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2. 1994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TOP

이자수입에 보면 전체 규모로 봐서 평소 쓰는 것하고 기금성의 이자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운수연수원 설립기금 같은 경우는 30억인데 이자가 1억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덕터널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84년도에 시작해서 그 당시에 343억인데 지금 11년이 지나 가지고 611억이 됐습니다. 이자를 못 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자의 금리가 14.85%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금리로 볼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채 성 금리까지 기업체에 양보를 해 주게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28억이 관리비예산으로 결정이 났는데 실제 쓴 돈은 17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업체에서 예산을 올릴 때 그냥 자세한 검토 없이 그냥 인정을 해주는 것인지 그러면 기업체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것이 30%정도 통행료 수입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지금 만덕이나 황령산터널도 민자유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기업체에서 먼저 했던 것도 적자가 나는데 또 맡아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상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영위원입니다. 사실 이미 집행된 예산을 결산하는 마당에서 가타부타 이유를 삼는다는 것은 서로가 정말 불편합니다. 그러나 9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거듭되는 오류가 범해져서는 절대 안되겠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성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기금운용 실태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8종이며 보유금액은 1,243억 5,100만원입니다. 그러나 기금운용 실적을 보면 정말 부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94년 수입액이 416억 1,800만원인데 비해서 지출액은 수입액의 11%에 불과한 46억 1,30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18개 기금 중에 운수연수원 설립기금 등 5개 기금은 지출액이 전혀 없으며 이웃돕기성금 및 중소기업 지원관련 3개 기금 등만이 활발히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금은 그 성질이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용 기금, 중소기업 구조개선기금, 중소기업 구조조정 등 기금은 모두 중소기업 육성 지원 은행융자 2차 보전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며 모두 공업과에서 운용하고 있고, 사회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 우수 중고생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주민 장학기금, 공업과에서 운용되고 있는 불우근로청소년장학금 지급을 위한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청소년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무직․미 진학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그 성질이 비슷한 기금으로서 종합운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부서 이기주의 때문인지 각과에서 별도로 운용 중입니다. 일부 기금은 과연 운용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관리소에서 운용 중인 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과 중기 감가상각적립기금은 기금을 적립을 해서 운용할 필요 없이 예산으로 편성 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유료도로 보수적립기금은 최근 몇 년간 사용실적이 전혀 없으며 도시고속도로 보수는 모두 예산으로 편성 지출하고 있습니다. 중기 감가상각적립기금도 일반회계 세입시켜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기금은 등재 누락된 것도 있습니다. 93년 설치된 노인복지기금과 87년 설치된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93년까지 결산서에 누락되어 있다가 94년 결산서에 겨우 등재된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부산시의 기금운용이 과연 구체적인 운용계획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무계획적으로 관련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기금만 쌓여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유사기금을 통폐합할 계획은 없으신지, 일반회계로 집행 가능한 기금을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고, 다음 사항별설명서 448페이지에 보면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시설비는 27억원인데 감리비가 18억이나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설비 지출은 7,200만원인데 감리비는 10억 이상 지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449페이지 명지주거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시설비에 비해서 감리비가 적은 것은 또 무엇인가 63페이지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시설비는 있는데 감리비는 왜 없는가 이와 같이 감리비의 기준이 없이 들쑥날쑥하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시에서 감리기술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이 감리단을 설치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그 조건에 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영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 81억 예비비가 전액 불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기획실에서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권한의 횡포가 아닌가 다시 한번 알고 넘어 가야되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술직 관계에 있어서 시간이 없어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기술직 자격증 취득과정을 잘 파악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에 반영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고등학교 건축․토목과를 졸업만 하면 자격시험을 거쳐 기능직 자격을 취득하고, 그리고 자격증을 군에 입대하면서 건설회사에 대여해 놓으면 경력이 자동적으로 인정이 되는 현실입니다. 또 4년제 대학 나오면 자격증 없어도 무조건 채용시험에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자격증 소지자와 비교해 볼 때 공직에 어느 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자 등의 자격시험이 이론과 경력면에서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는 것쯤은 내무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더 파악해 보시면 7급직과 5급직 채용 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고시관리 업무추진비 인상을 기술인력 양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불용액 6,748만 1,000원이 불용액 됐는데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시험수당 등에 5,302만원이 계획성 없는 예산확보 아닙니까 답변 바라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기술직 인력관리가 너무 엉성합니다. 건축직과 토목직의 기술인력 파악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부산시 건설공사장에 시 감독관이 기술면이나 경력면에서 감리자보다 앞서야 공사감독을 맡겨도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반해 담당국장은 개인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기술직 국장 자격에 의심이 갑니다. 공무원 계급층의 직급만 인정하지 말고 자격증시대에 걸맞게 자격증 소지자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전공사장에 부실공사 여부를 다시 한번 안전 진단해 주시고, 작년도 감리비 예산액이 176억 6,144만 5,000원에서 집행액이 74억 1,000만원으로 엄청난 감리비가 지출되어도 공사장마다 부실로 시 명예가 얼룩져 있는바 감리자격 구성요건을 관계부처에 확인하여 토목, 건축 기술사와 1～2급 기술자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여 경영진단에 의한 공사감리단 발족을 검토할 의사는 없습니까 기술의 자랑인 감리단 발족으로 전국에서 가장 튼튼한 공사를 부산시만이 하고 있다는 면모를 보여줄 것을 건설관계자에게 기대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17페이지 건설국 세입결산사용료 수입항목에 도로사용료 미수납액 11억 3,471만 6,128원 중 도로사용료 징수에 어떻게 하였길래 채무자 재력부족 6억 9,011만원, 채무자 납세 태만 2억 1,510만원, 채무자 주소 불명확 1억 100만원, 또 하천사용료 미수납액 3억 9,717만원 중 채무자 재력부족이 2억 4,227만원, 채무자 납세 태만이 1억 300만원이 발생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62페이지 위생관리에 여비 6,155만 9,000원 중 심야영업 단속에 5,823만 4,000원, 위생관리 특수활동비 5,200만원 중 심야유흥업소 정화추진비 4,000만원에 사용했다고 세입․세출 항목별결산내역서 교육사회위원회 1-9페이지 3항에 기재하고 있는데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심야영업 정화추진관계 사용금 내역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심야영업에 대하여 한번 물어 볼까 합니다. 심야영업을 할 수 있는 호텔 나이트클럽과 룸싸롱은 특정업체를 관에서 보호하는 정책 아닙니까 호텔, 나이트클럽과 룸싸롱에 과연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몇% 더 오는가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우리 시 돈 가지고 심야영업 단속해 주고 또 12시 되기가 무섭게 일반 유흥업소 손님들이 호텔 나이트클럽으로 우르르 몰려가도록 유도해준 공무원 때문에 영세업자들은 호텔 측의 장난에 돈 가진 자만이 살아 갈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늘을 원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말이야 영세업자의 심야영업을 해제하려고 하나 청소년 출입이 문제라 하는데 어느 유흥업소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은 담배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툭하면 청소년 비행, 또 시민이 12시 이후 술 마시는 것은 가정화목 상 좋지 않다는 여론만 앞세워 부산의 수만 군데 영세주점업체를 담보로 부산시가 이득을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호텔 측에 무엇으로 발목이 잡혀 있길래 똑같은 부산시민이고 똑같은 술장사하는데 누구는 새벽까지 장사해도 되는 특권이 있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이 문민정부 시대에 걸 맞는 행정입니까 여기에 특수활동비까지 사용해 가는 것에 본 위원은 아주 불만입니다. 외국인이 호텔만 이용합니까 일반업소에 오히려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심야영업에 사용한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찬위원입니다. 방금 조양득위원 질의에 잠시 보충하고자 합니다. 예․결산 항목 1-9페이지입니다. 방금 심야영업 단속비용하고 여비죠 심야유흥업소 정화추진비, 특수활동비입니다. 이 2개 항목에 걸쳐서 심야영업에 따르는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여기에 한 답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양득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보충으로 심야영업 단속비로 해서 여비를 지출했고 또 심야유흥업소 정화추진비로 해서 특수활동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중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할 때 아주 소상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수산관리관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156페이지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2,787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미수납액이 664만원, 과태료 부과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미수납액 664만원 중 그 사유와 95년도에 수납이 완결되었는지, 그리고 미 수납이유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에서 157페이지 의전관리 목에서 민간자본 이전과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각각 민간자본 이전내역과 자치단체자본 이전내역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9페이지 양식어장 개발에서 162페이지 사고이월 내역하고 아마 연계된 것 같은데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과 해양생물관 전시관 공사 때문에 같이 연결된 것 같은데 현재 집행내역하고 추진현황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28페이지 보게되면 지역개발에 10억을 잡아 놓고 26.5%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무조건 지역개발에 10억을 예산안 편성해 놓고 남으면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는가 25점이라면 예산집행에 약 4분의 1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조양득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시설비가 27억인데 감리비가 18억이나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시설비 지출은 7,200만원인데 감리비가 1년에 10억 이상 지출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전년도 93년도부터 계속 공사되어온 감리비를 세분화시키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449페이지 명지주거단지 진입도로건설에 시설비에 비해 감리비가 적은 것은 또 무엇이고, 463페이지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시설비는 있는데 감리비는 왜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어저께도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손상영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도로유지 보강공사비에 대해서 용원 석산에 있는 기존회사가 도로파손을 너무 많이 하는 어떤 원범이지 않느냐 그래서 시 예산을 가지고 도로포장을 밤낮 할 것이 아니고 기존 회사에서 도로공사 부담금을 다소 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그 답변이 법에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별도로 기금조성이라든지 기존 녹산근교의 도로 뿐 아니고 부산근교에 대형과적차량들이 다니면서 도로 파손하는 어떤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업체에다가 도로공사 보수비를 특별부담금을 별도로 징수할 다른 기금조성마련이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추가 보충질의 하고 싶습니다.

