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김학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간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실·과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먼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8. 9. 10. 3일 간은 주요사업장 및 사업소 방문을 하시고 11은 업무보고와 주요사업장·사업소 방문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공무원출석요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실장·총무국장·기획담당관·총무과장·사회진흥과장·세무과장·회계과장·문화관광과장·민속박물관장을 출석 요구코자하며 제안사망과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추진중인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실·과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차례가 되시면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숙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당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안동 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북부권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정부예산의 확보노력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위원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방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추진상황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확실한 것은 금년도 예산 보조내시가 내려와야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숙원 사업인 수곡교 문제도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답변을 받고 왔고, 우회도로 문제도 최대한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보조내시나 교부세 내시가 확정된 뒤라야 단언하겠습니다.
윤병진위원
구체적인 예산지원이 확정돼야 만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 없다 할 수 있겠죠.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라고 했는데 주요토의사항들이 보면 도청유치라든지 공업단지 조성 등 자치단체간에 공동협의에 관련되는 너무도 포괄적이고 특정사안이 아닌 상당히 포괄적인 행정협의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잖습니까?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북부권 지역의 공동관심사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그것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간 상호협의 해야 될 사항들 구체적인 내용들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염예방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윤병진위원
자치단체간에 협의해야 될 사항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할 때에는 수없이 많이 협의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협의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특정 목적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정권별로 행정단위별로 자치단체간에 꼭 특정사안에 대해서 목적을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규약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고.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규약에는 특정사안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규약에는 모임의 성격이나 또는 모임의 회기나 회의의 방법이나 범위 이런게 정해져 있습니다. 수시로 자치단체간에 쟁점이 되는 사안이 제시가 될 때에는 정기회의나 수시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안이 미리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윤병진위원
그런데 그냥 그렇다면 전반에 걸쳐서 협의가 가능한 상설기구가 된다는 얘긴데 그렇잖습니까?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과거에 도시권 행정협의회라는게 지금 까지 있었습니다. 영주도 시권행정협의회와 안동 도시권행정협의회 두 개가 따로 있었습니다. 안동 도시권행정협의회는 안동 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천, 의성, 청송, 영양 해서 5개 시군이 안동 도시권 행정협의회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까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광역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쟁점부분을 상호 협의하는 문제입니다.
윤병진위원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반에 걸쳐서 다 협의할 수 있는 상설시스템으로 그렇게 해 놓느냐 아니며는 도청유치면 도청유치, 공단조성이면 공단조성과 같은 특정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협의하기 위한 그러한 기구냐 하는 겁니다.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어떤 특정사안에 대한 구성이 아닙니다.
윤병진위원
그러면 규약을 하나 내주시죠, 규약된 것 하나 내주시고요 기획실 보고니까 말입니다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가 자치단체간에 서로간에 유기적으로 협조와 공동보조를 맞춰나가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겠지만 이런 대외적인 활동에 앞서서 말입니다. 대내적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협의회가 시의회 의결을 거치는 요식 행위가 필요하듯이 대내적으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간에 안동 시의 집행의 흐름을 보면 용역이다 연구다 토론회다 공청회다 또 자문기관으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수렴이다 이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주민대표기관인 우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해서 집행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정발전자문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만치 미리 앞서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집행부와 의회가 양수레바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계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법적 근거가 없는데 미리 집행하고 미리 실천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사후 승인 받을 겁니까? 그렇다면 기획실소관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집행부 부서대로 다 집행을 해놓고 나중에 예산을 그냥 승인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의회에 올려 보낸다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게 집행부와 의회의 양 수레바퀴라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바로 가는 행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노력 그리고 대내적으로 지방공무원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집행부가 의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의회를 객관적인 주민대표기관으로 인정을 한다면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비중을 두고 절차를 밟아서 해 나갈 것이냐를 한번 자성해 보십시오.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예 윤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사전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북부권행정협의회는 구체적인 안은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시·군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까지 시·군간의 의견을 조정해왔고, 이제 의견의 일치를 본 단계고 규약안이 거의 시·군간에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대충안을 지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안이 확정되면 각 시·군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외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진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바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혹 소홀한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위원
본 위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단 기획실에 관련된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시정의 주요 현안들을 정기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실무자들이 실무적인 보고 이전에 적어도 집행부를 대표하고 시를 대표하는 분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한다는 그런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협의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정전반에 관련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한번도 의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협의나 토론의 과정을 한번도 거쳐본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의 사항을 간담회장이나 한번이라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윤병진 위원께서 준엄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획실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업무적인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바꾸어 말하면 민선자치시대가 도래한 것이 마치 세상이 바뀐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혹자는 이렇습니다. 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는 각종 중장기계획에 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되도록 운영을 해야되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구상을 하고 즉흥적인 시정을 추진함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혼선이 오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고 건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할 역할을 상당히 했다는 걸로 치부를 하면은 상당히 격차가 생기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추진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로 먼저 번에도 보고를 받았고 이 지역의 부존자원이나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재정확충을 전제로 한 이런 사업이 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마치 민선시대의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은 거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실상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모들이 실·과소장들이 주력을 해 가지고 그렇게 달라진게 없다는 걸로 해야되지 계속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또 투자 우선 순위가 결정져서 중장기 계획이 입안되서 이루어진 것이 엄청나게 변화를 한단 얘깁니다. 아까 윤부의장이 말씀하셨듯이 무슨 전시적이고 의례적인 뭔가를 자꾸 만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일관해 가지고 가히 민선출범 후에 수개월 흘렸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솔직히 없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 산고를 겪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김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진위원
지금 현재 안동 시발전자문위원회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 구성해서 회의를 하면서 그 당시 회의출석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회의 관계수당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따져본다면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과거 말하자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어떤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를 하고 또 한번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했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시정발전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뒀습니다. 의회가 구성이 되고 벌써 2대를 맞이하는 오늘날까지도 집행부 차원에서 시의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아니며는 발전을 위해서 굳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하느냐하는 부분에는 아마 찬반양론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민을 참여시킨다는 의미에서는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 있어서 정말 우리시의 최대 중요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의회가 상당히 소외되었다 하는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의 각종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럴 때 충분히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그 기간동안에 집행부에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서울에 관계부처와 출향 인사들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시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번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11월 중순에 현안사업추진 구체화를 위한 중앙부처 재 방문 예정 이래가지고 그 현안사업의 예로서 중앙선 철도이설문제, 실내체육관문제, 영화촬영소문제,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여기 에 보고자료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가 실내체육관이 정말 시급한 현안사업인지 아니면 영화촬영소를 설치하는 것이 정말 시급한 현안사업인지 시민종합회관이 개관을 한지 불과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문화예술회관을 설립하는 것이 정말 시급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11월 중순 현안사업 구체화 문제 이것은 장기적으로 안동 시가 북부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로 하다 하는 전제하에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97년도 계획구상이 지금부터 각 부처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구상을 할 때 우리 지역이 북부지역의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이것은 예산지원이 가능한 방향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시기에 이런 얘기를 거론을 시켜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부권의 중심도시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하겠으며 우리는 원대한 우리시의 발전구상을 놓고 하나하나 기회가 닿는 대로 추진을 하겠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것만 생각하고 이런 예산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역시 우리 시에 한 3,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 년은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만 한 시설이 있을 때 대내외적으로 도 단위 행사나 전국규모의 어떤 행사를 주관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우리가 전통문화의 도시 그러면서 시민종합회관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동 시의 경우는 5만여명 이상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생들을 위한 시설도 필요하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앙부처에 가서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시에서 필요한 10가지 20가지 30가지 일을 모두다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시급하고 당장의 중앙정부차원에서 예산을 꼭 줘야될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가서 애원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집행부는 의회든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이룰 수 있는 일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좋죠. 먼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다 좋습니다. 좋지만 상식적인 면에서 정말 시급한게 뭐냐 딱 이것하나는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이것저것 다해 갖고 이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하고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지방재정을 타개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집행부는 물론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만 중앙정부에 가기 전에 우리 시 차원에서 정말 합의를 해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부분도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김 위원님의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 각 부처의 골고루 협조를 미리 의견제시를 하고 지원을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실내체육관 같은 것은 우리시의 소규모 체육관은 학교마다 있습니다마는 우리 학생 수에 비해서 규모에 맞는 체육관이 없고 그래서 전국단위나 도 단위 행사를 여기 에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체육계에서 이해를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 라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제시를 해본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꼭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기획담당관님 말고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기획실장님 조금 전에 유부의장님 하고 김성진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시정발전자문위원회 몇 월 달에 언제 했죠? 시정전반에 대한 보고했지요?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기획실장 권중조입니다. 10월 달에 했습니다.
권삼석위원
거기 보고한 사항이 의회에 보고된 사항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업무 적인 것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권삼석위원
업무 적인 것 시정전반에 대한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까지 만들었죠?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진 것들을 의회는 지금까지도 시정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또 어떻게 한다 어떤 위원회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적어도 물론 이것은 시장의 자문의 개인사설입니까? 공설기구입니까? 그것부터 이야기 해 주십시오.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시정발전위원회 구성문제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단에서 직접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권삼석위원
모른다는 말이지요?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저도 명확한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곤란하고 나중에 기획단장한테 더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권삼석위원
그래요 소속이 시장직속으로, 기획실의 소속이 아니란 말이지요?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기획단은 직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권삼석위원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전부 바로 시장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까? 시 전체 행정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기획단장은 지금 시장의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획단에서 하는 것은 시정주요추진 공약사항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전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 산하에 기구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린다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기획단장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삼석위원
크게 기획실장도 모른다 실·국장들이 전부 소관이 아니라서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중에 어떤 여론이 도느냐 하면 옥상옥입니다. 의회도 모르는 의회 외의 새로운 지방자치 발전기구 더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의회 쪽에서 상당히 질타를 보내는 사항인데 물론 시정발전을 위한 시장의 자문기구든지 시의 자문기구든지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도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독자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앞으로 의회와 어떤 관계가 유지될지 이러한데서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기구에서 물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넣었기 때문에 의원들보다도 각 분야별로 능력 있고 좋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추진 진행되는 사항이 의회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지금 행위가 이루어져서 의원들간에나 또 시중에서 옥상옥이 또 하나 있다 안동 시 의회 말고 또 딴 기구가 하나 더 있다하는 평이 여론이 돌고 있는데 기획실장 모른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여기서...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보다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획단장한테 그렇게 듣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런 뜻입니다.
