했을 때는 특별한 문제는 아직은 발생한 일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도민에게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억제를 해가면서 이것을 비축해서 더 남기는 것은 더 고려해야 할 문제다 하는 것을 인지하시구요, 그 다음에 생활보호기금도 증액이 되었어요. 3,200만원. 이 생활보호기금은 어떻게 해서, 이것은 이자수입입니까?

예금만기이자소득으로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도 비축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안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웃돕기에서는 2억 1천만원 그래서 이것은 사용을 했구만요. 그것은 줄었는데 그러면 '94년도에는 이웃돕기성금을 안모았습니까?

이웃돕기성금을 모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모자라가지고 1억 5천만원밖에 남지 않아서 이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1회추경에 1억 5천만원을 '95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서도 과징금으로서 4억 1,800만원이 '94년도에 징수된 것이죠? 이것은 과징금입니까 이자입니까?

이것도 이자소득입니다.

그러면 과징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과징금하고 이자소득이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중에서 과징금은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인 계수관계는 허용해 주시면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이병학 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71조에 의 해서 행정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기금입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89년도에서부터 쭉하니 '94년도까지 저희들이 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금이 적립됐고, 사용하는 것은 '94년도 2억 4,828만 8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그중에 내용을 보면 융자금이 2억 2천만원, 그다음에 생활개선 또는 . . .

'94년도에 과징금이 얼마요?

4억 1,817만 8천원인데 지출은 2억 4천828만 8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융자금이 2억 2천만원, 생활 개선추진비가 1천만원, 교육홍보물 제작비가 516만원, 그다음에 국민유해식품. . .

과징금이 얼마냐고 했으니까 과징금이 4억 1,817만 8천언중에서 지출이 2억 4천만원이고 융자금은 무슨 말이예요? 융자를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융자금은 저희들이 '94년도부터서 했어요.

그다음에 뭘 했다고요?

그 다음에 식생활개선운동추진을 위해 서 1천만원을 보조를 해 줬어요.

홍보비 얼마 나갔어요?

홍보비가 516만원, 그 다음에 국민유해식품단속경비로 596만원.

알았어요. 그러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과징금 4억1,817만 8천원중에서 지출이 2억 4,800만원을 썼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과징금에서 2억 4천만원을 빼면은 1억 7천 얼마가 당해년도 발생요구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네요. 그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1억 6천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4억 1,817만 8천원에서 계수가 재밌네요. 과징금이 걷힌게 4억 1,817만원인데 당해년도도 4억 1,817만원인데 이자수입은 여기다 플러스가 안됐구만요.

제가 이자수입을 기록을 안해 가지고 왔는데요. 이자는 년 12. 3%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자까지 포함이 된거예요.

수치는 계산 안해봐서 확인할 길은 차후에 하겠지만, 잔고가 이렇게되면 우리 가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요. 당해년도 발생액이 4억 1,817만 8천원 이죠. 그러면 과징금을 걷은 금액도 4억 1천 817만 8천원이예요. 어떻게 이자하고 과징금 남은 것하고 액수가 똑같습니까?

여기에 4억 1,817만 8천원중에 이자가 포함이 됐습니다.

된지는 아는데 참 재밌는 계수인데요 이렇게 맞아서 떨어졌으리라고 믿지만, 과징금 수입으로서 71조 행정처분 과징금에 의해서 4억 1,817만 8천원 이 금액중 에서 2억 4,800만원을 쓰고 잔액이 1억 6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플러스 이자 하니까 4억 1,817만 8천원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째서 과징금 계수하고 숫자가 똑같이 나올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자수입은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인누적돼 가지고 쭉 하니 했기때문에. . .

물론 그렇게 잘 관리를 한걸로 아는데 과징금 전체 걷은 금액이 4억 1,817만 8천원하고 또 이자 플러스 과징금에서 남은 것하고 플러스 한 것이 4억 1,817만 8천원하고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지금 이자수입은 계속적으로 '89년도부터 쭉 하니 온 이자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의 이자를 이렇게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은행에서 지금까지 쭉 하니 누적돼 있는 것,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치하고 있는 것이 10월 현재까지 19억 3,500만원인데 그것을 쭉 하니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수입이 조금 . . .