손상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에는 동료위원님들이 앞에 질의한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셨다가 중복질의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수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귀속이 되어서 각 과․부를 심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지방자치법에 나름대로 잘 이어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사항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따르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결산을 모든 분야에 할 수 없다는 것, 부산시의료원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없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도 유감입니다. 또한 주차관리공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만 저희들이 맡고 나머지 지출되어 가지고 돈이 그 곳으로 이월되어 넘어간데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가는 건지 어떻게 한해 살림을 살았는지 우리 광역시의회 의원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자치구로 넘겼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만 받는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나 의료원이나 주차관리공단은 그나마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고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광역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만 하고 말아야 되겠느냐 이것을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예․결산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못 미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르는 사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이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답변은 오후에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이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라 답변이 바로 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인섭 관계규정을 찾아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지출사항들을 면밀히 다 볼 수 없는 그러한 실정 또한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두 번씩 오는 이럴 때에 아주 심도 있는 심의가 되고 또 검토가 되어서 또 한 해 살림을 마무리하고 새해 살림에 임할 수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해서 도시개발공사, 의료원, 주차관리공단, 매우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좀 선회가 됐으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559페이지 부산발전추진기획단 기본조사 설계는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면서, 해상신도시 인공섬 기본설계용역이 10억 7,900만원이 지출이 되었다고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도별로 94년도에 얼마, 93년도에 얼마,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부산광역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어디에서 줬는데 누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구획정리 예비비가 전액 불용처리 된 이유는 또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558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 특수활동비가 들어가 있는데 자꾸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굉장히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보사국에 위생에 관한 4,000만원 특수활동비가 어제 새롭게 사용처가 밝혀짐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관리에 있어 가지고 특수활동비는 과연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잘 유효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나 하는 것을 한 번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 보니까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 도시계획에 있어 가지고 특수활동비 다른 명목, 정보비 쓰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을 정말로 잘하자고 하는데 누가 여기 나무라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그 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 봐야 할 사항인 것도 같습니다. 어제 내무국장께서도 답변했는데 다시는 특수활동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사국 소관에서 그런 문제가 심야영업 단속하는데 돈이 엉뚱한데 지출이 되기 때문에 과연 부산시 특수활동비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아 돌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여러 군데도 많지만 특히 도시계획 관리에 있어 가지고 물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정위원입니다. 지역개발비가 10억이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사실 지역개발비는 정말 10억이 아니라 상당한 숫자가 있어도 모자라는 것인데 이 10억 잡아 놓은 이것조차도 불용액이 26.5%로 됐습니다. 그렇게 10억도 제대로 못쓰는 이런 시책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지금 각처에서 지금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아우성인데 불용액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처리되어서 되겠느냐 이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역시 불용액에 관한 것입니다. 치수와 하수사업에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이것도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지금 수질오염 그 다음에 하수처리 문제, 상수도 문제, 시민의 여론이 이렇게 빗발치듯 나쁜데도 이것이 어떻게 사고이월 불용액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예산집행을 보면 시민생활과 밀접한 산업, 경제나 사회복지, 지역개발비등과 같은 시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 예산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사업추진이 그야말로 시대에 걸 맞는 그런 계획이나 집행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계속의 1등 항도 부산으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나 개발 못지 않게 복지, 문화, 환경, 그리고 생활의식의 개혁이 오히려 중요한 측면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계속의 선진시민 사고와 의식, 그리고 생활개혁을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시민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부산을 아끼는 시민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순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경제적인 지원,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257페이지 보사국이 특수활동비를 6,000만원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적정하게 책정이 됐고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애로가 있었다면 차후에는 상향조정을 해서라도 복지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예비비가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이에 대한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된 이유나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보건, 사회, 복지부분에 상향조정할 계획이나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참조가 되게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에는 전반적으로 하실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각 국별로 할 때 사항별 몇 페이지라는 것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세입․세출 항목별도 페이지를 알려줌으로써 집행부에서 답변자료를 구하기가 쉬울 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최현돌위원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25페이지입니다. 광안대로 건설부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교통해소와 그리고 시 전체의 재정 악화에도 무릅쓰고 교통해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광안대로 건설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산과 근본적인 계획을 하면서 상당한 차질이 오고 있다고 전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만 하더라도 94년도에 우리 시에서 42억 9,800만원의 예산 재원확보를 계획을 했다가 어려워서 100억을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계획에서부터 많은 차질이 오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업을 실시하면서 감리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시 계획에 시민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광안대로소장님께서는 이 광안대로의 건설부분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상세하게 시민이 걱정하지 않을 만큼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상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가 없으시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 더 의문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9페이지에 보면 일반문예진흥의 특수활동비가 4,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지 묻고 싶고, 490페이지 비정규직 보수가 어떻게 해서 30억이 필요한가 또 보상금은 무엇을 어떻게 보상을 했는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 문화회관 운영에 수당보다 복리후생비가 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497페이지 체육관리에 특수활동비 7,000만원이 왜 또 필요하며 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며 집행잔액은 왜 발생이 되었나, 직장체육팀 운영에 보상금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498페이지 체육단체지원 민간이전이 어느 곳에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한 번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정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구포대교를 약 1,000억이 훨씬 넘는 금액으로서 거의 마무리단계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좋은 다리를 계획을 잘했습니다마는 저쪽 강서쪽에 오른쪽램프가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동으로 가는 램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 큰돈을 들여서 그 좋은 다리를 오른쪽 램프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그 다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2월말까지 준공을 한다니까 지금이라도 오른쪽 램프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또 어떻게 해서 오른쪽 램프를 설치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계통 되었을 때 구포 쪽이나 대저 쪽에 그 다리의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로가 문제가 있습니다. 진입로 해결이 되지 않고, 다리만 계통해서야 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노인복지부분에 민간이전 세부사항을 설명을 바랍니다. 그래서 각 세부설명과 함께 각 민간단체별 지원 현황을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시시간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8分 會議中止) (13時 38分 繼續開議)

기획관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호기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어제 답변을 드려야 함에도 그 시간에 기획재경위원회의 의안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겹쳐서 답변을 못 드리고 오늘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호기위원님께서 부산시도 가칭 산업은행과 같은 투자사업 전담기구를 설치를 하고 필요한 인력보강 용의를 물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투자심사담당관실 밑에 재정기획계, 투자심사계, 공기업계를 두고 인력은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시 재정운영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민자유치사업 및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칭 산업은행과 같은 투자기구를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도시개발공사, 시립의료원, 주차관리공단 등을 설립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사설립방안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특수은행으로서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산업은행의 설립 등은 현재로 법상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유사한 형태의 투자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행법 등 여러 가지 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장기적으로 연구할 과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 공원, 도로, 공설시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시민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단순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공단으로의 전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연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행정의 경영성제고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조직체계 개선 등을 위해서 기구개편을 시정 경영진단 용역과 병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단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전담기구가 신설이 필요한 것인지 또 인력의 확대방안이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준태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열투자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투자관리관입니다. 손상영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자녀 복지 장학금, 근로 청소년 장학기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등 유사기금의 통폐합 여부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이 가능한 유료도로 보수 적립기금이라든지 중기 감가상각적립기금 등은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유사기금의 통폐합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금은 특정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개별법규의 근거와 조례로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또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등은 성격상 유사한 기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첫째, 지급 대상에 있어 가지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중에 모범학생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장학기금도 산업체 부설학교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장학금과 직업훈련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유사기금의 통폐합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하고,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그 다음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96년부터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으로 통폐합해서 운영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유료도로 보수 적립기금하고, 중기 감가상각중기기금의 폐지용의에 대해서는 먼저 중기 감가상각적립기금은 93년 12월 31일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기금 적립하는데 만기일자가 금년도 10월 30일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검사를 할 그 당시에는 장부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료도로 보수적립기금은 통행료수입의 100분의 20 상당액을 적립해서 통행료 징수기간 종료 후의 유지․보수비 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수찬위원님께서 공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만으로는 예산․결산사항을 면밀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시의회승인사항으로 할 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공기업은 도시개발공지, 주차관리공단, 부산의료원 등 3개 공기업이 있습니다. 공사공단의 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보고서를 청구를 해서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에 따른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공기업의 자주적 책임경영을 통한 능률과 기업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결산에 있어서도 국회의 승인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공단의 예산집행 사항은 감사원법 제22조에 의한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감사원의 검사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제74조 설치조례의 보고 및 검사규정에 의해서 시에서도 매년 1회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기업 예산회계에 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은 문제가 됩니다마는 현행법상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할 수근 없고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조양득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48페이지 예비비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이 아닌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항설명서 48페이지의 예비비 표지는 집행된 예산을 제외한 예산현액의 잔여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예비비 예산액은 163억 4,821만 9,000원 중에 82억 4,242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0억 4,893만원 중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5,028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저가 질의한 것은 83페이지 예비비인데,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 81억에 대한 예비비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83페이지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순수하게 잔액표시입니다. 쓰고 남은 잔액 표시입니다.

쓴 것도 하나도 없는데 쓰고 남은 것입니까 81억 579만 9,000원이 전액이 그대로 예비비로 남아 있는데 어디 쓰고 어디 남은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품위를 받아 가지고 지출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지출하고 남은 돈이 81억 남았다 아닙니까

여기다가 보면 지금 현재 세입․세출 항목 결산내역서에도 없다고요 없는데 81억 579만 9,000원을 예비비로 잡았다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지출하고 남았다는 말입니까 참 답답하시네, 투자관리관님!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서에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83페이지에 예비비는 당초에 책정된 예비비 81억이 아니고 당초 163억 중에서 집행액을 빼고 나머지를 예산 현액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산서에 표시를 할 때 이미 집행된 예비비는 예비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전부 다 빼 가지고 현액만 표시를 해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명시를 해주시든지 기록이 되어 줘야 81억 전액을 예비비로 나뒀다가 그냥 예비비가 불용으로 넘어오니까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표시가 상당히 오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표시를 명백히 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정열투자관리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세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세준입니다. 건설국의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구덕터널 상환잔액이 아직 611억원이 남은 사유와 이자율 14.85% 고정 이율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비 28억 책정, 이자율은 17억인데 과다책정이 아닌지 이런 추세에 타 유료도로 터널관리 실정과 대처방안은 어떻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덕터널은 극심한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서 유료도로법에 의거 민자유치 사업으로 81년도에 건설 84년도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민자유치 시행 협약에 의거 동아건설에서 2002년까지 18년간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환부진 사유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터널계획 시 1일 교통량을 7만 5,000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실제는 6만 3,000대에 이르러서 실제 교통량은 계획보다 84% 수준에 이르고 또 이자율이 그 당시는 좀 쌌습니다. 18% 이렇게 됐는데 싸다고 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14.85%가 하니까 상당히 비싼 이자율이 되어 가지고 이자율이 자꾸 증가하는 입장입니다. 또 통행요금이 고정입니다. 고속도로는 11년간 세 번 정도 인상을 해 주었습니다. 부산시는 한번도 인상한 일이 없습니다. 현재 민간투자자 회사와 14.85%의 고정금리 이자율 현실에 맞게 변동금리로 인하 조정협의 중에 있으며, 통행요금 인상도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자율 조정과 병행 추진토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양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넘어가는 것이… 위원장님! 일괄답변하고 해야 됩니까

중간에 질의하신 위원이 보충 질의할 때는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 당시에 여기 보면 16% 이내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아건설 측과의 약속이 16%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고정 이자율 14.85%를 갖다가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동아건설과 14.85%로 서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이내로 되어 있지요

예.