권삼석위원
그래서 자문기구설치나 이런 문제 전반에 대한 보고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기획단별개다 시청 안에 있는 기획단은 별도로 움직입니까 기획단에서 움직이는 것은 의회에서 하나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보고서 한 개도 없어요? 소속이 어디냐 이겁니다 총무국 소속인지 기획실소속인지 어디 보고서에도 나와야 되는데 기획단에 대한 보고는 한 개도 없다고 책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데도 없어요. 총무위원회에 먼저 보고돼야될 사항인데 과도 아니고 실도 아니고 기획단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대외적으로는 보고가 되고 발표가 되고 그 안에 자문기구가 설치되어 가지고 위원장 전문위원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의회는 하나도 모르고 문서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윤병진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의회에서 협조해 줄게 없습니다.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그 문제는 현재기획단장이 직접 의회하고 협의를 실무적으로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권삼석위원
단적으로 말을 해서 국장님들 부시장 전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왜냐 간부회의 실·국장회의에서 안 나온게 기획단의 단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이 의회 경시풍조가 지나치게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 안할려고 그러다 들춰보니까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의회와 집행부는 아까 윤부의장도 이야기했지만 양수레바퀴니 뭐 어떠니 하는데 수레바퀴는 뭔 수레바퀴요 그래도 기획실장은 선임 실·국장인데 이런 것을 실·국장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을 조정해서 시장에게 건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상호 존중하고 상호 협조하는 그러한 정신이 발휘되지 않고는 앞으로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고 소관 상위에 국장님 참석하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끔 참고를 하십시오.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추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지방자치제도를 하는데는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제정권이 의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수반한 어떤 하나의 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할에는 의회 사전협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한 이해가 된 연후에 실시해야 전후가 맞아 들어가는 건데 시행을 미리 하고 나중에 시의회에서 추진하는 우리가 이런 시정을 펴 가지고는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 일 잘 할려고 하는데 못하도록 방해하는 의원 없습니다 박수 쳐야 되지요 그러나 요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의회 의견 없이 조례를 위원회 이런 기구를 먼저 시행해서 추진할 수 있느냐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추진이 이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의회에 승인을 득 할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조직설치라든지 기구설치 이런 것은 사실 제가 답변할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회관계도 사실은 아까 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획단이 기획실장 산하에 있다고 하면 제가 무슨 답변이든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기획단은 구성자체가 시장직속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기구가 상설 적인 그런 기구는 아니고 중요한 공약사항이라든지 우선 그러한 사무 및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그런 기획단은 이것이 다 사업이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가서는 어차피 각 실과 소 집행부에 할 수 있는 기능이 된다면 기획단은 원래대로 자기 부서 별로 찾아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업무분장이나 권한에 속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화해서 또 그것을 책임전가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우리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받아서 업무분장을 해서 그것을 행정 추진하는 겁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솔직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 잘못된 관행을 앞으로는 시정돼야 되겠다 위원들이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그 분야입니다. 이 민선 출범해 가지고 시장이 전무후무한 어떤 그런 입지적인 인물이 아니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전부 잘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그러니까 참모들이 조력을 해서 잘 이끌어가자는 이런 얘기예요. 잘못 이끌어 왔다 왜 방관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시정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상시운영 할려고 하면 적합한 조례를 제정해서 사후에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집행부가 좀 질책을 하더라도 어차피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광영위원
중앙부서 예산확보로비를 위해서 8월 3일날 그 다음 10월 25일에서 27일날 2차를 방문하신 적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특히 넓게 봤을 때 경상북도나 중앙부처로비가 상당히 빈약한 경우가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비근한 예를 들면 전라도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에 다가 출장소를 둬 가지고 전적으로 중앙부서의 실무자들과 로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자에서는 경북도내에서는 워낙 힘센 양반들이 많아 가지고 거의 전화 상으로나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교를 해보면 경북지역에 상당히 낙후된 이점이 바로 그 점이 아니겠느냐 로비가 부족했다. 이래서 1차 2차 중앙 부서에 로비를 하는 점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향후 계획서를 물론 11월 중순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실질 서울에다가 향우회나 이러한 각종 재경인사들이 나름대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출장소식으로 만들 그런 계획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전부다 중앙지원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관련지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진 위원께서 11월중에 올라가면 이러한 현안사업 중앙선 철도이전문제, 문화회관 건립문제, 실내체육관 이러한 큼직큼직한 사업들을 먼저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한 가지라도 의회하고 수의하고 협의해서 한 가지 사업이라도 딸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욕심은 이렇습니다. 이 중앙부처마다 예산 운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문화체육부산하라도 체육소관이 다르고, 문화부가 다르고 각 부처가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큼직큼직한 예산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못 이루더라도 이러한 현안사업들을 각 부처에 관련되는 부서에 지금부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끔 하다못해 운이라도 띄우고 건의를 수차 해야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97년도쯤 가면 이러한 예산들이 거론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한 가지 사업만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그러한 현안사업을 우리가 장래 적으로 본다면 21세기를 대비해서 우리 안동 이 북부거점도시 또는 어떤 행정의 중심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려면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부터 자꾸 거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위원께서 중앙부처와 서로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비를 할 수 있는 출장소 운영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서울 각 부처를 다녀보시고 앞으로 안동 시에도 서울에 사무소 설치를 해서 항상 중앙부처의 여러 인사 및 지역을 도울 수 있는 재경 향토인사 이런 분들하고 서로 연락이 될 수 있고 협조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 하고 나중에 협의를 하고 해서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민선시장님이 되시기 이전 6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윤 위원님 이나 권삼석 위원님이나 김학효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나름대로의 깊은 마음이 전 위원들이 거의 심사숙고한 결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시내에 나가보면 행정전반 업무에 대해서 사실 행정부와 위원들이 입지를 경시한다는 그런 입장이 돌고 있습니다. 전 34명 의원들 중에서 거의 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단에서는 나름대로의 연구하고 검토하고 사실 좋은 겁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그 보다 좋은 일은 없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할 때는 전 위원님들이 대충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가 맞물려 갈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10월25일날 27일날 의장님이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들도 로테이션을 하든지 서로 조를 편성해서 실·국장님들과 함께 동승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끔 기획실장님께서도 심도 있는 관심을 보여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안 그래도 그 문제는 다음번 기회 있으면 협조를 받아서 의원님들과 같이 그렇게 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강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도의원
지난 번 안동 시장기발전계획 중간 보고회 거기에서 김길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 아무리 일을 할 의욕이 많고 열심히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될만한 얘기 입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다방면으로 수고가 많으신데 지난 8월3일과 10월 달 1차 2차 중앙부처에 예산로비 업무 추진할 때 국회의원한테 업무협조를 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11월 달에 예산 요청하러 갈 때 국회의원하고 업무가 서로 협조가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세우면 각 지구당사무실에 중앙부처에 이러한 사업이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사업계획서를 다 드립니다. 드리고 지난번 8월 달에 올라갈 때는 급히 시장님께서 급히 올라가실 그런 사정이 되어서 그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의원님들하고는 연결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10월 25일, 27일 경에는 연결이 돼서 그 당시 김길홍 의원님께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향우회 거기도 나오시고 각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류돈우 의원님께서는 시간이 바빠서 못 나오시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의 모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려고 하면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에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계획서를 드리고 설명도 해 드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김학효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이 가능합니다. 되도록 이면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미흡하면 보충질의를 계속하실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위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15시14분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소관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여론대화행정추진,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 공무원자질향상,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업무추진 종합평가제를 하는데 있어서 개인에 대한 평가도 하고 시관내 읍면동에 대한 평가도 합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읍면동에는 평가를 하고 ...
김성진위원
그러면 평가를 할때에 본 청에서 몇 분이 나가십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1, 2, 3분기까지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4명 내지 6명이 나갈 때 2인 1조로 해서 나갔습니다. 또 인원이 안될 때는 2개조로 해서 4명이 나갑니다.
김성진위원
통상적으로 1개 읍면동 사무소에 2명씩 나가는 셈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가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어떤 서열화 시키죠 그럼 32개 읍면동을 전부 32등까지 서열화를 다 시키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1, 2, 3등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32등까지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분기별로 최우수 우수 순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3등분으로 구분을 하고 그 나머지는 뒤에 불량한 읍면에 대해 가지고는 2개 면내지 3개 면에 대해 가지고는 불량하다고 통보를 해 줍니다.
김성진위원
결국은 서열화가 돼야 만이 가능 하잖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하다보면 지난 분기에는 실적이 좋은 읍면도 사실상 다음 분기에 가서 해보면 좀 떨어지는 수가 있고 지난 분기에 실적이 저조하던 읍면이 분발을 해서 여러 가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잘하는 읍면도 있고 해서 읍면에 3분기까지 추진을 해본 결과 떨어지는 읍면은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노력해서 잘하는 읍면이 있고 동이 있고 이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칫 하면 업무평가제라는 것이 이런 평가제도를 둠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겠냐 싶은데 이걸 분기별로 실질적으로 서열화가 됩니다. 1등부터 32등까지 서열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은 1분기에 꼴치했던 읍면동 사무소 중에 어느 한 곳이 2분기에 다시 중간을 하고 1등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적으로 서열화가 되고 서열화가 된 것이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통보가 됩니다. 이런 평가에 있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은 읍면동사무소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읍면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평가기준 그리고 어떤 평가를 하러온 인원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도위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직원들의 체력을 위해서 등산을 하는 행사, 또는 취미클럽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것은 장려 할만 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농협이라든가 어떤 다른 단체조직에 있어서는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자 하는 운동으로 출시간을 당겨서 8시 30분에 출근을 해서 직원들이 건전 가요를 한 개씩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 응대하는 서로의 인사말 이런 것도 매일 아침으로 하면서 하루의 직장분위기를 아주 즐겁게 만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산하에 읍면동에 사무실에 가보면 담당직원이 계장이나 부면장이 결재를 받으러 갈 때 번번이 경례를 합니다. 그래서 대민 업무가 아닌 부서는 모르겠지만 대민 업무 특히 면사무소는 전부 주민들이 늘 와서 붐비는데 직원들이 번번이 가서 격려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도 지금 현시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개선할 수 있으면 또 어떻게 시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하달이라든가 거기에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근시간을 30분 당기고 건전 가요를 부르는 것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실지로 읍면동이라든지 또 본청에서 저희들이 출근시간 관계를 11월 1일부터는 아침에 출근시간이 9시고 퇴근시간이 5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 간부들은 대체적으로 8시 되면 출근을 하고 그 뒤에 따라서 계장들이 나옵니다. 사실상 밑에 직원들은 9시 5분전이나 10분전 15분전 이래 나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8시정도 나와서 국장님실에 모여 가지고 30분 정도 얘기를 나누고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시장님실에서 회의를 하고 이러는데 출근시간에 대해가지고 사실상 밑에 직원들하고 출근시간에 저희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만날 시간은 없고 자기 스스로 계장님들 하고 건전 가요를 부른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 보고, 직원 서로 동료간에 직원이 계장한테 결재를 갈 적에 인사를 한다 계장이 과장한테 인사를 한다 안 그러면 부면장이나 면장한테 인사를 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생각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도 위계질서라는게 있고 서로 인간적으로 인격을 존중을 하는게 예의고 이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앞으로 그 사람들이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가 예의를 지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폐지를 해도 좋다 이러면 하겠습니다마는 힘이 들거나 돈이 드는 것은 아닌데 밑에 직원들이 상사에 대한 예로 경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디 경례를 꼭 해야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스스로가 예를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병도위원
제가 8시 30분에 건전 가요 부르는 것은 공무원들의 출근을 당기도록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직장에는 그렇게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우리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주민들이 많이 붐빕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경례는 아침에 출근할 때 하니까 그것으로 하고 결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면장님한테라든가 그런 경우는 면장실이 별도로 있으니까 가서 예우를 하는게 그래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산업계장, 재무계장, 총무계장 쭉 있잖습니까? 4개 계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금방 결재 받고 또 기안을 해 가지고 결재를 갈 때 또 경례를 하고 그것도 경례하는 자세가 좀 자연스런 분위기로 서로 인사하는게 좋은데 아주 공식적으로 딱 짜여진 그렇게 인사하는게 쫌 딱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방금 강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은 물론 나름대로 딱딱한 면과 부드러운 면과 믹서가 되어야 됩니다. 참 좋은 말씀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상관에 대한 나름대로 예의라는 것이 있어야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짚어 두고 싶습니다. 이동시장실 운영에 관해서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3회 정도 도산이라든지 북후, 길안 여기에 들렸을 때 도산 같으면 이 위원님이 같이 대동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각 읍면에 나가실 때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의원님한테도 연락을 드리고 같이 대동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손광영위원
될 수 있으면 시장님이 관내순시라든지 또 주민들과의 대화가 있을 시는 각 소재지에 해당 위원님한테 연락을 시장님이 잊어버리시더라도 총무과장님께서 이점을 유념하셔서 의원님하고 대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공정인사관리에 대해서 특별 상여수당지급, 거기에 근무성적우수자에 대해서 10% 이것은 근무성적 우수자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어떠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근무성적이라는 것은 근무평정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창안이나 제안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창안을 해서 시정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이 있는자, 또 제안으로 인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이 돼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어떤 예산절감이나 세입의 증대 이런데 기여한자, 그리고 특히 사업 부서라든지 어려운 부서에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으로부터 우수성적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10%범위 내에서 봉급의 50% ∼100%의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누가 잘하고 못하고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 그러는 것은 어차피 10명 있다고 그러면 10등이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평가에 대한 객관성 이런 문제는 나중에 10%에 대한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여러 간부직에서는 행정전반에 있어서 조금 지방화시대에 맞게끔 할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의 형상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이전까지의 공무원상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은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알게끔 인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안일한 생각을 가지는 공무원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성적우수자라는 것은 모든 일에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극대화를 시켜주고 실지공무원들이 창안을 하고 시민들 입장에 서서 나름대로 할려고 하면 위의 상관에 대한 나름대로의 질타나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되면 징계라든가 이런게 우려가 되어서 일을 겁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만 해버리면 끝난다는 생각이래요. 될 수 있으면 상관에게 욕을 안 먹고 될 수 있으면 머뭇거려 가지고 지연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방화 시대는 한치 앞선 그런 마움 가짐이라는 것은 물론 어떠한 과에 속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과에 주민들이 왔을 때 최대한으로 의례적인 인사보다는 조금 서비스 개선을 원활히 한다거나 또 한 두 번해서 표시가 안 나겠지만 그런 솔선수범한 그런 공무원상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을 짚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모집에 있어서 1회가 있었는데 공무원 제안모집은 주제를 줍니까? 아니면 주제 없는 나름대로의 시 전반에 대해서 발전적인 문제를 하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주제를 줄 수도 있고 또 안주고 자유창안제도로 자유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과에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가지고 안내표지판 밑에 명찰을 새겨서 붙인다든지 주민들이 왔을 때 아가씨 이름이 뭐다 이런게 민원을 보러온 시민들이 담당하는 아가씨는 누구다 무슨 서기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또 민원담당공무원이 명함을 새겨서 오는 주민에게 대화를 하면서 한 장씩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자기가 나름대로의 생각해서 자율제안이 있고 주제를 줄 때도 있고 이래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 실공무원들이 분임 토의를 부서별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분임 토의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진실적인 분임 토의가 아직까지는 저조하지 않느냐, 물론 분임 토의를 하는 것은 토의석상에서 진솔한 대화가 나와서 조금 창안 적인 대화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데는 실하급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돌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임 토의에도 지금 주제를 줍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분임 토의에는 주제를 특별히 주는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 분임 토의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각과나 각 실별로 주제가 각각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뭔가 서로가 화합을 하고 발전을 하기 위한 업무에 창안이라든지 제안 이런 문제를 주제로 해서 하는데 총무과 같은데는 특히 시와 군이 청사가 1, 2, 3별관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래서 분임 토의 주제를 전전번에는 직원과 화합하는 분위기조성 이래가지고 매월 1회씩 총무과 직원들하고 타 과 직원들 많은 과는 안되고 다른 한과 그러니까 두과씩 매월 1회씩 등산을 한다든지 야유회를 한다든지 이런걸 분임 토의를 하고 사무실 분위기 개선을 위해 가지고 한계에 화분을 한 개씩 내놓자든지 이런 걸로 각계 각과 각 읍면동별로 이래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손위원님 간단히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특별정신교육실시라는게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이전까지 관료적인 의식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지방화가 되면서부터 각 동단위라든지 나름대로 다녀보면 물론 업무 적으로 바쁜 것은 인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저희들 입장에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현 공무원들이 예의범절 있게 잘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이나 이런데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행정 서비스 적인 나름대로 표지에 보면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적으로 주민들이 가보면 왜 왔니꺼 라는 단어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적인 사람들은 몸에 배었기 때문에 덜한데 제가 동에 가보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한테 왜 왔니꺼 하는데 왜 왔니꺼 하는 말보다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신교육실시에도 나름대로 주민들이 왔을 때 철저한 서비스 이런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특별상여금 수당지급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거지요. 금년에 한번 시행했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권삼석위원
안 했지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타 기관에 근무평정책임자의 고충을 들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들의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근무평정해서 10% 특별상여금을 월본봉에 50%해서 100% 지급하는 것 이게 사실 근무를 잘하는 사람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물론 대학 졸업할 때까지 1등 하는 것같이 거의 한사람에게 치중되어 있습니다. 근무평정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1회는 우선 순위 1번이 할 수 있어요 2회에 가면 1번이 2번 됩니다. 1, 2번이 실질적으로 잘했는데 그게 또 3번으로 돌아와요 과연 이것 근무성적평정 우수자를 계속성 있게 특정 1인이 나오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윤번제로 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이 제도는 앞으로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일 안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나 또한 의원님들 저희들이 공무원사회에서도 볼 적에 주어진 시간에 똑같은 업무를 해도 자기능력에 따라 빨리 처리를 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상사나 완급을 가리고 시민들에게 앞서 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친절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게 없잖아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상호불신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앞으로 정착이 될려고 그러면 열번을 잘하든 백번을 잘하든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제도는 나눠먹기 식으로 그런 식이 아니고 진실되게 잘하는 사람은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안동 시 전 공무원에 대해서 몇% 해당됩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말에 얼마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몇 %라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1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지금 읍면동 단위 실과소별로 합니까? 전체 시청산하 전 공무원으로 합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전체 산하 1,518명을 대상으로 해서 10%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읍면에 대한 배분권도 없고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어느 면이 몇 명이고 어느 실과소가 몇 명이다 이래 정해진게 없습니다.