알았어요.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속에서 여기에 대한 질의가 없을걸로 생각하고 장부를 안 가져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서 본 회의가 끝나기 이전에 이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 음에 한가지만 더 묻는다면 식품진흥기금이 15억원이 되는데 지금 얼마나 대출금 이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까지 5억 5,600만원 나갔습니다.

15억원에 비해서 3분의 1 나갔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효과적인 활용방법을 연구해야죠. 이게 무슨 기금이냐, 식품진흥기금이다이거예요. 갖고만 있는 것이 기금이 아니다 이거 예요.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식품진흥을 시키느냐 하는데 가치가 있는 것이지 기금만 이렇게 모아놓고 이자수입만갖다 플러스시키는 것이 기금을 모으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좋은 식단제, 또 전통식품관계 여기 종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 고 있습니다.

계획 세우고 있는지는 아는데 우리 의 회가 생긴지가 몇년이예요. 아마 이 지적이 이번뿐이 아닐거예요. 그전에도 아마 다른 의원이라도 이 기 금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을거예요. 뭔가 효과적이고 의욕적인 도민을 위해서 능률적인 일을 한다는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딱 한정이 돼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자유로 쓰질 못하고, 예를들어서 . . .

어떻게 3분의 1만 쓰라고 한정돼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법적인 사항이 규제가 돼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유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 이병학 소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오늘 여기 와 주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늘은 가장 '96년도 예산을 편성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96년도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또 심의를 해 주냐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업의 성과가 뒤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본위원이 가만히 우리 위원들의 심의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답변 듣는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답변이 소홀해요. 원칙으로는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지 금 단순한 이런 종이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 원칙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그간 사업했던 모든 서류를 다 가져와야되요. 이것은 요식행위예요. 이런 요식행위 한 것 까지만이라도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정말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이것 그냥 못 넘어가요. 본래 이런 것 가지고 '94년도 결산심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답변이 그게 뭐예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회를 가나 또 대정부 어떠한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하는 그런 과정이나 보더라도 모든 여러분들이 행정행위했던 결과를 전부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자료를 제공해주고 확인을 시켜주셔야되요. 사후에 자료를 제공해야겠다 이런 잘못된 행정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의회가 발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요. 국장, 소신있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 자신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면서 그런 것을 솔직히 당황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일문일답식으로 즉석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자료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충분히 자료를 확보를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했어야 하는데 일문일답식으로 즉각 답변을 하다보니까 이 계수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머릿속에 들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런 충분한 답변이 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그간에 승인했던 예산을 '94년도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또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시정하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견하고 또 좋은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루는데 있어서 너무나도 우리 소홀히 다루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참 지켜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잠을 한숨도 못 잤기때문에 머리가 빙빙 돌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소홀하기 때문에 지금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몇 마디 짚고 넘어갈께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정확히 짚어주지 않으면 국장님한테 책임을 돌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인데 오늘 이 자리는 '94년도의 예산이 불요불급한 세출예산편성, 그리고 이월사업 그다음 불용잔액 이런 세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의 그간의 예산에 편성돼서 이러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또한 이월사업, 불용잔액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말씀해 주셔야되요. 왜냐면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떠한 이런 사업에 있어서 명시이 월됐다, 사고이월됐다 이런 것보다도 거 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내가 그걸 지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4대강 수질보존중기대책수립에 대해서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4년도 7월 1회 추경예산에 확보돼 가지고 결국은 '94년 12월 9일로 발주를 하므로서 동절기가 끼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결국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 이월시켰다고 하는데 이 용역하고 공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중장기대책수립이라는 것은 하나의 용역을 준단말입니다. 왜냐면 수질보존을 위한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주는거예요. 그런데 이건 공기하고 사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분이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금 두가지 문제로 요약을 해서 질문을 해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월사업이 라든지 불용액 발생 문제, 다음에 명시 사고이월문제, 과다계상문제 이것이 과연적절하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됐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문제는 예측을 했던 사업에 대한 원인발생이 되질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지 불요불급한 것을 예산으로 계상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임차료 140만원이 남았는데 이 140만원도당초에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거기에 수송비용으로 하는데 차량임차용으로 사용할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것인데 다행히 전라북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던 것이고,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제가 국장 입장에서 판단할 때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했다고는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현재 재해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재해라는 성격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어떤 국가의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국가에서나 도에서나 그런 예산이 편성이돼 있어요. 그런 것은 당연히 이월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단 현재 여기에 보면 그 성격하고는 달라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수질보존중기대책수립을 해 놓고 예산편성을 추경에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성격이나 성질이 달라요. 그런데서 비유하시면 안되죠.