그 당시에 이 이자가 16%라는 것이 적정했다는 말씀입니까 방금 말씀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추정한 결과 이자가 최고 비싼 것이 18%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이자가 16%이하 하는 것이 시중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싼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84년도에 은행이자가 16%, 그러면 싸게 책정되었다는 뜻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동아건설 측에서 연간 관리비 예산을 청구를 합니까 동아건설에서 연간 관리비 예산를 청구를 합니까 예산을 잡아서, 그러면 그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청구하는 대로 바로 인정해 줍니까

이 문제는 공인회계사에 의뢰해 가지고 공인회계사의 심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관리비 예산이 올라오면은 적당한가를 회계사의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해줍니까

부산시 구덕터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도 많이 있고 전국의 터널에 유지관리에 있으니까 그에서 비등하게 맞추어서 하고, 또 저희들이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28억인데 이것 어떻게 해서 관리비를 17억밖에 안 썼을까요 공인회계사가 잘못한 것인지, 자기들이 과하게 예산을 올렸는데 그냥 검토도 없이 인정을 해 준 것인지, 그렇습니까

94년도 예산이 28억이었습니다. 호우대비 법면 보수와 터널청소용역비 등이 계상이 되었으나 그 사유가 미 발생으로 미 집행된 것이 4억 1,000만원인가 있고, 인건비가 2억 6,3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전력비가 1억 2,100만원 되어 있고, 기타 해 가지고 3억 2,400만원이 유지관리비 절감으로서 총 17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산보다 11억이나 작게 섰다는 것 아닙니까

예.

동아건설에서 자기들이 절약하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청소용역비라든지 즉 말하자면 미 집행된 것이 4억 1,000만원이고, 인건비 2억 6,000만원하고 전력비 1억 2,100만원하고 합해 가지고 3억 5,400만원이 유지관리비를 절감한 것이 총 17억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611억으로 늘어나 있죠

예.

지금 11년간 썼는데 앞으로 18년간 쓰려면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 10일 전에 동아건설의 책임자라고 할까, 전무님하고 저희들이 시담을 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자꾸 눈덩이처럼 돈이 불어나고 또 부산시가 요금도 인상을 안 해주면 자꾸 불어난다. 그럼 인상을 해 줌에 있어서 지금 고정금리로 하지말고 변동금리로 해 주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금리도 좀 낮춰주고 우리 요금도 실제 통행하는 요금도 다른 유료도로와 같이 인상시켜주고 이런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체에서…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84년도 시작할 때 14.85%가 적당한 금리라고 해서 이것을 18년간 고정금리로 묶어 왔다는 뜻입니까

예, 유일하게 구덕터널만 고정금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잘못 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저도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서류를 전부 다 앞으로 찾아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한다고 잘한 것이 앞으로의 전망을 책정을 잘못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것은 항상 변동하기 마련인데, 이것 지금 14.85% 라는 것은 사채시장 가도, 메이커 어음 할인해도 이 정도 안 받습니다. 이렇게 네임벨류가 있는 메이커회사가 이런 고리를 받고 있다는 것은 한번 다시 아까 말씀대로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이런데 기준하고 보면 만덕하고 황령산 같은 경우는 그 수익이 예상이 됩니까 기업체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이 민자유치를 해서 계산이 나오리라고 보고한 것입니까 만덕은 어디서 합니까

만덕은 대림에서 합니다.

하죠 황령산은 대 우에서 합니까

황령산은 대우에서 하고요.

자기들이 구덕터널 같은 경우를 볼 때 이익이 안 난다는 것을 뻔히 알 것인데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지금 다른 터널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부득이 구덕터널만 고정금리로 해 놓으니까 돈이 줄어지지 않고 자꾸 불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시담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다른 터널은 변동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상입니다.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조양득위원님께서 일반회계세입결산 미 수납액 중 도로 하천점용료 미 수납액이 비율이 높은 이유와 도로 하천사용료 수입이 15억 2,900만원 미 징수 원인별 사유 및 이후 징수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11억 3,200만원의 경우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주소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세상인들이 많아 납부를 미루고 있으며, 또한 94년도부터는 도로점용료를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를 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 3억 9,700만원의 경우는 낙동강 직할하천 등에서 경작목적으로 점용 허가를 받은 농민 등 대부분이 영세서민들로 납부 능력이 부족한 자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징수대책은 점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납세능력을 강화하여 허가하고 체납요인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용 허가 및 징수를 전산화하여 철저히 추적 징수함은 물론 결손처분 강화로 체납액을 축소하여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돌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414페이지, 417페이지에서 여기에 수록된 항만배후도로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시행하고 있는지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는 컨테이너 수송배후 수영도로, 광안대로, 구포IC 및 접속도로 제3도시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사 건별로 위치는 컨테이너 수송 수영건설공사는 수영구에서 원동IC, 구서IC, 국도 7호선, 울산선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광안대로는 남천 49호 광장에서 수영비행장 부근까지가 되겠습니다. 구포대교 IC및 접속도로 건설공사는 구포에서 대저간 공사가 되겠습니다. 제3도시고속도로는 제5부두, 수정산터널을 경유해서 가야로, 백양산터널을 경유해서 사상로, 낙동강교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형정위원께서 구포대교가 마무리 단계로 되어가고 있는데 강서쪽, 오른쪽 즉 말하자면 대동측 램프가 되겠습니다. 설치가되지 않으므로 다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있다. 지금이라도 설치용이, 왜 설치하지 않는지 구포, 대저 쪽에 진입도로가 좀 문제가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동 측 램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92년도 구포대교 접속도로 실시설계용역자문 시 대동방향 교통량이 시간당 330대로서 교통량이 적고, 소요사업비가 약 90억이 소요되므로 조기 투자다 이래서 저희들이 가지 않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3차에 걸쳐 대학교수, 우리 시 관계 공무원 합동자문회의를 한 결과 장래 교통량이 증가 시에는 건설키로 계속 보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동측 램프 설치문제는 공항로 확장 시에 대행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공항로는 98년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포대교 개통 시 구포․대저측 접속도로 교통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저측 국도 14호선과 구포～양산간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지하차도를 현재 건설 중에 있으므로 96년도 6월까지는 구포～양산간 고속도로와 우리 지하차도와 동시에 개통이 되도록 하겠으며, 구포대교는 완전히 개통을 하고 양측 접속도로는 지하철 건설공사로 인해서 우선 4차선만 계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포대저측 교통은 계속 기존 구포교 다리를 이용해서 통행이 되도록 대동램프가 설치될 때까지는 기존 구포교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선택위원님, 김형정위원님께서 지역개발비 10억 중 26.5%인 2억 6,500만원이 불용액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개발비는 건설국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10억 중 7억 3,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10억원은 포괄사업비 운영비로서 당초 예산편성 시 특정한 사업에만 사용되도록 결정되지 않고 도중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사용되도록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억 6,500만원에 대한 사유는 공사입찰 시 낙찰차액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돈이 1억 9,200만원이고 7,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구청장의 자금요청을 검토하여 예산을 재 배정하여 집행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청장의 자금요청에 대하여 자금 소요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는 지역개발비중 포괄사업비는 세목과목이 없어졌음을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정위원님께서 치수사업 및 하수사업에 대한 사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원 등이며 이월된 금액은 현재 집행 중에 있으며, 연내 집행이 완료 계획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집행잔액 낙찰차액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상영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재정과 도로관리유지에 걱정을 하셔서 녹산교를 통행하는 도로는 용원지역 석산에서 생산되는 골재와 레미콘 운반, 과적차량으로 인하여 도로파손이 많다고 보는데 도로보수비를 징수할 수 있는 조예가 없다면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도로시설물을 파손할 경우에는 도로법 64조와 부산광역시 도로복구원 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9조에 의거 원인행위자에게 보수비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적차량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54조에 의거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단속반 3개조를 편성 단속을 실시 과적으로 판정될 시는 범칙금 운전자에게 200만원, 차주에게 2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중 차량에 인하여 도로파손에 따른 보수명목의 부담금 징수는 현행법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과적차량에 예상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교량이나 노면파손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손상영위원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94년도 범칙금 총액은 현재 얼마가 징수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옆에서 좀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세요.

단속을 해서 범칙금을 물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 답변은 시설안전관리본부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순서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나중에 내역을 갖다가…

시설안전관리본부장 안 나오셨습니까

돈의 명세가 안 나와 있는데 이 때까지 저희 건설국에서 하다가 금년 7월부로 시설안전관리본부로 다 넘겼기 때문에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위원님께…

이것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이 범칙금이 차주에게 200만원, 운전자에게 200만원, 4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총액이 나오면 그 벌금으로 나누면 몇 대가 통행을 해서 단속을 했다는 통계가 안 나옵니까

그렇게 돈으로 안 나누어도 차 대수는 나옵니다. 차 대수, 차 넘버까지 다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분에 한 대씩 지나갑니다. 제가 한 3시간 동안 거기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단속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3시간동안, 그렇게 건성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 범칙금을 가지고 그 도로를 보수할 수 있을는지, 서면답변이 되면 차후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가 문의를 해야되겠습니까

위원님께 바로 93년도, 94년도 범칙금 징수한 것하고, 그리고 경찰에서 아까 제가 답변 드릴 때 200만원, 200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돈을 내고, 범칙금대수는 우리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면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문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들도 없고 하니까 이것이 그냥 답변으로서만 끝날 문제가 아니고 거의 통행증을 70%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을 알고 서로 납득이 가는 범위 내에서 답변이 되어야지 그냥 이 순간만 지나가는 식으로 되어 가지고서는…