권삼석위원
근평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근평의 주관자평정자는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이 되겠고 확인자는 각 국장이 됩니다. 본청에도 실과소장이 되겠고 국장이 확인자가 됩니다.
권삼석위원
그래서 통계합산 순번으로 내가지고 우수자를 10% 범위 내에서 자른다는 말이지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근무성적 평정서 뿐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안이나 창안이나 우수한 이런 사례도 개인 신상카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참고가 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기준이라는 것은 근무성적을 평정을 할 때 제안제도의 우수자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행정을 할 때 그런게 참고가 되어 들어갑니다.
권삼석위원
제안제도하는 것은 근무성적이 나쁘더라도 제안제도에서 창의력이 발휘되는 사람은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인 업무추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기임무를 다하는 성실한 공무원도 있는데 어느 것을 비중을 두느냐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한 기준을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엄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돈과 관계되어 있고 또 공무원전체에 대한 사기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과에서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의 시한이랬는데 거기 보면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대외협력, 농수산물유통, 교통, 환경분야 기능보강 이래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위에 것을 설명하기 위한 밑에의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실무반을 사실상 저희들이 실과별로 국별로 선발을 해서 추진해보니까 현재 있는 인력을 가급적이면 줄여서 새로운 업무분야에다가 투입을 할려고 이래 했는데 처음에 해보니까 줄이는 데는 없고 늘려달라는 이런 경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4개반 29명으로 반을 편성해서 시한을 새로이 받고 읍면동에 대한 진단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한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안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조직에 대한 개편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권삼석위원
좋습니다. 근데 듣기 싫은 소린데 총무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본청내와 읍면에서 이야기하는게 뭐냐 하면 총무국소관의 기능인력이 상당히 비대해 있다. 일선 민원 부서의 인력이 모자라는데 총무국소관부서 실과에는 인력이 비대해 있다는 여론이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진단을 저희들 나름대로 봤는게 그러한 면도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직 여기에 대해서 좀 잘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인력조정에 대해서 또 총무과에서 담당과니까 잘 감안을 하시도록 끔 이것은 누구도 이야기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쪽에서부터 들은 공무원으로부터 들려오는 여론에 의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권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요? 동사무소 직원하고 면 직원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시에서 지시한 사항입니까? 동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이게 1996년부터는 전 공무원이 실시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하는 것은 지난 분기에는 임하면 하고 시 사회과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추진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 각 실과소에서 희망에 따라서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2분의 1은 토요일날 놀고, 그 다음에 2분의 1일 놀고 이런 제도입니다. 2분의 1일 논다고 하는 반면에 토요일날 평일과 같이 근무를 하도록 이래 조치를 했습니다. 꼭 해야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자기 읍면에서 동에서 저희들은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읍면에서 했고 전일근무제를 하다보니까 업무성격상 자기 일이 밀려서 직원들이 전일근무제를 이행을 못하고 나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실과소도 사실 그래 추진을 해보니까 어떤 어려움 이 있고 이런 과에서는 전일근무제를 실시를 안 하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이게 96년도에는 전 공직자들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전 공무원 실시를 하도록 이래 상부로부터 시달된 바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내무부에서 시달된 것입니까?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선진국에서는 1주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행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시간수가 어느 나라보다도 근무시간이 많게 평가가 되고 있는 사항에서 내년도부터는 반을 토요일날 근무제를 한다고 그러면 한 달이면 많은 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공무원 사기앙양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그것은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날 반이 놀고 반은 전일 다 근무를 하고 이래 돼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불평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5일간 근무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노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다음주에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놀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초창기고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보고 어떤 큰 문제가 있다든지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 안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안 것은 며칠전인데 우리나라 관행상 토요일이면 모든 직장이 끝나기 때문에 크게 공무원들이 일반 민원 즉 호적초본이나 인감증명 같은 것은 별로 쓸 때가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 실시가 되고 있는데 물론 5일 근무하고 반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 노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일반 공무원들은 그게 불편하게 느끼는 것도 있고 그래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시대 되는 사항에서 주민들이 그래 근무한다고 느끼지 않잖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공무원들이 불편하거나 시민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할 때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안을 받아보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리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통반장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규칙을 의회에서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통장의 임용자격에 보면 주민총회에서 추천해서 적임자를 심사해 읍면동장이 임용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대 의회 때부터 고질적인 관행이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용은 하되 해촉하는 것은 읍면동장의 직권으로 해촉하도록 해촉 기준이 4개조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규정이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반장 임기가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인 지역여건이 군부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시내에 통장들 해촉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분들이 시내 238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5년 이상 20년 되는 통장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통장들의 역할도 중요할 뿐 더러 상당히 동 행정에서는 많은 역할을 하는데도 때로는 동 행정에 시정에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못하고 주민이 바꾸고 싶어도 동장이 동네에서 해촉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명문화해서 사문화해서 그냥 질질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지로 본청에서 어떤 제도를 마련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지 어려운 일은 전부 동장한테 미룹니다. 그래서 과연 동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의원들하고 협조관계 이 동무 주민들간에 불화 이런 것을 뭔가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임기가 완료되면 재임하는 절차를 주민의 총회에 에 의한다든지 의원들한테 의사를 묻는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해서 획기적으로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세대 교체할 수 있는 이런게 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실지로 잘 아실 겁니다. 옳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리의 리통반 리장님이 있습니다. 행정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읍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상 리장이나 반장을 할만한 적임자라는 것은 기준을 두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한편으로 주민들이 이 사람을 우리 리장으로 추천을 하겠다 통장으로 추천을 하겠다. 이러한 전체적인 가결을 얻어 가지고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는게 당연하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적임자가 없어 가지고 허덕이는 곳도 있고 또 서로가 할려고 그러는데도 있고 하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통장의 연령은 50세다 60세다 이래 정해놔도 그 다음에 리장이나 통장을 할 적임자가 저만큼 할 사람이 없다 이래 생각할 때는 사실 읍면동에서 지속적으로 하는데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신설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상동같은데는 동장님이 통장으로 임명을 해놔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일주일이 안돼서 같아 버리는 경우도 있고 통장을 임명할 때에 시장이 임명을 한다고 이러면 동장의 추천아래 시장이 임명해서 임명장을 준다 이런 것도 모순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별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주민총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안동 군에 있을 때 얘기 입니다마는 풍산가은같은 곳은 리장 청문회를 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룻밤에 쫓아 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바꾸고 또 다른 편에서 또 그러고 그래서 주민들이 서로 갈림만 서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읍면이나 통장이 어느 쪽을 편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읍면에 어떤 체계적인 동장이나 통장 리장에 대해서 체계 있게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우리가 자격 절차 요건을 보면 민방위대 대원 새마을정신이 투철한 사람 캐캐묵은 사고방식 또 요새 세월이 여자통장 시켜 놓으면 잘합니다. 그래서 여자들 문호는 살짝 열어 놓았는데 실지로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지금 우리가 시민의 민도나 지역 실정이 어떤데 와 있느냐 여기에 행정의 척도를 맞춰 가지고 주도적인 어떤 시정을 추진해 줘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관습 캐캐묵은 방식으로 계속 질질 끌고 가겠느냐 초대의회 마치고 2대 의회 출범해 가지고 시정 추진하는데 계속 행정 편의적인 입장 곤란한 것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척결을 못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기초질서도 해결 못하고 전부 이런 것 아닙니까? 진짜 행정의 세포조직 이런 분야입니다. 실지로 동네 귀를 기울여보시면 이런 부분은 2년이면 2년 연임이면 연임 그 다음에 새로 뿌릴 수 있는 그런 문호가 개방되어 줘야되는데 그게 지금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겁니다. 사실입니다. 답변듣지 않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학효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한과지만 더하고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총무과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는 뒤에 계장님을 모르시는 위원들이 계시지 싶은데 위원님들께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옥동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학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을 뫼시고 95년도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사회진흥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환위원
으뜸사업 추진하는데 으뜸이 어떤 것을 으뜸사업이라고 합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으뜸사업이라는 것은 도비 50% 시비50% 해서 95년도 경우에는 1억씩 도에서 돈을 내려주면 시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으뜸사업으로 치는데 금년도에도 한 건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하는 것이 국토가꾸기사업입니다. 이름만 그렇게 붙여놓았을 따름입니다.
권경환위원
공사를 어디 했습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작년도에는 용상 소하천복개 표에 있습니다마는 용상성곡소하천복개공사를 150m를 해서 작년도 2억을 들여서 했고 임동 마을안길이 2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도하고 상의중에 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테니스코트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시민테니스 이번에 실시한....
김성진위원
말하자면 케미칼코트가 있고 또 우레탄이 있고 흙에서 하는 크레인 코트가 있고 아니면 잔디가 있고 한데 제가 묻고자하는 부분은 애초부터 테니스경기장이 케미칼코트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있었습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설계는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애초부터 그럼 지금 봤을 때 케미칼코트가.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우레탄에다가 케미칼을 2mm 위에 씌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래 되어있었습니까? 그럼 저 건너 있는 테니스장면수가 총 10면이 됩니까? 10면이 되고 준공일자는 언제 됩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준공일자는 9월 11일날 입니다.
김성진위원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언제까지 준공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9월 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9월 10일 며칠 날 준공이 된 것이 아니고, 시민체육대회 언제 했지요?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전국체육대회는 언제 했지요?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10월 2일날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10월 2일날 했으면 공사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9월 말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9월 말경이 뒷정리하고 공사는 완공....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9월 중순이나 말이나 그리고 계약이 9월 5일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9월 15일까지 나중에 연장이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9월 15일까지로.
김성진위원
어떤 연유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당초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옹벽이 안되어 있고 흙으로 노면 정리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옹벽도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포장이 당초 설계하고 조금 틀려서 조금 늦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예를 들어서 준공 및 계약 일이 9월 15일인 것하고 그지요 준공이 계약보다 늦어져서 9월 30일이 되었을 때는 우리 계약상의 어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준공검사를 계약일정에 맞춰서 실질적인 준공이 9월 말경이 됐는데 계약일정에 맞춰서 준공검사를 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지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완공을 하고 뒷정리가 덜 됐는 것들을 사람들이 닦고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공사는 사실상 다됐습니다. 다됐는데 뒷정리 마무리하는 조금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신년도 오지개발사업 세부계획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오지개발사업은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당초에 읍면에서 계획된 계획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추진은 한 건 들어 와 있습니다. 한 건 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한 건인데 읍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계획대로 됩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안 됩니다. 받아놓은 것은 몇 건 됩니다마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우선 순위는 어디서 정합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목적이 그렇습니다. 관광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과 소하천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또 마을공동창고라든가 이런 세 가지 중에서 선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지만 도로라든가 여건이 좋지 않아서 관광객들이 못 가는 그런 곳을 선정해 가지고 합니다.
이동한위원
계획서가 89년도인가 계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으뜸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면에서 신청한 것 그대로 89년도 계획 세워 놓은 것을 연차적으로 도에서 지침에 의한 물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읍면에서 계획서 올라온 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95년도까지는 읍면에서 올라 온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는 주민소득사업을 50% 넣어라 이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동한위원
당초계획을 무시하고 합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96년도 사업에서 50%는 ....
이동한위원
당초에 89년도에 실시한 당시계획서는 무시하고.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예산에 맞추어서 하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렇다면 읍면에서 계획서 올라온 것은 무시가 되겠네요?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아니지요. 읍면에서 계획서 96년도 업무에 할 것은 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계획하는 것 여기서 변경을 시키는데 됩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변경은 왜 그러냐하면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도로만 무조건 할려고 한다거나 주민숙원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창고라든가 공동으로 마을자체에서 포장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전체적으로 그것만 넣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협의를 읍면장하고 해서 새로 계획을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사실 오지를 면치 못할려면 제일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게 도로확·포장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올라온 계획서를 무시하지 마시고 읍면에서 올라온 계획서대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저희들 96년도 할 것은 읍면하고 서로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총무위원회소관 실과소 중에서는 사업을 하는 실과소는 유일하게 사회진흥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이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이것 하나로 인해서 사회진흥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공사개요를 보면 전부 토목공사입니다. 토목공사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공사감독이나 사후관리를 하는데 아무 무리없습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읍면에 저희들이 사업 시행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2건 중에서 145건 입니다마는 이것은 각 읍면에 토목직이 다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도 사업으로서 한 것은 그 해당 읍면에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새마을 사업을 하고 난 뒤에부터 지금까지 도로포장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 관리하기가 문제는 많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매년 응급한것 파손된다든가 이런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많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사업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44억 5,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실상 주민의 대표인 당해 시의원들하고 가장 밀접한 사업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들의 의향이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 과연 형평의 원칙이나 사업의 우선 순위 완급이 고려돼서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우리가 정기회의 감사중이나 현장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것을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의미로 봐서는 총무국산하에서 사업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군의 토목직을 이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에서 사실 의아심이 좀 갑니다. 사실 그렇죠, 사회진흥과에서 총괄 추진해 가지고 거대한 예산을 추진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죠?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업선정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선정과정이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에서 요구가 무척 들어옵니다. 한 읍면에 20억 30억이 들어오는 곳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요구할 때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읍면인 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가미해서 말하자면 가중치를 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선정하면, 그 다음 기획실에서 운영을 짤 때 각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가 돼서 거기서 또 조금 협의할 것이 있으면 저희과 기획실 이래 다시 협의해서 사업을 작성하고 짜고 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가장 소외계층이나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분야는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민원발생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16시37분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세무과장 임재용입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를 하여 주신데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삼석 위원.