아니 지금 불요불급 예산편성문제라든지 이월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도 남은 이런 행사를 못한 예산은 결국에는 어떤 예산의 계획성의 부재에 의해서 일어난 행위예요. 왜 사전에 예산편성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적법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미리 예비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죠. 계획이 없이 무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어찌 불용액이 발생합니까? 물론 일부 쓰고 남는 것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4건인데 이것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이런 것은 행정행위를 할 때는 어떤 적법성을 계획성있게 예산편성을 해야죠. 이것은 우리 책임도 아닙니다. 행정이 예산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어떠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두번째 과다예산문제 한가지만 제가 더말씀을 올릴렵니다. 이 보건관리 자산취득비 중에서 불용액이 무려 1,500만원이 발생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94년도에 이것을 병원선에 X-ray구입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병원선을 보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배를 전면보수를 할려면 보수를 해 놓은 뒤에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서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을 잘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다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 자체를 잘못 편성한것으로 시인을 합니다.

배 문제도요, 현재 내구연한이 아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도 옛날에 운영이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폐쇄시키느냐 지원해야되느냐 마느냐 이런 갈림길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간에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것도 있었지만 아직도 그 문제는 그 취약한 소위 섬 주민들을 위해서 우선놔두는게 좋겠다 해서 그걸 지금 현재 그대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그 문제도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논란 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선이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낮다고 봐야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또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비효율 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간에도 상당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너무 업무에 대해서 태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잘 하시고 있는걸로 알고 계십니다만 너무나도 자기자신을 과대평가 하셔셔 우리 업무를 너무 등한시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다 여기에서 업무를 숙지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아웃 트라인만은 우리 국장님이 숙지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들간에 전부다 웃으면서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심의가 될 때 좋은 이미지를 남겨 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너무 지울 것이 많아요. 여기 뿐만 아니라 나는 이것 업무보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여기서 지적하다보면 우리 국장님 상당히 괴로울 것입니다. 거택보호자료 뿐만 아니라, 거택 생계비 지원부분이라든가, 사회복지 융자부분이라든가, 또 거택보호 주거비 지급이라든가, 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장님 내가 한번 지적해 볼까요, 그렇지않으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실란가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십시요.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무검토를통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그래요, 제가 전반기 후반기에서 문사위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도 전부 제가 이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을 저하고 과거에 전반기 4대때 있었던 분들은 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전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께서 저하고는 처음으로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지적하는 것이 옳지만 그러나 또 다른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짜증스러울 수도 있어요. 맨 박위원은 다 아는 것 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지적한다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가있어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국장님 이런 소위 결산검토보고를 이런식으로 내면 안된다 이거예요. 몇 백억 예산편성한 것을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내면 안되죠. 이점을 다시한번 다음에는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답변드리자면 도의회에서 결산심사를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서가 되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 요구하면 금방 나와야 돼요. 이것 안나오면 안돼요.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고. . .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솔직하게 많이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15분간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이 국장님을 비롯해서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 있습니다. 도립장애인체육관 건립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6개월이상 지연이 됐고 또한 사업비 부족이유로써 명시이월 했다,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94년도 7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게 자기 개인 가정생 활에서도 앞마당에다가 창고하나를 지을 려해도 이걸 어떻게 지을까 생각을 하고 먼저 설계라기보다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계는 이렇게 해야되겠다, 또 거기에 대한 재료는 어떻게 써야되겠다, 또 그런 비용은 얼마가 어떻게 들어갈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한다음에 그다음에 총 얼마 가 들어간다 하는 것이 계산이 되어서 그러한 사업이 조그만 창고사업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94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는 계상을 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관건립을 위해서 총규모 예산이 25억원인가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그 25억원이라는 예산이 처음에 나올때에 실시설계비나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 총예산 이 나왔는지 그게 제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필요한 그러한 비용이라던지 이런 계획이 없이 어떻게 장애인체육관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었는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지금 '94년도 당초예산에 6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6억 4,200 만원은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만을 편성을 한 것이지 사업비 전액으로 해서 6억 4,2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아니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소요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전액이 계상이 되지를 못하고 다만 설계를 하고 설계용역에 맞추어진 뒤에 '95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가지고서는 했던것 이 지금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무려 20억원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중에서 10억원밖에 확보가 안되다보니까 이걸 10억원을 가지고서는 현행예산회계법상 발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히 예산이 완전히 확보가 되었을 때 에 발주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월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만 꼭꼬집어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지금 전액을 계상을 하질 못하게 되면 은 사업비 그러니까 공사비는 다음에 추후 확보를 하더라도 우선 실시설계라도 해가지고 설계라도 완료해 놓아야지 그 다음에 공사를 착공을 할 때에 빨리 발주를 해서 사업이 촉진될 것 아니냐. 왜그러냐하면은 이것 실시설계를 하는 데 말씀을 길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현재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장애자 종합복지회관을 제가 사회과장에 있을때에 만들었습니다. 그 사회과장에 있을때에 그걸 만드는데실시설계를 하는데 몇개월 소요되느냐 하면은 8개월 소요되었습니다. 어찌해서 8개월 소요되는냐면 이게 특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서울하고 부산 광주에 있는 장애자시설을 전부 현지답사를 여기서 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재활과장까지 동원해서 위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현장을 가서보고 어떤 시설을 해야만이 장애자시설로 가장 편히하겠느냐,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를 하는데 마땅한 또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장애자 시설은. 그러다보니까 6개월이라고 하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설계만 해놓고 다음해로 미루자고 하는 데서 근본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유인물 5페이지를 보면은 불용액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맨위에 보조금집행잔액 해가지고 1억 2,475만 2천원인가, 이것이 나와있는데 이 보조금은 집행이 안되게 되면은, 이월되게 되면은 아까 국고에 다시 반납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반납하게 됩니까?