알겠습니다. 93년도는 성수대교 붕괴 이전에도 전국 시․도에서 우리 부산시가 가장 도로유지관리를 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나 내무부에서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때는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김형정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동방면의 램프문제, 92년도하고 지금하고는 통행량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덕산정수장도 있고, 기타 그 지역이 개발되어 가지고 교통량이 계획할 때보다는 엄청난 양이 증가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98년까지는 완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공항로가 중장기 계획에 98년도까지 釜山市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김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건설 계약에 말이지요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다 했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고정금리 계약을 적용하기에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을 좀 마련해서 대안을 강구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가 금리자율화 조치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나 또 재화, 소득의 형평성에 고정금리계약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서 사본을 본회의 전에 제출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부산시와 민자투자자와 서로 협약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현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즉 집행부에서 연도별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면서 왜 사업의 금액을 이월해서 사업을 연장하는 그런 예는 앞으로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배후도로 수영로 개설에 있어서 본예산에 우리 94년도에 306억 9,000여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한데 이월금액을 137억 9,000만원을 엄청난 사업집행 금액을 또 이월했고, 다음 광안대로 건설사업에서도 219억 7,000여 만원을 예산을 만들어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서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전 예산을 짰는데 약 219억을 또 이월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교통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짜증을 내고 상당한 우리 부산 교통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돈 들면 사업을 계획대로 잘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왜 사업을 자꾸 이월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업이월 상세한 것은 대충 제가 설명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광안대로사업소장이 와 계시고 수영강변도로 건설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장이 와 계시니까 나중에 위원님께 다른 것 답변 드리면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오늘따라 우리 건설국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납세태만은 뭡니까 건방지게 했습니까 돈 줄라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서 자꾸 미루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보면 징수 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이 100억이 되어 있고, 미 수납액이 11억이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83%를 징수하고 약 11%를 징수를 못한 부분은 굉장히 징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이라고 인정이 갑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도 보면 34억 2,380만원 중에 실제 수납액이 30억이고 미수납액이 3억 9,700만원 이것도 역시 11% 정도 미수납액이고 징수가 89% 굉장히 징수실적은 좋다고 하겠습니다만 체납자의 재력부족이란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을 낼 것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징수를 하려니까 무일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여기에 보면 '재산압류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항목에 적어놓은 것이 납세태만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건방스러운데 아직 안 주는가보다 싶고.

7,400만원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법 상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2억 1,500만원이죠 납세태만이

납세태만이 7,400만원입니다.

2억 1,500만원이 되 어 있는데요

그것 합해 가지고, 주소불명이 2,100만원, 납세능력 부족이 1억 5,000만원…

납세태만이 2억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태도에 대해서 이것 괘씸죄 적용한 것인지 적어 놓기를 납세태만으로 적어 놓으니 좀 보기가 이상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구와 부산진구에 채무자 행불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첫째, 부과를 할 때 주민등록상에 주민등록증을 보고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행불이 되었다면 주민등록상 살지 않고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사람 아닙니까

예, 포장마차를 하다가…

그 주민등록 추적의 기간을 얼마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자치구에서 징수를 하고 부과를 하고 다 합니다. 통합은 우리 건설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자주 호시탐탐으로 하는데 자기네들이 받으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받고 어떻게 하는가 상세한 내용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래서 결손이 되는 부분이 누구는 주민등록 한 달 동안 없는데 결손 해 주고 누구는 6개월 동안 없었는데 결손이 안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상 행불이 몇 개월 이상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구청 세무과에다 한번 더 물어 가지고.

구청은 놔두고 우리 것 합시다. '주소 불명확' 이것도 역시 '주소 불명확' 이러면 주소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하천부지지요

, 도로사용료에.

도로사용료에.

주소가 불명확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것도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1% 미 징수액에 대해서는 좀더 다음 연도에 이월액이 발생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지방세 세수 미 수납에 대한 결정이 너무 많다 하는 율에 11억 3,000만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3억 9,700만원이 율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신력이 부산시에서 세수로 확보를 해 놔 놓고도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벌써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에 15억 2,900만원이나 된다면 시민이 생각할 때는 무슨 도로사용료와 하천부지도 이만큼 못 받느냐 이렇게 되는 수도 있고, 기 납부한 사람들이 우리만 돈 내느냐, 우리도 주민등록 여기 갖다 놔 놓고 일하다가 몸은 다른데 살고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앞으로 부산시에서 세수징수 과정에 있어 가지고 큰 애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은 위원님이나 저나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구청 세무과 보고 받지 못할 것은 부과도 하지 마라, 괜히 행정력만 낭비하고 공신력만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세입을 한푼이라도 더 얻을려고 부과도 하고 받으려고 하고 애쓰는 것은 뭐…

그 노력하는 부분은 벌써 여기에 실제 수납액에서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또 광역에서 기초에다가 받지 못할 부분은 아예 발급하지 마라 스티커를, 그러면 또 저쪽에서는 어떻게 받아주느냐 하면 어지간한 부분은 안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이 상부기관과 하부기관에 마음이 안 맞는 것이 징수목표는 정해놓고 그 만큼은 받아 들여야 되겠는데 못 거뒀을 때 다음에 갔을 때는 이런 희한한 납세태만이라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따져 봅니다. 물론 89% 거의 90% 징수실적이라면 국세도 체납되고 있는데 지방세가 굉장히 징수실적은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11억하고 3억 이렇게 하면 15억 2,900만원이 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잘 내고 있는 사람도 앞으로 안 내려고 달려드는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 미납액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국장님! 답변 다 됐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박세준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물은 게 있었는데…

손상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리기술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용의가 없는가, 또 그렇게 만들 때는 어떤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설명해 달라고 물었습니다.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님께 한번, 어제도 기술사자격증 급수와 공무원 직급의 급수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 유본부장님께서는 건설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몇 급에 해당됩니까

1급이 있죠

지금 도시개발공사나 교통관리공단, 또 주차관리공단에 나가서 종사하는 분들의 급료가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 공무원 급료에 준하지 아니하고 도시개발공사 금액에 준하고 안 있습니까

우리 토론 삼아, 따지는 게 아니고…

위원님! 제가 아는 대로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관리공단은 일용직이 거의 대부분이고 의료원은 일반 행정직,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봉급수준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 책정할 때는 우리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20～30%정도 높게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공무원 호봉 승급하는 것 승급에 따라서 그 프로테이지 이상은 넘기지 않도록 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하고는 또 상당한 격차가 벌어져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방금 본부장님께서 “감리단 구성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급료차액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우리 부산시 관내공사에 감리비를 보면 176억의 예산이 되어 있다가 지출한 것이 74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건설공무원들 중에 감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건설사가 1급, 2급을 구성을 한다면 그분들한테는 당연하게 감리에 버금가는 급료를 지급하도록, 예를 들어서 74억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똑같이 나누어 쓰더라도 건설현장에만 부실 운운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감리단이 발족하는 것이 좀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지금 감리단이나 일반 회사에 보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보다 급료는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사람들보다 한 10배가 공무원이 편합니다. 조금 시의회에 와서 시달린다는 그것이 조금 있지, 사실 이게 시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리단을 구성하는 조건에 있어 가지고 그것은 기술직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처럼 사무관시험 5급에 시험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감리․감독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격을 말하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을 부산시에서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74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방대한 감리단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유장수본부장님이하 또 다른 실․국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현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건설국장님께 질의하신 컨테이너 수영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310억원에 대해서130억원이 이월된 데 대한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월사업이 없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130억에 대한 이월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30억원은 실시설계에 대한 이월비가 있고, 토지보상비에 대한 이월이 있고 시설비에 대한 이월이 있고 감리비에 대한 이월이 좀 있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비에 대한 이월은 예산액은 5억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액은 4억 200만원인데 1억 1,5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2단계 실시설계 이게 예산 확보가 좀 늦어서 94년 12월 27일에 이게 착공을 했습니다. 계약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그 다음에 이월시킨 이런 사항에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급한데 그 다음 해에 이해 말에 예산이 책정이었을 때 집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월경에 집행을 하면 절대공기는 1년이 걸리는데 이것은 사고이월이나 이월이 기 이월이 되어야 될 이런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토지 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영강변도로는 군사시설이 주로 많습니다. 또 일반 공장도 지금 편입이 많은 데 군사시설에 수영비행장이 협의를 받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다만 금년에 겨우 수영비행장에 대한 협약이 시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그 도로만큼 좀 물러달라 해도 아직 행정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공탁 문제가 지금 들어가야 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게 190억 중에 47억이 지금 이월이 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109억 7,000만원 중에 지출이 19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92년 5월에 1단계 장기 계속공사로 착공을 했습니다. 동시에 지장물 이설 문제라든가 관급자재 구입 95년도 일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절대공기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업권보상협의가 협의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가 예산이 지금 1억 8,000만원 중에 1억 2,600만원이 지금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 모두 합해 가지고 지금 139억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이월이 안되어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초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되어버리면 그게 지금 절대공기가 잘 맞아 들어가고 잘 되겠습니다 다만 절대공기라든가 이런 집행관계에 따라서 조금 절대공기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수영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통이 마비현상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의 비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을, 그러면 다음 연도 95년도에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러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적에 뭔가 좀 짜임새 있게 그 안을 상당히 연구를 해서 이렇게 보상관계라든가 이런걸 해야지 전체적인 감리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사업의 여러 가지 진척사항이 미비하다, 어찌 보면 소홀하다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더한층 효율적이고 빨리 진척해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환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조양득위원님, 이수찬위원님, 김호기위원님, 손상영위원님 네 위원님께서 위생과의 심야유흥업소 정화대책비, 도시계획과의 도시개발사업촉진비, 사회과의 저소득 복지증진대책비, 문화체육과의 체육관련지원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건은 어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한 바 있는 시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아시다시피 정보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조양득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수당 등 5,300만원이 불용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당해 연도의 모집인원과 응시인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응시인원에 따라서 각종 인건비, 감독수당, 인쇄비, 시험장 인표 등 예산규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은 93년도에 응시인원에 준해서 편성하였으나 94년도는 응시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93년도는 515명 선발에 응시인원이 1만 7,164명인데 94년은 312명 선발에 응시인원이 9,605명으로서 7,559명이 감소된 데 대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두 번째, 토목 건축 중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채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공무원의 채용은 지방공무원법과 부산광역시 인사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해당 직렬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과목을 정하고 있으며 임의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제34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특수한 일부 직렬 전산, 사서, 수위, 의무, 약무 등에 대해서는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응시토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자격증 소유자는 공채시험에 가산점이 적용되어서 6, 7급은 기사 1급 이상 5%가 가산되고 8, 9급은 기사 2급 이상 5% 가산됩니다. 조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규칙의 개정해서 자격증 소유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할 대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현돌위원님과 손상영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술관 운영비정규직 보수 30억원이 필요한 이유 및 보상금 집행내역은, 예술단 운영비 정규직 보수는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등 6개 시립예술단 단원 428명에게 지급하는 보수로서 이들에 대한 급여, 기말수당, 격려수당, 직책수당, 예능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술단 운영 보상금은 시립예술단의 공연에 따른 지원경비로서 내․외국인의 공연 객원 지휘료, 협연료, 작품 및 편곡비와 순회공연에 따른 숙식비, 예술단 출연에 따른 연습 간식비, 공연 급식비 등입니다. 손상영위원님께서 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1건은 최현돌위원님과 중복이 되고 2건은 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 복리후생비가 수당보다 많은 이유는, 문화회관 복리후생비 집행항목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가계 보조비와 연1～2회 지급하는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금, 정액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된 수당과목에 비해 금액이 많은 이유는 복리후생비는 수당에 비해 지급된 단위 금액이 클 뿐 아니라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특정인에게 지급하고 단위금액이 적습니다. 이는 사업소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타 사업소도 비슷한 실정인 줄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직장체육팀 보상금 집행내역은, 직장체육팀 보상금은 배드민턴, 볼링 등 시청직장운동 경기부 6개팀 47명의 관리운영비로서 이들 팀에 대한 인건비, 훈련비, 대회출전비 등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498페이지 체육단체지원 민간이전 내역은 체육단체 민간이전은 총 21억 5,650만원으로 시체육회 보조금 17억원과 아시아 경기대회추진위원회 보조금 4억 5,650만원입니다. 시체육회 보조금은 시체육회 운영과 각종 체전관련 경비보조금이며, 아시아 경기대회추진위원회 보조금은 대회유치에 따른 회원국 초청과 방문, 홍보활동을 위한 부산아시안게임 유치추진경비입니다. 이상으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무국장님하고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여기에 와 가지고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어제 자격기준과 공무원 채용에 있어 가지고 다루다보니까 이렇게 묻게 된 점을 먼저 양해를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 채용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본다고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군에 장기복무자가 군대 있을 때 항해사 자격증을 아니 받고 제대를 하고 나면 배를 타도 노무자밖에 안됩니다. 군에 있을 때 항해사자격을 받았더라면 사회에 나와도 대우를 잘 받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부산시 기술공무원들 지금 어제 말씀대로 자격증이 없어도 시험만 쳐 가지고 상당하게 다른 사람보다 점수가 좋으면 채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기술국이면 우리 부산시 기관 아닙니까 기술의 최고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무국장하고 같이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대 과연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특별휴가라든지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일은 지금 없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인사관리에 보면 비정규직 보수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중앙 및 타 시도 교육기관 위탁, 교육등록비, 기업체위탁교육, 표창장 제작, 이 표창장 맨날 주면 뭣합니까 그것 집에 놔두기도 골치 아픈데, 오히려 버리기보다는 갖고 있는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을 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듭니까 오히려 여기에 바쁜 일정에도 그분들한테 시간을 내어 가지고 1인 1자격 시대가 우리 부산시에서 한번 했으면 안 좋겠느냐고 생각하는 문제에서 어제 질의를 했는데 직급과 기술자 자격 급수에 촛점이 틀려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일 죽자살자 특수활동비가지고 싸울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시원하게 해 보십시오. 우리 공무원들한테 앞으로 처우개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만 두더라도 마음놓고 타 업체에 가 가지고 그래도 부산시 공무원이 자격증 제시해 가지고 옳은 대우받는 부산시 공무원 출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양득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는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해외유학, 국내 대학원 야간입학 등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책이 전체 공무원에게 다 만족을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격시험을 어제 보니까 기술자격증도 다 모르던데요, 무엇이 있는 것도 모르고, 기술사란 것은 극히 힘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부산시에 몇 명하면 단번에 알 수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데….