권삼석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실적징수 목표대비실적 연말까지 초과 달성할 수 있습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시세는 할 수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 25억 정도 추정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됐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과장님 고액 고질체납자업체가 채권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회수 불가능한 업체는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곁들어 가지고 삼마도시가스 소송된 재판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동일건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3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압류한 재산해서 약5천 만원 이상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저들이 동일건설 딴 부지하고 현재주택부지일부 32평을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주자들간에 저희 시하고는 먼저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동일건설은 저들이 압류재산이 2순위 3순위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공사를 할 때는 처음부터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계약을 저당권 설정하기 때문에 저들이 체납을 발견하고 그 다음 즉시 채권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순위가 늦습니다.
김학효위원장
담보여력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없습니다. 상일건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표주가 행방불명이 되어 있고 재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정프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금이 사실 없습니다. 서악사는 2,4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지가 바꿔서 저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체납분만 800만원 내겠다 언약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일이 흐르면 차차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외 대신주택, 천호주택, 무릉랜드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가 2순위 3순위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단 해도식품은 이것은 징수가 가능하고 확보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삼마도시가스관계는 이 사람들 주장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재산하고 산하고 교환을 안 했는데도 자꾸 교환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들은 증거 근거를 법원에 제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경에 1심 결심이....
김학효위원장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확실히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성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경동아파트와 관련해서 시공업자가 부도난 상태인데 시중에 들리기로는 등록세 취득세 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조치는 바르게 되고 있는 겁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현재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들은 아는 것이 없고 경동주택시공업체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집에 대한 열쇠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본인들이 자진 납부를 하고 취득세를 하고 그렇습니다. 등록세는 아직 이전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입을 한 것도 있는데 거기 대표위원 두분이 와가지고 현재취득세는 준공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입주자가 집에 들어가면 이것이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법상 그래되어 있습니다. 등록세는 이전 등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요구가 있으면 기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환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시에서 준공이 안된 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자진신고 한 겁니다.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오늘도 와서 경동아파트가 부도가 났지만 기어이 끊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끊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끊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 끊어 줄려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경동아파트는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융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계장분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용차량관리와 소규모공사의 수의계약체결방법 개선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병도 위원.
강병도위원
읍면에 나가있는 면장전용짚차관리도 지금 하고 계시죠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읍면에 나가있는 자동차와 운전기사는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으로 읍면에...
강병도위원
기사는 그렇지만 차량.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차량은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병도위원
하는데 시청에서 차량을 지원하는 업무를 관리하고 계시잖습니까? 차량이 읍면에 나갔을 때는 읍면장이 하지만 예산을.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예산자체도 읍면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병도위원
읍면에는 해당이 없네요.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예.
강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차량감축계획에 의회차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금년 20대 감축계획에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회계과에서 풀관리 하면서 자동차이용률조사를 해서 추가감축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추가감축이 있으면 그때 의회사무국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포함시키고 정수가 2대인데 초과되어 있어서 보고를 드린겁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장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반병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예술진흥, 문화재관리, 임하댐주변관광지개발, 그리고 국학원설립의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상당히 세심하고 나름대로 우리지역에 맞게끔 심사숙고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문화재보존관리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저 나름대로 우리 안동 에는 조금 차질이 있겠지만 다른 대도시에 이래 봤을 때 안내판 제작설치에 있어서 22개소에 9백 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타 지역으로 몇 군데 제가 순회를 돌아봤을 때에 그 지역에서는 지방예산을 나름대로 절제하기 위해서 안내관 설치제작을 스폰서를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관광지인데 그 관광지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안동 같은 경우는 관광지도 있고 특산물도 있잖습니까? 그 관광지와 특산물을 연이어서 하더라고요 그 특산물자체에서 개인적으로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 관광지 안내판을 보러와서 이 지역의 특산물이 안동 소주다 도산서원 갔을 때 도산서원 앞면 하단에 다가 민속주 안동 소주 나름대로 스폰서로 해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병목
반병목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관광안내도는 역 앞에 한군데 밖에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안내도를 도산서원과 하회마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광고물단속법에 의하면 국도변 500m 이내라든가 휴게소 이런데 설치할 수 있는 스폰서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관광안내도 뿐입니다. 그래서 도산서원과 하회마을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조금 전에도 남치호 교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일직인터체인지 서 안동 풍산 인터체인지에 나와도 관광안내도가 없다. 도로망확충이 완료가 되면 스폰서를 설치하든지 시 예산을 설치하든지 두군데 관광안내도는 휴게소가 있어야 됩니다. 휴게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일반국도4대 관문이 있습니다. 관문에도 예를 든다면 예고개 주유소라든지, 가랫재 휴게소라든지 이런데다가 관광안내도를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스폰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변 길 바로 옆에 세우는 것은 무질서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시 예산으로 어서 오십시오 전통의 고장 안동 입니다. 이런 표지판은 시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큰돈이 안 드니까 시 예산으로 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내판은 스폰서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완료가 되고 도로계획이 되면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 홍보차원에서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병목
반병목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동 댐주변 관광개발추진이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만 3천 만원 소진했는데 한번 그런 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중단하시지 말고 보고하신 대로 96년도에는 반드시 재추진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속박물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민속박물관장 류희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속박물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1차 94년도 공사가 몇 월부터 시작해서 이월되었습니까?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10월말에 계약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수치를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10월말에 공사를 시작해서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공되었단 말씀이지요?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위원
그 사람들이 현장사무실은 철거했습니까?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안 했습니다.
권혁기위원
민속촌에 공사 마쳤는데 왜 철거 안 시키고 ...
병목
반병목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한테 계속 철거하라고 해도 사정이 있었는지 철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권혁기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민속촌 안에 공사를 마쳤으면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3∼4달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연못 95년도 2차 공사에 연못근방 조경사업, 배수로, 산책도로도 그 사람들이 공사를 맡았지요? 경쟁 입찰에....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초 1차 공사 때 이 사업이 도 승인사항이었습니다. 문화재보수공사에 준해서 시행하라는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이 사업을 지방에 있는 업자로 하여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지방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전국에 다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권혁기위원
95년도 2차 분도 마찬가지입니까?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2차 분도 가서 되는 공사고 그 지역을 문화재보수공사로 하라는 도에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2차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물론 경북도에는 없어서 전국에 입찰에 부했습니다.
권혁기위원
2차 분은 전부 도비가 포함이 안 된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시비인데도 전년도에 준해서 공사입찰을 보였단 말입니까?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그런데 이것은 돈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 사업의 성격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6월 30일날 준공공사가 나서 마치면 보편적으로 공사현장사무실은 15일 이내에 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0월 1일까지 방치되어 있다가 그 회사에서 다시 입찰을 봐 가지고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마는 조금 외면상으로 상당히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됐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에 답변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관장님 연못설계를 어떤 문화재전문가가 한 겁니까?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저 욕심 같아서는 실지 안동 에도 옛 연못 말하자면 임청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주 정원형태를 갖춘 연못이 빼어난 연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어떤 인공적이고 너무 기계적인 것이 아니냐 또 아마 일반시민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장실문제도 누차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한 사항인데 기왕에 지어진 것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현재 공사장까지 차량출입을 전부 하고 있잖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차장쯤에서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고 관장님께서 업무 보고한 사항에 보면 잔디밭을 주차장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 야외박물관지역이나 아니면 주차장부분의 잔디밭은 시민의 휴식처로써 아주 각광을 받고있는 곳이고 거기 잔디밭이 없다고 그러면 특히 안동 시민 입장에서는 야외박물관에 문화재를 구경하러 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거기니 식사를 하고 가족들과 잠시잔디밭에 앉을 수 있는 이런 뜻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역시 거기 있는 각종 민속자료들도 충분한 구경거리가 되겠지만 거기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는 부분은 고려를 안 해야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공사의 절차는 다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재보수공사는 예산이 책정이 되면 문화재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다시 말하면 도에서 문화재 위원을 보내서 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을 받아서 문화재를 설계하는 입자를 택해서 설계하도록 문화재보호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설계업자에게 용역을 줘서 그 설계를 받아서 자체검토를 한 다음에 도에 승인이 올라갑니다. 도 문화재위원이 그것을 보고 다시 검토를 해서 조건을 달아 승인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보수공사로 진행되는 것은 저희 박물관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바꿀 도리도 없고 도에 하는 대로 따라 가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도에 지시를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주차장을 확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야외박물관이 사실은 안동 에 야외박물관을 만든들 민속촌의 기능은 정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조금 세월을 두고 하자면 이런 것은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 민속촌 안에 들어가서 관람료를 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하나의 관광휴식공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어놓은 화장실까지는 주차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권삼석위원
주차료도 받을 계획입니까?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료도 받을 계획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요즘 세수증대 세수증대하는데 관장님께서 예측하시기에 우리나라 박물관이 장기적으로 앞으로 몇 년 정도까지 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저는 그렇습니다. 국립박물관에는 사실 돈 얼마 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동 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는 안 받더라도 지금은 받는 방향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동 시 재정이 다음에 확보가 되고 자립도가 100%로 간다면 박물관을 일찍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박물관 아니면 지금 현재 도서관 같은 곳은 무료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박물관 같은 경우도 아마 조만 간에 법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올 겁니다. 그런 사항을 예측을 해봤을 때 현재 당장에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아마 전체 박물관관람료나 야외박물관 조성했을 때 그 관람료 전체 수입 중에서 현재로는 대충 관람료수입이 안동 시하고 타 지역하고 구분이 됩니까? 입장객들의 ....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그것은 구분이 안됩니다.
김성진위원
대충 추정치로 미뤄봤을 때 어쩌면 시비나 시 예산으로써 공사를 하고 또 시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거두는 이런 형태로 가기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시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한 어떤 박물관조성이나 이런 측면에 염두를 두기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와서 편안히 구경할 수 있고 또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 법적으로 박물관관람이나 이용에 있어서 요금을 징수하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관장님께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고 계시잖습니까?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그 생각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가보면 거의가 너희 박물관이 적자라면서 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를 냈습니다. 문화사업이 무슨 이윤추구 하느냐 거기 적자라는 것은 부당하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반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다. 어쨌거나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세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김성진위원
시민이 관람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를 느끼는 부분은 그전에 박물관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고,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오는 부분이지 그렇다면 박물관에서 예산 들여서 책 내고 하는 일은 뭐 하러 하십니까?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박물관에서 해야 될 사업이 그냥 전시만 해두는 곳이 아니고 사실은 태산같은 일이 많습니디마는 예산이 부여되기 때문에 보이는 일들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성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차피 연간 몇억씩 예산상의 적자를 보고있다면 오히려 그 적자를 우리가 보충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해 가지고 차라리 연간 3천 만원 4천 만원 돈벌 필요없이 세수입 올릴 필요없이 무료로 개방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면 그만큼 예산부담을 지고 있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안됩니까?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그런데요, 이 박물관이 안동 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안동 시민이 20만이지요 현재까지 개관 이래에 70만 명이 왔습니다. 그럼 거의가 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 하자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동 시민만 오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마는 거의가 오는게 외지에서 옵니다. 전국도처에서 다 옵니다.
김성진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잔디밭을 밀어내고 주차장을 한다. 이 부분은 도에서 아마 예산을 몇 푼 받기 위해서 어떤 그쪽 사업으로 도리다보니까 우리 시 입장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그 부분은 다소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업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겠다 라고 말씀을 안 드렸고 앞으로 매표소를 짓게 된다면 그 화장실까지 잔디도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자면 주차장이 확장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전망을 봐가면서 다시 계획을 짜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공사공고를 도에서 합니까?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공고는 제가합니다.
손광영위원
시에서 하죠. 그러면 계약은 시에서 하시겠네요?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박물관장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물관장과 계약을 합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은 회계과 용도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실은 조금 전에 김성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들 위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현재는 그러한 허가가 없지만 앞으로 어떠한 일에 있어서 허가가 조경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타당한 업체를 물론 선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흔히 문화재공사에 관해서 안동 시에 허가를 가진 사람들이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 면도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물론 서울서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점입니다. 공사를 물론 시가 발주를 해서 어느 정도 공사가 준공이 되고 다 됩니다. 그러나 하자라든지 보수공사 이런데 잔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다 보면 그런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관장님께서도 물론 1차, 2차 공사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95년도에 넘어갈 공사대비에 있어서 아마 안동 시에 거주하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권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바램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저도 공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길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지역에 있으므로써 하자보수공사는 원활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안동 시에 있는 업자들의 얘기가 대다수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잔공사,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안동 업자들한테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동 시 상권에 있는 기업체가 투덜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해서 뭔가 모르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살림으로써 보수공사는 덤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관장님께서는 특수분야에 종사하시는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해서 초대 의회 때 성안된 야외박물관조성에서 상당히 바람직 한 의견을 개진하셨고 그 분야에서 착착 진행을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보고에 의하면 아직도 6억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로써 애로를 많이 느끼시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생각하시던 방법대로 생각하시던 아이디어대로 야외박물관이 조성이 돼가고 있는지 앞으로 조성이 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예산만 뒷받침되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다.