여기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반납을 하게 되면은 집행부에서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업무추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전라북도쪽으로 또는 도민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짓습니까? 돈을 주었는데도 그걸 써먹지 못하고 다시 반납을 해버렸으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책임을 질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집행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다만 여기에서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보조금 진행잔액은. .

그것은 아까 임차료 이런 것은 140만원80만원, 30만원해가지고 여기에다 비하면 새발에 피입니다. 제가 이걸 꼭 따지는것 보다도 이런 것이 있으면 누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하는것 아니냐, 앞으로라도.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것 아니냐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한가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조금집행 잔액이 나오게 된 원인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주민보호용으로 해서 2천만원이 지금 보 조금 집행잔액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영세농가 냉해피해 보상잔액으로 해서 지금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인이 발생을 하지 안했거나 또는 목적사업을 수행을 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에 남았다고 해서 문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가지한 것이 남원시의 경우에 예산을 일부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청을 해가 지고 환경부에서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목적사업이 완성되었으면 나머지 불용액은 보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이 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활용한 사례 는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9천원만원은 뭡니까? 그게 제일 큰데. . .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허용해 주시면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50만원에 대한 불용액처리는 불용액이 아니고요. 9,050만원이 당초에 정읍광역폐기물처리장시설비로 당초예산이 32억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9,050만원이 예산외로 별도로 행정부에서 지원이 왔습니다. 그 정읍에 사업이 잘안되니까 군산으로사업장소를 변경을 하면서 추가로 지원된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 고 보조금집행 잔액이 되는게 아니고 아까 그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알지만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366만 7천원입니다, 제일 앞 서두를 보시면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금액으로 8,683만 3천원이 그대로 저희들한테 살아있습니다 9,05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중에서. . .

이것은 전부 합친것 아닙니까? 360만원하고 714만원하고 합쳐가지고 1,700만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행정청소관리내역만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 불용액이 366만 7천원, 맨 앞에나와있구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9천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예, 9,050만원 나와있습니다. 그 앞에 첫번을 보시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란에 8,683만 3천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9,050만원중에서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아직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8,683만 3천원은 9,050만원중에서 그대로 살아있고 불용액 처리된 금액은. .