현재 부산시에서 기술사는 다섯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술사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능력입니다.

,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 개인의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에서 조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소수의 개인이거든요, 다수의 사람들에게 미친다 하면 시가 보조할 수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미치는 게 힘든 것이 아니냐,

부산시에서 기술사를 5명이나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팽개치고 다른데 가면 속편하고 감리단에 가면 감리단 보수가 아까 보니까 엄청스럽게 많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지만 그래도 부산광역시를 위해서 공헌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에 5명이 있다는 게 참 자부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자격이지만 부산광역시에 공사가 수백 억 수천 억 씩 하는데 기술사 한 명도 없이 토목1급 건축1급만이 있다고 들었을 때 타 시도에서는 부산시 건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내무국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 두고 기술 공무원들 특히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기술이라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내무국장께서 내년도나 다음 년도나 좀더 복지비 다른데 보니까 복지비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게 복지비 아닙니까 좀 깊이 생각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정위원입니다.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심야단속 비용으로 설명을 하신 데 대해서 구차한 변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이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주시고, 심야단속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심야단속 관계는 나중에 보건사회국장이 다음에 그때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조금 전 예비비가 재해법에 의해서 이재민이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불용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영세민들에 의료혜택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기금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설치된 것이 일반 영세민들.

저소득층의 의료보호, 정부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입니다.

의료혜택을 좀 더 확대하자는 의도로써 기금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 국장님 답변에서 재해보호법에서 이재민들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불용 처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런 의료가 일반 영세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비비가 물론 1% 정도됩니다만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비비는 물론 특별회계 상 필요하겠지만 좀 더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의 각 자치단체별로 아마 이전이 되어서 각 구, 군에서 실제로 의료보호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기금 운영비에서의 자치단체 이전비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비에서 자치단체 이전비 그 구체적인 내역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고 지금 예비비에서 물론 1%가 안됩니다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국고보조가 상당한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전망이라든지 영세민들에게 의료보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명진 전적으로 장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다만 의료보호대별회계의 재원이 80%는 국비로 지원되고 20%는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나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의료혜택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이외에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일반 예산에서 혹은 각종 이웃돕기 성금을 통해서 부족 되는 부분을 충당하고 있고 또 정부가 정하고 있는 이런 기준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 매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형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사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업소 심야단속문제가 경찰에서도 같이 하고 있죠

예.

경찰, 시 공무원, 구청공무원 상당히 단속요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단속의 실효성이 희박합니다. 솔직한 말로 오늘 저녁이라도 12시 넘어서 술 한잔 먹겠다고 생각이 있으면 당장 먹을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런 상태이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자꾸 끌고 가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도 영업시간 연장을 한 데가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 본 일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영업시간의 제한이 우리 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런 예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가 술 먹는 시간을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항구적으로 계속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강한 충격요법입니다. 충격요법이란 것이 이미 5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실효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자체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2시라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다가 12시 넘어서는, 선량한 사람이 생각할 때 12시 넘으면 술을 팔지 않으니까 좀 더 술자리가 오래 계속되어야 될 것도 일단은 귀가를 하자, 또 집에서도 왜 12시 넘어서 영업을 안 하는데 당신 어디에서 술 먹고 왔느냐, 그건 불법으로 하는 데가 아니냐. 또 우리 각종 문화가 접대가 술자리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2시라는 시간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가령 접대의 자리가 1차, 2차, 3차 무한히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강제적으로 끊어주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업시간 제한이란 것이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여론조사 결과 아직은 완화할 때가 아니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이후 민선국체장이 취임한 이후 완화된 데가 인근 경남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은 창녕 부곡의 온천지구, 아주 한정된 지역입니다. 또 합천 해인사 집단지구, 그리고 충북에 수안보 온천지구, 대전의 경우에는 민선 단체장이 후보시절에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서 대전시민 들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해서 대전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 저녁이라도 나가서 12시 넘어서 술 먹을 자리가 얼마든지 있다.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런 것을 선의로 조금 시간 넘겨서 커다란 퇴폐행위 없이 또 미성년자 고용 없이 시간을 조금 넘겨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도를 해나가고, 열 사람의 순경이 한 사람의 도둑을 잡을 수 없다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대강 상습적으로 아주 질 나쁘게 영업시간 연장이라든지 퇴폐행위를 하는 업소들이 대강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그런 업소들은 단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또 잠금 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가면 적출 해 내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이 한 5년간 이 업무를 계속하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계속 제한해야 되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맡겨진 임무대로 또 실효가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충을 해나가면서 최대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특수지역이라고 하는데 소위 지금 통행금지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기차역 주변이라든지 버스터미널 이런 데는 야간에 기차에서 내리는 손님이나 좀 늦게 버스가 도착되어서 내리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술이 아니고 그야말로 돼지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잔 마시는 것 이런 것들도 유흥업소라고 간주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서민들 배가 고파서 한 그릇 먹는 것까지 소주 한 잔 곁들였다고 술 판다는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경남 부곡이나 다른 곳에 영업시간을 연장하듯이 그런 특수한 역이라든지 버스터미널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연장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령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온천지역, 실제적으로 온천지역이 존재하는데 그럼 가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온천지역이라고 금을 긋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역 주변, 터미널 부근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하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역이나 터미널부근에서 간단한 포장마차를 통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제도화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통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백분 살려서 운영을 해나가서 선량한 영세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보사국장께서 답변하는데 있어 가지고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뭐가 신빙성이 없느냐 하면 위생관리 여비에 있어 가지고 심야 단속 5,823만 4,000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이야기를 잘 합니다. 단속공무원 1인 1만원씩 주어가면서 하는 것은 아주 잘 하는데 심야유흥업소 정화추진비 4,000만원은 내무국장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소신이 없는 보사국장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써넣었으면 심야유흥업소 정화추진비에 누가 섰다고 분명히 밝혀야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무국장에게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확실히 내용을 밝히세요. 확실히!

제가 그 내용을 미룬 것이 아니고 내무국장께서 먼저 답변하시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좀 있다 하세요. 심야영업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이 자리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였으며, 여론조사를 전달은 누가 했습니까 여론조사 어디에서 한 것을 인정합니까 한번 봅시다 서류!

지난 8월경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8, 9월 달에 당에서 심야영업 관계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전국의 몇 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은 9월 21일자 연합통신이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극동조사 연구소가 9월 20일 전국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에 관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76.2%가 심야영업 전면 허용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말고도 몇 개 저희들이 여론조사 들어 가 있습니다.

