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발언

보조금을 반납하는 국비보조가 감되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대상자의 변동으로 인해서 남는 경우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은 법률기준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지불이 되기 때문에 건수하고 맞추어서 그 기준에 그대로 전국적으로 같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집행이 되겠습니다.

기존은 변동이 특별한 경우만 아니면 없고, 그 대상자가 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보호는 의료비를 혜택받을 수 있는 대상자, 즉 생활보호에 발생이 되야 만이 그 집행되기 때문에 당초의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실질적으로 전년도 와의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에 의한 집행을 하다보면 의료보호대상자가 어떤 경우에는 적어질수 있고, 또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는 그런 상태에서 기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나가며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건은 4,750만원을 그 당시 시에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이 내역은 양해를 해 주시면 옆방에 있는 그 당시 당무자가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 회계년도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원활한 대민업무추진에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서 지도해 주신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례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이 취득관리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현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즉 도로, 하천등을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토록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에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각종 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 즉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에서는 400㎡를 700㎡로 확대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 총괄재산관리관이 승인을 얻도록 하고, 관사사옥 운영비의 부담을 재 조정함에 있어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1급관사에 한한다를 1,2급 관사에 한함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박해동 위원장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안을 보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조례 개정으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지난 ‘95년 6월 5일자로 개정 공포된 대법원 호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시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호적과태료를 지금까지는 신고인이 해태기간 지연사유, 학력, 생활정도의 비율에 의해서 산정하던 것을 단지 해태기간에 의해서만 산정하도록 해서 과태료 산정은 간소화는 물론이고 신고인의 인격에 관한 학력과 생활정도 등을 불문에 붙이고 관계 공무원이 재량행위나 허위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연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00원 행정최고 경과 후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00원까지 과태료 부과를 함은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해태기간에 따라 정액제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과태료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일반 해태 호적법 제130조항과 최고해태 호적법 제131조로 구분됩니다. 먼저 일반해태를 했을 때 1월 미만은 10,000원, 1월이상 3월 미만은 20,000원, 3월이상 6월 미만은 30,000원 6월이상은 50,000원입니다. 최고해태는 호적법 제131조2항의 과태료는 1월 미만은 20,000원, 1월이상 3월 미만은 40,000원, 3월이상 6월 미만은 60,000원, 6월 이상은 1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해태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신고지연 사유서로 갈음하고 과태료 결정 자료부의 서식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시행일은 개정조례가 공포되는 날이며 경과조치로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부과된 과태료는 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살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자와 제안이유, 3항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4항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저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4조를 삭제하여 중복규정을 정리하고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추가 삽입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규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게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항 검토의견 경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6월 5일자로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호적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조례 제4조 1항의 내용을 변경하고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 해태이유서를 신고지연 사유서로 서식을 변경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중요재산범위가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조례에 중복규정됐기 때문에 이 란만 삭제를 하고 지금까지 타 도로나 하천분야로 인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그 해당부서에서만 처리하고 종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다른 법령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도로,하천입니다마는 취득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에서 종결을 할 것이 아니라 재산총괄관한테 통보를 해야 총괄재산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의회 승인사항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예. 1급 관사는 지금까지 시장, 군수 관사를 1급 관사로 했고, 2급 관사는 부시장, 부군수 관사를 2급 관사로 얘길 하고 있습니다. 3급 관사는 실국장들 관사를 3급 관사라 하고, 지금까지 1급 관사에 한해서만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단독주택일 경우는 부담을 했고,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1급 관사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준칙이 오기를 2급 관사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경우 일반 아니 공동관리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단지 잡종재산에 한해서 지금까지 400㎡를 700㎡로 확대한 것은 규제를 완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죠, 읍면에 한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의회의 승인 사항은 그대로 존치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소 그러한 착오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런 착오로 인한 생활의 불편이라든가 활동의 불편을 끼치는 분이 있다고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런 사유가 있으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재판절차까지 거쳐가지고 통지가 되면 즉각 정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법개정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다소 호적관계 회의라든가 중소여궁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개정되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시 관내에 몇분이 대상자가 있을런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문명술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