발생을 안했으니까. . .

그렇지요. 아직 돈을 못준 것입니다. 보조금을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

발생을 했어야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아니요. 늦게 12월 13일날. . .

미발생이면 일 자체를 안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은 계속되는데 추가로 지원된 액수이기 때문에. . .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정읍권 사업으로 해서 32억 1,990만원의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정읍지역이 사업이 잘안되니까 군산권으로 사업을, 광역매립장설치 국고보조사업을 하는 단계에서 9,05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3억 1,040만원으로 예산이 바뀌면서 9,05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에산이 12월 13일날. . .

33억원에다가 또 9천만원을 보태면. . .

아닙니다. 32억 1,990만원에다가 9,050만원을 합 친 33억 1,040만원의 사업비로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32억 1,990만원이 예산으로 왔는데 이 9,050만원은 '94년도 12월 13일 날 환경부에서 예산을 더 지원을 해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자체를 그해 결산추경에 넣어가지고 그해에 예산을 이월시켜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통과된 예산이 12월 13일날통과가 되었고 본회의는 12월 16일날 결산추경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3일간인데 그안에라도 저희들 공무원들이 이쪽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사정을 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의 불찰입니다만 일단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거기 불찰로 해서 이 돈이 떠내려가게 됩니까?

떠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납을 않고 그다음에 지급사유가 미발생한 걸로 해가지고 다음해 '9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반납은 안했습니다.

8,600만원하고 9,050만 이게. . .

9,050만원을 다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불용액 366만 7천원, 이 불용액자체는 청소관리에서만 나온게 아니고 저희들 환경관리과에 부분적으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지고 도저히 설명이 안되어요 다음에 자료로 정확한것 하나 빼서 주십시요. 이상마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위원 님들이 불용액이나 또 이월금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그만큼 적정하게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또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것은 적정하게 운용되어야 할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액에 불용잔액이 50% 이상인 것이 3건이 있거든요. 위생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리라 보고, 보건관리 자산취득비가 약 1,500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보건관리자 산 취득할 품목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보건관리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아까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병원선에 X-ray기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그 병원선 을 전면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수리한 후에 구입을 해서 장치를 하는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기 집행된 670만원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병원선 자산취득한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허영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립장애인 체육관 건립비가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그뒤에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장애인종합체육관 현재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공사착공이 금년도 7월 26일에 착공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초 골조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공정으로는 정상적인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이 물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마는 어차피 이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들에게 보다 더 절실한 사업을 하나 더 첨가해서 실시설 계 변경설계를 해서라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재활자립기관 조성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을 보완하도록 설계변경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가 착공된데다가 실시설계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을 변경시켜 가지고서는 여기에 직업훈련시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그 시설을 못하고 체육관 시설밖에 못하고 있다고 하는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올리면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산상황을 판단을 해가면서 명년하반기라도 추경에 가건물을 설채해서라도 자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직업재활 훈련시설만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추경말씀이고요,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약 1년반 이상이 공사가 늦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을 세울때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있은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것도 되지 않았고, 또 7월달에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때야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를 추경예산에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여기에 특수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면서 단가를 얼마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었냐면 불과 평당 단가를 160만원으로 지정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특수시설을 하는데 특수단가는 352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액이 부족해서 이것을 발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발주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금년도 추경시에 내무부에 특별교부세 10억원하고 또추경에서 확보해 주신 3억 9,100만원하고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비로소 발주를 하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준비없이 이런시설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계상한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이 야기죠.

그런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원망하고 싶은것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왜냐하면 특수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시설에 단가가 325만 5천원짜리를 갖다가 160만원으로 단가산정을 해가 지고 예산지원을 해주었다는데 큰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입안할때는 그런점을 감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잘못도 있겠지만 우리스스로 반성해야 할 점도 있을것 같애요. 왜냐하면 그게 특수시설인데 특수단가 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처음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닐거 아닙니까. 이런 특수시설은 처음입니까?