김학효위원장
계획대로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물관장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 업무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퇴근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의하여 내일부터 3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 사업소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7시 44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간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실·과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먼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8. 9. 10. 3일 간은 주요사업장 및 사업소 방문을 하시고 11은 업무보고와 주요사업장·사업소 방문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공무원출석요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실장·총무국장·기획담당관·총무과장·사회진흥과장·세무과장·회계과장·문화관광과장·민속박물관장을 출석 요구코자하며 제안사망과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추진중인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실·과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차례가 되시면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숙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당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안동 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북부권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주요업무보고 부록)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위원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방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추진상황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확실한 것은 금년도 예산 보조내시가 내려와야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숙원 사업인 수곡교 문제도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답변을 받고 왔고, 우회도로 문제도 최대한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보조내시나 교부세 내시가 확정된 뒤라야 단언하겠습니다.
윤병진위원
구체적인 예산지원이 확정돼야 만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 없다 할 수 있겠죠.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라고 했는데 주요토의사항들이 보면 도청유치라든지 공업단지 조성 등 자치단체간에 공동협의에 관련되는 너무도 포괄적이고 특정사안이 아닌 상당히 포괄적인 행정협의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잖습니까?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북부권 지역의 공동관심사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그것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간 상호협의 해야 될 사항들 구체적인 내용들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염예방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윤병진위원
자치단체간에 협의해야 될 사항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할 때에는 수없이 많이 협의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협의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특정 목적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정권별로 행정단위별로 자치단체간에 꼭 특정사안에 대해서 목적을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규약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고.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규약에는 특정사안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규약에는 모임의 성격이나 또는 모임의 회기나 회의의 방법이나 범위 이런게 정해져 있습니다. 수시로 자치단체간에 쟁점이 되는 사안이 제시가 될 때에는 정기회의나 수시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안이 미리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윤병진위원
그런데 그냥 그렇다면 전반에 걸쳐서 협의가 가능한 상설기구가 된다는 얘긴데 그렇잖습니까?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과거에 도시권 행정협의회라는게 지금 까지 있었습니다. 영주도 시권행정협의회와 안동 도시권행정협의회 두 개가 따로 있었습니다. 안동 도시권행정협의회는 안동 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천, 의성, 청송, 영양 해서 5개 시군이 안동 도시권 행정협의회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까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광역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쟁점부분을 상호 협의하는 문제입니다.
윤병진위원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반에 걸쳐서 다 협의할 수 있는 상설시스템으로 그렇게 해 놓느냐 아니며는 도청유치면 도청유치 공단조성이면 공단조성과 같은 특정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협의하기 위한 그러한 기구냐 하는 겁니다.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어떤 특정사안에 대한 구성이 아닙니다.
윤병진위원
그러면 규약을 하나 내주시죠, 규약된 것 하나 내주시고요 기획실 보고니까 말입니다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가 자치단체간에 서로간에 유기적으로 협조와 공동보조를 맞춰나가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겠지만 이런 대외적인 활동에 앞서서 말입니다. 대내적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협의회가 시의회 의결을 거치는 요식 행위가 필요하듯이 대내적으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간에 안동 시의 집행의 흐름을 보면 용역이다 연구다 토론회다 공청회다 또 자문기관으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수렴이다 이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주민대표기관인 우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해서 집행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정발전자문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만치 미리 앞서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집행부와 의회가 양수레바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계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법적 근거가 없는데 미리 집행하고 미리 실천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사후 승인 받을 겁니까? 그렇다면 기획실소관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집행부 부서대로 다 집행을 해놓고 나중에 예산을 그냥 승인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의회에 올려 보낸다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게 집행부와 의회의 양 수레바퀴라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바로 가는 행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노력 그리고 대내적으로 지방공무원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집행부가 의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의회를 객관적인 주민대표기관으로 인정을 한다면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비중을 두고 절차를 밟아서 해 나갈 것이냐를 한번 자성해 보십시오.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예 윤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사전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북부권행정협의회는 구체적인 안은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시·군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까지 시·군간의 의견을 조정해왔고, 이제 의견의 일치를 본 단계고 규약안이 거의 시·군간에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대충안을 지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안이 확정되면 각 시·군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외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진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바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혹 소홀한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위원
본 위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단 기획실에 관련된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시정의 주요 현안들을 정기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실무자들이 실무적인 보고 이전에 적어도 집행부를 대표하고 시를 대표하는 분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한다는 그런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협의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정전반에 관련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한번도 의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협의나 토론의 과정을 한번도 거쳐본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의 사항을 간담회장이나 한번이라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윤병진 위원께서 준엄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획실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업무적인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바꾸어 말하면 민선자치시대가 도래한 것이 마치 세상이 바뀐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혹자는 이렇습니다. 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는 각종 중장기계획에 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되도록 운영을 해야되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구상을 하고 즉흥적인 시정을 추진함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혼선이 오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고 건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할 역할을 상당히 했다는 걸로 치부를 하면은 상당히 격차가 생기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추진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로 먼저 번에도 보고를 받았고 이 지역의 부존자원이나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재정확충을 전제로 한 이런 사업이 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마치 민선시대의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은 거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실상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모들이 실·과소장들이 주력을 해 가지고 그렇게 달라진게 없다는 걸로 해야되지 계속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또 투자 우선 순위가 결정져서 중장기 계획이 입안되서 이루어진 것이 엄청나게 변화를 한단 얘깁니다. 아까 윤부의장이 말씀하셨듯이 무슨 전시적이고 의례적인 뭔가를 자꾸 만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일관해 가지고 가히 민선출범 후에 수개월 흘렸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솔직히 없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 산고를 겪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김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진위원
지금 현재 안동 시발전자문위원회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 구성해서 회의를 하면서 그 당시 회의출석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회의 관계수당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따져본다면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과거 말하자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어떤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를 하고 또 한번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했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시정발전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뒀습니다. 의회가 구성이 되고 벌써 2대를 맞이하는 오늘날까지도 집행부 차원에서 시의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아니며는 발전을 위해서 굳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하느냐하는 부분에는 아마 찬반양론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민을 참여시킨다는 의미에서는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 있어서 정말 우리시의 최대 중요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의회가 상당히 소외되었다 하는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의 각종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럴 때 충분히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그 기간동안에 집행부에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서울에 관계부처와 출향 인사들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시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번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11월 중순에 현안사업추진 구체화를 위한 중앙부처 재 방문 예정 이래가지고 그 현안사업의 예로서 중앙선 철도이설문제 실내체육관문제 과연 우리시가 실내체육관이 정말 시급한 현안사업인지 아니면 영화촬영소를 설치하는 것이 정말 시급한 현안사업인지 시민종합회관이 개관을 한지 불과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문화예술회관을 설립하는 것이 정말 시급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11월 중순 현안사업 구체화 문제 이것은 장기적으로 안동 시가 북부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로 하다 하는 전제하에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97년도 계획구상이 지금부터 각 부처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구상을 할 때 우리 지역이 북부지역의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이것은 예산지원이 가능한 방향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시기에 이런 얘기를 거론을 시켜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부권의 중심도시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하겠으며 우리는 원대한 우리시의 발전구상을 놓고 하나하나 기회가 닿는 대로 추진을 하겠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것만 생각하고 이런 예산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역시 우리 시에 한 3,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 년은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만 한 시설이 있을 때 대내외적으로 도 단위 행사나 전국규모의 어떤 행사를 주관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우리가 전통문화의 도시 그러면서 시민종합회관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동 시의 경우는 5만여명 이상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생들을 위한 시설도 필요하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앙부처에 가서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시에서 필요한 10가지 20가지 30가지 일을 모두다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시급하고 당장의 중앙정부차원에서 예산을 꼭 줘야될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가서 애원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집행부는 의회든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이룰 수 있는 일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좋죠. 먼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다 좋습니다. 좋지만 상식적인 면에서 정말 시급한게 뭐냐 딱 이것하나는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이것저것 다해 갖고 이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하고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지방재정을 타개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집행부는 물론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만 중앙정부에 가기 전에 우리 시 차원에서 정말 합의를 해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부분도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김 위원님의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 각 부처의 골고루 협조를 미리 의견제시를 하고 지원을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실내체육관 같은 것은 우리시의 소규모 체육관은 학교마다 있습니다마는 우리 학생 수에 비해서 규모에 맞는 체육관이 없고 그래서 전국단위나 도 단위 행사를 여기 에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체육계에서 이해를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 라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제시를 해본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꼭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기획담당관님 말고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기획실장님 조금 전에 유부의장님 하고 김성진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시정발전자문위원회 몇 월 달에 언제 했죠? 시정전반에 대한 보고했지요?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기획실장 권중조입니다. 10월 달에 했습니다.
권삼석위원
거기 보고한 사항이 의회에 보고된 사항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업무 적인 것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권삼석위원
업무 적인 것 시정전반에 대한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까지 만들었죠?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진 것들을 의회는 지금까지도 시정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또 어떻게 한다 어떤 위원회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적어도 물론 이것은 시장의 자문의 개인사설입니까? 공설기구입니까? 그것부터 이야기 해 주십시오.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시정발전위원회 구성문제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단에서 직접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권삼석위원
모른다는 말이지요?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저도 명확한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곤란하고 나중에 기획단장한테 더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권삼석위원
그래요 소속이 시장직속으로, 기획실의 소속이 아니란 말이지요?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기획단은 직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권삼석위원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전부 바로 시장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까? 시 전체 행정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기획단장은 지금 시장의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획단에서 하는 것은 시정주요추진 공약사항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전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 산하에 기구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린다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기획단장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삼석위원
크게 기획실장도 모른다 실·국장들이 전부 소관이 아니라서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중에 어떤 여론이 도느냐 하면 옥상옥입니다. 의회도 모르는 의회 외의 새로운 지방자치 발전기구 더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의회 쪽에서 상당히 질타를 보내는 사항인데 물론 시정발전을 위한 시장의 자문기구든지 시의 자문기구든지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도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독자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앞으로 의회와 어떤 관계가 유지될지 이러한데서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기구에서 물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넣었기 때문에 의원들보다도 각 분야별로 능력 있고 좋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추진 진행되는 사항이 의회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지금 행위가 이루어져서 의원들간에나 또 시중에서 옥상옥이 또 하나 있다 안동 시 의회 말고 또 딴 기구가 하나 더 있다하는 평이 여론이 돌고 있는데 기획실장 모른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여기서...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보다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획단장한테 그렇게 듣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런 뜻입니다.