극동연구, 연합통신에서 연구를 했는데 동양통신에서 보내온 여론조사 3개 조사는 봤습니까

제가 다른 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연합통신에서 전국을 상대로 여론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여론 조사 해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의 심야영업 풀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국 조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안보에 풀어서는 안된다 하면 그건 안 풀리네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세업자들 여론조사를 내가 시켜서 한번 조사해 올까요 부산시내 예를 들어서 5만 명, 10만 명까지 내가 해 올께요. 그리고 방금 우리 보사국장께서 1차, 2차, 3차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나는 우리 자식과 마누라에게 술 먹은 확인서를 받아 올 테니까 2시, 3시고, 나는 12시 넘어도 술 먹을 수 있는 자격증을 주세요. 선별합시다. 그리고 미성년자 고용, 고용하는데 미성년자 고용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안되고 있습니다.

12시 넘어서 하는데는 미성년자 고용이 안되고 12시안에 하는데는 미성년자 고용이 되고 그렇습니까 근원적으로 안되잖아요! 그런데 왜 미성년자 운운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식품 접객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간에 관계없이 철저히 저희들이 단속한다는 뜻입니다.

, 그렇게 되어야 되고 여기에 심야영업에서 미성년자나 술 먹는 사람 1, 2, 3차를 이야기, 언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술을 1차, 2차 먹으라고 했으며 외국의 술법을 적용합니까 외국에는 술 먹으면 죽이는 곳도 있고, 오히려 술을 먹으라고 왜 독일 같은데 못 봤습니까 맥주축제날 밤새도록 먹지 않습니까 브라질 축제 같은 것 안 봤습니까 뭐합니까 세계적으로 공동으로 심야영업 규제가 많습니까 해제한 곳이 많습니까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 이야기를 안 해야죠! 그리고 세계적인 부산의 항구도시, 부산이 대한민국에서 제1항구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인 배타고 오는데 외국인들이 선원들이 그 돈 몇 닢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보니까 시청 앞에 외국인이 누워 자는 거지도 있더라고요 선원이. 그런 사람들이 호텔에 가서 12시에 술 먹습니까 또 부두에 앉아서 고동 한 마리 까놓고 소주 먹는데 12시 되면 문닫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이 지금 말이죠. 심야영업에 투입하는 돈이 바로 호텔을 살찌워 주는 것입니다. 12시 넘어서 단속하니까 어디 갑니까 술꾼이 호텔에 가죠, 나이트 클럽으로. 오히려 거기에 가서 더 마시면 외박하게 됩니다. 외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책이 도대체 심야영업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째서 부산시내 보사국장이 이 자리에 계속 심야영업단속, 단속하려면 호텔을 단속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정부에 건의하세요. 야간통행하자고. 12시 통행 금지해 버리면 아무 말도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영세업자들이 형무소 가고 벌금 낸 것 통계 한번 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리 토론적으로 합시다.

말씀대로 여론조사라는 것이 특정지역, 특정 계층을 표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계층에 편중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령과 직업을 고루 분포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조사 기법에 의해서 아직은 4분의 3정도가 저희들이 몇 개 파악해 본 바로는 반대를 하고 있다 우리 부산만 하게 되면, 또 어느 계층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업시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논리도 타당성을 가지고있고.

찬성 중에 우리지금 예결특위원의 위원들끼리 찬반 한번 해봅시다 12시 넘어서 술 먹는 것이 나쁘다 좋다 한번 해봅시다.

위원장님! 그러면 심야영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금 계세요. 조양득위원이 간단하게 매듭짓고 다음 위원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밤새도록 해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조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현안사항으로써 이 문제를 보고 드렸을 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입장은 전반적인 문제점을 들어서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손상영위원이 교사위원회인데 먼저 영업시간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이니까 손상영위원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사위원회를 대표해서 한다는 말이 아니고 반대를 한다, 찬성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5,800만원이 넘는 심야 단속비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심야영업 단속 때문에 빚어지는 제가 통상 그것을 지하경비라고 하겠습니다. 노출되지 않는 경비, 그것은 업주와 단속반원들간에 어떤 결탁된 거래행위입니다. 그것은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경비는 엄청납니다. 오고가는 숫자가. 그것도 지급이 되는 곳에는 단속되지 않고 그것이 지급이 안 되는 곳에는 집중적으로 단속되어서 영업정지를 매긴다 이런 일들이 왈가왈부하게 자꾸 일어나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영업시간을 12시로 정해서 다른 여러 가지 비리를 만들어 내지 말고 똑같이 2시면 2시로 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이것을 강력하게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행금지라도 만들어서 하든지 이것이 사실은 득과 실은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 많은 여자들이 심야영업 푸는 것에 대해서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음주문화를, 문화라고 말을 하겠는데 음주문화가 꼭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소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써 우리 어릴 때 극장구경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단속하면 더 가고 싶은 곳이 극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풀어놓으면 오히려 어느 시기까지는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것이 해소가 안되겠느냐 하는 방법상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꾸 단속을 하게 되니까 공무원과 업주간에 보이지 않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이 더 큰 사회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풀자 안 풀자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한번 방법상의 문제를 풂으로써 얻어지는 여러 가지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폐적인 것도 생각해 보셔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런 답이 나오겠죠 우리 교육지회 부분에서 보면, 청소년의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광안리지역에 어떤, 그런 특수지역에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좀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 가지고 하면 이것이 어른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화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안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끝이 안 나고 또 우리 위원님과 보사국장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부산에 연장하냐 단속하느냐가 결정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님의 결심에 달려있으니까 대충 우리 위원님들 뜻이 그러니까 보사국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시장님이나 시에 결정될 수 있는 분들에게 의논을 해서 다시 다음 기회에 의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보사국장 의지가 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사국장이 이렇게 기울고 저렇게 기울고 할 입장도 못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야영업은 마무리하고 다른 질의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방금 심야영업에 대해서는 교육사회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한다는 결정적인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심각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사회에서 발언한 것을 어렴풋이 기억나는 대로 내용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절제와 통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 속에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사회이올시다. 법이란 것은 다수의 안위를 위해서 만든 것이 법질서이올시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심야영업에서는 반드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양극의 찬반론이 있습니다. 부정과 긍정이라는. 가정주부에게 하게 되면 이것은 아마 심야영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주로 여기에서 심야영업에 좋은 호제가 되는 것은 술을 좋아하고 보통 이런 남성의 세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영업을 하는 영세민의 입장에서는 열 잔을 파는 것 보다 시간이 연장되어 가지고 장사가 잘되면 좋겠다. 이것이 심야영업의 긍정적인 측면이고 대다수의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의 핵은 가정이올시다. 해가 지면 새가 집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특수한 예외가 아니면 가정이란 평온한 사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무작정 이것이 영업이 되어 가지고 할 때는 사회질서와 기강이 허물어지지 않나, 더욱이 만약에 제가 어른의 세계는 놔두고라도 만약 청소년 선도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광안리나 해운대에 가보면 청소년들의 불야성의 세계이올시다. 만약 저기에서 영업을 연기를 했을 때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갈 우리 2세들이 저기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날는지 의심스럽다. 이래서 물론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이래서 국장님의 상당한 부산시가 결정함에 있어서도 심사숙고해서 결정 해달라 이런 투언이었습니다. 그때 교육사회의 전반적인 여론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왜 이것을 보사국장에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제 신문이나 보도상에 보면 이제 동사무소직원 까지 돈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심야영업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회의 전반적인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사국장께서는 시장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왜 막아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써서는 이 돈이 결과적으로 특정업체에 도움이 가는 돈이기 때문에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심야 단속 안 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몰라도 심야영업 단속하는데 대해서 돈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똑같은 인생에 똑같은 장사를 똑같이 취급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어야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 것이 누구는 밤늦게 심야 넘어서 장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어느 장사는 못한다. 공평한 사회에 공동주의에 입각해서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심야 유흥업소 정화추진비 4,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4,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내무국장께서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

심야영업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심야영업은 끝냅시다.” 하는 委員 있음) 간단하게 해주세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거론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많은 최대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는 자율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또 형평성이나 또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 사회문제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이 소신이 없이 흔들리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위에서 상당한 업소간에 권리금문제, 공무원 뇌물문제 이런 쪽으로 봐서는 소신 있게, 예를 들어서 단속을 강화하고 한 두 시간 연장을 하는 그런 안이라든지 다각도로 해서 안을 내놓아야지 내년쯤 몇 달 안 있으면 풀릴 것이다 이래서 엄청난 권리금이 오고갑니다. 그래서 단속 자체가 흐지부지하다하는 쪽도 상당한 문제점을 낳고 있고 아무리 또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곧 풀릴 것이라는 기대심리, 이럴 때 우리 공무원들의 소신이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타율에 의한 공청회나 여론조사나 그런 것을 자 내세우고 하는데 이것은 여론조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야말로 공무원의 명예를 걸고 소신 있게 해서 장기적인 안을 밝혀 주셔야 그런 사회적인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활동비 관계는 아시다시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그런 니미락 내미락할 것이 아니고 어느 분이 답변을 했는데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비 차원에서도 필요한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 분야에 전체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대략 내무국장님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설명은 아니더라도 자기 관련 활동비는 어느 쪽으로 얼마쯤 쓰여졌다 하는 것은 밝힐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꼭 어려우면 그 관계는 어제도 대략적인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소신 있게 밝힐 수 없다면 잘라서 답변을 종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잘 아시겠죠 심야영업을 연장하느냐 단축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측에서는 책임 질 수 있는 시장님과 의논을 잘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의 여론을 참작해서 좋은 결정이 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한 20분 동안 우선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볼일도 볼 사람 있고 조금 쉬었다가…

국장님! 한 가지만 짤막하게 보충질의하고…

20분 있다가 나와 가지고 합시다. 아직 특수활동비 결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쉬었다가 하시죠.

정회해서 쉬었다 합시다. 분위기를 환기 시켜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심야영업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뜻을 모으고 해서 보사국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9分 會議中止) (16時 05分 繼續開議)

보건사회국장 김명진입니다. 정회 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심야영업 시간제한 완화문제에 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시민 여론을 감안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의논을 해서 여건에 맞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영태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객업소를 단속하므로 해서 벌금과 행정을 병행하죠

예.

우리가 단속비용하고 시 차원에서의 벌금수입하고 1년에 거둬들이는 벌금액하고 기업개념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원단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단속하는 비용은 얼마인데 벌금은 얼마정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벌금은 저희들이 행정벌로서의 벌금이 아니고 형사벌로서의 벌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입으로 잡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접객업소 식당도 그런 것이 있고 벌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벌금의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검찰에 송치되어 가지고 받는 벌금하고…

것은 빼고 얘기합시다. 시측에서…

행정벌로서의 부과금 이것은 과징금인데 과징금은 영업시간 위반으로는 과징금은 없고 형사벌로서의 벌금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접객업소의 과징금은

다른 업소의 과징금은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입니다.