'85년도에 시작했던 장애자종합복지회관외에는 처음 있는 일인데 다만, 체육시설의 경우는 복지회관시설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할때는 미리 철저하게 조사하고 확인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마땅할 것으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예산서 94쪽과 95쪽을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두가지가 3억 6,417만 2천원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게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공병과 폐비닐를 수거 비용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보고를 요구했었죠.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를 얼마전에 받은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지난 금요일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분들의 말씀을 제가 듣고 이것은 어떤 행정결과보고 수치상 나타난 결과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결과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건 뭐냐, 현재 농촌진역에는 빈병이라든가 폐비닐을 수거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많은 오염을 일으키고 있을뿐 아니라 또 농민들에게 그 보상비가 너무 작아가 지고 수거를 열심히 안한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농촌에 돈이 너무 많아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인 방법이 없을 것인가 말씀을 듣고 싶고, 아울러 공병과 비닐뿐만 아니라 폐농기계를 아무데나 버려서 그것도 많은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문제를 염려해주신 고위원님께 오히려 저희들로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보상금이 적어가지고 농촌지역에 수거가 잘 안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재생공사 남원지역 지사 관내에 3개시군만 전수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으로 해서 재생공사에 정식으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기수거일을 만들어 가지고서 1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두번이면 두번, 각 마을 을 순회하면서 수거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아직 수거장비라가 이런것이 미흡해가지고 충분히 수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도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염려를 하고 있는것은 농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전표발행이 되어가지고 지급한 경우도 있지마는, 남원지역에서는 전수조사 결과 발견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집중적으로 수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사전지도 감독과 아울러서 그런 문제를 차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점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공병이라든지 비닐의 경우는 이것이 사실상 농촌환경문제에 있어서는 공병문제보다도 비닐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비닐의 경우는 수거를 해가 지고 매각대금이 워낙 값이 싸다보니까 그것을 자기가 영농하는데 필요해서 수거하고 소각시키는 경우외에는 수거가 잘 안된다고 하는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다고하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각 마을마다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것을 배치해가지고 거기에 쓰레기를 모집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수거해 가서 동네가 참 깨끗하고, 그리고 불법투기라든가 불법소각이 없었다고 하는데 종량제 실시 이후에 불법소각, 투기 이런것들이 너무 심각해져 있다고 해서, 현재 종량제 실시 결과로 나타난 쓰레기가 많이 감량되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허구 적인 보고가 아닌가, 감량원인이 밝혀져 야 되겠다, 그런데에 관심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4대강을 중심으로 해서 수질보존을 하신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에 환경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개선 해 나가고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바로 본 부서인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산에는 어떤 생물체, 어떤 나무 그리고 어떤 강에는 어떤 물고기, 그리고 바다와 인접한 강 어구에서는 어떤 생물체가 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파괴되지 않는다면은 몇년후에 가서 어떤 물체가 살다가 없어지고, 그 이유가 왜 인가 원인불명이 어려워질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년차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대한 생태계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 문제,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법소각하고 불법투기 문제에 관해서 는 종량제 실시가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잘되었다고 하는데 날이 갈수록 조금 흐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정주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년이 가기전에 다시 한번 재정화를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입안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요. 수질보존을 비롯한 환경 전반적인 생태계를 파악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행정당국의 힘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도 산림부분에 관해서는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보사환경국에서 하는데 주민홍보는 내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이게 제도적으로 뭔가 바꿔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라파에 다녀오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줄 믿습니다마는 구라파의 경우에는 환경성이, 영국만 하더라도 환경성이 부수상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못먹고 못살다 보니까 경제기획원이 부총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집을 한채 짓더라고 환경당국의 결재가 없이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환경문제는 막상 저희 도에서도 다루고 있으면서도 분야별로 전부 분담을 해가지고, 냇물에서 자라는 고기에 대해서는 수산과 내수면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바다고기에 대해서는 수산 과에서 담당하여 각 분야별로 맡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종합해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이런데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것을 저도 염려는 이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조언 말씀을 해주셔서 이것은 발전적 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영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94년도 전라북도 보사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종합처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말씀해 주세요.

'94년도 보사환경국 세입세출결산심사는 보사환경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4년도전라북도보사환경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