권삼석위원
그래서 자문기구설치나 이런 문제 전반에 대한 보고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기획단별개다 시청 안에 있는 기획단은 별도로 움직입니까 기획단에서 움직이는 것은 의회에서 하나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보고서 한 개도 없어요? 소속이 어디냐 이겁니다 총무국 소속인지 기획실소속인지 어디 보고서에도 나와야 되는데 기획단에 대한 보고는 한 개도 없다고 책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데도 없어요. 총무위원회에 먼저 보고돼야될 사항인데 과도 아니고 실도 아니고 기획단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대외적으로는 보고가 되고 발표가 되고 그 안에 자문기구가 설치되어 가지고 위원장 전문위원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의회는 하나도 모르고 문서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윤병진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의회에서 협조해 줄게 없습니다.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그 문제는 현재기획단장이 직접 의회하고 협의를 실무적으로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권삼석위원
단적으로 말을 해서 국장님들 부시장 전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왜냐 간부회의 실·국장회의에서 안 나온게 기획단의 단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이 의회 경시풍조가 지나치게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 안할려고 그러다 들춰보니까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의회와 집행부는 아까 윤부의장도 이야기했지만 양수레바퀴니 뭐 어떠니 하는데 수레바퀴는 뭔 수레바퀴요 그래도 기획실장은 선임 실·국장인데 이런 것을 실·국장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을 조정해서 시장에게 건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상호 존중하고 상호 협조하는 그러한 정신이 발휘되지 않고는 앞으로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고 소관 상위에 국장님 참석하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끔 참고를 하십시오.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추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지방자치제도를 하는데는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제정권이 의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수반한 어떤 하나의 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할에는 의회 사전협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한 이해가 된 연후에 실시해야 전후가 맞아 들어가는 건데 시행을 미리 하고 나중에 시의회에서 추진하는 우리가 이런 시정을 펴 가지고는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 일 잘 할려고 하는데 못하도록 방해하는 의원 없습니다 박수 쳐야 되지요 그러나 요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의회 의견 없이 조례를 위원회 이런 기구를 먼저 시행해서 추진할 수 있느냐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추진이 이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의회에 승인을 득 할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조직설치라든지 기구설치 이런 것은 사실 제가 답변할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회관계도 사실은 아까 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획단이 기획실장 산하에 있다고 하면 제가 무슨 답변이든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기획단은 구성자체가 시장직속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기구가 상설 적인 그런 기구는 아니고 중요한 공약사항이라든지 우선 그러한 사무 및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그런 기획단은 이것이 다 사업이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가서는 어차피 각 실과 소 집행부에 할 수 있는 기능이 된다면 기획단은 원래대로 자기 부서 별로 찾아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업무분장이나 권한에 속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화해서 또 그것을 책임전가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우리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받아서 업무분장을 해서 그것을 행정 추진하는 겁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솔직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 잘못된 관행을 앞으로는 시정돼야 되겠다 위원들이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그 분야입니다. 이 민선 출범해 가지고 시장이 전무후무한 어떤 그런 입지적인 인물이 아니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전부 잘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그러니까 참모들이 조력을 해서 잘 이끌어가자는 이런 얘기예요. 잘못 이끌어 왔다 왜 방관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시정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상시운영 할려고 하면 적합한 조례를 제정해서 사후에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집행부가 좀 질책을 하더라도 어차피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광영위원
중앙부서 예산확보로비를 위해서 8월 3일날 그 다음 10월 25일에서 27일날 2차를 방문하신 적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특히 넓게 봤을 때 경상북도나 중앙부처로비가 상당히 빈약한 경우가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비근한 예를 들면 전라도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에 다가 출장소를 둬 가지고 전적으로 중앙부서의 실무자들과 로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자에서는 경북도내에서는 워낙 힘센 양반들이 많아 가지고 거의 전화 상으로나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교를 해보면 경북지역에 상당히 낙후된 이점이 바로 그 점이 아니겠느냐 로비가 부족했다. 이래서 1차 2차 중앙 부서에 로비를 하는 점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향후 계획서를 물론 11월 중순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실질 서울에다가 향우회나 이러한 각종 재경인사들이 나름대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출장소식으로 만들 그런 계획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전부다 중앙지원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관련지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진 위원께서 11월중에 올라가면 이러한 현안사업 중앙선 철도이전문제 문화회관 건립문제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큼직큼직한 예산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못 이루더라도 이러한 현안사업들을 각 부처에 관련되는 부서에 지금부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끔 하다못해 운이라도 띄우고 건의를 수차 해야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97년도쯤 가면 이러한 예산들이 거론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한 가지 사업만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그러한 현안사업을 우리가 장래 적으로 본다면 21세기를 대비해서 우리 안동 이 북부거점도시 또는 어떤 행정의 중심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려면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부터 자꾸 거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위원께서 중앙부처와 서로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비를 할 수 있는 출장소 운영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서울 각 부처를 다녀보시고 앞으로 안동 시에도 서울에 사무소 설치를 해서 항상 중앙부처의 여러 인사 및 지역을 도울 수 있는 재경 향토인사 이런 분들하고 서로 연락이 될 수 있고 협조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 하고 나중에 협의를 하고 해서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민선시장님이 되시기 이전 6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윤 위원님 이나 권삼석 위원님이나 김학효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나름대로의 깊은 마음이 전 위원들이 거의 심사숙고한 결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시내에 나가보면 행정전반 업무에 대해서 사실 행정부와 위원들이 입지를 경시한다는 그런 입장이 돌고 있습니다. 전 34명 의원들 중에서 거의 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단에서는 나름대로의 연구하고 검토하고 사실 좋은 겁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그 보다 좋은 일은 없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할 때는 전 위원님들이 대충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가 맞물려 갈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10월25일날 27일날 의장님이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들도 로테이션을 하든지 서로 조를 편성해서 실·국장님들과 함께 동승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끔 기획실장님께서도 심도 있는 관심을 보여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안 그래도 그 문제는 다음번 기회 있으면 협조를 받아서 의원님들과 같이 그렇게 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강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도의원
지난 번 안동 시장기발전계획 중간 보고회 거기에서 김길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 아무리 일을 할 의욕이 많고 열심히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될만한 얘기 입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다방면으로 수고가 많으신데 지난 8월3일과 10월 달 1차 2차 중앙부처에 예산로비 업무 추진할 때 국회의원한테 업무협조를 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11월 달에 예산 요청하러 갈 때 국회의원하고 업무가 서로 협조가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세우면 각 지구당사무실에 중앙부처에 이러한 사업이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사업계획서를 다 드립니다. 드리고 지난번 8월 달에 올라갈 때는 급히 시장님께서 급히 올라가실 그런 사정이 되어서 그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의원님들하고는 연결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10월 25일 27일 경에는 연결이 돼서 그 당시 김길홍 의원님께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향우회 거기도 나오시고 각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류돈우 의원님께서는 시간이 바빠서 못 나오시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의 모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려고 하면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에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계획서를 드리고 설명도 해 드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김학효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이 가능합니다. 되도록 이면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미흡하면 보충질의를 계속하실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위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15시14분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소관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여론대화행정추진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 (주요업무보고 부록)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업무추진 종합평가제를 하는데 있어서 개인에 대한 평가도 하고 시관내 읍면동에 대한 평가도 합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읍면동에는 평가를 하고 ...
김성진위원
그러면 평가를 할때에 본 청에서 몇 분이 나가십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1, 2, 3분기까지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4명 내지 6명이 나갈 때 2인 1조로 해서 나갔습니다. 또 인원이 안될 때는 2개조로 해서 4명이 나갑니다.
김성진위원
통상적으로 1개 읍면동 사무소에 2명씩 나가는 셈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가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어떤 서열화 시키죠 그럼 32개 읍면동을 전부 32등까지 서열화를 다 시키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1, 2, 3등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32등까지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분기별로 최우수 우수 순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3등분으로 구분을 하고 그 나머지는 뒤에 불량한 읍면에 대해 가지고는 2개 면내지 3개 면에 대해 가지고는 불량하다고 통보를 해 줍니다.
김성진위원
결국은 서열화가 돼야 만이 가능 하잖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하다보면 지난 분기에는 실적이 좋은 읍면도 사실상 다음 분기에 가서 해보면 좀 떨어지는 수가 있고 지난 분기에 실적이 저조하던 읍면이 분발을 해서 여러 가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잘하는 읍면도 있고 해서 읍면에 3분기까지 추진을 해본 결과 떨어지는 읍면은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노력해서 잘하는 읍면이 있고 동이 있고 이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칫 하면 업무평가제라는 것이 이런 평가제도를 둠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겠냐 싶은데 이걸 분기별로 실질적으로 서열화가 됩니다. 1등부터 32등까지 서열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은 1분기에 꼴치했던 읍면동 사무소 중에 어느 한 곳이 2분기에 다시 중간을 하고 1등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적으로 서열화가 되고 서열화가 된 것이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통보가 됩니다. 이런 평가에 있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은 읍면동사무소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읍면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평가기준 그리고 어떤 평가를 하러온 인원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도위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직원들의 체력을 위해서 등산을 하는 행사, 또는 취미클럽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것은 장려 할만 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농협이라든가 어떤 다른 단체조직에 있어서는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자 하는 운동으로 출시간을 당겨서 8시 30분에 출근을 해서 직원들이 건전 가요를 한 개씩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 응대하는 서로의 인사말 이런 것도 매일 아침으로 하면서 하루의 직장분위기를 아주 즐겁게 만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산하에 읍면동에 사무실에 가보면 담당직원이 계장이나 부면장이 결재를 받으러 갈 때 번번이 경례를 합니다. 그래서 대민 업무가 아닌 부서는 모르겠지만 대민 업무 특히 면사무소는 전부 주민들이 늘 와서 붐비는데 직원들이 번번이 가서 격려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도 지금 현시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개선할 수 있으면 또 어떻게 시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하달이라든가 거기에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근시간을 30분 당기고 건전 가요를 부르는 것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실지로 읍면동이라든지 또 본청에서 저희들이 출근시간 관계를 11월 1일부터는 아침에 출근시간이 9시고 퇴근시간이 5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 간부들은 대체적으로 8시 되면 출근을 하고 그 뒤에 따라서 계장들이 나옵니다. 사실상 밑에 직원들은 9시 5분전이나 10분전 15분전 이래 나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8시정도 나와서 국장님실에 모여 가지고 30분 정도 얘기를 나누고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시장님실에서 회의를 하고 이러는데 출근시간에 대해가지고 사실상 밑에 직원들하고 출근시간에 저희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만날 시간은 없고 자기 스스로 계장님들 하고 건전 가요를 부른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 보고 직원 서로 동료간에 직원이 계장한테 결재를 갈 적에 인사를 한다 계장이 과장한테 인사를 한다 안 그러면 부면장이나 면장한테 인사를 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생각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도 위계질서라는게 있고 서로 인간적으로 인격을 존중을 하는게 예의고 이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앞으로 그 사람들이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가 예의를 지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폐지를 해도 좋다 이러면 하겠습니다마는 힘이 들거나 돈이 드는 것은 아닌데 밑에 직원들이 상사에 대한 예로 경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디 경례를 꼭 해야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스스로가 예를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병도위원
제가 8시 30분에 건전 가요 부르는 것은 공무원들의 출근을 당기도록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직장에는 그렇게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우리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주민들이 많이 붐빕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경례는 아침에 출근할 때 하니까 그것으로 하고 결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면장님한테라든가 그런 경우는 면장실이 별도로 있으니까 가서 예우를 하는게 그래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산업계장 재무계장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방금 강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은 물론 나름대로 딱딱한 면과 부드러운 면과 믹서가 되어야 됩니다. 참 좋은 말씀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상관에 대한 나름대로 예의라는 것이 있어야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짚어 두고 싶습니다. 이동시장실 운영에 관해서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3회 정도 도산이라든지 북후 길안 여기에 들렸을 때 도산 같으면 이 위원님이 같이 대동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각 읍면에 나가실 때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의원님한테도 연락을 드리고 같이 대동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손광영위원
될 수 있으면 시장님이 관내순시라든지 또 주민들과의 대화가 있을 시는 각 소재지에 해당 위원님한테 연락을 시장님이 잊어버리시더라도 총무과장님께서 이점을 유념하셔서 의원님하고 대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공정인사관리에 대해서 특별 상여수당지급 거기에 근무성적우수자에 대해서 10% 이것은 근무성적 우수자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어떠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근무성적이라는 것은 근무평정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창안이나 제안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창안을 해서 시정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이 있는자, 또 제안으로 인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이 돼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어떤 예산절감이나 세입의 증대 이런데 기여한자, 그리고 특히 사업 부서라든지 어려운 부서에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으로부터 우수성적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10%범위 내에서 봉급의 50% ∼100%의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누가 잘하고 못하고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 그러는 것은 어차피 10명 있다고 그러면 10등이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평가에 대한 객관성 이런 문제는 나중에 10%에 대한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여러 간부직에서는 행정전반에 있어서 조금 지방화시대에 맞게끔 할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의 형상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이전까지의 공무원상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은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알게끔 인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안일한 생각을 가지는 공무원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성적우수자라는 것은 모든 일에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극대화를 시켜주고 실지공무원들이 창안을 하고 시민들 입장에 서서 나름대로 할려고 하면 위의 상관에 대한 나름대로의 질타나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되면 징계라든가 이런게 우려가 되어서 일을 겁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만 해버리면 끝난다는 생각이래요. 될 수 있으면 상관에게 욕을 안 먹고 될 수 있으면 머뭇거려 가지고 지연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방화 시대는 한치 앞선 그런 마움 가짐이라는 것은 물론 어떠한 과에 속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과에 주민들이 왔을 때 최대한으로 의례적인 인사보다는 조금 서비스 개선을 원활히 한다거나 또 한 두 번해서 표시가 안 나겠지만 그런 솔선수범한 그런 공무원상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을 짚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모집에 있어서 1회가 있었는데 공무원 제안모집은 주제를 줍니까? 아니면 주제 없는 나름대로의 시 전반에 대해서 발전적인 문제를 하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주제를 줄 수도 있고 또 안주고 자유창안제도로 자유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과에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가지고 안내표지판 밑에 명찰을 새겨서 붙인다든지 주민들이 왔을 때 아가씨 이름이 뭐다 이런게 민원을 보러온 시민들이 담당하는 아가씨는 누구다 무슨 서기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또 민원담당공무원이 명함을 새겨서 오는 주민에게 대화를 하면서 한 장씩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자기가 나름대로의 생각해서 자율제안이 있고 주제를 줄 때도 있고 이래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 실공무원들이 분임 토의를 부서별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분임 토의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진실적인 분임 토의가 아직까지는 저조하지 않느냐 물론 분임 토의를 하는 것은 토의석상에서 진솔한 대화가 나와서 조금 창안 적인 대화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데는 실하급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돌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임 토의에도 지금 주제를 줍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분임 토의에는 주제를 특별히 주는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 분임 토의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각과나 각 실별로 주제가 각각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뭔가 서로가 화합을 하고 발전을 하기 위한 업무에 창안이라든지 제안 이런 문제를 주제로 해서 하는데 총무과 같은데는 특히 시와 군이 청사가 1, 2, 3별관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래서 분임 토의 주제를 전전번에는 직원과 화합하는 분위기조성 이래가지고 매월 1회씩 총무과 직원들하고 타 과 직원들 많은 과는 안되고 다른 한과 그러니까 두과씩 매월 1회씩 등산을 한다든지 야유회를 한다든지 이런걸 분임 토의를 하고 사무실 분위기 개선을 위해 가지고 한계에 화분을 한 개씩 내놓자든지 이런 걸로 각계 각과 각 읍면동별로 이래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손위원님 간단히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특별정신교육실시라는게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이전까지 관료적인 의식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지방화가 되면서부터 각 동단위라든지 나름대로 다녀보면 물론 업무 적으로 바쁜 것은 인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저희들 입장에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현 공무원들이 예의범절 있게 잘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이나 이런데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행정 서비스 적인 나름대로 표지에 보면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적으로 주민들이 가보면 왜 왔니꺼 라는 단어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적인 사람들은 몸에 배었기 때문에 덜한데 제가 동에 가보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한테 왜 왔니꺼 하는데 왜 왔니꺼 하는 말보다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신교육실시에도 나름대로 주민들이 왔을 때 철저한 서비스 이런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특별상여금 수당지급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거지요. 금년에 한번 시행했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권삼석위원
안 했지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타 기관에 근무평정책임자의 고충을 들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들의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근무평정해서 10% 특별상여금을 월본봉에 50%해서 100% 지급하는 것 이게 사실 근무를 잘하는 사람은 국민학교 중학교 근무평정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1회는 우선 순위 1번이 할 수 있어요 2회에 가면 1번이 2번 됩니다. 1 2번이 실질적으로 잘했는데 그게 또 3번으로 돌아와요 과연 이것 근무성적평정 우수자를 계속성 있게 특정 1인이 나오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윤번제로 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이 제도는 앞으로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일 안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나 또한 의원님들 저희들이 공무원사회에서도 볼 적에 주어진 시간에 똑같은 업무를 해도 자기능력에 따라 빨리 처리를 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상사나 완급을 가리고 시민들에게 앞서 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친절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게 없잖아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상호불신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앞으로 정착이 될려고 그러면 열번을 잘하든 백번을 잘하든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제도는 나눠먹기 식으로 그런 식이 아니고 진실되게 잘하는 사람은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안동 시 전 공무원에 대해서 몇% 해당됩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말에 얼마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몇 %라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1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지금 읍면동 단위 실과소별로 합니까? 전체 시청산하 전 공무원으로 합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전체 산하 1,518명을 대상으로 해서 10%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읍면에 대한 배분권도 없고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어느 면이 몇 명이고 어느 실과소가 몇 명이다 이래 정해진게 없습니다.