그 단속비용하고 벌금수입액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업시간 위반을 이유로 해서….

접객업소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형사벌로서의 벌금으로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은 그것하고 저희들이 그 금액의 누계금액은 가지고 있고, 또 그 금액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데 빌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

지금 과징금이 식품 기금법에 의해서 전부 중앙으로 가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치근거는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접객업소에서 과징금 내면…

식품진흥기금이라 해 가지고 접객업소에서 내는 과징금이 저희들이 89년부터 올 8월까지 총 71억원이 지금 부과를 해 가지고 70억 정도가 징수되어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市가 基金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의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으로 융자가 된 부분은 그 금액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청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식품진흥기금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중앙부서로 다 안 갔습니까 중앙으로 안 갔습니까 애초부터 7시에서 관리했습니까

애초부터 시의 기금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다만 그 용도가 어떠 어떠한 경우에 쓴다고 법률에 아주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관리가 되고 있으면 애초 목적대로 접객업소 개선을 위해서 융자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까

현실적으로 못한 것이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올해 16건에 2억 6,200만원이 융자가 됐고 전체 신청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45건 7억 3,000만원이 지금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까지 3년 균등분할 상환해 가지고 또 담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을 맞춰 가지고 융자받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협의를 해 가지고 1,000만원까지는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놓고 또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빌려가기 쉽도록 해 가지고 조치를 해서 올해는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10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융자의 실적이 저조했다는 것은 애초 식품진흥기금법에 만든 목적하고는 상당히 방향이 달라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를 느꼈습니다.

구청 단위는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기금을…

구청에서 단속해서 시로 줍니까

예.

국장님께서 관리비나 그러니까 단속비용이나 과징금하고 비교를 해볼 때 어느 쪽이 많은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르신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보건사회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재오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최현돌위원님과 조양득위원님께서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예산 중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인공섬 기본 설계비하고 광역권 개발계획 용역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부산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추진기획단 예산 중 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13억 7,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해상신도시 인공섬 분야 기본 설계용역비 10억 7,900만원하고, 부산광역권종합개발계획 수립 약 1억하고, 부산경제종합발전대책 수립비 2억하고 그렇게 해서 1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상신도시 인공섬 기본설계 용역은 92년도에 집행된 기본설계입니다. 이것은 해상신도시 건설계획에 필요한 인공섬 부분에 대한 면적이 175만 4,000평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것은 92년 2월 달에 부산에서 계획한 해상신도시에 대한 계획을 항만청에 공유수면매립승인을 득 했습니다. 득하고, 1년 이내에 93년 2월까지 실시인가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기본설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달에 채무부담으로 설계를 시행해서 93년 1월 달에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하고, 그래서 채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에 채무 확정된 그대로 10억 7,900만원이 계상돼서 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두 째는 부산광역권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부산․경남권을 광역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환태평양 경제권의 교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부산을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부산시, 경상남도, 토개공, 또 건설부가 공동참여를 해서 건설부 주관으로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립한 광역적인 종합개발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4년 7월 달에 착수해서 올해 4월 27일날 마친 그런 용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 내용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개발계획하고 그 다음 광역 도심권 내 도시 체재 정비 및 기능분담 계획,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주 내용은 부산시가중심도시가 되고 경상남도 7개 시, 7개 군을 범위로 해서 인구계획 이라든가 산업입지 개발계획, 또 정보업무단지, 물류단지, 또 교통, 통신, 항만, 텔레포트 그런 계획들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양득위원님께서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중에서 예비비가 5억 8,139원이 있는데 하나도 사용 안되고 불용액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달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혀 전입금이 세입으로 잡힌다든가 세출이 일반회계로 간다든가 그런 것이 없이 완전히 토지구획정리 분야에 대한 그 동안에 각종 시행됐던 채비지라든가 환지 청산금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편성되는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그래서 94년도 경우에는 전체 세출예산 40억 중에 관리비가 약 8,600만원 소요됐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구획정리 할 때 토지구획정리 기 시행된 사업지구 내에 공공시설이 불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투자사업비로 보완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9개소에 33억을 아주 예산 절약해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적립차원에서 예비비를 5억 8,139만 2,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올 해 95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다시 올해의 채비지라든가 매각대금이 발생된 예산을 합쳐서 다시 구획정리 보완사업을 하기 위해서 95년 예산으로 전액 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인공섬 기본설계용역이 1억 7,900이 93년도 채무로…

10억 7,900만원입니다.

10억 7,900이 93년도 채무잔액 이라고 했죠

아닙니다. 92년도에 채무 부담사업으로 착수를 해 가지고 93년도 1월에 마쳤기 때문에 채무확정이 93년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4년도 예산으로 지불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는 92년도에 인공섬이 사실상 백지화 쪽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알고있었는데 최초에 인공섬에 대한 최초 계획 용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또 총 인공섬에 대한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인공섬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초에는 89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89년부터 90년 5월까지 이의 건설에 따른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이후에 각종 분야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이용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수이동실험, 또 도심도로, 외곽도로 등 이런 설계를 해 가지고 92년 2월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73년 2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본설계 용역으로서는 제일 마지막에 지불이 된 것입니까

마지막에 지불된 것은 89년도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해서 92년에 각종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3년도부터 94년 5월까지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타당성 분석용역을 마지막에 했습니다.

토탈 인공섬 관련 기본계획 용역부터 기초설계 용역까지 현재까지 총 계산이 나옵니까 얼마가 들어갔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 전체 채무 94년 5월 방금 말씀드린 재원조달 방안 연구용역까지 해서 전체 각종 도심도로, 외곽도로,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기본계획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13개 분야에 용역비가 84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향후 인공섬에 대한 용역비나 기타 관련예산은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다음에 본격 추진하기 전에는 예산이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기본설계까지는 끝났습니다.

84억이 확실합니까

84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84억 기본설계까지 마쳤는데 지금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해상신도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이 해상신도시사업목적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환태평양 시대에 국제화 또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도심 인접지에 미래형 다기능 용지를 구축하고 또 복합관리기능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것이 추진됐고 또 앞으로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대로 해상신도시에 대한 각종 계획이 부산시 도시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되어 있고, 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도 국가계획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운항만청장한테 매립승인도 받아 놨고, 그 다음 현재는 실시계획 인가절차만 남아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아시다시피 경영수지라든가 경제적인 타당성 측면에서 사업성도 있고 또 도시개발 차원에서 필요한 그러한 도시개발의 문제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현재 여건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덕도 신항만 쪽, 또는 가덕도 개발계획 쪽이 현재 국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더 시급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공섬도 민자로서 동원되어야 될 사업이고 또 가덕도 신항만이라든가 배후도시도 민자로서 동원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해상신도시 건설은 경영재투자 사업하고 섬 자체 건설사업하고 해서 약 6조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민자가. 또 가덕도 주변 개발하고 신항만을 건설하려고 해도 현재 대략 금액을 따지더라도 7조 7,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대한 자금이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 동원상문제가 있고 부동산도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재원조달가능성이 좀 불투명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절차는 지금 갖춰져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시급한 사업이 가덕도 개발문제이기 때문에 가덕도 신항만 개발 등 타지역 개발사업이 우선 시행된 이후에 장기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가덕도 신항만 사업이 우선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공섬 사업은 용역비라든가 84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재원이 있고 우리 시의 예산이 충분히 돌아올 형편성이 되는 것 같으면 미리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만 차후에 계획을 만들어서 약 6,000억원의 돈을 재원이 없어서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우선 사업 정책 결정사업을 하면서 실수한 사항 아닙니까 업무에 정책사업 결정하는데 실수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가덕도 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면 용역을 내서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그 목적과 성격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낙동강 서쪽의 가덕도 주변개발은 어디까지나 산업기능 또는 산업지원 기능으로 토지가 효과를 발휘하고 그 다음에 부산 도심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심기능 또 중추기능으로서의 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기가 문제지 여러 가지 도시개발 차원에서는 가덕도라든가 서낙동강권도 필요하고 또 우리 남항 앞바다도 필요하고, 장래적으로는 광안리 쪽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필요하지요. 다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허나 사업의 정책결정은 우선 사업이 있고 형편 많으면 다 사업을 하면 좋죠 사업의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어쨌든 시장님이 집행하시지만 참모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이 우선 사업, 사업 결정할 적에 그러면 용역비 84억 들여놓고 이 금리 안 나갑니까 지금 언제정도 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비가 약 7,000억 예산이 확보돼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7,000억이 아니고 위원님! 약 6조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역대 시장님이 쭉 갈리면서 추진방향을 바꾼 사업 아닙니까 여기서 국장이 답변할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정책을 바꿨다기보다는 계획수립은 끝났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장기개발 사업으로 하기로 된 그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을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자꾸 할 수 있어요

김형정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섬에 투자된 액수가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100억이 좀 넘는다고 알고있는데 84억이 맞습니까 100억 넘는 것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그 84억은 완전히 설계비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야 할 설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본실시설계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투입된 설계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김위원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 101억인가 100억인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하튼 100억이 약간 넘습니다. 그 금액은 우리가 들어가는 거기에 소요된 행정경비까지 전부 합쳐 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방향입니다만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각 구청에서도 사업의 보조비를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 시에서 또 해야 될 사업이 있고 한데, 이것 투자의 우선 순위가 구청의 보조라든지 그 다음에 市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는 기구가 별도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사업순위를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국장님이 말씀 안 해도 다른 분이 말씀해도 됩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투자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5개년 재정중기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봐서. 그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마다 다시 수정을 일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틀은 5개년 중기재정계획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 아까도 질의도 하셨지만 현재 부산시의 투자심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내용을 우리 시에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보사는 보사대로, 건설은 건설대로, 도로파트, 하수, 치수 이런 것을 전부 받아 가지고서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부산시내 전역에 대한 모든 건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문제 정보를 전부 취합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 도로의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25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도로의 수준까지는 취합을 하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문 부서인 도로 같으면 도로과에서, 그 다음 치수는 치수과에서, 하수는 하수과에서 하수처리장건설 등, 그러면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이 앞서느냐 그러면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하수파트에 얼마만큼 넣을 것이냐, 취수파트에는 얼마만큼 넣을 것이냐, 이런 것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올라온 소위 보조금, 보조비 요청액에 대한 그 순서도 역시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사업의 어떤 특정한 사업을 지정해 가지고 올라올 때는 우리의 재정상태를 감안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각 구청마다 16개 구․군중에서 각 구청마다 다 중요한 사업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사업, 이렇게 해서 올라올텐데 과연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이 그 정보를 그렇게 취합을 해서 과연 어떤 구에는 어떤 사업이 제일 우선 순위다. 이것을 다 판단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은 지역과 지역간의, 도로를 예를 들면 어떤 소규모 지역에 있어서의 단지내의 도로는 최하위가 되는 것이고 우리 부산 시 역내에서 구와 구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일단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도로가 지금 막혀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붐 비는 곳이 투자 우선 순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지 측면에서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은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1번으로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쪽에 찔끔 하다가 저쪽에 하고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한 가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선 순위로 잡아야 될 것 아닌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그것의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의 업무보고를 원래가 도시계획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부산발전기획단 조직이 89년부터 있었는데 작년에 9월에 그 조직이 다른 조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되고 나니까 그 업무를 도시계획국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국장께서 보고할 사항도 아닌데 전체 알아야 되는데, 이미 다 지나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직원현황이 단장 1명, 기술담당관입니까, 심의관입니까

현재는 그 조직이 없습니다.