권삼석위원
근평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근평의 주관자평정자는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이 되겠고 확인자는 각 국장이 됩니다. 본청에도 실과소장이 되겠고 국장이 확인자가 됩니다.
권삼석위원
그래서 통계합산 순번으로 내가지고 우수자를 10% 범위 내에서 자른다는 말이지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근무성적 평정서 뿐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안이나 창안이나 우수한 이런 사례도 개인 신상카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참고가 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기준이라는 것은 근무성적을 평정을 할 때 제안제도의 우수자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행정을 할 때 그런게 참고가 되어 들어갑니다.
권삼석위원
제안제도하는 것은 근무성적이 나쁘더라도 제안제도에서 창의력이 발휘되는 사람은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인 업무추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기임무를 다하는 성실한 공무원도 있는데 어느 것을 비중을 두느냐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한 기준을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엄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돈과 관계되어 있고 또 공무원전체에 대한 사기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과에서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의 시한이랬는데 거기 보면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대외협력 농수산물유통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실무반을 사실상 저희들이 실과별로 국별로 선발을 해서 추진해보니까 현재 있는 인력을 가급적이면 줄여서 새로운 업무분야에다가 투입을 할려고 이래 했는데 처음에 해보니까 줄이는 데는 없고 늘려달라는 이런 경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4개반 29명으로 반을 편성해서 시한을 새로이 받고 읍면동에 대한 진단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한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안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조직에 대한 개편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권삼석위원
좋습니다. 근데 듣기 싫은 소린데 총무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본청내와 읍면에서 이야기하는게 뭐냐 하면 총무국소관의 기능인력이 상당히 비대해 있다. 일선 민원 부서의 인력이 모자라는데 총무국소관부서 실과에는 인력이 비대해 있다는 여론이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진단을 저희들 나름대로 봤는게 그러한 면도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직 여기에 대해서 좀 잘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인력조정에 대해서 또 총무과에서 담당과니까 잘 감안을 하시도록 끔 이것은 누구도 이야기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쪽에서부터 들은 공무원으로부터 들려오는 여론에 의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권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요? 동사무소 직원하고 면 직원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시에서 지시한 사항입니까? 동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이게 1996년부터는 전 공무원이 실시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하는 것은 지난 분기에는 임하면 하고 시 사회과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추진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 각 실과소에서 희망에 따라서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2분의 1은 토요일날 놀고 그 다음에 2분의 1일 놀고 이런 제도입니다. 2분의 1일 논다고 하는 반면에 토요일날 평일과 같이 근무를 하도록 이래 조치를 했습니다. 꼭 해야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자기 읍면에서 동에서 저희들은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읍면에서 했고 전일근무제를 하다보니까 업무성격상 자기 일이 밀려서 직원들이 전일근무제를 이행을 못하고 나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실과소도 사실 그래 추진을 해보니까 어떤 어려움 이 있고 이런 과에서는 전일근무제를 실시를 안 하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이게 96년도에는 전 공직자들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전 공무원 실시를 하도록 이래 상부로부터 시달된 바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내무부에서 시달된 것입니까?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선진국에서는 1주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행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시간수가 어느 나라보다도 근무시간이 많게 평가가 되고 있는 사항에서 내년도부터는 반을 토요일날 근무제를 한다고 그러면 한 달이면 많은 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공무원 사기앙양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그것은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날 반이 놀고 반은 전일 다 근무를 하고 이래 돼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불평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5일간 근무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노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다음주에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놀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초창기고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보고 어떤 큰 문제가 있다든지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 안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안 것은 며칠전인데 우리나라 관행상 토요일이면 모든 직장이 끝나기 때문에 크게 공무원들이 일반 민원 즉 호적초본이나 인감증명 같은 것은 별로 쓸 때가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 실시가 되고 있는데 물론 5일 근무하고 반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 노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일반 공무원들은 그게 불편하게 느끼는 것도 있고 그래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시대 되는 사항에서 주민들이 그래 근무한다고 느끼지 않잖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공무원들이 불편하거나 시민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할 때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안을 받아보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리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통반장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규칙을 의회에서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통장의 임용자격에 보면 주민총회에서 추천해서 적임자를 심사해 읍면동장이 임용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대 의회 때부터 고질적인 관행이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용은 하되 해촉하는 것은 읍면동장의 직권으로 해촉하도록 해촉 기준이 4개조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규정이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반장 임기가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인 지역여건이 군부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시내에 통장들 해촉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분들이 시내 238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5년 이상 20년 되는 통장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통장들의 역할도 중요할 뿐 더러 상당히 동 행정에서는 많은 역할을 하는데도 때로는 동 행정에 시정에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못하고 주민이 바꾸고 싶어도 동장이 동네에서 해촉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명문화해서 사문화해서 그냥 질질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지로 본청에서 어떤 제도를 마련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지 어려운 일은 전부 동장한테 미룹니다. 그래서 과연 동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의원들하고 협조관계 이 동무 주민들간에 불화 이런 것을 뭔가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임기가 완료되면 재임하는 절차를 주민의 총회에 에 의한다든지 의원들한테 의사를 묻는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해서 획기적으로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세대 교체할 수 있는 이런게 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실지로 잘 아실 겁니다. 옳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리의 리통반 리장님이 있습니다. 행정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읍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상 리장이나 반장을 할만한 적임자라는 것은 기준을 두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한편으로 주민들이 이 사람을 우리 리장으로 추천을 하겠다 통장으로 추천을 하겠다. 이러한 전체적인 가결을 얻어 가지고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는게 당연하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적임자가 없어 가지고 허덕이는 곳도 있고 또 서로가 할려고 그러는데도 있고 하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통장의 연령은 50세다 60세다 이래 정해놔도 그 다음에 리장이나 통장을 할 적임자가 저만큼 할 사람이 없다 이래 생각할 때는 사실 읍면동에서 지속적으로 하는데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신설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상동같은데는 동장님이 통장으로 임명을 해놔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일주일이 안돼서 같아 버리는 경우도 있고 통장을 임명할 때에 시장이 임명을 한다고 이러면 동장의 추천아래 시장이 임명해서 임명장을 준다 이런 것도 모순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별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주민총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안동 군에 있을 때 얘기 입니다마는 풍산가은같은 곳은 리장 청문회를 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룻밤에 쫓아 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바꾸고 또 다른 편에서 또 그러고 그래서 주민들이 서로 갈림만 서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읍면이나 통장이 어느 쪽을 편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읍면에 어떤 체계적인 동장이나 통장 리장에 대해서 체계 있게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우리가 자격 절차 요건을 보면 민방위대 대원 새마을정신이 투철한 사람 캐캐묵은 사고방식 또 요새 세월이 여자통장 시켜 놓으면 잘합니다. 그래서 여자들 문호는 살짝 열어 놓았는데 실지로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지금 우리가 시민의 민도나 지역 실정이 어떤데 와 있느냐 여기에 행정의 척도를 맞춰 가지고 주도적인 어떤 시정을 추진해 줘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관습 캐캐묵은 방식으로 계속 질질 끌고 가겠느냐 초대의회 마치고 2대 의회 출범해 가지고 시정 추진하는데 계속 행정 편의적인 입장 곤란한 것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척결을 못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기초질서도 해결 못하고 전부 이런 것 아닙니까? 진짜 행정의 세포조직 이런 분야입니다. 실지로 동네 귀를 기울여보시면 이런 부분은 2년이면 2년 연임이면 연임 그 다음에 새로 뿌릴 수 있는 그런 문호가 개방되어 줘야되는데 그게 지금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겁니다. 사실입니다. 답변듣지 않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학효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한과지만 더하고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총무과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는 뒤에 계장님을 모르시는 위원들이 계시지 싶은데 위원님들께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옥동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학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을 뫼시고 95년도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사회진흥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환위원
으뜸사업 추진하는데 으뜸이 어떤 것을 으뜸사업이라고 합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으뜸사업이라는 것은 도비 50% 시비50% 해서 95년도 경우에는 1억씩 도에서 돈을 내려주면 시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으뜸사업으로 치는데 금년도에도 한 건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하는 것이 국토가꾸기사업입니다. 이름만 그렇게 붙여놓았을 따름입니다.
권경환위원
공사를 어디 했습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작년도에는 용상 소하천복개 표에 있습니다마는 용상성곡소하천복개공사를 150m를 해서 작년도 2억을 들여서 했고 임동 마을안길이 2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도하고 상의중에 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테니스코트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시민테니스 이번에 실시한....
김성진위원
말하자면 케미칼코트가 있고 또 우레탄이 있고 흙에서 하는 크레인 코트가 있고 아니면 잔디가 있고 한데 제가 묻고자하는 부분은 애초부터 테니스경기장이 케미칼코트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있었습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설계는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애초부터 그럼 지금 봤을 때 케미칼코트가.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우레탄에다가 케미칼을 2mm 위에 씌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래 되어있었습니까? 그럼 저 건너 있는 테니스장면수가 총 10면이 됩니까? 10면이 되고 준공일자는 언제 됩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준공일자는 9월 11일날 입니다.
김성진위원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언제까지 준공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9월 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9월 10일 며칠 날 준공이 된 것이 아니고, 시민체육대회 언제 했지요?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전국체육대회는 언제 했지요?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10월 2일날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10월 2일날 했으면 공사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9월 말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9월 말경이 뒷정리하고 공사는 완공....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9월 중순이나 말이나 그리고 계약이 9월 5일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9월 15일까지 나중에 연장이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9월 15일까지로.
김성진위원
어떤 연유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당초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옹벽이 안되어 있고 흙으로 노면 정리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옹벽도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포장이 당초 설계하고 조금 틀려서 조금 늦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예를 들어서 준공 및 계약 일이 9월 15일인 것하고 그지요 준공이 계약보다 늦어져서 9월 30일이 되었을 때는 우리 계약상의 어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준공검사를 계약일정에 맞춰서 실질적인 준공이 9월 말경이 됐는데 계약일정에 맞춰서 준공검사를 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지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완공을 하고 뒷정리가 덜 됐는 것들을 사람들이 닦고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공사는 사실상 다됐습니다. 다됐는데 뒷정리 마무리하는 조금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신년도 오지개발사업 세부계획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오지개발사업은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당초에 읍면에서 계획된 계획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추진은 한 건 들어 와 있습니다. 한 건 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한 건인데 읍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계획대로 됩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안 됩니다. 받아놓은 것은 몇 건 됩니다마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우선 순위는 어디서 정합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목적이 그렇습니다. 관광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과 소하천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또 마을공동창고라든가 이런 세 가지 중에서 선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지만 도로라든가 여건이 좋지 않아서 관광객들이 못 가는 그런 곳을 선정해 가지고 합니다.
이동한위원
계획서가 89년도인가 계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으뜸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면에서 신청한 것 그대로 89년도 계획 세워 놓은 것을 연차적으로 도에서 지침에 의한 물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읍면에서 계획서 올라온 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95년도까지는 읍면에서 올라 온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는 주민소득사업을 50% 넣어라 이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동한위원
당초계획을 무시하고 합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96년도 사업에서 50%는 ....
이동한위원
당초에 89년도에 실시한 당시계획서는 무시하고.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예산에 맞추어서 하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렇다면 읍면에서 계획서 올라온 것은 무시가 되겠네요?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아니지요. 읍면에서 계획서 96년도 업무에 할 것은 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계획하는 것 여기서 변경을 시키는데 됩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변경은 왜 그러냐하면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도로만 무조건 할려고 한다거나 주민숙원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창고라든가 공동으로 마을자체에서 포장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전체적으로 그것만 넣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협의를 읍면장하고 해서 새로 계획을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사실 오지를 면치 못할려면 제일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게 도로확·포장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올라온 계획서를 무시하지 마시고 읍면에서 올라온 계획서대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저희들 96년도 할 것은 읍면하고 서로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총무위원회소관 실과소 중에서는 사업을 하는 실과소는 유일하게 사회진흥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이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이것 하나로 인해서 사회진흥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공사개요를 보면 전부 토목공사입니다. 토목공사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공사감독이나 사후관리를 하는데 아무 무리없습니까?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읍면에 저희들이 사업 시행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2건 중에서 145건 입니다마는 이것은 각 읍면에 토목직이 다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도 사업으로서 한 것은 그 해당 읍면에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새마을 사업을 하고 난 뒤에부터 지금까지 도로포장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 관리하기가 문제는 많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매년 응급한것 파손된다든가 이런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많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사업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44억 5,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실상 주민의 대표인 당해 시의원들하고 가장 밀접한 사업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들의 의향이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 과연 형평의 원칙이나 사업의 우선 순위 완급이 고려돼서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우리가 정기회의 감사중이나 현장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것을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의미로 봐서는 총무국산하에서 사업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군의 토목직을 이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에서 사실 의아심이 좀 갑니다. 사실 그렇죠, 사회진흥과에서 총괄 추진해 가지고 거대한 예산을 추진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죠?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업선정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선정과정이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에서 요구가 무척 들어옵니다. 한 읍면에 20억 30억이 들어오는 곳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요구할 때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읍면인 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가미해서 말하자면 가중치를 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선정하면, 그 다음 기획실에서 운영을 짤 때 각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가 돼서 거기서 또 조금 협의할 것이 있으면 저희과 기획실 이래 다시 협의해서 사업을 작성하고 짜고 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가장 소외계층이나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분야는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민원발생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옥동
김옥동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16시37분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세무과장 임재용입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를 하여 주신데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삼석 위원.