현재는 별도의 조직은 없습니다. 그 업무를 도시계획국에서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장도 없고 직원도 아무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다 직제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 직제는 현재 없습니다.

묻는데 보면 기본급이 1,000원 남았고, 수당이 1,000원 남았고, 일반운영비가 1,000 남았고, 여비는 다 썼고, 특수활동비 다 썼고, 업무추진비 다 썼고, 복리후생비 다 썼고, 여기 만큼 깨끗하게 정리된 데가 없어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 볼려고…

원래 필요한 것보다 작게 주어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다니까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할 것 있습니까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입니다. 결산서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내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서 특히 도로부분에서 10년 이상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얼마정도입니까

그 계수가 현재 박위원님 금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답변해주시고…

현재 10년 이상 된 것이 약 1,148건에 2㎢정도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이미 결정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 실지 토지소유자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미 결정 고시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실제로 자기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민원사유에 대해서 다시 도시계획 사업을 재조정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님! 현재 도시계획은 하나의 장기적인 여러 가지 도시활동에 필요한 각종의 필요한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문화, 유원지라든지 공원 등, 이런 계획인구의 활동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되기 전에 각종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 놓고 예산이 되는 데로 시행을 해서 각종 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약 10년 이상 도시계획 시설 중에 아직까지 각종 공원이라든가 녹지, 도로․이런 것을 전부 다 집행을 하려고 하면 9조 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92년도 11월 달에 도시기본계획을 마쳐서 2011년도까지 장기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동부권 5개 읍․면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저쪽에 낙동강 하구일대, 가덕도 일대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또 그 이후에 부산광역권계획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일체 정비 보완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보완 작업을 하면서 이런 장기적으로 미 집행된 도시계획사업을 다시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10년, 20년 되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다시 재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현시점에서의 도시계획사업하고 이미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결정고시 할 때의 시일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위원님! 아무리 오래 전에 각종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가지고 그 미 집행된 것이 예를 들어 20년 이상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도시발전을 위해서 꼭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조달이 돼서 언젠가는 시행이 되어야 될 그런 각종 도시계획시설이라면 그것은 필수적으로 계획을 확보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단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발전에 따라서 기 결정고시 되어 있는 시설 중에 불합리하거나 또는 이것은 실현이 안 되도 좋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재검토 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재검토하거나 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각 구청이라든가 본 청이라든가 해서 각종 업무를 하면서 불 합리점이 발견이 된다던가 또는 이것은 앞으로 실현이 안 되도 도시발전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보는 그런 것들은 수시 발견이 되는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홍기원입니다. 최현돌위원께서 질의하신 71년도 이후에 시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상당액을 변상한 사항에 대해 서 물으셨습니다. 71년 이후에 현재까지 한 건 있었습니다. 저희들 시유지 토지를 등기 이전하는데 서류를 완전히 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의사결정이 아니고 바로 토지 매각 사무를 보는 사람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변조를 해 가지고 넘어가도록 했기 때문에 2억 6,500만원에 상당하는 변상조치를 시켜 가지고 현재 2,000만원이 들어오고 행위자는 수감되어 가지고 지금 형기 중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2억 4,500만원은 그 사람의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데까지 추적을 해서 저희 시에서 받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2억 4,200만원을 결산 추경에 승인을 시켰습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예.

김호기위원입니다. 일반단체 지원해 줘야 될 단체, 예를 들자면 장애인이나 이런 그야말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좀 가야 할 그런 부서별, 단체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장애인하고, 노인단체하고, 여성단체라든지 그런 어린이단체 이런 데는 저희들이 종합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목조목, 하나 하나, 여기서는 곤란하겠습니다.

단체지원은 말이죠, 시대에 걸맞게 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차후에라도 참조가 되도록 서면자료 요청을 바랍니다.

장창조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항목별 세출결산 내역서 9페이지 보상금내역 중에서 한․일 어머니 배구대회 경비 등에 2,575만 7,000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한․일 어머니 배구대회에 이런 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근거 있습니다. 보상금에 나왔습니까

보상금에서 나왔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없어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여성단체 지원육성비에서 저희들 보상비에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지원을 한다면 무조건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에서 무엇 무엇에 행사를 하면 이것을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일 어머니 배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비가 드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에 한도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배구대회는 10년 전부터 보상금에서 지출하고 있었는데 한․일 우호증진을 위해서 여성국제교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우호증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여성스포츠 국제교류로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보상금 내역 중에서 여성단체에서 어떤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한도는 정해져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무조건 지원 요청한다고 해서 지원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 행사에 따라서 지원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하나의 자의적인 예산이 아니냐

지금 현재 여성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여성단체가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21개 단체가 모여진 것이 협의회인데 그 협의회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활동을 실적을 감안 했을 때.

1년에 2,000만원이면, 더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기들이 1년 사업계획서를 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합니다.

보상금 지금 예산현액 1억 2,200만원 중에서 지금 여성단체에 1년에 2,000만원을 지급한다 이거죠

예.

지금 보면 한․일 어머니 배구대회 경비 등 해 가지고 2,575만 7,000원이 지급되었다 말입니다. 더 지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는 아닙니다.

데와 같이 포함해서…

한․일 친선도모를 위해서 우호증진을 다지기 위해서 돈이 2,200만원 조금 더 들면 더 줄 수도 있지요.

한․일 어머니대회에서 경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한번 빼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94년도 예산이지요

94년도.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도 서면답변으로 소상하게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95년도는 했습니까

예.

95년도도 같이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서 사랑의 장터 등 행사 격려 5회 해 가지고 99만 3,000원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장터 외에 다른 행사 어디 어디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그것도 다 포함해 가지고 한꺼번에 일괄 저희들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과장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비항목 중에서 기아․미아 이송여비 지금 지출액이 약87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아․미아는 경찰서라든지 보고를 받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 내에서 기아․미아를 연락 받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2년 전부터 기․미아는 우리 시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시로 들어오면 기․미아 이송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무가 이관을 해서 아동청소년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회관에서도 기․미아 관계는 수사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경찰에 의뢰서가 없으면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이 부산에 일시보호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시 보호소로 전부 이관을 하고…

일시보호소가 어디 있습니까

남강 일시보호소라고 노포동에 있습니다.

일시보호소에서 보호를 했다가 보호자가 나타나면 돌려 보내줍니까

예.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가 없으면 국가가 보호를 해야지요. 입양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국가가 보호를 해야 합니다.

고아원으로 보낸다든지 다른 단체로 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일정한 기간동안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부모가 생기지 않을 때는…

94년도에 기아․미아가 지금 발생했다는 이야기인데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기․미아가 89명입니다.

89명중에서 기아 몇 명이고 미아가 몇 명입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바로 대답을 하세요. 국장님이 아직까지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를 보면 기 미아는 50%, 50% 보면 됩니다.

50%, 50%정도,

확률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비는 기․미아가 발생하면 노포동에서 임시로 보호했다가 여비는 그러면 보호자가 나타났을 때 그 여비를 같이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여비는 기․미아가 발생하면 인건비로 수송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어디로 수송한다는 말입니까

남포동에 일시보호소가 있었거든요, 93년도에 있어 가지고 한 아이가 생기면 한 아이 이송하고, 두 아이 생기면 두 아이를 이송을 해서 거기서 일단 집단해서 매일매일 노포동으로 갑니다 애들이.

이송하는 차량은 주로 어떤 차량입니까 일반차량입니까

기․미아 차가 일시보호소에 있는 차가 있습니다.

일시보호소는 우리 시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일시보호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조비를 주지요.

, 거기서 그러면 기․미아를 노포동으로 이송할 적에…

일주일동안 보호를 하고 있다가 부모들이 안 나타나면 노포동으로 애들을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 운반비라 이거죠, 여비라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형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정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소년가장인데도 형식상은 소년가장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를 말하면 아버지가 별세했다 어머니는 살아 계시는데 어디 다른데 가출했다, 이런 경우에 호적상으로는 그 애가 소년가장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양친이 다 별세하고 없는데 그 애는 사실 혼자인데 자기 할머니하고 같이 산다. 할머니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생활능력이 없다고 볼 때 이것도 소년가장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는 지금 현재 소년세대가정과 모자가정과 또는 부자가정 등으로 저희들이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소년가장세대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형사무소에서 전부 다 가가호호 조사를 해서 그래서 구청으로 명단을 조사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호적관계라든가 호적상에는 부모가 없는데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되었다던가 사망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발견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소년가장세대는 그대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구청에다가 지시를 해서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하목선가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을희환경녹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을희입니다. 최현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0페이지 자치단체 이전비가 과다 불용된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각 구에서 환경개선 부담금과 배출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환경부에 납부를 합니다. 환경부에 납부를 하면 10%를 징수교부금으로 다시 교부를 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억 8,0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 7,700만원입니다. 불용된 사유는 94년도 4/4분기 개선 부과금이 연말에 교부가 되어야 되는데 당해연도 95년도에 교부가 되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시설부대비 전액을 불용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학교방음벽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94년도에 4개교에 학교방음벽을 설치를 했는데 그 예산은 시설비가 4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가 2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시설비는 공개입찰에 대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했고, 시설부대비를 지장물 발생에 대한이 설비라든지 설계비, 측량비 등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지장물이 없었고 또 설계는 직접 공무원이 설계를 했습니다. 이래서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부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도 역시 이곳에서 오전 10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