권삼석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실적징수 목표대비실적 연말까지 초과 달성할 수 있습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시세는 할 수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 25억 정도 추정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됐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과장님 고액 고질체납자업체가 채권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회수 불가능한 업체는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곁들어 가지고 삼마도시가스 소송된 재판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동일건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3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압류한 재산해서 약5천 만원 이상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저들이 동일건설 딴 부지하고 현재주택부지일부 32평을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주자들간에 저희 시하고는 먼저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동일건설은 저들이 압류재산이 2순위 3순위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공사를 할 때는 처음부터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계약을 저당권 설정하기 때문에 저들이 체납을 발견하고 그 다음 즉시 채권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순위가 늦습니다.
김학효위원장
담보여력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없습니다. 상일건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표주가 행방불명이 되어 있고 재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정프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금이 사실 없습니다. 서악사는 2,4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지가 바꿔서 저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체납분만 800만원 내겠다 언약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일이 흐르면 차차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외 대신주택 천호주택 그리고 삼마도시가스관계는 이 사람들 주장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재산하고 산하고 교환을 안 했는데도 자꾸 교환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들은 증거 근거를 법원에 제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경에 1심 결심이....
김학효위원장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확실히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성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경동아파트와 관련해서 시공업자가 부도난 상태인데 시중에 들리기로는 등록세 취득세 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조치는 바르게 되고 있는 겁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현재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들은 아는 것이 없고 경동주택시공업체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집에 대한 열쇠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본인들이 자진 납부를 하고 취득세를 하고 그렇습니다. 등록세는 아직 이전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입을 한 것도 있는데 거기 대표위원 두분이 와가지고 현재취득세는 준공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입주자가 집에 들어가면 이것이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법상 그래되어 있습니다. 등록세는 이전 등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요구가 있으면 기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환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시에서 준공이 안된 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자진신고 한 겁니다.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오늘도 와서 경동아파트가 부도가 났지만 기어이 끊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끊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끊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 끊어 줄려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경동아파트는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융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계장분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용차량관리와 소규모공사의 수의계약체결방법 개선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병도 위원.
강병도위원
읍면에 나가있는 면장전용짚차관리도 지금 하고 계시죠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읍면에 나가있는 자동차와 운전기사는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으로 읍면에...
강병도위원
기사는 그렇지만 차량.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차량은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병도위원
하는데 시청에서 차량을 지원하는 업무를 관리하고 계시잖습니까? 차량이 읍면에 나갔을 때는 읍면장이 하지만 예산을.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예산자체도 읍면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병도위원
읍면에는 해당이 없네요.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예.
강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차량감축계획에 의회차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금년 20대 감축계획에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회계과에서 풀관리 하면서 자동차이용률조사를 해서 추가감축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추가감축이 있으면 그때 의회사무국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포함시키고 정수가 2대인데 초과되어 있어서 보고를 드린겁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장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반병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예술진흥 문화재관리 (주요업무보고 부록)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상당히 세심하고 나름대로 우리지역에 맞게끔 심사숙고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문화재보존관리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저 나름대로 우리 안동 에는 조금 차질이 있겠지만 다른 대도시에 이래 봤을 때 안내판 제작설치에 있어서 22개소에 9백 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타 지역으로 몇 군데 제가 순회를 돌아봤을 때에 그 지역에서는 지방예산을 나름대로 절제하기 위해서 안내관 설치제작을 스폰서를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관광지인데 그 관광지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안동 같은 경우는 관광지도 있고 특산물도 있잖습니까? 그 관광지와 특산물을 연이어서 하더라고요 그 특산물자체에서 개인적으로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 관광지 안내판을 보러와서 이 지역의 특산물이 안동 소주다 도산서원 갔을 때 도산서원 앞면 하단에 다가 민속주 안동 소주 나름대로 스폰서로 해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병목
반병목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관광안내도는 역 앞에 한군데 밖에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안내도를 도산서원과 하회마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광고물단속법에 의하면 국도변 500m 이내라든가 휴게소 이런데 설치할 수 있는 스폰서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관광안내도 뿐입니다. 그래서 도산서원과 하회마을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조금 전에도 남치호 교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일직인터체인지 서 안동 풍산 인터체인지에 나와도 관광안내도가 없다. 도로망확충이 완료가 되면 스폰서를 설치하든지 시 예산을 설치하든지 두군데 관광안내도는 휴게소가 있어야 됩니다. 휴게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일반국도4대 관문이 있습니다. 관문에도 예를 든다면 예고개 주유소라든지 가랫재 휴게소라든지 이런데다가 관광안내도를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스폰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변 길 바로 옆에 세우는 것은 무질서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시 예산으로 어서 오십시오 전통의 고장 안동 입니다. 이런 표지판은 시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큰돈이 안 드니까 시 예산으로 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내판은 스폰서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완료가 되고 도로계획이 되면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 홍보차원에서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병목
반병목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동 댐주변 관광개발추진이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만 3천 만원 소진했는데 한번 그런 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중단하시지 말고 보고하신 대로 96년도에는 반드시 재추진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속박물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민속박물관장 류희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속박물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1차 94년도 공사가 몇 월부터 시작해서 이월되었습니까?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10월말에 계약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수치를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10월말에 공사를 시작해서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공되었단 말씀이지요?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위원
그 사람들이 현장사무실은 철거했습니까?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안 했습니다.
권혁기위원
민속촌에 공사 마쳤는데 왜 철거 안 시키고 ...
병목
반병목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한테 계속 철거하라고 해도 사정이 있었는지 철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권혁기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민속촌 안에 공사를 마쳤으면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3∼4달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연못 95년도 2차 공사에 연못근방 조경사업, 배수로, 산책도로도 그 사람들이 공사를 맡았지요? 경쟁 입찰에....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초 1차 공사 때 이 사업이 도 승인사항이었습니다. 문화재보수공사에 준해서 시행하라는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이 사업을 지방에 있는 업자로 하여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지방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전국에 다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권혁기위원
95년도 2차 분도 마찬가지입니까?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2차 분도 가서 되는 공사고 그 지역을 문화재보수공사로 하라는 도에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2차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물론 경북도에는 없어서 전국에 입찰에 부했습니다.
권혁기위원
2차 분은 전부 도비가 포함이 안 된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시비인데도 전년도에 준해서 공사입찰을 보였단 말입니까?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그런데 이것은 돈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 사업의 성격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6월 30일날 준공공사가 나서 마치면 보편적으로 공사현장사무실은 15일 이내에 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0월 1일까지 방치되어 있다가 그 회사에서 다시 입찰을 봐 가지고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마는 조금 외면상으로 상당히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됐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에 답변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관장님 연못설계를 어떤 문화재전문가가 한 겁니까?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저 욕심 같아서는 실지 안동 에도 옛 연못 말하자면 임청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주 정원형태를 갖춘 연못이 빼어난 연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어떤 인공적이고 너무 기계적인 것이 아니냐 또 아마 일반시민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장실문제도 누차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한 사항인데 기왕에 지어진 것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현재 공사장까지 차량출입을 전부 하고 있잖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차장쯤에서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고 관장님께서 업무 보고한 사항에 보면 잔디밭을 주차장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 야외박물관지역이나 아니면 주차장부분의 잔디밭은 시민의 휴식처로써 아주 각광을 받고있는 곳이고 거기 잔디밭이 없다고 그러면 특히 안동 시민 입장에서는 야외박물관에 문화재를 구경하러 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거기니 식사를 하고 가족들과 잠시잔디밭에 앉을 수 있는 이런 뜻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역시 거기 있는 각종 민속자료들도 충분한 구경거리가 되겠지만 거기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는 부분은 고려를 안 해야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공사의 절차는 다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재보수공사는 예산이 책정이 되면 문화재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다시 말하면 도에서 문화재 위원을 보내서 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을 받아서 문화재를 설계하는 입자를 택해서 설계하도록 문화재보호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설계업자에게 용역을 줘서 그 설계를 받아서 자체검토를 한 다음에 도에 승인이 올라갑니다. 도 문화재위원이 그것을 보고 다시 검토를 해서 조건을 달아 승인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보수공사로 진행되는 것은 저희 박물관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바꿀 도리도 없고 도에 하는 대로 따라 가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도에 지시를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주차장을 확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야외박물관이 사실은 안동 에 야외박물관을 만든들 민속촌의 기능은 정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조금 세월을 두고 하자면 이런 것은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 민속촌 안에 들어가서 관람료를 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하나의 관광휴식공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어놓은 화장실까지는 주차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권삼석위원
주차료도 받을 계획입니까?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료도 받을 계획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요즘 세수증대 세수증대하는데 관장님께서 예측하시기에 우리나라 박물관이 장기적으로 앞으로 몇 년 정도까지 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저는 그렇습니다. 국립박물관에는 사실 돈 얼마 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동 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는 안 받더라도 지금은 받는 방향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동 시 재정이 다음에 확보가 되고 자립도가 100%로 간다면 박물관을 일찍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박물관 아니면 지금 현재 도서관 같은 곳은 무료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박물관 같은 경우도 아마 조만 간에 법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올 겁니다. 그런 사항을 예측을 해봤을 때 현재 당장에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아마 전체 박물관관람료나 야외박물관 조성했을 때 그 관람료 전체 수입 중에서 현재로는 대충 관람료수입이 안동 시하고 타 지역하고 구분이 됩니까? 입장객들의 ....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그것은 구분이 안됩니다.
김성진위원
대충 추정치로 미뤄봤을 때 어쩌면 시비나 시 예산으로써 공사를 하고 또 시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거두는 이런 형태로 가기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시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한 어떤 박물관조성이나 이런 측면에 염두를 두기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와서 편안히 구경할 수 있고 또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 법적으로 박물관관람이나 이용에 있어서 요금을 징수하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관장님께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고 계시잖습니까?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그 생각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가보면 거의가 너희 박물관이 적자라면서 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를 냈습니다. 문화사업이 무슨 이윤추구 하느냐 거기 적자라는 것은 부당하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반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다. 어쨌거나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세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김성진위원
시민이 관람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를 느끼는 부분은 그전에 박물관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고,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오는 부분이지 그렇다면 박물관에서 예산 들여서 책 내고 하는 일은 뭐 하러 하십니까?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박물관에서 해야 될 사업이 그냥 전시만 해두는 곳이 아니고 사실은 태산같은 일이 많습니디마는 예산이 부여되기 때문에 보이는 일들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성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차피 연간 몇억씩 예산상의 적자를 보고있다면 오히려 그 적자를 우리가 보충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해 가지고 차라리 연간 3천 만원 4천 만원 돈벌 필요없이 세수입 올릴 필요없이 무료로 개방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면 그만큼 예산부담을 지고 있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안됩니까?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그런데요, 이 박물관이 안동 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안동 시민이 20만이지요 현재까지 개관 이래에 70만 명이 왔습니다. 그럼 거의가 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 하자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동 시민만 오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마는 거의가 오는게 외지에서 옵니다. 전국도처에서 다 옵니다.
김성진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잔디밭을 밀어내고 주차장을 한다. 이 부분은 도에서 아마 예산을 몇 푼 받기 위해서 어떤 그쪽 사업으로 도리다보니까 우리 시 입장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그 부분은 다소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업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겠다 라고 말씀을 안 드렸고 앞으로 매표소를 짓게 된다면 그 화장실까지 잔디도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자면 주차장이 확장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전망을 봐가면서 다시 계획을 짜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공사공고를 도에서 합니까?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공고는 제가합니다.
손광영위원
시에서 하죠. 그러면 계약은 시에서 하시겠네요?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박물관장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물관장과 계약을 합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은 회계과 용도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실은 조금 전에 김성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들 위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현재는 그러한 허가가 없지만 앞으로 어떠한 일에 있어서 허가가 조경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타당한 업체를 물론 선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흔히 문화재공사에 관해서 안동 시에 허가를 가진 사람들이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 면도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물론 서울서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점입니다. 공사를 물론 시가 발주를 해서 어느 정도 공사가 준공이 되고 다 됩니다. 그러나 하자라든지 보수공사 이런데 잔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다 보면 그런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관장님께서도 물론 1차 2차 공사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95년도에 넘어갈 공사대비에 있어서 아마 안동 시에 거주하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권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바램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저도 공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길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지역에 있으므로써 하자보수공사는 원활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안동 시에 있는 업자들의 얘기가 대다수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잔공사,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안동 업자들한테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동 시 상권에 있는 기업체가 투덜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해서 뭔가 모르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살림으로써 보수공사는 덤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관장님께서는 특수분야에 종사하시는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해서 초대 의회 때 성안된 야외박물관조성에서 상당히 바람직 한 의견을 개진하셨고 그 분야에서 착착 진행을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보고에 의하면 아직도 6억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로써 애로를 많이 느끼시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생각하시던 방법대로 생각하시던 아이디어대로 야외박물관이 조성이 돼가고 있는지 앞으로 조성이 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걸
유희걸민속박물관장
예산만 뒷받침되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다.
김학효위원장
계획대로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물관장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 업무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퇴근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의하여 내일부터 3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 사업소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